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46회-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오평근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46회-행정위원회 제2차)

황권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259억 87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991억 8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89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이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428억 95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99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3798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3억 61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4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32억 68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0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종합기획조정에서 9억 9500만 원, 재원관리에서 87억 2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4억 6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총 502억 17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서 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어서 다음 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46회-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53억 7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정과는 총 6억 81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총 97억 9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498만 원이, 초중등교육 지원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에서 1억 원, 전략산업 발굴용역에서 19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추진에서 3900만 원,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에서 65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7억 81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비보이문화학교 리모델링에서 1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평가 추진에서 9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사관리에서 3000만 원이, 인력운영비에서 13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학교학습환경 개선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에서 20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7110억 6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63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4쪽 세출은 총 1882억 4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7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2654억 32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2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어서 총무과는 총 2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자치행정과는 3억 2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4082억 5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회계과는 총 242억 7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30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47억 3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2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완산도서관은 총 18억 95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덕진도서관은 1억 2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8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377억 4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2억 8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종합기획조정에서 12억 2200만 원, 예산운영에서 1억 3100만 원, 재원관리에서 52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2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577억 4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5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기능 강화에서 3억 7400만 원, 다음 11쪽 청사 운영에서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94억 9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45억 7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5억 2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4500만 원, 자주재원 확보에서 7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회계과는 총 523억 8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관리에서 2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8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37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9억 5100만 원이,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41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에서 16억 69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3쪽 완산도서관은 총 103억 5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2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4억 21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덕진도서관으로 총 55억 8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8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6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재 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 주요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시정종합기획조정 7800만 원, 정책관리개발 3억 9500만 원······.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최찬욱 위원 지금 개괄적인 설명은 들었고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우리 행정위원회가 어제부터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도움은 많이 되는데 시간이 가기도 하고 최찬욱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기타 내용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를 낭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풍남학사사무소, 완산·덕진도서관에 이어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폐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폐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82쪽 덕진하고 완산하고 개관시간이 차이가 나요. 완산은 4100을 감해서 4100이고, 덕진은 400만 원 증해서 7200인데 왜 차이가 나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완산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완산도서관 측은 완산만 합니다. 그리고 덕진도서관 쪽에서는 송천과 아중, 쪽구름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100만 원 정도 감된 사유는 2017년 책이음서비스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서선희 위원 완산도서관 질의 187쪽······.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완산도서관 세입 국고보조금 15억이 도비 지특이에요, 국비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국비인데 도 지특입니다.

○서선희 위원 도 지특이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원래는 30억이 오기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내년에 15억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19년도에 15억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9년 8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9년 8월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서선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19년······.

○서선희 위원 19년 8월이니까 내년이 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다 투입이 돼야 19년도에 준공이 될 텐데 국비로 15억이 남아 있으면 그 15억이 투입이 되느냐는 얘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9년 상반기에 15억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신분관이 10년이 넘어가는데 지하주차장 우레탄 포장이 패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예산 반영하는 데 제안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뒤에 인지하고 그랬는데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분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확한 해당을 모르셔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보수나 시설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2018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일부 패인 걸 그대로 놔두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오평근 독서대전 여쭤봐도 되나요? 전주 독서대전 2억 5000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이 왜 그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5억······.

○위원장 오평근 5억이구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017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2018년도에는 전주 독서대전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도서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세입총괄표를 한번 봐주시죠.

전주시 총괄 예산을 보면 세입총괄표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민세가 대폭 상향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가구별 주민세 인상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억 안 납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보내주지 않으니까 주민세를 대폭 상향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1인당 교육세 포함 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억 못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주민세 1만 원으로 올렸고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가 지금 보면 전년 대비 비교증감률이 13.12%가 증이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세정과······.

○박현규 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산 총괄하는 과면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 예산 대비 13억 6600만 원 13.12%가 증가됐는데요. 그게 이제 증가 목을 보면 사업 쪽에 재산분 증가라든지 종업원분 명목임금 증가를 전망해서 올려놨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것은 당해 연도에만 증감이 나타나는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주민세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2015년도에 1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했었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인 16년도에만 증감이 대폭 나타나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자동차세는 증가 추세인데 전주시가 1년이면 등록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한 30만 대 됩니다. 30만 대요.

○박현규 위원 30만 대?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럼 1년에 등록하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건 안 나왔어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그건 안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30만 대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계속 증을 하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적으로는 좋은데 그만큼 전주시 교통량은 어려워진다 이것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면 되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북은행에서 지금 캐피탈을 인수함으로써 오는 자동차세, 외지에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전주에는 차가 없어요. 이거는 연간 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우리캐피탈하고 2013년도 11월 달에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는 저희가 한 7억 정도고, 2014년도는 41억, 2015년도는 48억,

2016년도는 61억이고요. 2017년 현재까지 53억 해서 총 한 210억 정도 세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전북은행장한테 감사장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지난번에 J캐피탈 이사 만나 가지고 시장 명의로 감사패 전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물도 좀 하고······.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이 차량들이 전주에 없어요. 다 외지에 있는데 모든 차량을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 배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줘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연간 60억씩 세수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걸 세정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담배소비세 한번 얘기합시다.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 내지 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옛날에 2500원 할 때가 갑당 46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상용 2500원일 때는 담배소비세가 641원이었었는데요. 변경해 가지고 1007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지방세. 담배 한 갑당 전주시로 떨어지는 세수입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1007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

○세정과장 김상용 1007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1007원?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갑당?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갑당 1007원씩 전주시에 담배소비세가 떨어진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담배 가격은 올랐을지언정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금연지역 확대도 많아지고 흡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입을 35억 감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거는 세수입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안정적이어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30억 이상을, 5억 정도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35억을 감하고 간다고 봐서는 이거는 너무나 안정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지속적으로 금연 광고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도로나 모든 면에 흡연 금지구역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오락장 이런 편의시설에 흡연을 방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그 정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 이거는 추경 때 반드시 대폭 증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세수입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넘기면 20쪽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 수입, 216.

