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47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02일(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백영규·이

완구·김윤철·박형배·김진옥·오정화·양영환·이경신·박현규·김남규·이병하·이명연·서난이·송상

준·황만길·서선희 의원 발의)	1면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오평근·박병술·이기동

·김윤철·박현규·이병하·강동화·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 의원 찬성)	3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백영규·이완구·김윤철·박형배·김진옥·오정화·양영환·이경신·박현규·김남규·이병하·이명연·서난이·송상준·황만길·서선희 의원 발의)

(제347회-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찬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반갑습니다.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찬욱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 주도의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국민 준법운동 활성화와 전주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와 소년법 제49조, 법무부 훈령 제934호에 따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수행할 직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시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활동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 시에 맞게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이하 지방보조금 신청과 그 외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조직된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는 총 365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탁지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출소자 갱생 지원 사업을 비롯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의 각종 범죄예방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면서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시행, 위기가정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의 아동 보호를 위한 법사랑위원과의 1 대 1 결연 및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선언적 권고의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오평근·박병술·이기동·김윤철·박현규·이병하·강동화·백영규 의원 발의)(허승복 의원 찬성)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은영 의원입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기가 돌아가지 않듯 빅데이터 없이 정보시대를 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데이터는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며 "기업들은 다가오는 데이터 경쟁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이며 이를 관리하고 여기에서 가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데이터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더 초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통화와 문자, 카톡을 하면서 하룻동안 상당한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신의 성향, 방향, 욕구가 각각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악용된다면 피해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치닫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등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수집·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 시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본 조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은영 의원 예.

○박현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일단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물론 좋게 보여요.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김은영 의원 예.

○박현규 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생활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민간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은영 의원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조례 시행 전에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도착 앱이나 이런 것들은 시내버스 관련 빅데이터를 저희가 공개해서 일반 민간인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공개를 하니 민간에서 지역경제 활용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 통계 같은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용에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자 이번에 조례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방대할 텐데 이 조례에 보면 센터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를 어떤 식으로 두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센터 부분은 저희가······.

○박현규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지금 빅데이터는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빅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빅데이터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쓰고 있는데 각 분야가 합쳐지면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센터를 두겠다라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가 최종 통과되고 또 현재 중앙에서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완료된 것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김은영 의원님?

○김은영 의원 지금 광역시하고 도 차원에서는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시에서는······.

○박현규 위원 기초?

○김은영 의원 예, 기초에서는 지금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초에서는 3군데 하고 있어요?

○김은영 의원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이고 또 도시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7조 하나만 더 물을게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너무나 벙벙하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조례에서 명을 정해야 되거든? 기존 조례들을 보면 '몇 명 이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벙벙해, 이것이 9명인지 11명인지 13명인지 19명인지 이게 너무나 벙벙해요.

그리고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 전문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이게 나중에 혼선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시장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조례가 그렇게 부패되고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는 분명하게 명기를 해야 된다······.

협의체를 둘 수 있다면 빅데이터 협의체 위원은 어떤 전문가, 어떤 전문가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둬야지 이거는 좀 너무 벙벙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담당······.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말한 협의체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될 수 있는 사생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준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협의체는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협의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도 담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금씩 담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용한다, 사생활보호법에 준용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물론 모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조례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보통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용을 항상 주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설령 조례를 새로 만들더라도 제정되는 조례에 위원회가 꼭 신설되어야 한다면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들을 많이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논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꼭 둬야 할 필요성에 중지가 모아지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운영되는 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잘못하면 유출이 되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아십니까?

○김은영 의원 예.

○황만길 위원 각 데이터에 상당히, 수십만의 헤아릴 수 없는 랩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영 의원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랬을 적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집합된 모든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조례가 아직은 없어요,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건 좋은 겁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정보화 시대이고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왕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라도 전문업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지 현재 전주시의 기관 갖고는 절대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주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집행부하고 상의했습니까?

○김은영 의원 예.

