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3회-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18일(월)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동화 운영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매체 홍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한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실제로도 중요하고요.

(제333회-운영위원회 제1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아직도 행정위원회만 봐도 황만길 위원장님하고 강동화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10대가 된 지도 후반인데 그런 홈페이지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직 정비가 덜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까지 의원님들 상임위가 다 편성되고 해서 이번 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실 텐데 아세요?

위원회의 활동이나 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는지 소개에 대해서 저번 9대 때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바뀌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임위 활동하면 상임위 활동 내용에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면 거기에 아직도 9대 때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 인원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그날 그날 업무보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빼고라도 다른 때 중요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페이지 한 페이지씩 주어서 그런 것도 홍보 기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에 대해서 차라리 기자님들하고 친하신 분들한테 부탁해서 이것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 좀 보도자료 써달라.

그러면 홍보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 다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홍보를 해주고 어떤 것을 보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약간 발전적이고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를 의회사무국이니까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남은 2년 저희가 해서 의정활동 한 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직 제가 이쪽으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소통, 홍보 시대인데요. 홍보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라든지 또 의회 진행되는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 홍보팀이 일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세세한 부분도 섬세하게 34명 의원 전체적으로 챙기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7쪽 청사 및 예산 규모가 원래 2015년도에 52억 4000 정도 되고 2016년도에 60억 정도가 됐는데 증감 내역을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7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예년에 비해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국 총예산이 60억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여기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경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의회에서.

○위원장 이완구 상임위원회마다 어느 정도 액수가 매월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그것을 각 상임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상임위별로 어떤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동 경비에서 지출을 한다는 겁니까? 어디 위원회는 지출이 더 많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난 2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쓴 지출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시정에 대한 질문 몇 월, 몇 월에 있는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3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월, 9월, 12월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월하고 9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륙 월에 해야 적당한 것을 9월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이 무의미해지고 해서 제가 첫 회의고 해서 저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중간에 1회 정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시정질문을 1년에 4회 정도 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의원님들이 서정질문이야 시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5분발언 같은 경우에 추진상황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발송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되지 않는 거예요. 추진상황을 제출은 하지만 진행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받았지만 이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저만 그렇지 않고 전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실에서 받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종이 한 장이 주시기는 하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담당과에서 답변이 오잖아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정말 5분발언 취지가 맞다고 하면 그렇게 업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지금까지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예컨대 분기별 한 번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정을 정해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결과를 아실 수 있도록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쨌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시급한 사항이다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5분자유발언 32건이고 시정질문 4건이 해결됐다는 말씀인가요? 이 자료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보고를 종이 한 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부서별 생각만 저희한테 전달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진행사항이나 어떤 추진되는 일들 저희 5분발언하면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 갑자기 내가 5분발언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되고 있지 해도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5분발언을 하는지 저도 이제 진짜 시들해졌어요.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정말 정확하게 짚고 추진사항을 의원님들이나 부서별로 보고가 되어서 하는 의미가 진행만 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의원님들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15쪽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4개 활동 연구단체가 있는데 자료를 세심하게 조례연구회는 몇 명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대로 이끌어갈 계획이죠? 여기 숫자에 대한 자료는 의사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하고 후반기에도 이 연구단체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연구회 조직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연구회에 어떤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명단하고 실적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연구회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결성해서 1년 동안 연구하는 체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이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해서 운영되는 그런  연구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연구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잘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연구회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별로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이에요. 그게 아마 목을 세울 때 연구단체지원비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고 아마 사무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데 전반기에 이미 한 번에 다 쓴 연구회도 있잖아요.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이것을 1년 동안 연구활동비가 500만 원인데 나중에 결과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연구단체는 전에 제주도를 갔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후반기에도 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4개 연구단체 똑같이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짚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 있잖아요. 저희가 외부로 비교견학 가는 거나 공무 우리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꼬집지 않겠는데 의원연찬회 있잖아요. 우리가 2차 정례회 하기 이전에 하는 연찬회예요. 특강도 있고 예산결산 심사 저기나 행정사무감사 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를 모셔놓고 듣는데 1년에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라든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특강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1박 2일로 가면 예산도 많이 들어요. 이동하는데 저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런 부분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연찬은 연찬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올 연말에 정례회 시작할 때 하잖아요. 그때 할 때 그 전에 일주일 전에라든가 10일 전에 해서 특강을 두 번 정도 별도로 나눠서 해줌으로써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동화 여기서 강사 초빙해서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의원 연찬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반기에는 특강 준비를 할 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론 형태 특강을 지양하시고 좀 더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박형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 의원 연찬회가 11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앞두고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는 그 시기는 의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간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결산 심의를 하기 직전에 이것을 바로 그 앞에서 하게 되면 1년간 상설화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예결산위원회를 상설화를 했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조직한 연후에 바로 의원 연찬회를 해서 자료를 미리 충분히 의원들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 때 예결산 심의, 사무감사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백영규 의원님께서 의원에 대한 어떤 의사국 홍보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후반기 의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원들의 활동했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부분이 의사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의원님들 개별 개별이 의원 의정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나름대로 의정보고서를 준비하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하고 어떻게 의정보고서를 함께 같이 연구해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예산 수반되지 않는 우리 행정 지원으로써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의원들하고 함께 작성하는 그런 부분은 의사국에 주요한 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한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도 새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 보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박형배 이완구 서선희 고미희

백영규 오정화 송정훈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