○회계과장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30억 5100만 원으로 섰는데요. 내년에 29억 5000으로 선 것은 1억이 시설관리공단 공금예자가 우리 예산으로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세정과로 넣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현규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을 이렇게 많이 할 리는 없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은 재무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송채옥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현규 위원 재산매각수입은 전주시가 다 팔아먹고 이제 팔아먹을 데 없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30억 이상 감을 한 것은?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죠. 2017년도에는 40억을 세웠는데요. 그게 서신동에 바구멀지역 있죠? 거기하고 혁신도시에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보류가 되고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건 그때 당시에 예산상으로는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시유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세출로 쓰겠다라고?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산해서 감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요, 아직 감은 안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유인물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감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송채옥 17년도에는 40억으로 되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10억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평균 한 20억 정도 돼요. 15억에서 20억 정도······.

○박현규 위원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통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답변해요? 예산과에서 답변해야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감이 됐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보통교부세를 깎고 전부 다 4대강 강바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그때 연간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감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힘들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좀 어때요? 제대로 오는 것 같아요? 아직 실감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직은 실감 못 하고 올해 내국세 분야도 증가폭이 있어서 세입으로 20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한 얘기지만 국회에서 이 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내 고향 기부 제도, 기부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고향기부세 말씀하시죠?

○박현규 위원 예, 그러면 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전주 및 전라북도 출향민들의 기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전주시에서 파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김승수 전주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물건도 팔고 내 고향 기부 제도도 만들고 해서 전주시의 재정을 좀 더 어느 정도 튼튼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주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잘돼 있는 분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좋으신 의견이고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권이거든요?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조직을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딱 틀어쥐고 있는 것을 완화한다는 거고, 재정분권 관련은 현재 지방세하고 국세 8 대 2를 5년 동안에 6 대 4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고향기부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같은 데 백데이터를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해 주면 그 기업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세를 감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현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는 회계과, 재무과 할 것 없이 당신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편지도 보내고 명절 되면 하다 못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고, 기조국장 명의로······.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품도 팔고 세금도 기여 받고 해서 전주시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데 보충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고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252페이지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252 중간이요. 천년전주 비전사업······.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시민참여 지원.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정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 쓰는데 시민참여 지원 사업 목으로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공통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후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다는 거예

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300만 원 감 시킨 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를 따지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268페이지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오평근 아니, 아직이요.

○송상준 위원 아직 아니에요?

○위원장 오평근 예, 264쪽 청사 임차를 1억 1000? 어느 곳에 임차······.

○최찬욱 위원 주차장 임차······.

○위원장 오평근 주차장 임차?

○총무과장 김형조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어디를 임차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형조 주차장은 현재 부설주차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을 빌려서 한 450대 정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청사 주차장 임차를 선택적복지예산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예산은 사실 용도가 암 검진이라든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던 과목이라서 주차장은 선택적복지예산에서 별도로 빼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 여건도 열악하고 또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임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1억 1000 가지면 몇 대나 임차하는데요?

○총무과장 김형조 현재 120대 정도 임차하려고······.

○위원장 오평근 120대?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오평근 대당 그러면?

○총무과장 김형조 월 7만 원.

○위원장 오평근 7만 원?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오평근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주차장은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송상준 위원 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옮기지 않는 한 10년이면 10억. 근처에 땅 사서 만드는 게 안 나은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청사 문제는 청사를 신축이나 증축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는 청사를 신축하든 증축하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주차장도 이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민선 7기 때는 전주시청의 청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형조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송상준 위원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임차하는 차량도 있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있죠?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송채옥 회계과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회계과 아직 안 들어왔죠? 페이지에 없는 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차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기조국에 있는 차량은 많다고 하여간 사업부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저희들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실제 사업부서에 차량 배치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채옥 차량은 항상 부족해요. 각 부서마다 차량이 다 있는데 그것을 부서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업무 자체가 현장업무가 아닌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팀별로 다 차량을 제공할 수는 없고요.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7대 정도 정수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반절 정도는 신규 차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각 과에 배치돼 있는 차량 현황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시청 노조하고 관계를 지금 어떻게, 사업별로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입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할 것은 또 협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노조도 같은 직원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은 하위직에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산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주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행복추구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개 보면 예산만 주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단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황만길 위원 그래서 노사가 원만히 서로 협의해서 협치하면서 행정서비스가 전주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잖아요?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위원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68페이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 및 문서발송 우편요금. 시정 홍보 책자인가요? 통장들이 회의할 때 가져가는 책자?

○총무과장 김형조 68쪽 말씀이십니까?

○송상준 위원 268쪽 가운데.

○총무과장 김형조 269쪽이요? 아시겠지만 민선 6기 들어서서 전주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통해서도 없어질 전주 관련자료들을······.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69쪽 기록물 이게 아니고 268쪽에 기록물 관리. 6000만 원이나 늘어 가지고 3억 1000을 더 한다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부족한가요? 268 기록물 관리.

○총무과장 김형조 기록물 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우편물 관리, 문서보존실 유지관리 그다음에 기록물 DB 구축을 통해서······.

○송상준 위원 통장들 회의할 때 책자를 한 30권씩 이렇게 묶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그러더만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 5900이 늘어난 것은 269쪽의 각 사업까지 포함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같이 하지. 이쪽은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 운영, 주요 기록물 수집 해 가지고 3400, 2000 굳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걸 싹 묶어서 하지?

○총무과장 김형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찢어서 1500 올리고 1000 올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기록물 수집하는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통장들 가면 몇 권씩 주나요? 통장들 회의할 때 가 보면 한 삼사십 권씩 묶어서 일률적으로 가져가더만······.

그 통장이 아파트부지 같은 데는, 우리가 350세대 기준이죠? 350세대에 40권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가져다 폐품 처리하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가져다 요즘에 유행하는 폐품 거기에 전체 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또 여기에 6000만 원이나 올려서······.

○총무과장 김형조 방금 말씀하신 책자는 아마 전주소식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런 것들이요. 지금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 사업은 우리 과······.

○송상준 위원 그건 시민소통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총무과 다시 질의해 버리니까 제가 놓친 것 질의할게요.

