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3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의 운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동화 운영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장태영 위원 12쪽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 비교견학이 있고 국외연수, 의원·직원 연찬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경험상 보면 저희가 의정활동 안건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비회기 중 현장활동,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 집행부서도 이것을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라고 할 것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사무국 쪽에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그간에 보면 상임위 비교견학이나 의원 직원 연찬회 이게 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보면 어쩌다 만나는 식사 자리 정도에서 사실은 오히려 긴밀한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어 비교견학 때도 집행부서 실무자들이 담당 과장이 됐든 참여하면 그런 자리가 오히려 실질적인 소통하고 집중해서 집담회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직원 연찬회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되는 집행부서 담당자나 이런 분이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 19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콘텐츠 강화, 버스승강장 BIT  활용 의회홍보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 무슨 선거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개인으로는 가능한데요, 의회 명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장태영 위원 개인이 하려면 발언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이를테면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개인 저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팀장 백덕 - 선거법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 개인이 하라는 이야기죠. )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한테만 의회 내에만 가능하도록 친구 맺기든 이것을 의원 34명만 해서 우리 홍보담당들이 의원들의 개인발언이든 현장 사진이든 이것을 계속 띄워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개별 의원들이 바로 공유하기만 하면 별도의 큰 저기 없이 자기 발언에 대한 약간 부연설명 이런 정도만 해서 공유하게 해서 바로 띄우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홍보팀장 백덕 -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선거법상 전주시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 저는 그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질의하셨겠지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기관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도 그런가 정말 묻고 싶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는 자체 방송도 있어요. 국회 방송도 있어 가지고 방송으로도 내보내는데요. 그러면 그것 선거법상 안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선거법상 SNS는 별도예요. 별도 매체로 다루거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선관위가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하고 우리 내부 소통식으로라도 친구를 그렇게 한정하면 되잖아요. 한정하고 올려주시라고요.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퍼나르게 공유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최종적으로는. 페이스북조차도 그렇게 선거법 위반, 예를 들어 이게 쌍방향인데 여기 버스정류장에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페이스북 주소를 넣어서 페이스북으로도 얼마든지 시민 의견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민 의견조차 쌍방향으로 수렴하는 것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있고.

(○홍보팀장 백덕 - 선거법상에 지금 선관위가 어떤 거냐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거죠. 이것을 왜 의회에서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면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홈페이지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은 각자 이게 개별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관위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문서가 왔어요, 질의응답 거기에 보면 모든 게 허용이 돼요. 다만, 자기 선거에 관련된 지지 호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개별 기관으로서 의원 신분으로서 전주시를 상대로 제안을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제안하고 이런 의정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을 부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동영상, 발언 동영상 띄운 것도 선거법 위반이지. 그것은 이를테면 찾아와서 본다고 이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SNS도 결국은 그냥 무작위도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하고 친구 맺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백덕 -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페이스북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도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국회, 광역의회, 시의회 이런 사례들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 보세요.

(○홍보팀장 백덕 - 우리가 최초에 도 선관위에 했다가 안 된다고 나와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다시 넣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그 답변 이첩을 도 선관위에다 해버리더라고요. 도 선관위 지난번에 드렸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수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선관위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선관위가 제지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의회 고문변호사 있지 않나요. 고문변호사 통해서라도 대응하고 필요하면 소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의회가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다. 선관위에 그런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광범위하게 묶어가지고 이 제한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선거 때 지지 호소가 아니고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지 사실은 우리 지방의회도 방송 채널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회 홈페이지 열면 국회의원의 현장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제 2월 8일 금태섭 의원이 송화시장 방문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 줘요. 그냥 쭉 보도해 줘요. 그 5분발언, 시정질문한 그 내용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없는데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 의정활동 어떤 활동을 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어떤 현장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 이거죠. 이런 것들까지도 제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열어 주고 시의회 우리 홈페이지에도 여기 사이트 거기도 계속 의원들의 현장활동 보도를 그대로 실어주시면 그것은 문제가.

(○홍보팀장 백덕 - 단지 페이스북 운영을 못 하게 하니까. )

그러니까 왜 페이스북 운영을 못 하게 하는지.

○의회사무국장 안석 질의 답변받은 것을 복사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간행물 우리 전주다움은 시에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입니다.

○이완구 위원 월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그게 몇 부나 발부가 돼요, 연간?

○의회사무국장 안석 칠팔만 부 정도.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1회에?

