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2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27일(월) 15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전

주시장 제출)	1면

(15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최초 2010년 4월 5일 제26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등 복합단지 개발을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민간투자자에게 현 종합경기장을 양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22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2차는 2011년 12월 9일 제28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최초 동의안대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종합경기장 이전은 민간사업으로,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1년 12월 9일 변경 원안 가결된 내용 중 추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전시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부 대 양여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하여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를 예방하고 종합경기장 부지의 정체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살려 도심재생 차원의 시민 공간으로, 시민공원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오늘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판단이 되셨는지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직접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백순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대로 그간의 여러 경과가 있는데 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때 당시 시장후보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후보들이 종합경기장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그런 공약들을 다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그 공약에 따라서 김승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의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하신 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흔히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기업에 대형쇼핑몰에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저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변경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굳이 얘기하면 2005년도부터 당시 김완주 시장 때부터 송하진 시장까지 어쨌건 방향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왔는데 물론 이 사업만 민간투자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전주의 주요사업들, 유수율 제고사업이 됐든 지금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이 됐든 어떤 기존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우리 지자체가 재정을 문제로 민간투자사업을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을 해왔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현실적인 그런 재정의 문제가 그 사업의 방향을 좌우하는 주된 원인으로 우리 행정은 그간에 봐 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 재정의 문제를 우리 전주시가 재정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게 본 위원의 결론적인 의구심이고 또 이 점을 뒷받침하는 점에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컨벤션을 유치하고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창원시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걸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컨벤션사업과 종합경기장 대체 체육시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이나 절차, 이런 창원시의 예보다도 더 적극적인 협력을 갖더라도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주도로 과연 이걸 재정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장께서 지난 저희 의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하시고 2시에 기자회견하시고 다음 날 의회에서 시민단체 내지는 소상공인 이런 관계자들이 와서 마치 무조건적으로 재정방식이 옳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후 질의가 나오겠지만 제가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전에 민간투자사업과 지금 재정사업과의 주요한 판단의 그 차이가 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투자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히 전주에 이루어져 왔던 민간투자방식하고 이번 민간투자방식이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이 틀립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저희가 상수도 유수율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 사업들하고는 달리 이것은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전주 핵심부의 땅을 대기업이 침탈한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동안에 유수율 사업은 다른 민간영역을 침투하지 않는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상권을 붕괴시킨다는 아주 본질적인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이지만 아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재정문제에 관련해서 컨벤션을 건설하는 문제와 또 운영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을 이제 건설하는 문제는 이미 국비 300억이 확보가 됐고 그것은 뭐 저희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30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컨벤션은 이제 저도 창원도 다녀오고 거의 컨벤션 있는 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만 수요로 보면 전주가 다른 컨벤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또 전주는 컨벤션이 대부분 회의만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 휴가 겸 회의를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주는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하는 문제는 국비, 시비 포함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아직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창원도 대부분 다 광역과 기초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전주 컨벤션도 수요를 판단했을 때 원래 전주 지역만 판단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광역 수요를 봐서 수요를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다행히 잘 건설이 된다면 전라북도와 시 함께 운영해서 점차 폭은 줄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컨벤션 자체가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굳이 컨벤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컨벤션 자체는 적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스 산업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지역사회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컨벤션을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뭐 이전에 강조하신 내용들인데 저는 결국 그런 민간투자방식의 그런 토지를 제공하고 또 지역상권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민간투자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재정사업으로 풀어가신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정훈 위원의 의회에서 발언도 있고 그랬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부지에서부터 이 사업의 컨벤션의 유치, 왜냐하면 컨벤션이 나오니까 컨벤션을 유지할 수 있는 호텔이 나오는 거고 호텔 부분에는 민간투자가 나오고 이 호텔을 또 운영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상권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논리가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현재 컨벤션을 짓고 보자 하면 아까 수요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에 따른 다른 그런 호텔이랄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컨벤션과 호텔을 유지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그러는 주변 어떤 상권의 어떤 필요성 들이 제기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 그런 어떤 논리의 모순에 갇혀서 도대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이런 어떤 기존의 10여 년간에 취해 왔던 행정의 민간투자방식이 이런 분명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원점에서 부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도하고의 절차의 문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이 컨벤션을 모든 걸 다 안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다. 이건 전주시만이 갖는 수요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가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눠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력을 갖기 위해서 이건 정말 제대로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무슨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냐, 체육시설 이게 개보수냐 신축이냐,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마냐 이런 논란에서 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사례가 창원시인데 창원시를 뛰어넘는 정도의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협력 모델이 제시됐을 때 이것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2014년 12월 11일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조건부 의결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의회의 조건이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전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충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됐나요?