기록물 수집 예산이 작년에 1900이었다가 34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기록물 수집은 말하자면 전주형 기록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로 민간기록물 수집하시는 건데 기록물을 20년 수집해도 이런 예산으로 기록원 설립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록물을 수집하려면 시간이 가기 전에 기록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러면서 기록이 계속 없어질 텐데 정말로 기록원을 설립하려는 정말 의지가 있는 거라면 기록물 수집하는 데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장소도 임차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록물을 어쩌면 행사성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거 행사성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시간 끌고 이런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기록물을 무자비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황권주 과장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기록물 수집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 배정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저장고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하여간 예산 삭감조서 때,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끝나셨나요?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총괄표에 보면 1조 5000억이 전주시 예산이에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교통특별회계 빼면 일반회계는 얼마 남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1조 3200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1조 3200억이 일반회계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표에는 일반공공행정이 5.42% 그리고 복지가 38.77% 구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총괄표에.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로만 하면 일반행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특별회계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45페이지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45쪽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44.07%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일반행정 구성비가 여기 6.05%?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6.05%입니다.

○박현규 위원 6.05%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44.07%······.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44.07%하고 6.05% 하면 50%,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두 가지 구성비가 50%예요. 그러면 나머지 50 가지고 문화, 보건, 환경, 민방위·재난 다 해야 돼요. 나머지 50%에는 예비비도 들어가야 하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두 가지가 50%를 차지할 정도면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문화도 보면 전주시가 파리는 유럽의 중심이고 아시아의 뭐는 전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문화도시로 가고 또 천만 관객이 오네 어쩌네, 문화 아무리 해도 문화관광이 7.50%······.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이?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문화관광 비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도시로 가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맞습니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복지비용하고 일반경상비용 빼고 나머지까지 편성하는 데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문화관광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우선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선해서 편성하는 게 7.49%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시 25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재난이 어디에 있었나?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재난이 두 번째······.

○박현규 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전년 대비 약 200억 정도가 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저쪽에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 가지고 2017년도에 거의 편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에는 여섯 개의 대규모사업이 빠진 상태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하겠고. 그 밑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160억 정도가 감이 된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말씀드리자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인데 이 편성과목이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목이······.

○박현규 위원 변경? 목 변경이 됐구나?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총무과, 청사 주차장을 직원들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본청의 부설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임차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억 1000이 나오기까지의 가안, 청원 몇 명 곱하기 월대 얼마 곱하기 12월 산출기초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서선희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민간위탁 평가 관련해서 자리가 생겼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 평가 과정에 평가불가 판정난 문화의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위탁단체가 탈락되고 새로운 위탁단체가 17년도에 들어오면서 기존 위탁단체로부터 평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한 군데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평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단체가 어쩌면 위탁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료는 시의 것이지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A4용지 한 장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우리 시의 다른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정확히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항목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시에 대한 위탁을 오랫동안 해 온 단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

○서선희 위원 그 단체가 위탁 받는 것은 어떤 시설이어도 페널티가 주어져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박현규 위원 예산과장님, 세출총괄표에 보면 체육이 전년도에 비해 50억이 급증을 해요. 50억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년 대비 2018년도에는 국제대회가 그렇게 많이 유치가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어제 기채 승인할 때 저희들이 당부드렸었는데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장애인체육센터 포함되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립비용?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립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50억이 급증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강제동원돼 가지고 피해여성근로자가 지금 전주시에 몇 분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대일 강제동원 피해여성 말씀이십니까? 세 분이십니다.

○박현규 위원 세 분이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조금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세 분 해서 1080만 원이고요. 진료비가 월 30만······.

○박현규 위원 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진료비······.

○박현규 위원 진료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월 3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책정해서 세 명 540만 원이고,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제가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 해서 그때 당시에 복지과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복지과였는데 자치행정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 해서 시비로 일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보조금은 이렇다 치고 진료비 15만 원? 진료비는 이게 또 정부에서 주는 건데 너무 적어요. 연세가 고령화 됐는데 15만 원 가지고 몇 번이나 가겠어요?

생활비도 적지만, 그래서 시비로 보조를 해 줘라 해서 지금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생활비 30만 원에 진료비 15만 원에 사망조의금 100만 원이면 역사의 아픔 한가운데 서셨던 분들이고 지금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서 아픈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보조금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국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안인데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 위원님.

○서선희 위원 274쪽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체육대회 2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협의회가 활성화될수록 기간조직이 죽게 되고 과장님, 국장님 후배들이 동에서 동장 대접을 못 받습니다.

협의회장이 김장을 담겠다고 병뚜껑 모으라고 해 가지고 동에서 병뚜껑 안 모아줬다고 김장 안 주겠다고 협박하고, 사람 안 보냈다고 동장 동향이 어떠냐고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시장한테 이르겠다고 협의회장이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요,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운영 형태는 동장이 집행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심의기관인 것처럼 행위를 합니다.

협의회를 강화할수록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동장을 시장한테 이르겠다고 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동장 동향이 어떠냐고 물어요. 동장한테 위촉 받은 사람인데······.

아니,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을 주민자치위원만 왜 해요? 봉사단체인데 다른 단체 각 동에 한 10개 단체 돼요. 협의회 다 있는데 그런 거 지원 안 하시잖아요?

이거 시에서 지원하는데 불러 놓고 동장 소개 안 하고 뒤에 자리 안 주고, 협의회 지원하면 할수록 후배 동장들이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동장 개인이 대접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권, 공권력이 위협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동장한테 그렇게, "시장한테 이른다." 저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건 공권력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들어가셔서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이상의 업무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나 봐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시가 사업도 제안하고 사업도 주고 이러시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에게 프로그램만 물어야 되는 거죠. 사업도 협의회 차원에서······.

사실 기간조직 참여 거의 안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두 명 보내라고 하는데 두 명도 안 가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전주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장들한테 병뚜껑 모으라고 지시하고, 저는 공문 내려온 줄 알았어요. 왜 두 명 안 보내냐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조금 짧게 하실 거죠?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짧게 하실 거죠?