○의회사무국장 안석 연간 1회에.

○의사과장 이은현 월 1회.

○이완구 위원 칠팔만 부가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이완구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통장 회의 때 보면 통장들한테 몇 부씩 주더라고. 그런데 계속 연간 그것이 느는 추세예요, 아니면 이삼 년 동안 계속 8만 부, 계속 지속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늘어요? 아니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대로 평상 부수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은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지금은 아마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할 거예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9만 부까지 했었어요. 이게 예산에 따라서 옛날에 예산이 5억 갔다가 계속 삭감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7만 5000부 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4억 정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많이 올리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해서 삭감이 되면 적어져서 지금 7만 5000부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전주다움, 그리고 우리 전주시 의회보는 몇 부나 발부해요? 전주시 의회보.

○의회사무국장 안석 연 2500부 정도.

○이완구 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2500부 가지고 이게 배부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유관기관하고 의회 방문자 아니면 각 민원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아쉬움이 있어서 홍보에 대한 것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말씀하신 부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500부 해서 연 1회 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는 5부 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하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뭐 선관위에서 제재하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알겠습니다.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전주다움도 사실은 그게 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5분발언이라든가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그 페이지에다가 한 페이지 들어갈 것 두 페이지 해 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발행부수가 많은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꼭 그쪽에다 5분발언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사항들도 있으면 넣어서 전주시 회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16쪽 보면 의정사이버 정책 서포터즈단 구성 관련해서 이게 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작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서포터즈단. 그래서 현재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 활동범위 보면 자료수집, 의원 보조, 연구과제 선정 접수, 1 대 1 온라인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5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안석 연구위원들이 하는 의정연구2팀이 있잖아요. 그 박사들하고 같이 교류해 가지고 그쪽하고 해서 위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17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6쪽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더.

○의회사무국장 안석 16쪽은 상시고요, 17쪽은 방학기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의정연구원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서포터즈단은 대학생들이 위원회에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이지만 뒤에는 17쪽 산학협력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방학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러니까 경비도 대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의원 질의 추진사항 이행점검에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오는 게 한두 페이지에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후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충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것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의사국장님께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 오고 한두 페이지 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가버리면 저희가 5분발언,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이나 조례입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민원인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공직사회 내부에서 업무를 떠넘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부서가 아니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면 일을 하는데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제가 집행부 간부회의에 금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 회의에 가고 월요일 날 8시에는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때 강력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게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일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만약에 민원업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이야기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업무인지 본인들 사업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기획조정국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민원처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당장 개선이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의원 생활 3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의회 내에 소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사무국으로 접수하는 그런 민원들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에 내용들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뭔 말씀이냐면 민원인이 우리 지역에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의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도 관심 분야인데도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 관심 분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원님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회사무국 본회의장에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 접수했다라고만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고 끝나버려요. 그것 이외에는 의원들한테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의사과장 이은현 공식적인 청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해당 상임위로 우리가 접수해서 통보합니다. 상임위로 통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집행부 소관이면 집행부로 이첩해 주고 다시 우리한테 와 주면 결과보고 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자 그런 말씀이신지.

○박형배 위원 보고서 형식으로라도 뭔가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에 대한 것들을 관심사항들 빠트리지 않게끔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 강동화 그 부분은 사실 예민해요. 민원인들이 다 해 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오는 게 시나 구청이나 의회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공유됐을 때 확인되지 않은 저기가 사실인양 되면 어떠한 본인의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 그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민원, 강동화한테 민원이 왔다. 매일 찾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7년째예요.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 알고 구청도 다 알고 본청도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와. 그러면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말을 못 해요.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꼭 누가 잘못된 것 같이도 할 수 있는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꼭 해당 의원님들한테 필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전달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부분은 상임위원회,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민원이 담당 소관 부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해당 그 민원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 부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해당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올리고 집행부에다 이첩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12쪽에 보면 의원·직원 연찬회 있잖아요. 하반기 연찬회할 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닥쳐서 하지 말고 그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하반기에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강의를 듣게 됐는데 딱 닥쳐서 하면 내년에 활용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좀 일찍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정화 위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의원 연찬은 보통 11월 초에 많이 가요. 우리가 2차 정례회 하기 전에 많이 하는데 1박 2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의원의 서로  단결도 하고 결집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그냥 다음날 아침이면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저하고 점심 먹고 온 의원님은 장태영 위원님하고 둘이 버스에 타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님들만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연찬은 1박 2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제가 운영위원장 나오면서 연 4회 정도는 위원님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나 기획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현재 두 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후반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교육받는 게 보통 3시간, 4시간 받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오정화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하면 그 부분이 잘 맞을 것 같고 또 두 번 정도는 제가 사무국에 지시했는데 3월 달에 SNS 활용방법이라든가 알기쉬운 선거법,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태영 위원도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절 때 보면 대개 선관위에서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문이 열려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허위사실 유포는 지금도 아주 강하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되고 남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수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달에 그 부분하고 선거법 바로 알기라든가 해서 한번 분기별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찬 11월 초에 한 번 했었는데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그런 교육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할 것이고 한 번은 1박 2일로 똑같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교육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나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는 가나자와하고 전에 중국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드 문제 때문에 2년 전에도 가봤는데 정말 내가 보면 옛날하고 중국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안석 중국 쑤저우시가 2014년 12월에 그때 상호 교류한 뒤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연 도시를 한번 바꿔보자는 말씀이신가?