○황만길 위원 좀 미약한 것이 많아요.

○김은영 의원 집행부 자체의 현 상황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도 조례를 발의하는데 애를 먹기는 했는데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황만길 위원 예, 그렇죠.

○김은영 의원 조례화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 발의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하면 집행부는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정보를 얻어서 잘된 점 또 잘못된 점 이런 것 등등을 잘 살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커요. 정보 유출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개인이나 산업 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유도하는 건데 현재 산업 쪽에서 전주시의 빅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는 분야가 어떤 거예요?

빅데이터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우리 시가 그간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한 사례는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빅데이터 분석해서 지역 축제에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기상 정보 같은 것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국토공간계획 지원시스템 분석, 상수도 누수절감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가 활용한 사례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가 활용한 사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을 했던 사례이고, 우리 개인이나 산업 쪽에서 전주시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빅데이터 수집 조합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현재 데이터를 구축해서 103종을 오픈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교통 분야가 특히 많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의 빅데이터를 요구하고, 예를 들면 전주시의 행정 현황이나 통계적인 빅데이터 부분들을 좀······.

○서선희 위원 그런 건 원래 공개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큰 틀에서 교통 분야하고 연구를 하는 연구소 파트 쪽에서 대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우리는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식견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빅데이터를 전주시가 자료를,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어떤 방향에서 수집해서 조합해 내는 것이 데이터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할 텐데 저는 그걸 전주시에서 해낼 수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현재도 103종을 오픈하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그거는 행정기본······.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현재 민간인들한테 이것을 공개하는 건 알 권리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역시민들한테 활용 가능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민간업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도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가고자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출한 상태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률이 나온 뒤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큰 틀 속에서 이게 제정되는 거니까요. 법률은 더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제출된 법률을 봤는데 큰 틀 속에서 담아져서 큰 제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빅데이터 공개하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는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은 이 조례가 걱정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생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동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석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인가요?

○박현규 위원 예.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고 말씀하세요.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을 해야죠.

○송상준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읽어야지······.

○황만길 위원 읽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송상준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면 읽어야 하고······.

○황만길 위원 기록이 남아야 해요.

○박현규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황만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백영규 위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료 위원님께 동의하는 걸로······.

(웃음소리)

○위원장 오평근 참 애매하시네.

(웃음)

국장님,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멀리서 오신 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돼서······.

○박현규 위원 어차피 풍남학사도 오늘 하루 출장을 끊었으니까 하루 종일인데 그런 것까지 배려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국을 함께하자는 거죠?

○박현규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일단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면 간부회의 때 하나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전주시가 눈이 많이 왔다 보니까 '관광 전주'에 불쾌한 면이 많다. 시내버스 뒤가 새까매요. 앞면은 그런 대로 좀 볼만 해. 그런데 시내버스 뒤가 엄청 시커메 가지고 세차를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버스회사 차주들한테 얘기해서 뒷면 세차 좀 했으면 좋겠다. 옆에 새카매, 버스 그 큰 차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주시의 얼굴인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 부분을 체크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시장께서 4급 1년, 5급도 1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4급은 이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거나 내부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완주 시장 당시에 5급이 1년 공로연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5급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시행이 안 되고 6개월 공로를 줬는데 이게 또다시 1년으로 된다고 하면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있을 것이다. 30년 넘게 해서 5급을 단 분들인데 이분들의 좋은 노하우나······.

1년 동안 놀면서 공로 1년을 준다는 건 시 재정상 바람직하지 않다. 5급이라고 그래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복의 자세는 솔선수범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로남불 식의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의 극치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보면 운영하는 게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박현규 위원 게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 친구들이 플래카드를 달고 노끈을 그냥 끊어 버려, 그래 가지고 노끈이 막 달랑달랑 붙어 있어. 그거 누가 끊으라고?

