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13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9월 1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1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결산 부분도 예산 심사의 연장선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예비비, 추경 예산안 심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아트폴리스담당관 및 도시재생사업단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는 후 과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13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소속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아트폴리스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신봉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시활성화 담당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할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억 8189만 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억 2234만 1000원이며 미수납없이 징수결정액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0억 585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3쪽은 세입 일반회계 세부내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이며 5쪽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은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주요사업으로 2건이 됩니다. 국립유산원 특색거리조성사업은 집행잔액으로 2924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으로 219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11년도부터 운용하였으며 13년도 말 9687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년도 결산 검사 시 우리 과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배부해드린 결산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71쪽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은 못했지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그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효용성이 그만큼 있느냐 그런 부분. 물론 아트폴리스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전주시를 지향하는 것은 좋은데 실용성이나 주민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편익성이 과연 있었느냐 그런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느낀점이 있을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중저수지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맞는데요. 제가 전주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우연찮게 숙소를 아중리에다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중저수지 상가들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고 했는데 아중저수지를 맨처음에 저희가 손을 보기 시작한 게 희망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데크를 해 주었거든요.

그 벚꽃나무 있는 둑방길 밑에 말입니다. 했는데 참 보람을 느꼈던 게 그것을 하고 나서 큰 돈 안 들이고 했지만 하고 5월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시민들이 거기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드시고 유치원생들의 필수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과에서 1차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가 당시 시민단체, 그쪽 상가 협의회라든지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시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2차 구간을 본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보람되었던 게 그것을 하고 나서 지가도 더 올라가고 문을 닫았던 상가들이 다시 문을 열고 더 업종 변환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거기 농지가 심지어는 가격도 지가도 상당히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업종 변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면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욕심나는 게 이 여파로 해서 혁신도시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쪽 지역구에서도 어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주에 어떤 중요한 홈타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아직 많습니다마는 계속 보완해서 전주시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맡아서 했던 것은 10억이 들어갔는데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송정훈 위원 최초 벚길 조성할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을 때는 몇 천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몇 천 들어갔을 때 그 효용성이 있었던 부분을 그다음에 너무 파이를 키워가지고 뻥튀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용은 그다지 크지 않지 않냐. 그리고 상가나 이런 부분은 그 근처 분들만 이득을 얻었지 정말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40억을 투자하기에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집행부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트폴리담당관 소관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예비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주요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5억 8727만 원 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922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 37억 425만 8000원보다 6억 23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43억 2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안행부 기금을 지원받아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23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 4억 1000만 원,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8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증가한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풍남문 로터리 개선사업,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전체 예산을 예산서상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54쪽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인데 자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전주시 사업이 물론 기금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을 시에서 아트폴리스라는 주변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10%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나.

다음에 다른 상가들도 해주려면 10%만 부담하면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중저수지도 다른 쪽에서 요구를 하고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그래도 30~40%가 된다든가 아니면 50%가 된다든가 그 정도 해야지 이것은 거저 갖다 주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딱 6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기린로 전자상가 간판 개선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인 여러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그 상식선이 최소한 40%가 맞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힘들었고 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는데 행안부 지침이.