○송상준 위원 말도 안 했는데 입을 막는 거지 그게······.

○위원장 오평근 부탁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위원장 오평근 예견이 돼서, 말씀하시죠.

○송상준 위원 단체마다 다 이렇게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돈 줄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죠.

○송상준 위원 자체적으로 한 듯 하더니 올해 또 이렇게 올려서······.

통장 체육대회도 통장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몇 사람만 그러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체육대회하고 합쳐서 하라고 했더니 봄에 하자, 가을에 하자 나누고. 그것도 설문조사를 해 봐요. 통장 중에도 많은 사람이 합치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몇 명이나 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김장 얘기하는데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체가 다 김장을 하니까 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줄 데가 하도 없어 가지고 자기 집 가져가고 그래요. 자기 친구 주고······.

김장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새마을에서 하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하게 하고 다른 데는 좀 다른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장이 봉사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해요. 그래 가지고 넘쳐 흘러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보다도 앞이라고 했더니 올해는 이상하게 자리 배치를 앞에 한 듯 묶어서 해 놨더만. 소개도 하고 그러더고만······.

조금 변화는 있는데 끌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편은 아닙니다. 끌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편이 아니에요. 모든 게 습관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디딤돌을 안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주니까 디딤돌 만들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이 한 말이 충격적인데 그 이상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가서는 사납게 해요. 동장 밑인데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럴 사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저는 사납게 합니다.

그런 게 안타깝고 예산 쪽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는가 죽는가 보면 알고······.

(웃음소리)

또 이것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문 나가면 금방 전화 와요. "무슨 의원이 이거 깎으려고 하니까 반대해라. 그 동네 주민자치······." 이렇게 전화가 온다니까?

얼마든지 합당하면 1억도 세워야죠. 합치라는데 자꾸 하나씩 더 만들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수통장 산업시찰도 돈을 올렸네? 우수통장 산업시찰 누가 가나요? 누가 간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나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매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실천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통장 회장, 총무가 두 번, 세 번 가요. 임기 동안에 자기들만 계속 가요.

또 하나는 동장이 추천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통우회장이 추천해요. "너 내가 보내 줄게." 심지어 전주에서 시장상 주는 것도 "내가 너 줬다." 조금 마음만 맞으면 "너로 바꿔 줄게." 마음대로 해요.

주민자치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장이 그동안 그 사람의 활동을 보고 체크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니가 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해마다 그 임원들만 산업시찰을 가요. 그런데 돈을 더 줘요? 바꿔서 가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쳐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좀 고쳐 가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은 무 자르듯이 딱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동장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추천을 할 때는 꼭 동장님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 추천해야 한다." 또 "우수통장 갈 때는 동장님이 고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것을 시장님 결재라도 받아서 공문을 돌리세요.

이게 지금 천천히 해야 할 일입니까? 딱 그 자리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동장들 권위의식도 세우고 예산이 필요 없이 나간다 생각을 않죠. 의원님들 다 물어봐 봐요. 통장이 맨날 그 사람만 가요, 회장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회장인데 회장이 상을 타.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만 모르고 있을까?

하여간요, 새해 되면 딱 잘라서 공문 보내세요. 우리 동사무소 그 공문 왔는가 확인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부의장님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송상준 부의장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들으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잘 추진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번 논의됐던 통장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행정위원회에서도 전주시민체육대회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요.

지금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주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또 통장 한마음대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전주답게 내실 있고 성대하게 치르는 게 좋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마치 몇 사람들을 위한 잔치처럼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지금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통장 한마음대회하고 전주시민체육대회 통합하는 방안 잘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는 안 들어 있지만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느니까 5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강사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이런 돈을 아껴서 차라리 그쪽에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6개로 늘리든지 그런 걸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야 내실 있는 시 행정이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지양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예산은 지금 구청에 편성되어 있지만 총괄 지휘는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걸 염두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도 계시고 총괄하는 국장님도 계신데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동안 통장 한마음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몰려 있는 것을 분산해서 진행을 쭉 해 왔는데 또 다시 이런 지적을 받고 보니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고민을 하고 정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 전주시협의회장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실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남기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재량사업비 받아다 시늉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와 가지고 "시장 표창을 33개 동에 33명을 줄 테니까 해 달라." 이게 남발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보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시장 표창 줄 사람을 고르려고 하면 줄 사람도 없어. 그냥 어제 위촉한 사람 추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장도 모르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장 표창을 주니 이렇게 시장 표창 주는 걸 만약에 언론이 알면, 전주시 언론은 이런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이거 큰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전주시정의 적폐 청산이에요.

하여튼 심각하게 잘 고민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적으로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까 서선희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또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안들이 다 한꺼번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게 된다면 존립 자체까지는 위협 받지 않을 텐데 약간 전도된 부분을 많이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위원들의 화합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전에 이태 동안 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늘 도에 손을 빌려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도 있고 시행하는 방법을 고쳐서 가면 어떨까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참여비율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뜻이 있고 양식이 있는 위원장들은 참여를 안 해요. 왜 필요 없는 짓을 자꾸 억지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그게 도비 제대로 받은 겁니까? 오죽 말썽났으면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어요. 6억씩 나눠주는 돈 가지고 그냥 500만 원 떼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야. 거기에 그걸 핑계대 가지고 "왜 도비만 받게 하냐, 시에서 돈 줘야지." 끌려가서 주지 마시고 그건 안 됩니다.

괜히 우리 의원들까지 그분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예산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여러 번 얘기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첨언 한번 할까요? 말씀 다 하셨나요?

○최찬욱 위원 예.

○송상준 위원 동네협의체 만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 복지······.

○송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 복지······.

○위원장 오평근 지역보장······.

○송상준 위원 거기에는 돈 지원이 또······.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상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는 40만 원보다 더 주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거기는 사업비여서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든 어쩌든 더 주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가지고도 시끄러운 거예요. "왜 감히 우리를 더 줘야······."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쿠사리는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사실 그 예산은 전혀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송상준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봉사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서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가서 말하겠습니까, 기조국장이 가서 말하겠습니까?

