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6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1월 25일(월) 13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사된 안건

1.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1면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5면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6면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이병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연구단체의 2016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각 단체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백영규 사무국장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연구회사무국장 백영규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사무국장 백영규입니다.

간략히 본 조례연구회의 2016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구회 운영방식은 연구회 공동주제 및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자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의 특성상 꾸준한 자체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간담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를 상· 하반기 중 1회 정도 추진하고 타 지방의회 조례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조례 입안을 위한 비교견학 역시 적극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시민공감 민생조례 공모 역시 지역 대학생과의 조례 간담회 등 단위 연구활동을 근간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조례 연구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 함께배움 장태영 회장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함께배움회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 의정포럼 함께배움은 2016년 활동계획에 앞서 2015년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전주시의 교통정책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자 전남 순천으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시설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을 모색해보는 계기와 지방예산 분석에 관한 의정역량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책능력을 향상하고자 로컬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심도 깊은 활발한 토론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연구회 회원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구활동을 위한 조찬간담회, 연말평가회를 실시하여 소통과 생산적인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26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6년도에는 지난 연도의 미진한 연구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연구 과제를 만들기 위해 본 연구회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첫째,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연계획과 체계적인 답사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주요현안 연구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 설정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셋째, 세부적인 연구 주제는 회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하여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 개발에 주력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포럼 함께배움이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비전연구회 오정화 사무국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비전연구회사무국장 오정화  존경하는 이병도 심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비전연구회 사무국장 오정화입니다.

2016년 본 연구회는 연구활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쟁점화되는 지역현안 중심의 연구활동을 지향하는 연구주제를 심도 있게 결정하여 분기별 연구활동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 역시 지역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스스로의 내부적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비전연구회는 지역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자체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전주비전연구회는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도 활동계획 세부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김진옥 사무국장님께서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사무국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의회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는  2015년도에 분기별 1회 조찬 정기모임을 통해서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고 또 전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색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해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주요사업 방향으로는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연구를 통해 의제 및 활동 방향들을 모색하고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연구와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각 의원님들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정례적인 연구모임과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세미나, 관련 분야 주요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볼 예정이고 분야별 주요 정책 간담회와 연구성과 보고회 및 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했었던 지방정치의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함께배움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비전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의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의안 검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결의안은 조금 전에 논의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5페이지에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이 대학생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에요. 참여를 해보고 이런 건 좋은데 시에서는 블로그기자단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도 건당 5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서포터즈 활동이 될까 싶은데 다른 인센티브 제공이나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없나요,지급할 수 있는 게? 지원 근거가 아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 근거가 없고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아까 5만 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적었어요. 예산 반영한 시기에 이게 만약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것이 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을 판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블로그기자단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선거법에 걸리나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블로그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 예산심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저희 의회 회보 좀 전주다움처럼 쉽고 편하게 부수를 차라리 1회 하는 것을 지금 2회로 바꿨는데 그냥 4회로 하고 좀 더 얇게 해서 자주 발간하는 게 낫지 않나요? 2회로 하게 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렇죠. 현재는 계획이 6월하고 12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수도 줄일 수 있고 아까 분량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의회보는 전체를 다 싣고 있거든요. 분량 줄이기는 굉장히 조금.

○서난이 위원 분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발간 횟수를 2회 늘리든 4회 늘리든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콘텐츠를 담을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주다움이 횟수를 어떻게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이미지를 그렇게 담았잖아요.

결국 지금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주시의회 회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종전과 같이 조금 관행적으로 틀에 박히게 하지 않고 금년에는 시민소통담당관과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회보를 시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약간 오타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시고 또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점검 이게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현재는 집행부에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그쪽에서 통보가 되거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설명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서면으로는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경신 의원님께서 수시로 와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위원님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래요. 이경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의원 개개인에게 한번 정도는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분기별로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과장 박투 그 부분은 지금 이경신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의원님들한테 할 것이 아니고 해당 전문위원실로도 보고를 하고 보고를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반기별로 아니면 해당연도 말에 다시 점검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위원장 이병도 디테일하게 그런 시스템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과장 박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이병도 서선희 남관우 서난이 김순정

장태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백영규

오정화

김진옥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사과장	박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