그래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은 그랬지만 서울은 각 구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10%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전주는 소득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여기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상인협회에서 상인분들이 똘똘 뭉치셔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야시장도 생기니까 자치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안행부의 어떤 기준 때문에 이랬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요. 저 또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삼으면서 서서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10%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조정 좀  해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54쪽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과하게 반환된 금액이 아닐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국토부에서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도활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0억 원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에 대해서는 본 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시 도심활성화 증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라는 지시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95% 이상 소진을 한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감사원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국비는 다 소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노력한 충정은 이해가 되나 우리가 결과론적인 문제에서 국비를 조달하기도 힘든데 감사원에서 국비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집행잔액화해서 반납하라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자칫 시민의 대표들인 의원들께서 보실 때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더 써도 시원찮은 판에 억대 이상을 반환했다 하는 것은 사업의지 부족과 열정 부족 아닐까. 특히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아트폴리스 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영화의 거리와 아울러서 미진행된 영화의 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태부족인데 수령된 10억의 예산 중에서 13%를 반환조치했다 하는 것은 그다지 명예스럽지 못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업의 열정 부족이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절감시키는 그런 결과로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각별히 염두하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천만 원대 같으면 지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 예산의 13%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산 타령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하면서 이런 금액을 반환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당연히 더욱더 크게 지적받아야 마땅한 사항이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관심 갖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정기 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단 예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에서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실과명, 과목명 및 결산서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5억 675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억 51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59억 6295만 3000원이며 결손액은 1억 45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3755만 7000원으로 미납의 주요 내용은 월드컵 예식장 및 월드컵경기장 등 임대료 4억 8090만 2000원, 월드컵경기장 변상금 및 골프장 소송비용 2억 5944만 1000원, 지난 연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1억 967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7억 15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4억 8722만 6000원, 수납액은 251억 8374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3억 347만 9000원입니다. 미납의 주요 내용은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건 62억 9892만 원으로 금년 3월에 납부를 완료한 상태이고 서부신시가지 증환지 청산금인 지난 연도 수입 1건 455만 9000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4억 513만 6000원이며 128억 24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18억 222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866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7억 1504만 원이며 107억 710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474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47억 4923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배부해드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액은 개요보고서 5쪽에서 6쪽이며 세출은 7쪽에서 8쪽까지 불용액 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개요서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해피하우스 사업은 3503만 5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체 균열 보수공사 2230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9737만 7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개요서 13쪽 신도시사업과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총 4건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 2억 4244만 3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6985만 4000원,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52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개요서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06억 520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천사마을 가꾸기사업 49억 4127만 원,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비 5700만 원이 주민의견 및 절차 이행으로 이월되었으며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사업비 21억 39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8억 173만 5000원,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20억 원 등이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한 건에 1억 9474만 7000원으로 서부신시가지 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개요서 15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건에 11억 7025만 3000원이 절차 이행 및 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천사마을 가꾸기사업비 9억 1601만 8000원,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용역비 4848만 5000원,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비 1억 1101만 원 등입니다.

개요서 16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의 현재액은 2012년도 말 9512만 원에서 769만 700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에 8742만 3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당초 국방 군사시설 사업 추진 시 양여재산의 가감정 추정 가격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2013년 2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정식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관련 합의각서 안 작성을 위한 양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000만 원으로 전주대대의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2013년 5월 국방부에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적기 집행을 통한 불용액과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여의치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정 예산의 편성과 즉 적기 집행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76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26.7%가 상승한 91%인데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전년도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징수율이 높아진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요인은 사실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인으로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26.7%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거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징수율 부분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로 어느 시설에서 많이 증가 추세가 있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월드컵 골프장 부분이 공단 운영하는데 상당히 세입 증대에 지대한 공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증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더 관심 갖고 잘 관리를 해야 될줄로 사료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7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2013년도에 미수납 금액이 4억 80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었거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하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공유재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월드컵 예식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는 사우나,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저희가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분하고 골프장의 부대시설 그렇게 해서 주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는 부분이 예식장, 경기장 사우나, 사무실, 골프장 부대시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월드컵경기장 임대사무실이라든지 골프장 부대시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납이나 그런 미납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예식장 부분이 사실은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게 3억 8300 정도가 된 부분입니다. 그게 주요인입니다. 사우나 부분이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대책은 어차피 이쪽 체납분에 대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사우나 부분은 촉구하고 있고요. 납부 태만이 계속 된다고 하면 무재산 등록도 한 번 조회도 해보고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독촉장까지 발송을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그러면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 똑같은 여기에 대한 사우나나 예식장에 대해서 이런 질의는 몇 년째 똑같고 대답이 똑같고 대안이 없어요. 강구하고 노력한다고 하고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아무 결과물도 없고 다음해에 보면 시정된 것이 없고 역시 또 돈을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걸로 그 사업자들도 그렇고 그러다 버티다 버티다 돈 챙기고 미납 남겨놓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아는데 대안이 분명히 있고 사적으로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씩 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웨딩홀 부분은 체납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8월 10일 자 해서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11월에 결정이 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새로운 운영자를 결정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 연내에 지금 할 계획인데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법적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송상준 위원 4년, 5년 전에도 체납금이 4억 이었어요. 그러니까 4억 정도를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4억 정도를 항상 남겨놓아요. 이번에는 3억 9000 얼마인데 그러면 의도적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을 몇 년차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바뀝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양한 소리 듣고 강력하게 하세요.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 누구의 힘에 의해서 소멸되고 이런 말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없도록 또 그것이 그런 관례가 관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월드컵 웨딩홀 부분은 기준액이 5억 2800입니다. 그 체납액을 넘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적이다니까요. 4억을 남겨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던 부분이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송상준 위원 그 방법도 있잖아요. 그 액수를 낮추면 될 것 아니에요. 왜 5억 얼마라고 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당초에 법원에서 했을 때요. 이게 법원 판결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행정에서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두 달, 석 달만 밀려도 어떻게 된다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월드컵경기장 내에 사우나 시설하고 예식장 시설인데 현재 사우나 시설은 2013년도에 영업자가 바뀌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윤철 예식장은 현재 그러면 영업 중단 상태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여러 번 과오를 범하고 있어요. 9대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었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도입을 해 주어야 되고 예방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첫 번째로 3억 8000의 체납분이 존재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재산이고 그 당사자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이제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반복하냐 그겁니다.