아까 체육대회는 전주시민체육대회나 통장 체육대회 저는 끝까지 있는 편인데 오전 밥 먹으면 거의 다 도망가요. 맨날 귀찮게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해······.

그것도 오라고 돈을 1인당 얼마씩 주죠? 그래 가지고 4000으로 올렸잖아요, 2000에서. 1인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만 얼른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두 시에 가 봐요, 다 가 있어요. 밥 먹으면 거의 다 갑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면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과랑 협조해서 그 부분에 몇 차례 교육도 해서 지금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계셔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돈을 주는 봉사를 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스스로 알아서 봉사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하라고 하니까 "왜 저기는 이만큼 줘? 우리는 이만큼 줘?" 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봉사 비교를 해야 하는데······.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위원장 오평근 끝나셨어요?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발언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하시죠.

○백영규 위원 276페이지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지원 해 가지고 패럴림픽까지 입장권 구매하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구매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행안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하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이런 부분을 모조리 다 따져서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티켓 구매비용으로서 거꾸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협조사항이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티켓을 구매해 줬어, 구매를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티켓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건 기본적으로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소외계층을 줘, 그러면 전주시에서 평창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비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아니,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부분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처럼 부대비용을 못 한 데도 있고 편성이 된 데도 있는데 일단 티켓 자체가 전주시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 부분은 수정예산으로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 산출해 놓은 게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산출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소외계층 몇 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경기가 있었을 때 운송대책 이런 거랑 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우선 이건 입장권 구매비용인데요.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8만 원 이하에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는 동계올림픽 입장권이 6만 원 652매 그렇게 되고, 동계패럴림픽은 3만 원 130매 해서 전체 4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652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4300만 원이죠, 4300만 원.

○백영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652매하고요, 패럴림픽은 130매.

○백영규 위원 그러면 652명, 패럴림픽은 130명에 대한 운송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티켓을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 아니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다시 올리겠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 이 입장권 부분은 위에서부터 정해져서 인구 배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백영규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걸 다 떠나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운송대책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주에서 평창까지 가는데, 소외계층한테 평창올림픽 경기나 패럴림픽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운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교통수단 어떡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한 걸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간식비뿐만 아니라 세워서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현규 위원 추계표를 달라고 그래요.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계표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보니까 277페이지부터 다 민간단체 지원인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괄호친 것이 8000 이게 다 추경예산 포함한 예산인 거예요? 2016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몇 페이지인가요?

○백영규 위원 6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요.

추경까지 포함한 2016년 예산은 8000, 17년은 1억 3000, 18년 요구액은 1억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18년까지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예요, 추경에 얼마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한테 주고,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물론 민간단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 폭이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예산이 반영될 텐데 민간단체는 단체별로 늘어나고,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의원들만 욕먹고 행정은 그냥 다 올려주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추경에 3000만 원을 증해서 그것도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백영규 위원 1억 3000.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1억 3000.

○백영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본예산이 7000이고 추경에 6000이 돼서 1억 3000이 됐는데요.

○백영규 위원 16년 요구액이 당초 5000에서 추경까지 해서 8000으로 됐고. 그러면 18년 요구액이 1억 됐으니까 1억 6000 되겠네요? 아니, 비율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게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도 지금 1억 3000인데······.

○백영규 위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건 예산 증감을 아무 계획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1억 6000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백영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그렇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요, 우리가 증액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시의 전체 예산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예산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2년 사이에 두 배가 올랐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단체보조금 주는 것 외에 이거 지금 또 잡혀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공모사업 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단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것도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이런 데 일정······.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거기 단체뿐만이 아니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나가고 이거 별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여기는 기능보강도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화를 할수록 어떤 일을 자꾸 의심스럽게 만든다니까. 이게 덮어져야 하는데 자꾸 의심스럽게 만들어. '이거 무슨 돈일까?'

아까 티켓도 그래요. 티켓도 안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가 문제되나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4300만 원치 티켓을 사면 4000만 원어치 부대비용이 들어가요, 3500 정도가. 그 얘기를 싹 감춰놓고 추경에 세운다고,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산이 나오는 일들을 숨기고. 차라리 "경비까지 7500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 덜렁 세워놓고 티켓 안 사면 전주시 문제됩니까?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국가적인 것이든 뭐든 시가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아까 좀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갈 돈도 없어요. 누구 줍니까? 또 그 단체, 그 단체, 그 단체, 그 단체 시청 들락날락하는 입김 센 사람들 떼로 갈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각 부서의 추천을······.

○송상준 위원 제가 U-20 가서도 그렇고 태권도 가서 보면 그 사람들만 와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선정한다기보다도······.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은 줘도 못 간다니까요. 6만 원짜리 표가 거기 가려면 자기 경비가 10만 원도 더 드니까 못 가요. 보이는 게 뻔한 거예요.

그건 내가 보니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소모성 예산을 없애라고 그렇게 해도 일이년만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큰 사연이 있습니까? 들을 것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우리 시에서 하향식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티켓을 그렇게 했으면 "그 부대비용으로 이만큼 들어가니까 1억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물어보니까 살짝 "티켓 값이에요." 그러고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나중에 세워 보려고요."

이게 뭐예요?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사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뭐하러 숨겨?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 숨기지는 않고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는 다른 돈 갖다 하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비용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과장님 사비로 대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94억 중에서 지방선거 비용 빼놓으면 한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5억 중에서 국도비는 1억 5000밖에 안 돼. 그러면 전체 5억이라는 그 돈이 결과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야, 쭉 예산서를 보면. 그러죠? 거의 다.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딱 예산만 주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고니 자생단체를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관리를 또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돈을 준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상황을 보면 애매하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용재산 없다, 없다 하는데 여기 쭉 보면 거의 한 팔구십 퍼센트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삶의 질 높이는 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답변 이게 애매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는 삭감이 되지만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됩니다. 그럼 효율성이 없잖아요.