그냥 일하기 쉽게 노끈을 끊어 버려. 그러면 칭칭 감은 노끈들이 막 뱀 똬리 튼 것 같이 감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간부회의 때 말씀 좀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끝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적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눈이 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효자2동 비교를 할게요. 효자2동이 현재 제 지역구는 아닌데 효자2동의 지형을 보면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낮고 양쪽이 다 높아, 고(高)예요, 굉장히 언덕이 많아요.

그런데 효자2동에 사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미끄러우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효자4동은 공무원도 많고 공무원들이······.

비판 좀 해야겠네, 공무원들이 아침에 비상이 걸리면 동사무소 주차장이나 좀 쓸고 그냥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 안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봤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걸로 칩시다.

그런데 눈 치우기 이것을 봤을 때 각 동별로 지형에 따라서 배치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그 동네 사니까 그 동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과별로 그 지형을 살펴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대시민 서비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산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예를 들어서 완산동도 굉장히 높은 동네인데 완산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사실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형이 높아서 눈 치우기가 어렵고 미끄러워서 어른들 낙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눈 치우기 배치 문제를 그 지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고할 시기가 됐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사는 동네에서 하는 것은 6.25 때 얘기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높은 동네가 있으면 좀 많은 과를 거기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폭설이나 비상상황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폭설 같은 경우에 새벽 출근길에 급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 동사무소로 가서 그쪽 주거지역 중심의 긴급 대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종합 행정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나······.

○박현규 위원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량이 미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 전인 새벽 5시에 나와서 많이 고생하시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는 일과 중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출근 전에는 지역에 사는 각 동으로 배치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출근 전에도 부서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파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정말 지대가 높은 완산동이라든지 효자2동 이런 데는 참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눈 치우기를 할 때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첫 장,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인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전주시의 정체성이 나는 참 애매모호하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구호는 바뀔 수 있어요. 옛날 김완주 시대 때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뭣이 어쩌고, 송하진 시대 때는 천년전주 뭣이 어쩌고 그다음에 이번 김승수 시장 때는 품격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이런 구호들은 그때그때 시장 개인의 철학이 시정에 담기는 것은 맞다. 맞는데 전주시의 정책이 큰 틀로 바뀌는 데는 시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주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인데 전주문화특별시는 김승수 시장 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주' 하면 지하철역에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어요. 인정합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였는데 수십억 들여서 홍보했던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 '전주문화특별시'예요.

그러면 이 동의를 시장께서 과연 누구한테 얻었느냐. 시장 개인의 의견이 곧 우리 군대로 말하면 "컴 보이, 나를 따르라. 진격 앞으로." 이거냐? 애매모호하다.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문화특별시로 넘어가려는 어떤 사회적인 동의가 완전히 생략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이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문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라고 보지만 그 문구도 결국에는 차이가 아니라 언급하신 전통문화 중심도시 이 부분은 광주, 부여, 경주하고 저희하고 전통문화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그때 시행됐던 용어였고요.

어떻게 보면 전주가 그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였던 법이었고, 거기에 더 확장 개념으로 전주의 한옥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더 키워가는 데 국가 차원에서 동력을 얻고자 전주문화특별시를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큰 틀로 놓고 보면 문화특별시라는 개념의 그 큰 틀에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더 광의적인 표현은 문화특별시가 맞을 거예요, 좀 더 협의적인 표현이 전통문화 중심도시일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전통문화 중심도시가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거예요. 전통문화 중심도시는 그동안 전주시가 몇 년간 공들여서 사용했던 문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동의 없이 그냥 큰 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라, "전주시민 여러분, 문화특별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보다 좀 더 크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언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정책세미나나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과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를 계속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문화특별시로 간다는 것. 아니, 특별시면 좀 더 낫지. 서울은 경제특별시라고 하고 여기는 문화특별시 그렇다고 하면 양대산맥을 갖고 가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런 사회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아니다.

일단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됐었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의회하고 언제 한 번 세미나라도 하든지 의회 동의도 없고, 물론 시장이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동의도 없이 간다고 하면 이건 좀 그렇다.