해서 문제는 이제는 계약 당시에 보증금 제도를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령 영업이 손실로서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계약서상에 명기된 분명한 의무는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체납분이 다시금 결손처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됩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4년 임기 동안에 이 문제가 재발될 때는 간과치 않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분명히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 행정에서는 담당이 바뀔 때마다 강구한다는 일변도로 진행해왔어요.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월드컵 골프장은 임대료 체납 부분은 없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골프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부대시설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전에 송상준 위원장님이랑 8대 때 행정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두 차례 정도 현장 방문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죠. 저희가 월드컵 골프장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명도소송 중이죠? 그리고 재공고를 할 거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보증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협약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체납에 따른 저희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월드컵 웨딩홀에 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 시설도 미납을 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판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잘 가려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재공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 8대 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 웨딩홀 사우나가 있는데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을 보더라도 당시 건설비 1200 정도였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1200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시설을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가 사후 활용에 굉장히 취약하다.

거기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하부 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임대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숙박시설이 되었든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었든. 그 월드컵경기장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현재 직영을 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업체만을 탓하기 전에 그 월드컵경기장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접근성이나 유인 동기들이 있게끔 월드컵경기장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열어서 월드컵경기장의 시설을 예약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다른 자치단체는 월드컵경기장 자체 홈페이지로 여러 시설의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아요. 행사가 되었든 이것을 시민들이 조건에 맞게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온라인상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월드컵경기장을 진짜 장사한다. 우리가 수익을 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도 그렇고 공익도 추구하지만 저희가 수익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개방하지 않아요. 조례를 바꾸든가.

무슨 이야기냐, 다른 지역 월드컵경기장은 주경기장에 면적당 임대를 해줘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잔디보호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다. 잔디보호제들이 다 있어요. 잔디보호제를 갖추고 매트 깔고 그 경기장을 면적당 임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시민들이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니까요. 그거에 따른 어떤 필요하면 용역이 됐든 다른 얼마든지 그 정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른 월드컵경기장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발언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4년 전에 현장 찾아가서 했어요.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경기장을 전방위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거기를 다른 여타 수익시설을 해서. 저희가 다른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래 저희가 약속했고 추진하기로 했던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회도 많은 발언을 했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임대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때로 그치고 준비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익적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큰 그림을 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월드컵경기장은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 잡아먹는 대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주변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점검하고 계획 세워야 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전주대대 이전사업비 있잖아요. 집행 성과와 현재 투자한 금액하고 이전을 언제 정도 할 수 있는가 알고 싶은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대대는 이전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해왔지만 이것도 역시 완주군과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2012년도 6월 29일 날 받은 그 협의사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현재 다시 35사단하고 협의하고 있고 완주군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면 국방부로 정식으로 이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사유지는 사지 말고 106연대 부근에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해서 샀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가 되었고 또 35사단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106연대 입구에 5만 평 정도를 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국방부로 정식 이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법령을 고친다고 그런 이야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항공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14쪽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의 주요 내용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쪽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이외에 기존에 원주민들한테 당초에 거기 사신 분들한테 직업 전환하는데 조경기술이나 제빵기술 그런 것을 재취업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업 전환 훈련비를 저희들이 지급했던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내야 똑같은 것이고요.

