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01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동화 운영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4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 우리가 가나자와하고 중국 강소성 쑤저우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중단되어서 안 하고 있죠? 노력하셔서 저희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국이 요즘 세계적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는 의사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수 경비가 남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원님들 교육 차원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그러면 정기적인 어떠한 교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봐요. 갑자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서로가 협력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이 부분도 좀 가나자와하고만 신경 쓰지 말고 가나자와는 이제 잘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11대 원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거의 이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9대, 10대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1대 원 구성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의원 질의 추진사항 후 이행 점검에서 보면 질의나 발언을 하면 이행 계획 관련해서 보내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딱 끝나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후에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이행됐는지 실적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한 보고가 없으니까 그것은 잘 갖다 줘요, 계획서는. 그런데 계획서대로 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행 여부까지도 점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나요?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언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료를 보면 완료가 된 것들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한 사항들을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의원님들 활동이거나 발언했거나 언론에 나왔다거나 이런 활동과 관련한 것들을 스크랩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스크랩한 것 전체를 다 예를 들면 홍보 목적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시민들에게 보내주거나 이러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만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주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기술적으로나 뭐······.

(제34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홍보용이라 하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도된 홍보된 사항들······.

○김진옥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아예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런 것들 작업하는 것들이 어려운가요? 역량상이나 기술상.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령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공선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게 되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된 내용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홍보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 시내버스 승강장 BIT 활용 의회홍보 그것을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주시내버스 승강장이 1090개가 있네요. 그중에서 홍보 가능 그런 승강장이 357개소인데 지금 이런 계획들에 어떤 예산은 되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어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에다가 홍보 내용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위원 연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하면 후반기나 되겠네요. 전반기는 좀 힘들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의회 관련 사항은 연중 365일 가능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하고 있고만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홍보성,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에 이 부분 한 번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냥 육성으로 우리 백덕 계장님 한번······.

○홍보팀장 백덕 지난번에 페이스북하고 SNS 관련해서 우리가 해 왔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쏘아주고 게재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와 버렸냐 하면 선관위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았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박형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 선관위에다 두 번이나 질의를 했어요. "국회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안 된다. 이것은 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단, 해당 의원님이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되 우리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여러 가지가 무려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의를 하고도 결국은 그렇게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시의회는 해 주는데 왜 도의회는 안 해 주냐?" 그러니까 그게 선관위에 저기를 했는가 봐요. 그 이후에 전주시의회는 하니까 경고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도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김진옥 위원은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직무연찬 있잖아요. 다른 것은 상관이 없고 국외연수 건이요. 항상 연수만 하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아무 저기도 아닌데 꼭 무슨 잘못한 것처럼 많이 비치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10대에서는 연수는 끝났어요. 11대 구성되어서 연수를 가야 되는데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에 가겠죠.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다음 11대 구성되어서 할 일이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연수 비용이 200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반기·후반기 우리가 나눠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11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주어야 할 사항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0만 원이든 부담해서 가는 것은 크게 저기는 않는데 하여튼 보면 그런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계획에 나왔으니까 매년 가면서 의원들이 같이 부담하면서 가야 맞다고 봐요. 50만 원이 되었든 해서 가야 이게 제대로 된 연수, 내가 부담해서 가야 떳떳한 것이지 전반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거의 2명씩, 1명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밑에 의사국에서 많이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좋은 방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것은 내가 건들기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음 11대 의장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년 정례화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리가 기자단한테 연수보고 하고 또 보고자료 내고 해서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강동화 박형배 김진옥 서선희 이완구

백영규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의사과장	이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