○전주시장 김승수 그 당시 이제 마스터플랜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와 협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지는 않았고 종합경기장 마스터 플랜은 시 공무원들이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향후 이제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실시계획까지 기본계획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컨셉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개발할 정도의 그 정도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도와 이제 협의 문제인데 도와 협의 문제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도와 협의를 해왔고 도에서 처음에 이제 실무협의회를 제안을 해서 실무협의회도 했었고 도의회에서 4자회담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도의 결론은 처음에는 체육시설 규모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절차를 지켜라, 이게 도의 마지막 입장이다 그게 협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절차를 지켜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요, 마무리를 짓겠는데 저는 도에 절차를 지켜라. 저희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은 도와 시가 재정과 절차 부분에 대한 합의의 내용을 조건으로 다룬 거예요. 각자의 주장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듣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저도 풀어서 항간에 저도 제가 의원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에 광역시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도지사가 전주시장 일을 하고 전주시장이 도지사가 할 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마디로 도와 전주시에 어디 내놓을 만한 협력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까 우리 전주시 제가 예산 쭉 봤는데 도가 이 컨벤션 외에도 다른 사업 등에 폐기물 시설을 하나, 광역시설을 하든, 다른 도 어떤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도비가 무슨 15%, 20%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전라북도 전주시만 그래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금 여러 저기를 통해서 왜 이 사업까지도 정말 행정의 달인들이라고 하시는, 그리고 또 시민의 선택을 몇 번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쪽에서 이러한 종합경기장, 전라북도 전주시 100년을 명운을 좌우한다는 이런 사업에 도와 시가 한 마디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의회로 넘어오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조건부 의결의 저는 주요 내용이라 보거든요? 상당 부분 충족됐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족되지 않은 거죠.

다시금 우리 의회는 지난 연말에 본회의장에서 조건부 식으로 우리 의회의 안을 결정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닌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라는 상임위를 달리해서 이렇게 던져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컨벤션사업이 적어도 컨벤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사업을 가는데 아까 창원의 예처럼 적어도 5 대 5 정도의 사업비, 또 절차의 합의 이것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주시장 김승수 현재 사업비, 그러니까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은 5 대 5 가는 것은 현재 불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영 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도와 꼭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건축비의 분담이 없는 한 운영비의 분담 없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4~5년 정도의 투자 기간, 적자가 됐든 이런 것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이기 때문에 4~5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투자한다. 먼 장래로 수익도 그런 건축비, 운영비 분담이 있었을 때 가능하고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문제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게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도하고 시가 건축비의 분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정말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주시가 이걸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떠안고 갈 수 있습니까?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전주시장 김승수 이미 이제 건축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돼서 국비 300억까지는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힘들더라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재정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주시 지금 재정 가지고 컨벤션 내지는 이후에 대체시설까지 전주시 재정으로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주시장 김승수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원점에 돌려놓고 하면은 저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습니다만 살림하는 시장 입장에서.

○장태영 위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묻는 것도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가 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민, 전주도민이 좀 편하게 행정이.

제가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것 없이요, 다른 자치단체는 정당을 달리하는 데도 연정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한 살이 돼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이 됐든 성장동력이 됐든 그걸 위해서 예산과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간의 그러한 어떤 교류를 통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오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생기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있는데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냐고요. 긍정적인 전망을.

○전주시장 김승수 위원님, 그것은.

○장태영 위원 시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지난 저희 의원 전원회의 때도 뭐 예산 확보방식의 계획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도하고 협력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위원님, 국비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더구나 도와의 관계가 좋냐 좋지 않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 보여집니다.

○장태영 위원 아, 그게 부차적인 문제예요?

○위원장 김윤철 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고 순서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네, 시장님! 일반적으로 한 해에 예산서를 만드는 데 대략적으로 몇 월에 그게 정리를 하죠? 예산서 1년, 그러니까 예산을.

