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9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4월 0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면

3.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고미희·박형배

·백영규·허승복·김진옥 의원 발의)	13면

4.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	13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349회-본회의 제2차)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 유해 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수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서 대기 중에 노출 시 공기, 물, 토양을 직·간접적으로 오염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생선, 어패류, 식물 등에 제거되지 않은 채로 축적돼 이를 섭취한 우리 몸에 그대로 쌓여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수은중독을 유발하게 되며, 특히 영유아에게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어린이들이 수은 함량이 높은 황새치 등의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시민 보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형광등의 수거·처리를 전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주시의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수차례 현장을 찾아본 결과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 분리수거함 및 헌옷수거함이 아이들이 뛰노는 공터나 수거가 불리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 등에 설치되어 있고 수거함의 노후화 및 외부 노출, 관리 주체 불명확 등의 사유로 도저히 유해 폐기물 관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에게 깨진 폐형광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릴 수 있는 표시나 조치도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개정 및 유해 폐기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운반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폐형광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나 그런 장비는 고사하고 폐형광등을 집하장까지 운송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수은중독을 막아줄 어떠한 보호 장비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 근로자들은 상시 수은중독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거 업체를 통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된 폐형광등은 여전히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간 부족에 따라 야외에 야적됨에 따라 깨지고 방치된 폐형광등은 우천 시 빗물에 씻겨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리싸이클링타운 작업장 내 근로자 역시 그 흔한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 하나 없이 수은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업 근로자의 경우 그간 제대로 된 신체검사 한 번 없이 수은중독이 무엇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폐형광등의 관리 책임 주체인 전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 폐형광등 수집·운반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재활용 민간위탁업체 2개 사에 추가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수집·운반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비산 방지 등의 적극적 대책 추진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과 폐기물로 나누어진 전주시 관리 체계의 이원화도 오늘날 이런 문제점을 부채질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해 위탁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시민 모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오늘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348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물었고, 김승수 시장은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 기여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공장 근로자 고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기에 근로자 120여 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0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었음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주공장에는 120여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10월 매각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장이 폐쇄된다면 그동안 몸담았던 전주공장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그리고 전주시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안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대한방직 본사에 3월 16일 자로 공장부지 매각 이후 전주공장 이전 또는 폐쇄 여부와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대책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3월 28일 자 대한방직 사측이 보내온 이 답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주공장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겠다는 것과 또 고용 인원 120여 명을 다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공장의 폐쇄보다 공장 규모를 축소하여 전북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과 공장 이전 결정 시 현재 전주공장 모든 인원의 고용 유지는 힘든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측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2004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이후 14년이 지나 매각할 당시 토지가 대비 18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고려할 때 공장 규모 축소 이전과 근로자 120여 명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주시민의 지탄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방직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지역 근로자에 대하여 사측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공장 이전과 새로운 형태의 개발 계획 구상이 전주시민의 먹거리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공장이 복합개발로 변모하여 전주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평생 지켜온 일터를 잃고, 더 나아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으로 전주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앞두고 기대감도 있지만 120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행정 협조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이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며 공장 이전부지 또한 관내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민간사업자의 성공적인 개발도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으로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전주시의 새로운 모델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20여 명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지역구 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지난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전주시 청소년 정책 시리즈로 청소년 무상 교복 지원 사업과 청소년 문화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무상교복은 현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자들과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확정되어 많은 이슈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카드는 전주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저는 여전히 미래세대 지원 사업으로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꼭 실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관심 없는 계층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고민되어야 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기에 저 역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사업으로 발현되기를 거듭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로 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무상교복과 교복 나눔을 통한 보편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사회적 기회를 넓히며 사회체계에 있어 자본적 선순환을 위한 문화바우처카드를 주는 것으로는 청소년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확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청소년의 권리 확대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교통카드 탑승 인원을 보면 2017년 전체 3400만 건 중 청소년은 11%인 370만 건, 어린이는 0.8%인 27만 건의 이용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이용 건수의 약 12%, 비용으로는 40억 원 정도가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통 이용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볼 때 문화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또한 문화바우처카드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문화의 소비와 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차별을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와 자유로운 이동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무상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전주시는 당장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4년간의 추진 계획을 세워 첫해 30% 감면, 둘째 해 60% 감면 등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관내 모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상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청소년 대상 문화적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미래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저는 적어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의 문제나 보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미래는 분명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로서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제언들은 저부터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의 발언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언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민들의 평가가 집결될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저는 금번 선거를 통해 3가지의 청소년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숙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미래의 희망이자 성장 가치의 동력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전주시 예산의 고작 0.5%, 약 80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수반을 계획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민선 6기 현재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아동친화도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도시행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시민이 어디든 불안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우선인 척도는 보행의 안정성일 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쌓여 있고 끊임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통해 걷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이미 15년 전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 걷고 싶은 거리를 보면 차량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즐비하게 늘어서 특화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2년 보행자 보호와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8억을 포함하여 총 4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주시 완산구 객사길 일대에 810m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6조에 근거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에서의 차량 진입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7년부터 걷고 싶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 시설 설치물을 철거, 통폐합하는 도로 비우기 및 인도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비우기, 줄이기, 정리하기 내용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철거, 보수하고 유사 기능을 가진 인접 시설물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억 원을 들여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노후화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녹도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산로 일대를 걷고 싶은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보행자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 