어려운 데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5억이라는 돈을 잘못 편성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잘해 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

○황만길 위원 그래야지 지금 전부 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이것저것 다 보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황만길 위원 현재로 봐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산 설명을 할 적에는 답변 요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전부 동에까지 뻗쳐 있는 업무여서 저희는 이제 총괄하는데, 오히려 의원님들이 다년간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제가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춰졌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그래요. 옛날 과장님, 국장님들은 예산서에 자기 과 나온 것은 공부를 합니다. 딱딱 하면 딱딱 머리에 읽어요. 답변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들 그렇게 나오는 분 몇 분 없어요. 폭폭하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무엇인가 당차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죠. 제가 폭폭한 게 그겁니다. 봐 주고 싶어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과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과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

○황만길 위원 그건 항상 마찬가지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확답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황만길 위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과장님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시비합니까? 시비 잘 않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 정확히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백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이거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잘못하면 기부행위가 돼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주지 않는다, 행위 그 자체만 두고 판단을 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림픽 티켓이 안 팔리니까 각 지자체별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백사십몇 개가 아마 팔릴 것 같은데 선관위는 눈 뜨고 지켜 보고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이게 지금 실링제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실링제인데 전주시 전체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185억.

○박현규 위원 185억입니까?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185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17년 대비 18년도에 증감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범위를 안 벗어나게 편성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교부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항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추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세워달라고 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일절 안 세워줍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수정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안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세우는 것은 아닌데 세워 놓으면 교부세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안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가 전주시는 실링제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체들한테 한 500이라도 더 줬다가 보통교부세가 페널티를 먹으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의장시절에 분명하게 시장한테 요구를 했고 시장이 그걸 들었고 우리 의회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청에서 민간경상보조 10%씩 삭감을 해 와라. 그러면 의회에서 또 10% 삭감하겠다, 1000만 원 이상에 한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경기장 대체부지 40억 이상 땅 산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현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10%만 줄여도 4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않고 있어요. 선거 때라 그러는지 어쩌는지 계속 다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277쪽에 보면 힘 있는 단체들은 500씩 증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다른 데는 전년 대비 똑같아.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500씩 증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짜리는 10%씩 삭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유독 여기만 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자치과장님 답변이요.

다른 데 제가 다 봤어. '단체 등' 여러 개 단체는 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백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이러다 살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도 다 봤어요. 단체가 많은 데는 백번 양보하고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기는 증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박현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줄이자고 그래서 전주시 다른 사업 쓰자고, 이거 내로남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2개 단체에 대해서 500 증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지난 연도의 사업을 평가해서 그렇게 한 사안인데 충분히 증액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전년 대비 동결인데 유독 이 단체만 500씩 증이 필요하다? 필요함이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심의위원회 기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심의했다고 하셨으니까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결과, 회의기록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말로 웬만하면, 185억이 전주시 실링이지만 웬만하면 줄여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웬만하면 줄여서 김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종합경기장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럼 대체부지도 지정만 해 놨지 토지주들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이것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것저것 다 퍼주고 나서 언제 삽니까? 전주시 내 돈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좀······.

○서선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오평근 예.

○서선희 위원 아니, 지금 동주민센터 설계비 1억 세워진 거예요. 혁신동 선매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혁신동보다 효자4동주민센터······.

○서선희 위원 효자4동?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분동하는 거 있잖아요.

○서선희 위원 혁신동에 있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거기는 이제 공공용지가 있어서 아직 선정 못 했고요.

○서선희 위원 부지는 효자4동······.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효천지구 근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오평근 발언 끝났습니까?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께서 제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하고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단체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봉사활동단체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부터 피해 받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건데 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상당한 회비를 여기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범죄로부터 피해 받은 전주시민한테 투여되는 돈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금은 너무 태부족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여기밖에 지원을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치고 본심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 중에 힘 있는 단체가 더 받는다 이런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서로 좋은 일을 하는데 동료 의원이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여기에 지금 고귀한 뜻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었던 발언은 절대 아니고 다만 전주시 재정이 이러한데,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의원으로서 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여기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진행하시죠?

지금 12시가 되어서 자치행정과 끝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평화통일교육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평화통일교육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올해 3월 30일 상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전문가를 육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역량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든지 위탁 규정이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역협력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 통일교육 지원 등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자 예산을······.

○송상준 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데 조례를 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조례는 조례에 불과한 그런 사업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평화통일교육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루냐는 거죠. 무슨 교육을 해야 평화통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사실 평화통일에 관한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느끼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연초에 마련된 조례가 있고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조례가 마련이 되고 나서 첫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들면 다 예산 세워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물론 선언적 의미의 조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평화통일을 3000만 원씩 예산 세워서 주는데 누가 평화통일을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평통에서, 우리 지금 평통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거기도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더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굳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좀 그러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거 3000만 원 어떻게 쓰겠다라는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나는 눈으로 봐야 되는 세대예요. 들어서 이해되는 세대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통일교육지도자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아카데미도 있고, 찾아가는 평화통일도 있고, 전문강사 부분도 이번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그 얘기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지자체는 강사 양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사 양성은 자비로 하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가 강사비 부담해서 강사 양성을 합니까? 그것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비로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직업교육이죠. 직업교육의 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자기 직업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소양하는 교육을 자비로 들여서 하는 겁니다.

어디 지자체에서 강사를 양성합니까?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통일부에서는 또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더 깊이 고민해서 강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카데미로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요. 통일교육이 필요하면 통일교육의 대상자,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면 중고등학교, 일반인이 필요하면 일반인을 지자체가 전문강사를 들여서 교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양성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돈을 들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주요 내용에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이 있는데 이번에 첫해의 사업비는 아카데미나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의 강사료이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인쇄가 있고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지출이어서 올 첫해에는 지금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넣어놨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여기에는 없어?

○위원장 오평근 끝났습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김치 담는 데 갔었는데 이탈주민을 국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도 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랬을 적에 전주시에 71명이 거주하고 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169명······.