○전주시장 김승수 다음 연도?

○이미숙 위원 네.

○전주시장 김승수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보통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9월 정도 하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9월에 예산서를 모아서 만들잖아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8일 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컨벤션과 관련해서 국비가 7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빨리 매칭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70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우리 위원장께서 아주 절박하게 '우리가 이것 매칭을 안 해주면 70억이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백 국장께서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요, 정말 그런 줄만 알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냥 해 줬어요. 도하고도 관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경기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7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 절박성 때문에 우리가 70억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 그다음에 12월에 12월 11일 날 행정위원회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도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70억이 날라간다, 이것 의결을 안 해주면.' 그랬어요. 그렇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정말 모든 위원들이 그 7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절박성 때문에 어떠한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줬단 말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최근에서야 저희가 알았습니다. 뭐였냐면 이미 2014년도 예산서에는 국비 70억이 계속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담당 기획예산과로 물어보니 이미 2014년도 계속비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사업을 안 해도 3년 동안 가지고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70억을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그냥 70억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합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는 계속비로 이미 올려놓고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압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네, 답변 드릴까요?

○이미숙 위원 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재원조달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산자부에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매칭을 하면 몇 년 쓸 수 있는데 매칭을 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이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그래서 결산 추경에 했던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매칭을 안 했으면 그 돈은 떠내려가는 거죠.

○이미숙 위원 아니요, 우리가 70억 매칭해 주기 이전에 예산서는 이미 9월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서에 보면 이미 거기에 70억이 계속비에다가 올려져 있다 이거죠, 예산에.

계속비에 이미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주시장 김승수 아니, 국비는 이미.

○이미숙 위원 예산서에 이미 계속비로 올라가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행정은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아니요, 매칭을 안 할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와 있으니까 예산서에는 잡히는데 매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

○이미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해도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계장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서에 계속비로 70억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70억을 매칭을 안 해줘도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비 매칭을 안 해줘도 계속비로 올라가 있으면 3년 동안은 계속비로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미숙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직접 담당 계장한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

○전주시장 김승수 그런데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미숙 위원 사업비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전주시장 김승수 재원조달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이제 전주시가 아시다시피 에코시티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성지구도 개발이 되고 또 효천지구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1년에 최소 200억 정도 되겠다는 추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요금 현실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금.

○이미숙 위원 무슨 요금이요?

○전주시장 김승수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체육시설 요금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경기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금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또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맑은물사업도 2016년이면 저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쳐보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2014년도 총부채가 3400억이에요. 그리고 채무가 1800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우리 시장님 4년 동안의 총 공약사업비가 4400억이에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여기에서 도비, 국비 빼고 정말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2000억이에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2000억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2000억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 실현 가능한 공약이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만 2000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난다고 하셨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전주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되죠?

○전주시장 김승수 그런데 이제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지금까지는 국비를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은 그게 계획이지. 그런데 우리.

○전주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제가 부처도 다녀왔고 부처에서도 이제는 지자체에 가능하다.

물론 예산은 약속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치권과 협의해서 충분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미숙 위원 시장님!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시장님! 시장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상수율 201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 겨우 상수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시급한 것, 그 시급한 구역만 설정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2016년도에 잡는 게 겨우 35%입니다.

35%를 공사를 하는데 2016년 12월까지 공사하는데 1600억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5% 빼고 나머지 100%까지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20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 끝난다는 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35%에 불과하다는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도시개발에 따른 세수확보가 200억이라고 했는데요, 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타운 그게 저절로 굴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도시가 생김으로써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 관리비 왜 그것은 생각 안 하세요? 왜 그것은 이야기 안 하십니까?

아무튼 참 재원조달 좋습니다. 재원조달만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인지를 해 주시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께서 지난 14일 우리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본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24일 날. 불과 1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시장께서 정말로 뚝딱 만들어 왔어요.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 보고 13일 만에 우리 20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경기장을 공원화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13일 만에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시장님! 위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주시 재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13일 만에 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다 여기 지방대학 다녀요. 우리 아들들 다 전주에서 살 건데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답변 좀 하세요.