○위원장 강동화 혹시 좋은 여건이 맞는 저기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15쪽 연구단체 활동 여기에 있는 인원은 1월에 보면 전에 있던 구성되어 있던 인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위원장 강동화 혹시 현재 연구단체에 등록된 들어와 있는 현황,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안석 2월 중에 새로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현재 전주비전 연구회는 21분이 참여할 의사가 되어 있고요. 조례연구회는 11분, 의정포럼 함께배움은 11분, 지방자치제도 14분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연구단체 500만 원씩 4개 단체, 다행히 4개 단체 그대로 하면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개선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1명 있는 데 하고 예를 들어서 21명 있는 데 하고는 인원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통경비는 똑같아요, 강사 섭외라든가 하는 비용은. 그런 공통 비용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계산해 봐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딱 책정을 하고 공통경비 나머지 저기는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줘야만 그 연구 활동하는데 훨씬 낫지 않나. 인원이 여기야 쉽게 말해서 저기 하지만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이 7명 이상이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은.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장 안석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으면 그 연구회가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은 두고 나머지 가지고 의원님 숫자대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경비는 놔두고.

○위원장 강동화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3쪽 자매결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실제로 일본하고 중국 말고 전주시에서 프랑스인가 어디인가 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잖아요.

○의사과장 이은현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가나자와시 방문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작년에 저희가.

○이완구 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 중국 쑤저우시는 한 번 우리가 방문할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우리 전주시를 방문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직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는 양측에서 11회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 11년 동안 멈춰있다가 3년 전 2014년도 12월에 상호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뒤로 현재는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16년 5월 8일에 집행부를 쑤저우 시장이 12명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우리 전주시를 방문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 가나자와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작년에 우리가 갔고요, 올해 지금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사습놀이 때.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내년에 방문을 해야겠네요. 상호 격년제로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짝수 때는 우리가 가고 홀수 때는 일본에서 방문하고.

○이완구 위원 그 이외에 우리 전주시 의장이나 어떤 의장단의 누구, 나름대로 외국에 초청을 받았든 뭣했든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온 손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관계 유지를 하면서 한 곳 그것 좀 명단을 주시죠. 10대 의회에 와서 우리 의장이나 임원들이 외국에 가서 방문한 것, 며칠로 갔다 왔다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것, 그다음에 가나자와시나 중국에 간 의원들이 방문한 숫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연구단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숫자 적은 데 하고 많은 데 하고 약간의 후에라도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필수경비는 픽스를 시켜놓고요.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19쪽 버스승강장 홍보 이것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전주시의회에 대해서만 홈페이지나 그런 것만 자막처럼 넘어가서 저기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승강장에 보면 전자로 시간표 그 틈새에 쭉 사이클링으로 돌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차례가 오면 20초간.

○위원장 강동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없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 요청을 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업무보고서에 1일 평균 20 내지 25회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링이 쭉 있으면 한바퀴 돌고 의회가 20초 나오고 또 돌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의정사이버정책 서포터즈단 언제 구성할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작년에 구성이 됐고요.

○위원장 강동화 올해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올해는 현재 32명 중에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아니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끝나는 것이고 올해는 새롭게 구성,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올해 저기로 하는 거지 작년 인원에 구애를 받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이달까지 정비해서 3월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의사과장 이은현 위원회에서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5명씩 주니까 위원회에서 잘 활용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해 보시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백영규 박형배 오정화 고미희 이완구

장태영 강동화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석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