물론 전주가 문화적인 자산이 많죠. 유무형 문화재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천만 명 이상 오는 것은 맞고 그런 것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용어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은 시민들한테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전통문화 중심도시' 다 안 붙였었어요? 간판에 플래카드 다 붙이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수십억 들여서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다 홍보했거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지금 민선 6기인가요? 민선 6기에 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민선 6기 초반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마 3년 차 때 시작했죠? 민선 6기 2년 차에나 시작······.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처음부터 추진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데 행정에서 전무했다. 이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동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가치는 분명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의 계속하시는가요?

○박현규 위원 여기에서 더 하면 제가 잔소리 같아요.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백영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전통문화 중심도시 했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있었냐라고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할 때 이 사업에서 이런 도시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자꾸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정치권하고 다 협의하고 합의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결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예산과장님, 기조국장님,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들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빨리빨리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아마 전주시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탈피하기 위해서 시장이 문화도시라도 하면 특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적에는 시민, 의회와 서로 협치가 되어야 해요. 거기에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에서 예산 집행 내역이나 운영 문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 안 돼 있어요. 특히 각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보면 말입니다. 노인양반들한테 돈을 꼭 받아요, 1년에 얼마나 한 달에 얼마씩.

그런 것은 아마 운영 자체가 열악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고할 적에 수탁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노인양반들한테 한 달에 1만 원, 5000원 받는 이런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3년마다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의원 발의보다는 그걸 연구해서 5회면 5회, 4회면 4회, 10회면 10회 딱 기준을 둬 가지고 기준에 어긋나면 예를 들어서 3년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수탁자가 긴장하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팽개쳐놓아 버리니까 계속 자기 걸로 알고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하고 있는 거야.

특수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병원이나 이런 데. 그러나 그 외에는 수탁자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수탁자들이 좀 나태합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문제 많습니다. 한 번이나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

○황만길 위원 노인양반들한테 1년에 몇 만 원씩 다 받아요, 뭐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시설을 만들 적에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의무적이라고 나는 봐요. 의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노인들이 충분한 휴식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나 춤이나 당구나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가고 쉬운 얘기로 돈 2000원이나 2500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잘 지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고 또 시민들이 부담 없이 기관을 운영하게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완산·덕진 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그다음에 저 하려고요.

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선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기관은 아닌데 청소 수집·운반 용역을 기존에는 위탁 운영했었다가 이제 대행체제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행체제로 변경하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행체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그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관련 부서에서 지금······.

○서선희 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당연히 예산 집행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평가하듯이 시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전에 민간위탁 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접 중앙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쓰레기업체 대행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시업무잖아요. 상시업무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몇 개 기업들이 오랫동안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행체제 이번에 한 번 운영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하여간 이거는 지도 감독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인력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해마다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고민을 해 보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수시로 고민해 봅니다.

○송상준 위원 수시로 하는데 왜 똑같은 말이 10년째 나와도 안 변하나요?

교육도 1년 갔다 오셨으니까 좀 더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여기 이제 박현규 위원님 계시지만 십오륙 년 전에 한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왜 변화가 없냐고.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집행부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요?

제발 좀 그랬으면 쓰겠어. 그래서 그 말이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지,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말을······.

그렇지 않은가요? 그만큼 시가 발전을 하는 거지. 뭐, 이 시간 지나면 끝나지. 예산 때 조금 고민하는 체 하고, 업무보고 할 때 조금 고민하는 체 하면 1년 농사 다 지었다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민간위탁 출연기금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짚어 보면 이제 고민할 때도 됐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연찬회를 했는데요. 그 강사님이 전주시의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다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자료를 의회에 추가적으로 많이 보냈으리라고 보고 그 자료 가져다 국장님이 공부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거다라는 개념으로 청소 한 번을 않습니다.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은 지자체장과의 또 어떤 행정 공무원들의 관계에 연계된 사람들이 거의 와 있어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민간위탁하고 출연기관에 암행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위탁해서 평가하러 가는 것은 다 준비하고 가요. 선 보러 갈 때 화장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옛날 말로 물음 뜬다고 하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물음 뜨듯이 평상시에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을 일반인인 것처럼 가서 거기 실태도 보고, 그게 관철이 되고 문제가 되면······.