○황만길 위원 그때 알기는 71명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는 10원도 안 주는 거야. 여건이 안 좋으면 전주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지. 그렇잖아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오는데 말하자면 충청도나 경기도나 경상도나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 예산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줘서 이주를 않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때 이제 함께해 주셔서 협의체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을 그때 해 주셔서 저도 들어와서 쭉 한번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우선 통일부에서 정착 지원 주요 내용이 세세한 항목이 많이 있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아까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2015년도까지 1000만 원을 이미 시비에 세워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냉장고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사업이다라고 지적이 되어 버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2016년부터 미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말고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나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라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 말고도 늘 접촉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 부분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지금 도민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황만길 위원 전라북도가 여기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어젠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나? 지금 기업들이 전주를 자꾸 떠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노조가 제일 강성인 도시가 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실업자도 제일 많은 도시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옛날에는 인심이 좋은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까탈스러운 전주가 되어 버렸어요.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해 가면서 행정을 펼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탈주민들 제가 그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쉬운 걸로 우리가, 서선희 위원님하고 나하고 상의를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 무료, 공원이나 동물원 입장료랄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생활복지과하고도 한번 더 협의를 하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그에 따른 혜택들은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못 한다면 후원금 받은 일부를 여기하고 연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283쪽 중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걸 하면,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조직이 북쪽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사이버부대가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많아서 웬만한 기관은 그냥 막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웬만하면 다 털려요. 유럽의 은행부터 해서 막 털어버려요.

이거 하면 우리 전주시가 해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박현규 위원 이게 그 시스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보안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종 해킹하는 수법들이 계속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유지보수비용이랄지 다시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도 이제 전산정보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년간 해 왔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만약에, 북한이라고 소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는 해커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 나라별로 어마어마하게,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해커들이 가져갈 만한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커들이 욕심낼 만한 전주시의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 보안장치는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우리 전주시보다 훨씬 더 발달한 금융위나 국방부나 전부 다 털리고 있어요. 해커들이 다 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돈 들여 가지고 해커가 과연 못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냐, 전문가가 아닌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우려하신 대로 행안부랄지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 보안수준 실태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환경 이런 부분, 모의해킹 같은 것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분석들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변화된 해킹 환경 대비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된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신종이 생기면 또 다시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오전에 자치행정과 소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28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및 홍보, 홍보책자 발간하고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지·서면조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100만 원만 감했고?

○세정과장 김상용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 및 책자 발간 등 해 가지고 2000부를 발간하는데요. 2000부를 발간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세무법인 조사할 때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33개 동 돌 때 책자,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노후차량 2억 5000인가요? 뭐죠?

○회계과장 송채옥 버스가 11년 됐거든요. 지금 의회에 한 대하고요, 본청에 세 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1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노후돼서 버스 하나 구입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버스 한 대분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오평근 얼마나 됐간 노후가 됐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송채옥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11년차 됐습니다. 그리고 km 수도 말씀을 드리면 2006년식이고요. 17만 5687km를 주행했습니다. 이게 10만km가 넘으면 노후차량인데요.

○위원장 오평근 예, 알았어요.

박재열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오평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1억 증액됐어요. 왜 그러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오평근 예, 편하게 하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인재육성재단 사업비가요, 글로벌 해외연수 4억하고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00······.

○위원장 오평근 세부사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로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체험 연수가 4억 200하고요,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2억 원하고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00 해 가지고 6억 1500 정도가 사업비로 되고 있고요.

운영비가 한 9800 정도 그리고 예비비 800, 적립금 7800 정도 되는데 1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1억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3억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4억 200만 원으로, 도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글로벌 해외연수 거기에서 하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전주 인재 육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선정도 잘 되고 있고, 효과도 극대화되고 있는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이 사업은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어권하고 영어권하고 해 가지고 업체를 한 일곱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해마다 프로그램이 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성과는 좋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신청자를 받으면 어때요? 미달돼요, 많이 넘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많이 넘칩니다.

○위원장 오평근 지금도 많이 넘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해마다 한 7 대 1, 8 대 1의 경쟁률이 되는데 올해 한 7.8 대 1 경쟁률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번에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 오평근 여전히 반응이 좋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반응이 아주 좋고요. 올해 116명이 갔었는데 내년에는 163명 정도, 한 47명 정도 증가돼 가지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중국어권하고 영어권하고 5 대 5로 갑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아닙니다. 중국어권은 20명 정도.

○위원장 오평근 20명?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나머지는 영어권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전통한옥형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정문 신축 18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북대 정문에 한옥형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 오평근 전북대 신정문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신정문 거기를 한옥형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큰사람교육개발원이라고 별도 건물이 따로 하나 있고요. 한옥 정문하고 강학당이라고 해서 신한류문화산업체험센터라고 안쪽에 해서 건물을 세 동 짓고 있습니다. 한옥형으로 해서 두 동이고요. 큰사람교육개발원은 한옥이 아니고 일반 슬레이브로 해서 짓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총 70억이 소요됩니다. 총 70억인데 그중에 28억이 국비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10억 나머지 발전기금으로 15억, 대학교 자체적으로 7억 해서 총 70억으로 해서 현재 용역설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전북대 정문도 한옥형으로 바뀝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전체 쭉 그림을 보여 드리면 좋은데······.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예산 확보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도비도 확보가 되었고 시비만 확보되면 전체 70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설계가 아마 다음 주중에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걸로······.

○위원장 오평근 착공하면 언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18년도 12월까지, 내년 말까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307쪽에 비보이대회를 치러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비보이 그랑프리요?

○박현규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금년에 한 1억 2000 정도 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회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비보이는 2005년도에 라스트포원이 세계우승을 해 가지고 전주가 본산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보이 층에서도 전주가 굉장히 앞서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 그랑프리를 해 보니까 조금······.

○박현규 위원 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때는 10주년으로 해 가지고요. 한 2억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승팀을 해외대회로 파견하는 걸로 구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랑프리대회 우승팀을 유명한 해외 대회에 파견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파견하면 그쪽에서 또 저희한테 같이 참가하는 걸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해외까지 파견을 하려고 하면 체재비를 우리 전주시에서 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파견하는 데 3500 정도 듭니다. 그 경비가 조금 오버된 겁니다.

