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41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06월 15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3일간 계속될 정례회 활동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14쪽과 세출결산 621쪽에서 624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3709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16년도 총예산액은 60억 4058만 5000원이며 그중 94%인 57억 240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로 3억 1657만 2000원입니다.

(제341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은 2쪽과 4쪽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목별 지출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 3억 1657만 2000원 중 예산절감 6191만 7000원, 집행잔액 2억 2947만 원, 사유 미발생 25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803만 원으로 예산절감 3745만 원, 집행잔액 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은 육아휴직자 발생과 전입·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이로 1억 84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총 2946만 9000원으로 사유 미발생 2400만 원, 예산절감 474만 4000원, 집행잔액 7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층, 4층, 5층 화장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요? 화장실 수리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안석 지금 3층, 5층은 당초 공사 기간이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어서 1층, 2층이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3주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도 사실 회의 기간 중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8월에 회의가 없는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전체를 수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도 없는 기간에 줄여서 하고 7월에도 약간 저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형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1억 8000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원을 다 못 채워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육아휴직이 있었고요.

○박형배 위원 육아휴직이면 예산이 안 나가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안 나갑니다. 사무국 직원 전출입이 됐잖아요 그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억 정도의 차이가?

○의사과장 이은현 예.

○위원장 강동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비 중에 의원 국내여비에서 21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국외여비에서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의원님들 216만 원 남은 것은 2박 3일씩 다녀오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위에 국외여비는 안 가신 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외여비는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반기에는 반절 나눠서 2014년도 10월에 가고 2015년도에는 반절이 갔잖아요. 그때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가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은 몇 분은 일본으로 갔다 오면서 그 연수 비용이 경유지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25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50만 원을 다 지출하지 못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연수비가 남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내여비는 출장 관리나 이런 건데 사실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안 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을 남기기보다는 그런 것도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 비용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더 하든가 못 가신 분들의 경우에 반납을 해버리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시는 분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완구 의원님 가는데 이것을 보태주어야 되겠다. 그것 쓸 수 있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못 쓰게 되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의장단 저기나 다른 연수 목적으로 저기를 하면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앞으로 의사국에서도 그런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버리면 의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배제시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매사를 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621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7억 5800, 그런데 집행잔액이 3800 정도가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산절감 5%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산절감 시켜서 잉여금이 나오면 이것 가지고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하는 건가요? 우리가 1년에 잉여금이 남는 돈이 약 800억에서 9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예산 세울 때 삼사백 쓰고 추경에 나머지 결산해서 오육백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예산절감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확히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결산개요 설명서 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의무적으로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일반운영비가 467만 원인데 그것은 5%, 아까 백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5% 절감을 하니까 3795만 원, 집행잔액은 8만 원 남았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10%를 절감하라, 여비, 연구개발비, 자료비 5%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백영규 서선희 박형배 고미희 이완구

강동화 김진옥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