여기 읽어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고니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진시설 개선 조치' 여기에 해약조건도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약한다는 것도 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 주면 3년을 간다 이게 아니고 니네가 정말 잘못됐으면 중간에라도 해약해야 한다는 게 계약서상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독립채산제?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 가지고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 수리비는 다 따로 줘야 하는 거예요. 독립채산제는 터치도 안 받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막 그냥 쓰다가 부서지면 시에 연락해서 "고쳐주시오." 하고 "예산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체제로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발전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또 다른 전주시 공무원의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막대한 예산, 가용예산의 51%를 전주시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가끔 그 사람들하고 우연치 않게 제삼자에 의해서 자리해서 얘기해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전주시는 봉입니다, 봉처럼 말을 해요. 노력해서 뭣을 하려고 하는 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먹고 사는 생계 유지' 이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 왜 자꾸 돈을 줍니까? 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강사님 말씀 들으면 해지 단계로, 원상복귀 단계로, 우리가 직영처리 하는 단계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 과장님도 실무적인 역할하다가 나갔다 다시 오셨으니까 민간위탁하고 출연기관 공부를 더 해서 정말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전주시민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요.

제가 초선 때 왔을 때는 용역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큰 프로젝트 사업이나 용역이 있었어요. 그러죠? 예산 세워서, 그러죠?

2017년에 전주시에서 용역비로 나간 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

○송상준 위원 우리 예산서에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런데 그 많은 용역을, 지금 뭐 조금만 하면 용역 주거든요? 그건 부기가 달아 있지도 않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쓰나요, 용역 예산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비 좀 작은 것들은 이를테면 사업을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2000만 원 미만짜리들은 대부분 시설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초선 때는 그렇게 용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산 세워야 하니까 예산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역이 여기 써 있네요. 서울시는 뭐가 있냐면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 이런 게 있대. 우리가 뭐 조금만 하려면 "서울시는요,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막 들이대잖아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들이대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무원 직접 용역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공무원 제안에 의해서······.

○송상준 위원 응?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보통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 쪽에서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일정 용역비를 세이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하더라도 관련 자료 조사나 때로는 관련 전문가들 미팅이나 이런 걸 해야 하거든요?

최소 비용을 지원해서 공무원 직접 용역이 서울시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일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60억을 절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우리 전주시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절약을 하나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가 초선 때보다도 지금 몇 배의 용역비를 더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서울시하고 비교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대로······.

○송상준 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수없이 비교를, 뭐 하려면 무엇이든지 서울시 핑계를 대잖아. 그런데 비교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 피부로 와닿는 것은 제가 초선 때보다 용역을 훨씬 더 많이 한다니까요. 뻑하면 용역해요, 조그마한 거 용역해요. 가서 사업 얘기하면 조그만 사업도 용역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한다는 거 아니야, 직원이? 기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들은?