○전주시장 김승수 위원님! 예산 문제는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예산이 남아서 많이 남아돌아 가서 이 일, 저 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가 전주시청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롯데쇼핑 복합몰이 들어오면 용역에 보면 이제 6000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서울로 가는 돈인데 민간에서 빠지는 1년에 6000억 매출을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이 어려움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될 건지, 그렇지만 저희가 700억을 주고 경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1조 주고도 못 살 2만 평의 땅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이걸 저희가 아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 롯데쇼핑몰에 주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고민하고 변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정했던 이 부지의 문제를 포함을 해서 적어도 이걸 전주시가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저도 정말 동의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재정의 여유를 얘기하시면서 이걸 전주시 만의 재정사고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규모 개발계획의 이익금? 그 지역에 재투자 되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따른 재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본도심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여유 어떤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요금 현실화? 그것에 따른 리스크들이 또 여전히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보조금이 됐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아까 200억 정도의 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200억 정도의 지출상황들이 지금 더 많아요. 전라감영이 됐든 또 여타. 제가 리싸이클링타운 이 자리에서 논외의 문제이긴 한데 소각장에 지금 70억가량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을 짓게 되면 저희가 20년 동안 운영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20년 첫해의 운영비가 230억인가 그래요.

저희가 민간투자금 상환하는 것 빼고 마지막 해 30년째 제가 알기로는 350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시·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운영비가 400톤 처리하는데 1년에 70억 들어가는데 리싸이클링 이미 민간위탁도 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해도 우리가 없던 200억 이상의 지출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맑은물사업 아까도 이미숙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지금 우선 임시방편적인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가 있었고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으면 했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7년 동안 300억 일반회계가 그쪽으로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있는 특별회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투자되고 쓰여진 거고 그만한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게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전주시장 김승수 저는 이제 전반적인 재원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이 컨벤션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원래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이게 간다 하더라도 이 부지 내에서 아까도 제가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논리에 갇혀 가지고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시설을.

그게 지금 주장하시는 게 700억인데 우리 흔히 여기 예산 다 다뤄보시고 했지만 그게 1000억이 될지 1500억이 될지 그걸 시장님도 그건 장담을 못 하시는 문제 아니에요.

○전주시장 김승수 그것은 저희 기술직을.

○장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체육 대체시설을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또 그게 국비지원이 지금 시장님이 밝히신 것처럼 과연 정부에서 우리 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아까 그리고 그게 도가 저도 그걸 완전 종속적인 변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죠.

거기에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도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나 여러 정황이 어려운데.

○위원장 김윤철 예, 정리 좀 해 주시죠.

○전주시장 김승수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장태영 위원 답변이 되시면 해 주세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말씀대로 도와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런데 실제 이 문제를 제외하고 그 어느 때보다 도와 시는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제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마 그동안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번 민선 6기가 도와 시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점에서 그냥 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한옥마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한옥마을은 현재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성수기에 많이 오고 주말에 많이 오고 그 세 가지 단점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컨벤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벤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맨들이 비성수기에 오고 주 중에 오고 학생들이 아닌 새로운 또 문화도 찾고 새로운 먹거리나 찾기 때문에 저는 한옥마을 살리는 데도 컨벤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으로서 컨벤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약을 했었고 또 쇼핑몰은 받지 않고 종합경기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린다 그렇게 공약을 그동안에 수없이 해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표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 공약을 해왔고 또 그때 공약할 때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과 더불어서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저희가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숙 위원과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진북동인데요, 진북동에 우성아파트 거성고속이 있어요.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암동, 덕진동을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만들겠다. 시에서 엄청난 홍보도 많이 했어요. 저는 실행이 안 될 것이다, 그게.

그리고 그 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공원의 품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수차례 가서 공청회를 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도 반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역비를 좀 세워달라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뭐냐? 우선 선출직 공무원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합경기장도 보면 저는 컨벤션을 정말로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투쟁할 정도로 내가 투쟁을 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제가 지금 한 9년 전에 제주도를 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기서 흔히 그랬어요. 돈 먹는 하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이양을 받았어요. 받아서 전주시에서 정말로 그곳을 명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조건부로 또 해줬고.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임 시장이 하든 후임 시장이 하든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이 없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소통을 하면 이해가 가요.

단절이 됐습니다. 저번에 도 의장과 시 의장 그쪽 관계자들 하고서 얼마나 테레비에 나왔습니까?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쇼핑몰은 우리 시장님께서 6·4 지방선거 때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시장 후보들이 전부 다 너도나도 다 공약이 않겠다.