○박형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직업 전환하는 것은 기존에 원주민한테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배우자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에서 다룰 내용인데 그것하고 다른 사업이고 이것은 원주민에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현재 직업전환 훈련 지원은 원주민한테 하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이전하는 기관에 동반 가족들한테 지원되고 그럽니다.

○박형배 위원 훈련의 주요 내용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교육 내용은 학원 수수료 그런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실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학원 측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는 학원비에다가 수강료로 주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기타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민직업전환 훈련에 대해서는 원주민 대상이므로 수강료 집행 현황, 그러니까 대상, 수업 내용을 알고자 함이니까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16쪽입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활성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이 많아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왜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 쓰고 이월을 시키는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416쪽에 나와 있는 체육활성화 중에서 체육 및 회의시설 인프라 구축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또 이월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이월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생활축구장 그 부분이 21억 정도가 이월이 됐었고요. 동네체육시설 8억 정도, 유소년 축구장 사업이 2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도 일부 야구장 부분을 조성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월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동남 생활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416쪽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로 넘어왔는데 당해연도에도  사고이월이 48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것도 아니고 이월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집행잔액으로 할 때는 이것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컨벤션 복합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상권 영향 분석을 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이렇게 해서 올 7월 9일 날 끝난 사업인데요.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하고 전주의 통합 관계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 중간에 지역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두 번 정도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13년에서 2014년 올해 7월 9일에 저희가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당초에 명시로 갔다가 결국은 이월해서 최종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417쪽 완산수영장 겸용풀 출발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전체 다 집행한 것으로

○장태영 위원 이게 일종의 공사일 텐데 물품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위에 있는 빙상경기장 항온항습기가 되었든 정빙기가 되었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정빙기 부분은 물품이고요.

○장태영 위원 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인데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정빙기는 이월을 했으니까 경영풀 출발대 교체가 딱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길래. 밑에 관람용 스피커 설치를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를 본청에서 발주하셨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여기서 보시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똑같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사실은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개발이익금으로 특별회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개발이익금이 아니고요.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했을 때......

○장태영 위원 매각금, 이게 신도시사업과에 현재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거의 100%가 서부신시가지에 발생되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덩치는 많이 소모가 되고 체비지도 없지만 현재 주차장 조성하고 광장 조성 이외에는 크게 소요될 데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도 6900,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2억 4000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집행잔액들입니다. 집행잔액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다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입니다. 뭐냐면 아까같이 입찰 차액도 있고 설계변경도 있고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 정도를 보면 예산을 아주 방만하게 세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입찰 차액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지 처음에 설계를 잘했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장태영 위원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면 심지어는 설계변경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 5억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5억 예산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는데 만약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은 서부신시가지 내에서 기존에 공사했던 지역이 잘못 시공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없을 때가 있고 많이 또 집행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그때 민원이 안 들어와서 실제 공사를 시행 안 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광장 주차장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올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서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고 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상감사 중이다. 그 용역 내용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올해 이거에 관련된 사업비는 반영하고 추진한 바는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요. 지금 사업은 아직 착수를 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33억 9193만 1000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매각수입하고 세출 예산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이 전부다 불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잔액의 성격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산출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매각