제가 12년 가까이 의정 생활하면서 "이거 내가 직접 그려서 할게요." 딱 1명 봤어요, 기술직. 딱 1명 봤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이것을 또 용역하면 한 달 지나고 또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날 건데 이거 언제 하지?"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하더니 토·일요일 날 나와서 해 가지고 월요일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만 고민해 보면 하루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설령 전공을 안 했더라도 기술적인 것은 조금 상식이 있으면 이거 어느 정도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내에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용역을 줘서 예산 낭비하고 그것은 사장돼. 그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사장돼. 그러면 예산 낭비만 된다 이 말이에요.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송상준 위원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충분히 공감하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 여태까지 한 말에 대해서 마무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꼭 필요한 용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용역일지언정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용역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용역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걸 더 발굴해서 직원들이 직접 많이 나서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실력도 한층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살림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걱정하고 낭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막 "낭비다, 이것은 좀 아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집행부는 물 쓰듯 쓰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사업 하나 하자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아까 전주문화특별시에 관해서 백영규 위원님이 약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각 지자체별로 너도 나도 구호를 내걸 때예요. '생거 부안'이니 뭐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는 이렇다, 우리 구는 이렇다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과장님,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별로 완산구는 1만 원씩 받는데 덕진구는 10원도 안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을 걷어서 그놈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한테 1만 원씩 걷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 완주군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똑같은 전주시 내에서 완산구하고 덕진구의 비교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덕진구는 1만 원씩 받는 게 2개 다 헬스예요. 왜? 헬스를 하면 땀이 나니까 샤워비용을 1만 원씩 받는다. 그런데 덕진구는 기타 일절 받지 않는데 완산구는 받는다. 똑같은 전주시 행정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그때가 지금 꽤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받는 부분이 덕진구가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수강료를 받지 않는, 우리 전주시가 주지 않는 자율프로그램이 29개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스 이용비를 실제로 회계에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두 군데는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유스럽게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곳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회계 처리 부분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현규 위원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위원님들 정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완산은 받는데 덕진은 안 받는다.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걸 묻는 거예요, 대책이 있냐.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자고 막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말씀하신 대로 덕진구에서도 회비를 일부분 걷고 있는데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진이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몇 군데 받고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군데 받는데 완산은 거의 다 받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비율을 맞춰줘야지, 형평성을.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장 명의로 완산구청으로 공문이 나가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놓고 공문을 내보내야 각 동에서 운영하는 전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형평성에 맞는 거지. 완산은 일률적으로 다 받는데 덕진은 몇 군데 받아.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같은 전주시민인데 팽배해······.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여지껏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희가 올해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간 제가 다음 달이면 그만둘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올해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당 국장님, 제 얘기 충분히 들었죠? 이해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현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어느 지역에 사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바로 챙겨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산다고 해서 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료를 1만 원씩 걷으면 그걸 이용해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하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얘기죠. 이분들 것 갖다가 좋은 일에 쓰면 뭐하냐? "지금 당장 덕진은 안 받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당 1만 원씩을 내 호주머니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에요.

이거는 기자회견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장님 참 큰일 날 얘기예요, 선거 앞두고. 대책이 나와야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올해쯤이면 어떤 대책이 나와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줄 생각을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직접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 위원님 또······.

○서선희 위원 관련해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각 동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5개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5개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데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을 유료로 운영해요.

5개만 실버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전체 유료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도 빨리 노후화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든지 그래 주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하고의 형평성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물론 공간이 있어서도 하지만 그 30개 넘는 유료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되게 애씁니다. 그리고 직원도 굉장히 애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 모자라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집기 못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도의회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시고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서선희 위원 예.

○송상준 위원 같은······ 어떻게 말이 좀 조심스럽네. 형평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까 서신동 같은 경우는 30개를 운영하면 그런다고 그 관리비를 시에서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공무원 수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각 동의 지원금이?

○서선희 위원 운영비가······.

○송상준 위원 예, 그런데 아까 30개 프로그램을 하면 전기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그런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가 공교롭게도 문화센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이 돼요. 전주시에는 공교롭게도,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2개의 문화센터가 있어요. 완산은 서신이고 덕진은 동산동이에요. 우리도 열몇 개인가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다른 혜택을 특별하게 안 주더라도 그런 운영비에 대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기름 닳고 전기 닳으니까 못 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냥 똑같이 형평성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상주해서 쓰는 데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많이 못 했는데 완산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당 5000원씩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프로그램당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2만 원까지 수강료를······.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요율을 정해서 동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강사 수강료도 그 사람들이 좀 더 걷어서 주거든, 거의 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또 의무금 같이 내는 것도 있고 그러는고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게 걷어서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터치할 일이 아닌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덕진구는 안 걷는데 우리는 걷냐?" 이걸 관여할 일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에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관여할 일이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는 안 걷는다고 해서 비교할 일도 아니네, 이거 할 수 있다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자에 한 얘기 연구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송상준 위원 저희가 해마다 한 얘기네, 그런데 올해도 또 하네. 다음부터는 입 아프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가요?