○박현규 위원 돈이 없다 없다 해도 참 많아요, 전주시.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 지원 이것뿐만이 아닌가 보고만. 비보이가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억 6500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문화학교 운영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 3층을 비보이 연습장······.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시냐고, 다음 장에 또 있고만. 2500이 그 밑에까지 연결되는고만요? 그러면 한 1억 9000?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비보이문화학교 운영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비보이를 쭉 길렀거든요? 그런데 거기 3층을 비보이 전용 연습장으로 조성하려고 2억 해서 금년에 설계했고 바로 리모델링이 될 텐데요.

거기가 비보이 전용 연습장이 되면 라스트포원 이쪽 단체에서 연습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공간으로 비보이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요, 태평동에 있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거는 이제 운영비고요. 주로 강사비 그것이고 시설비는 2억 금년에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제 끝났고요.

○박현규 위원 총 1억 9000이면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313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2억 잡혀져 있는데 청소년시설 7개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8년도 요구내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하고 늘푸른임대아파트 내부시설 수선 및 유지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는 저희가 청소년 시설보수비로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청소년시설이 전체 총 11개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지금 송천동에 늘푸른임대아파트라고요, 한 200세대 되는데 83년도에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랄지 이런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저희가 필요해서 1억 5000을······.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여성근로자들이 사는 곳······.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늘푸른임대아파트······.

○백영규 위원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도 청소년시설입니다. 지금 늘푸른임대아파트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여성 청소년들.

○백영규 위원 여성 청소년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백영규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사업명이 좀 바뀌든가 해야지.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랄지 이런 데 보수하는 거고요. 그 밑에 늘푸른임대아파트 여기에서는 아파트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항목 얘기한 거예요.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관, 항, 목 이렇게 있는데 관, 항에 목을 이렇게 넣으면 마치 청소년시설 보수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성근로자 아파트 내부시설 수선유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게 지금 조례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항목에 편성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 지원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실제로 교육청하고도 약간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렇게 묶어서 마치 청소년시설 보수공사에 대해 전주시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보면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내부시설 수선유지를 한 건데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관·항·목에 올려 놓고 밑에 세부항목에 부기를 하는 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죠? 혹시······.

○박현규 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314쪽 최고 하단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들은 엄마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놀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박현규 위원 애들은 엄마하고 놀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맞벌이라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놀지를 못해. 그러면 괜히 선생님들 수당 주는 거예요.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초등학생까지 애들은 엄마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건 명칭만 이러지 정작 엄마하고 놀지를 못해. 그래서 애초에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엄마들은 탄력근무제를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출산율도 증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기들끼리 모아 놓고 그냥 놀고 엄마 손은 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을 맞벌이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학교에서 맡아서 돌보는 그런 건데······.

○박현규 위원 실컷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놀고 싶어 한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게 제일 좋죠. 엄마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 봐서 엄마들은 탄력근무제를 시켜줘 가지고 애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엄마 대신에 그냥 선생님 불러다가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줄줄 새는 예산이다, 그절 지적하는 거지. 과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성들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부득이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별수 없이 학교에서 맡아서 돌보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알아요, 그게 현실인지 아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탄력근무제를 해서, 이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맨 모정만 받고 자라면 못 써, 부정도 받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거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300만 원 적은 건데 이 포상금은 누가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몇 페이지십니까?

○박현규 위원 교육청소년과 그 옆에 315쪽 하단.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소송업무 관련해서 포상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소송 있잖아요? 행정소송 이런 것을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기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박현규 위원 이걸 여차하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높은 분들에 의해서 그냥 배당하는 식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 포상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엄마품 온종일 말고 방과후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이제 복지 쪽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황만길 위원 아니요, 전주시에서 방과후 하는 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도 있지만 엄마품도 하면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애들을 돌보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사업은 복지 쪽에서 단순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돌보는 거고······.

○황만길 위원 유치원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생들.

○황만길 위원 각 동네마다 그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초등학생들.

○황만길 위원 우리 동네도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여기는 학생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2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문을 해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직접 방문은 못 했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주면 실사를 한 번씩 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한번 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위탁시설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황만길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거. 그런데 지금 3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민간위탁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인건비가 올랐을 적에는 보상을 해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는 위탁금이 거의 매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만길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이랄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처우개선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시설 처우개선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청소년시설 근로자들이 처우가 굉장히 낮아요. 민간위탁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생활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는 또 경력을 다 인정해 가지고 호봉까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호봉도 적용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생활복지시설의 1호봉으로 급여 수준을 일단 맞춰 가지고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시설의 1호봉, 지금 현재 문화시설도 생활복지시설의 1호봉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시설도,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매년 똑같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생활복지시설의 1호봉으로 조금 상향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건 잘했는데 앞으로 위탁시설은 입찰할 적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조금 인상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계약 무시하고 돈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원래가 한번 위탁시설은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입찰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입찰금액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건비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을 하기 전에 입찰할 적에 제대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약 체결을 하라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황만길 위원 이번에 한 처우개선비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예요. 진작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11개 청소년시설이 있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제일 첫 번째가 "인건비가 너무 적다." 무수히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 청소년시설장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결혼하면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맞춰서 인건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걸 보면 3년마다 한 번씩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위탁기간이요.

○황만길 위원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걸로 알아, 자기 사유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세 번이면 세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이렇게 상한선을 딱 정해줘야지 이렇게 막 몇십년간 하면 감독하기도 힘들고 가만히 두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 걸로 알아요. 노인복지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모든 시설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책임감에 대한 계고나 그런 걸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돈이 솔직한 얘기로 일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 아마 거의 1000억 가까이 들 거예요.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관리 감독하고 피드백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전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주시에서 직영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효율성과 결과적으로 경제성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생산성 있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을 주는데 돈을 준 만큼의 효율성이 없고 돈을 줘 놓고는 일단 관심을 안 가져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전주시민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도 체계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짜서 운영 방안,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안내드리며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오평근 백영규 김윤철 박현규 서선희

송상준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송규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총무과장	김형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송채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