○위원장 김윤철 왜 산출기초가 없어요? 산출근거, 산출된 내역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근거는 있지만 그 예산이 지금 매각수입으로 남는 것을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불용이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를 들어 예비비 133억 9193만 1000원을 사용 대상이 된다면 집행 대상이 어디로 예상될 수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하나의 잔액 개념으로 봐서 그런데요. 만약에 예비비에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서부신시가지 내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33억 9193만 1000원은 서부신시가지와 관련된 예산 집행 이외에는 다른 곳은 불가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서부신시가지 발생된 매각수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133억 9193만 1000원이란 거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년간 거의 집행잔액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서부신시가지에 할 일이 없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에는 현재 광장 조성하고 주차장이 있긴 있지만 그전에는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결국 1년 동안 133억 9193만 1000원이란 예비비를 놓고 무엇을 서부신시가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돈은 실질적으로 서부신시가지에서 발생된 매각수입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유지관리라든가 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것이 주차장하고 광장조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같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 진행을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최근 상황이 아니고 주차장 및 광장사업은 9대 의회에서 이미 마무리해서 계획된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과 요지와 어긋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간략히 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사업비는 서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철처하게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해서 서부신시가지를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마이동풍식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 자꾸 말씀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발생되는 예산은 서부신시가지밖에 쓸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서부신시가지는 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른 데로 쓸 용도는 이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서부신시가지 대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새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주차장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과장께서는 본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내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33억 9193만 1000원 제가 이 금액을 이 자리에서 외우고 있어요. 이 금액에 관해서는 서부신시가지에 관련된 예비비인만큼 서부신시가지를 대상으로 집행해야 된다. 서부신시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서부신시가지가 얼마나 난개발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부신시가지를 난개발을 이루어서 그것은 시행착오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거금이라면 거금인 이 예비비를 통해서 다시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주대학교 구정문 가는 그 도로도 100억 지원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크게 사용할 데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사업을 못 찾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차장 관련해서 서부신시가지가 상당히 몸살을 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항상 본 위원장은 이렇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늘상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항상 입만 벌리면 말씀하시면서 이 거금의 예비비를 놓고도 바로 전에 지적했듯이 서부신시가지는 말 그대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없다라고 운운하신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서부신시가지는 새로운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사업은 없습니다. 주차장 이외에는 크게 해야 할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미진된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역구 의원이신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 9대 때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광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 광장 두 군데 지하주차장까지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확정됐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55억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 잔액이 총 25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일단 광장을 두 군데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두 군데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예정된 금액에서 우리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1차 기본용역을 끝냈고 2차 용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252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2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광장 두 군데 조성하는데는 원래 우리가 얼마 예정에 잡아놓은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광장 조성만은 120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광장조성하고 지하주차장까지 한 것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일단 사업은 정해놓고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도감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까 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속도감은 저희들이 교통 관련해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그것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두 군데 광장 조성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지상화 5층까지 건립하겠다는 그 계획에 나머지 잔액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것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요.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 위원님들에게 한번 용역 보고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라고요. 이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게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이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3억이 2013년 말에 이 정도 133억이 예비비 성격, 말하자면 순세계 잉여금 성격으로 매각 대금이 남은 거예요. 이것에다가 금년도에 66억짜리 하나 팔고 9억짜리 팔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대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250억 안팎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는 주차장, 지하·지상 주차장, 저류지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지역구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주무과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고 단장께서 답변하시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광장조성 건과 주차장 조성 건 가지고 9대 의회에서 가르마 다 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아까 합쳐서 60억짜리, 9억짜리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133억 9193만 1000원 진짜 제가 외우고 있다니까요.