시간이 좀 남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짧게짧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다음에 조직·청사 관리하시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요즘에 TV 보면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서 참 가슴이 아픈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사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나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동연 작년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계단 층마다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걸 방화유리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은 오늘 아침에 회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분야별로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할 겁니다.

○위원장 오평근 방화유리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랑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동연 예, 400만 원씩 2800만 원······.

○위원장 오평근 하여튼 요즘에 매스컴 보면 무서울 정도로 화재가 커서 우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 상당히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봐요?

○총무과장 한동연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많이 하는데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선호도가 낮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금년에 더 확대할 의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한동연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고요.

그리고 공무직 자녀 장학금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공무직 장학금 제도?

○총무과장 한동연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아니, 공무직 대학생 처음이죠? 계속해 왔나요? 중고등학생은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총무과장 한동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오평근 대학생은 처음이죠?

○총무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선진지 시찰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한동연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학생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지······.

○총무과장 한동연 아니요, 일단은 처음 시행하지만 공무직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장 오평근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할 거예요?

○총무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운용 세칙은 4월에서 6월 중에 마련해 가지고 공무직노조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양 과장님, 아까 발언이 길어서 저는 짧게 할게요.

주민센터 개강식을 보니까 어제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개강식을 많이 하는데 가서 봤더니 요즘 들어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를 해소하려는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서 분야별로 신청자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정형화되게 해년마다 한 것을 반복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노인들도 복지관 가면 당구나 탁구, 이순이라고 하는가요? 이순 탁구, 나이 드신 분들?

당구, 탁구가 한 프로그램에 회원이 140명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주간이나 야간, 아니면 방학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다 할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뜨는 프로그램 이런 것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계획이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래 교실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신규 프로그램도 신설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에 그렇게 고민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화된 프로그램들은 사조직화되지 않도록 동아리로 발전해서 나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 더 고급화된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이나마 그런 돌파구들을 뚫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겹치는 부분들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올해 조그마한 변화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측면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년마다 했다고 딱 정형화시키지 말고 일선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도 준비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위원장 오평근 다음에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에서 28억 결손이 났거든요, 세입 활동에서?

○세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오평근 이 결손 내용이 뭐죠?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무재산이 한 12억 되고요.

○위원장 오평근 예?

○세정과장 김상용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게 한 12억 되고 행불이 한 9억 되고요. 시효소멸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했을 때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정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2억을 추가 징수했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결손되고 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나왔을 때 추가로 2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래도 26억 결손이네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오평근 회계과장님, 회계담당자 맞춤형 교육 있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오평근 이거 한다고 했는데 전문교육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회계과장 송채옥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그분들하고요.

○위원장 오평근 예?

○회계과장 송채옥 민간위탁기관이요.

○위원장 오평근 민간위탁기관?

○회계과장 송채옥 예, 민간위탁기관과 출연기관 포함해서 우리 지출 업무를 보는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교육을 해서 성과가 어때요? 전문교육 해서?

○회계과장 송채옥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회계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한 번은 전통문화의전당이나 그런 데서 실무교육으로 한 4시간 정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위로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변산 대명리조트나 고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 책자 발간해서······.

○위원장 오평근 준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오평근 그리고 박재열 과장님은 평생학습 우수강사, 인적자원 양성 있죠? 작년에 몇 회, 몇 명이나 했나요? 올해 계획이랑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기존에 있는 강사를 저희가 재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사가 한 1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신규강사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새로 양성을 하고 있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도 수시로 재교육을 해 가지고 강사들이 제대로 강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과목 변경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과목은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과목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위원장 오평근 바뀐다는 의미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 오평근 대체했다면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은 뭘로 대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이 자기들이 신청해서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강사들이 자기가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면······.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마감되는 시점이 언제죠? 내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언제쯤 마감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마 2월 말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신청해도 수강 신청이 제대로 안 되면 폐강되기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인원이 적게 모집되면 폐강이 되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도.