곳 일대 곳곳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 폐자재 등이 인근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쩡한 블록을 해체하고 또 다른 석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예산의 낭비이고 중복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행로와 차로가 구별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가 전주시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2차로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불법주차와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사고 위험이 항상 높은 곳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약 800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가려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 보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보행자도로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특화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명품 걷고 싶은 인도를 만들어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정말 안전한 도시 전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든 걷고 싶은 곳,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민선 6기 동안 전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업과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문화예술의 전통과 현대가 살아 있는 복원을 이뤄내려는 시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핸드메이드시티, 첫 마중길 조성 사업,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도시 재생의 판을 바꾸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총괄 감독에 전주 또는 전북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인재 채용을 선도적으로 요구하며 지역 인재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주시의 자부심과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공간에는 전주의 핵심 인재들이 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 너무 유명세에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우리는 100년의 전주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여 지역에 애정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에 전주시가 추진하는 행정에서 기회가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자존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역을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지역 시민의 삶을 고려하여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발언의 요지는 건설, 문화, 예술,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지역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 기회를 쌓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문화예술에 자긍심이 있는 전주라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잘 잡혀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예술 분야에 더 크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 실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지역 균형을 실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역이 체감하는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인데 지역문화예술계의 저작물은 대부분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되며 공연의 경우 대부분이 무료라서 저작물 유통에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생산된 저작물이 예술작품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지역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을 돕기 위한 저작권 서비스에 관한 노력 역시 절실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권익신장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인정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전문 상담을 통한 예술인의 권익신장과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전주한지문화축제 역시 시민의 곁에서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가들이 많은 전주에서 왜 그랬을까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여러 요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그 판을 새롭게 깨고 디자인할 그룹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주시는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재능 기부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재능에 대하여 제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영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의 도시,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전주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전주라는 도시의 미래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주체로 바로서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산의 집행은 외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지역의 문화가 성장하고,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실력 역시 성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존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 그 문화예술의 꽃마저도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을 기준으로 최근 30일간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나쁨과 매우 나쁨의 일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일 중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18일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중 반 이상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 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확률 및 조산·사산율이 각각 16%, 8% 증가하며, 폐암 발병 위험은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우리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유독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서쪽에 위치한 팔복동 지역이 미세먼지를 다량 유발할 수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시설들에 제동을 걸었고 현재 업체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의 경우 폐기물 고형 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납 등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것이고 전주시의 바람길에 위치하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은 바람을 타고 전주시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좋은 위치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팔복동 산업단지의 환경 유해물질 유발 가능 업체들에 대한 점진적 이전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팔복 산업단지의 조성 시기에는 이 지역이 전주의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혁신도시 만성지구와 송천동 에코시티를 잇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바람길에 위치하여 산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시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산단 조성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내적 요인도 상당합니다. 가령 앞서 지적한 바람길에 위치한 소각시설이나 산단의 매연,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것처럼 시 소속 공무원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지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팔복동 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체와의 법적 다툼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시켜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팔복동 산단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백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와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남북 교류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와 교류의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남북 교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고미희·박형배·백영규·허승복·김진옥 의원 발의)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여 지역형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지 의장께서는 오늘 4월 5일 자로 전주시의회 의원직과 의장직의 사퇴 의사를 밝힌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회기 중 제출된 의원의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직 사직에 따라 의회직인 의장직은 자동 상실되므로 의장 사임 허가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함께 처리됨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지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고맙습니다.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오늘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원고도 좀 준비했는데 원고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순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또 의회사무국 김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가족 공무원 여러분, 또 어느 행사든지 가면 반갑게 맞아 주시는 우리 최은주 수화 통역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전주시청 기자실 김낙현 대표님을 비롯한 기자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생각을 해 보는데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데 어느 사회든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묻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들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꿈을 좇을 나이는 아니지만 또 다른 꿈을 향해서 오늘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부의장 송상준 김명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웠던 제10대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주 제10선거구인 진북동·인후1동·인후2동·금암1동·금암2동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를 20여 년 동안 전주시의회 6선 의원으로 선출해 주시어 위민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의원 자리는 역량 있는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보폭을 넓혀 더 큰 무대로 진출코자 합니다.

지난 4대부터 10대에 이르는 동안 전주시의회 97동계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장, 사회문화위원장, 부의장, 의장,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 및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두루 역임하고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전주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해 올 수 있었음을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시 예산과 주요 안건 등을 다루면서 밤을 지새우고 의원 연구단체 설립을 주도했던 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며 완주군 13개 읍면과 전국을 순회하던 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또한 과거 전주시와 전북의 현안 문제에 적극 나서 중재하고 해결해 왔듯이 앞으로도 전북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언론인을 비롯한 전주시 집행부 여러분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선의 관록에 걸맞는 덕목을 갖춘 정치인이자 전북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 전주시민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최찬욱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의장 송상준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안 하십니까?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없어, 신청 안 했어.)

예?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신청 안 했어.)

(○최찬욱 의원 의석에서 - 억지로 보내려고 그래?)

(웃음소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박순종 전주시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26인

강동화 고미희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남관우 박병술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송상준

송정훈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명연

이미숙 이병하 이완구 최찬욱 허승복

황만길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박순종

복지환경국장	백순기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김기평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부의장    송상준

의  원    박형배

의  원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