이 예산과 더불어서 모자라서 다른 데서 붙여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시민의 니즈는 현재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왜 따라가지 못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2014년 거의 지났습니다. 9월 말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1년 간 사업을 해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보고회도 받았고요. 좀 보충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설계나 용역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주차장 부분 기타 저류지 부분 이 부분은 매각대금을 작년 치 예비비 성격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돈, 또 올해 매각해서 들어온 세입 합쳐서 그 부분은 착실히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서부신시가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선기능도 있지만 악기능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해서 근본적으로 환경개선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는 새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덧붙여서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책임한 표현이십니다. 지금 새 것은 새 것대로 현재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 눈쌀을 찌뿌리는 광경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환경조성을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도 조성하는 것이고 생활 질서를 처음에 제대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닥 잡기가 힘들어요. 해서 주차장 조성 문제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해주시라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도시사업과가 신도시사업과답게 일을 하실 때에 서부신시가지는 하나의 전주시에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서 새로운 주거 단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광장조성 사업하고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 단계에서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늦은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왜 집행을 안 했냐 하는 것은 이 절차에 따라서 이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끝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또 집행이 되면 당연히 소모가 될 것인데 아무튼 속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꾸 용역 용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신동에 가면 지하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가보시면 지하주차장에 받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딱지 끊어도 밖에다 받혀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면 공사비도 배가 더 들어가요. 일본같은 데 가보면 주차타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는 지하에 거의 없고 지상으로 해서 주차타워가 우리나라 교회 있을만큼 있어요, 주차장이 주차타워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신시가지는 주차장 문제는 개인적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도 더 있고 그럴 것이다. 지하에다 만들어놓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주차장 위치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저희들이 광장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하고 그 지역하고 또 우리 건물식 주차장하는 부서하고 주차하는 소요 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는 데는 제일 급한 데가 광장 쪽입니다. 광장 쪽에서 불가피하니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받치잖아요. 그래서 광장 쪽으로 지하주차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해당 도시재생사업단 심사가 오전 중에는 갈음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3쪽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5억 67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281억 995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4억 34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177억 539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69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281억 995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4억 3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과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18억 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3400만 원이 삭감되고 신도시사업과 세입은 총 1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입은 총 106억 487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  신도시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81억 995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4억 34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57억 740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8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비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13억 5700만 원, 사회경제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9745만 원 등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세출은 총 1억 726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8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사업 관련으로 7000만 원, 임실 35사단 충경공원 조성사업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 7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출은 총 118억 73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32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체육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용역비 1억 1000만 원, 전주인라인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원, 장애인 롬볼장 체육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6640만 4000원입니다.

이어 신도시사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81억 995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4억 34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예비비 78억 3451만 6000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천사마을가꾸기사업 11억 57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2억 원, 사회적 경제기본계획수립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도시사업과 소관으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3000만 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배우자 재취업 지원 3000만 원, 임실35사단 충경공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은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 장애인 론볼장 체육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전주인라인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신도시사업과 소관으로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2쪽까지는 주요사업 세부설명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각 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도시재생사업단 전체 예산을 예산서상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을 12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그게 2014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이때도 도비가 1200만 원입니다. 40% 지원을 받고 나머지 60%를 시비로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세입은 현재 도비 1200만 원 와있고 저희들이 시비는 작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9쪽에 있는 세입은 도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에서 도비가 12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시비 1800만 원까지 합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세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201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죠. 당시 9대 의원들이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임직원들 이주 정착금 지원은 전라북도 제안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각 도시별로 오면 어떻게 할래 해서 제안된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2년 이내에 전주시로 동반 가족이 이주되었을 때는 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이것 100만 원씩 줘봤자 동반이주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줌으로써 크게 도움이 없지만 이게 전파되고 전파되면 나머지 임직원들이 많이 전주로 동반 가족이 이사올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돈은 세대당 100만 원 적지만 그래도 전주로 동반가족 이전해온 사람들에게 주면 상당히 좋고 또 홍보도 되리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혁신도시 이주 정착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이주정착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동반으로 여기 혁신도시에 이주를 하겠느냐.