○위원장 오평근 인원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딱 정한 건 없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10명 내외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3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여튼 너무 적게 오면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오평근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아중도서관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파악해 보니까 청결, 환기 이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민원이 만족될 정도로 해결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중도서관은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서 이해했고요.

식당 운영이 잘 안 돼서 거기를 휴게실로 바꿨거든요.

○위원장 오평근 식당을?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작년에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휴게실은 이용자분께서 한 시간 단위로 계속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문을 열었다고 해서 민원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하루에 한 3회 정도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민원을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민원을 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한 2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2명이 지속적으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풍남학사는 신청자를 지난번에 2년제까지 확대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4년제에서 2년제까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신청자가 적어서 확대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에 진학하는 2년제 대학생도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우리가 99명인가요, 거기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88명이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 하고 있는 인원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인원이 88명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88명?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약 90명 되는데 우리 풍남학사를 선호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요, 줄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지금 다른 데 학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가지고 학사를 만들고 그런 경우가 홍제동에 생겼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해서 조금 떨어······.

작년에 178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위원장 오평근 작년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예, 올해 173명이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아직은 유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서울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풍남학사를 만들었는데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요즘에는 하도 '복지', '복지', '복지' 하다 보니 이해를 못 하는 복지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다녀 보면 알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못 하는 복지도 있더라, 너무 풍만해졌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민 구석구석까지 복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5개씩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5개만 지원하자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시민에게 복지를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프로그램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 기존에 5개의 자기 프로그램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옆 동까지 가상적으로 사람을 넣어서 숫자를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33개 동이 한 프로그램씩 늘리면 한 9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1억 가까이 가지고 전주시민 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일이 된다, 편중되지 않고.

그래서 후반기에 추경을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민해서 관철시켜야죠. 고민만 하면 또 돈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도 정확히 챙겨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복지는 증액이 엄청 된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시민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1억 쓰는 것은 돈 쓰는 것도 아니에요. 66만 나누기 1억 해 봐요,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송상준 위원 한마디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은 이게 관철한다는 말이야, 않는다는 말이야······.

시민의 복지를 생각해서 고민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요즘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채용 비리 관련해서 고발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채용 관련, 인력 운영 관련 평가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인력 운영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 공기관 채용 관련해서 정말 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채용 비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전주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내 채용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되는 것,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도 상당수의 채용 관련 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찍어놓고 모집 공고를 하고 있어요. 원장이나 센터장이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의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주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전주시가 인식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건지 인식하지만 선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고발자나 채용 관련해서 그런 요인이 없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현재 국가나 도나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듣고 있고 또한 전주시 사례에서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금년도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지금 12시를 맞추라 이 말인가요?

○위원장 오평근 아니요, 지금 끝내려고요.

○송상준 위원 끝내도 된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 오평근 예, 빨리 끝내려고요.

○송상준 위원 총무과에서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총무과장 한동연 직원들······.

○송상준 위원 직원들의 문제더라도······.

○총무과장 한동연 청내 직원들······.

○송상준 위원 직원 관리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총무과장 한동연 예, 독서를 많이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인도하고 또······.

○송상준 위원 직원 대상이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총무과장 한동연 예,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들도 시민은 맞는데요······.

○송상준 위원 예?

○총무과장 한동연 저희 직원들도 전주시민인데 일단은 저희 직원들의······.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상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도서관 쪽에서 해야 색깔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건데,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한동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원들 후생복지가 큰······.

○송상준 위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오평근 백영규 김윤철 박현규 서선희

송상준 최찬욱 황만길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은영

○출석전문위원

신명애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총무과장	한동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송채옥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