혁신도시가 안착화가 되고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혁신도시에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랄지 생활이랄지 문화랄지 교통이랄지 이런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옆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절대 이게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맞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시급하고 이게 100만 원씩 준다고 크게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는데 그래도 동반가족이 오신 분들 하고 안 오신 분들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문화 여건 내지 정주 여건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뭔가 복안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신도시를 안착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하고 강구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신도시사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 집행부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돼서도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그 지선 노선 하나를 증편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의문이 들고요. 지금 혁신도시가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시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내용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복안도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에는 예산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TF팀을 각 부서별로 구성해서 하나하나 오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지역탐방 프로그램도 본예산 때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줄여서 올리셨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에 오신 분들한테 지금까지 지역탐방 행사는 2008년도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전주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1박하면서 문화 한옥마을 위주로 해서 전부다 체험행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 체험 행사는 그만하고 현재 오신 분들한테 1박하지 않고 모여서 전주시내 볼거리를 해서 50세대에 120명 정도 1인당 8만 3000원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전주투어 행사를 해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순시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정말 혁신도시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혁신도시에 이전된 이전기관과 전주시에서만 고민할 필요없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 간에도 저희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3회에 걸쳐서 기관장을 포함해서 간부를 초청해서 저희들도 같이 전주투어를 하고 또 저녁 만찬을 하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주시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해줄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격의 없는 토의가 이루어지면 많이 동반 가족들이 이주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288쪽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 지원 건 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35사단 충경공원 조성사업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배치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임실로 35사단이 연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52년 만에 이전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35사단이 나가 주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공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뭣인가 하나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쪽과 협의한 결과 연못에 있는 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작년 연말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라서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참고로 도에서는 정자 하나를 1억 5000 정도 지어준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실군에서는 기념석을 1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사업 확정 기점이 언제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자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사업을 확정한 시점이 2013년 말에 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작년도 말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물론 도에서 정자 하나를 지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무협조해준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1억 5000을 들여서 정자를 잘 짓고 나름대로 주변 경관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연못도 파고 비도 세우고 하는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9대 때 업무가 10대로 연계성을 갖고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진행되는데 2013년 말에 확정된 사업 내용을 오늘에서야 보고를 받고 있고 다루고 있어요.

비록 50억이 아니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않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을 행정에서 임의로 이것은 하나의 통보지 예산 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작년 연말에 본회의가 시작된 뒤에 이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 실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실기를 했으면 2013년도 지났으면 2014년 초 상반기 때 9대 의회가 엄존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도 오늘 처음 대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라 하면 시급을 요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하지 않고서도 시급을 요하는 해당사업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개 기관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진작 해줘야 됐지만 금년도 1회 추경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추경 전에라도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것 또한 의회의 경시 풍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대 의원들을 전체 경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통보라니까요. 추경편성해서 이것을 진행할 테니 심사 과정에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업무 협조상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오늘 이 예산 심사장에서 처음으로 행정과 의회가 만나서 접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맞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래서야 쓰겠냐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9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번에 배석된 위원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셔요. 공부를 무진장하고 계십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분위기로 공부하고 계세요.

의회와 행정이 올바로 협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는 다시금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오늘은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던져놓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세 살 적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평상시 잘못된 습관이 행정의 요식행위가 바로 의회를 경시하면서 하나하나 잘못 풀어나가면 그것이 커다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절대 용납 못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 예산을 계상해서 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를 들어서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속상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의회는 의회다워야 되고 행정은 행정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전주시 발전이 있고 전주시민의 행복이 담보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이 여기에 50여 년 있다가 임실로 갔는데 전주발전을 위해서 사단이 빠져준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 이전 기념도 되고 또 사단과 저희와 화합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절차 없이 사전에라도 새로운 원 구성했을 때 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는 이것 본위원장이 지적해서 내용을 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참 우습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좋은 일은 함께 들고 기뻐하면서 일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좋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291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체육시설 관련 시설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62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증감액을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체육시설 관련 시설지원 6200만 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성격인데요. 종합경기장 주차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가 3400만 원하고 완산수영장 다이빙 론슬림 매트 교체가 2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6200만 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마지막 시가화 용지가 천마지구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현재 시가화 용지가 지정된 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개발 안 된 데가

○박형배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LH와 전북개발공사의 행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를 개발하면서 보여주었던 행태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천마지구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자체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용역비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용역으로 시행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천마지구가 시가화 용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그 구획을 확정한다든가 거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박형배 위원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 짓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쳐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9월 18일 내일 목요일 14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박형배 이병하 송정훈 고미희 장태영

남관우 송상준 김윤철 이미숙

○출석전문위원

양도식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