자, 전임 시장께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마무리가 시점이 또 잘 안 맞았고 하는 부분에서 후임 시장께서 선거 다니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쇼핑몰을 받지 않겠다,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중계하는 것은 있겠지만 의원들 간에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의원들 간에는 중계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왜? 전주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전라북도가 200만 도시에서 170만으로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공항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도를 갖고도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저는 이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지금 재원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그게 최고 민감해요. 아예 그 돈을 서민을 위해서 그 돈에다가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주시가 2000억이 넘으면 안 되죠, 빚이요? 지금 한 1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미숙 위원께서도 재원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구체적인 안으로 얘기를 해주면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진 99%는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됐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원조달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하나 해 주세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저도 중요한 판단이고 또 어찌 보면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 하는 게 다 속기도 되고 다 방송도 되고 시장으로서 순간적인 거짓말로 모면해서 이 순간을 넘어서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기를 한옥마을에 버금 가는 새로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런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꼭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재원조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원조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약도 했고 위원님들도 다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재원조달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동물원도 이제 생태동물원으로 바뀌면 대전동물원은 성인 1만 2000원 받습니다. 시장 와서 전주시에서 돈 벌어들이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골프장 말고는 세입에 도움되는 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거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동물원도 생태동물원으로 바뀌면 이제 저희는 1300원 받는데 대전동물원은 1만 2000원 받습니다. 그럼 저희 시민들은 그냥 받겠지만 이제 전주시도 만 원 정도 받아서 200만 명 오면 거기서 200억 세외수입도 걷어내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는 세외수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시장님! 마무리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격적인 것도 있고 저는 방어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적인 것은 전주의 심장부인 땅을 내놓지 않는 부분, 전주뿐만이 아니라 김제, 익산, 군산까지 상권이 초토화되는 그걸 막는 이런 방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그냥 광장하고 이제 나무만 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 주변에 쇼핑몰은 아니지만 상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가를 상업시설을 충분히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유럽을 가나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어디나 가나 상업시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제2의 한옥마을로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그렇게 저희가 방어적인 면, 공격적인 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수십 년 된 종합경기장이 없어진다는 데에는 참 슬픈 마음은 있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종합경기장이 없어진다. 그리고 체육인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인들은 다 느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대체시설로 해서 육상경기장, 장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체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을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거기에 가 있는 1종 경기장이네 2종 경기장이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체육인들은 흡족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병하 위원 제1종 경기장으로 갔을 때는 현재 거기에 1만 5000석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는 것은, 종합경기장은 2만 5000석이잖아요.

○전주시장 김승수 현재 2만 8000석.

○이병하 위원 예, 2만 8000석.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들은 수십 년간 거기에서 느꼈던, 땀을 흘려서 피부로 느꼈던 그것이 없어지고 장동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종합경기장 설립이 아우성치는 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체육인들은 요구도 못 하잖아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병하 위원 예, 재정문제.

그런데 현재 재정문제가 아까 효천지구에서 얼마, 에코시티에서 얼마, 만성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계획된 그 예산액이 좀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위원들을 조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병하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갖다가 하겠습니다.

구두로 효천지구에서 한 300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그래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이미숙 위원님이나 많은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에서는요, 오래된 전주 종합경기장을 그나마 없어지는데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재정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재정,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시장 김승수 예.

○이병하 위원 이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우리 이게 지금 도와 우리 전주시와 정말로 갈등 없을 것인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 다시 협상해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이제 앞으로 절차를, 도를 통해서 절차를 다.

○이병하 위원 절차라는 얘기는, 도에서 요구하는 절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주시장 김승수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의회가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이제 우선 컨벤션을 지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은 이미 지금 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컨벤션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수익시설 문제도 롯데쇼핑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컨벤션 자체 내의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라 이게 지금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컨벤션이란 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건물 짓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진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을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도를 경유해서 부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컨벤션센터 건립은 30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갖다가 내정되기 때문에 300억 이상의 경우는 도의회에서 입찰방식에 관한 건축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김윤철 그것은 도의 절차고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 다 보셨습니까?

○남관우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김윤철 제일 밑에 보면 있네요.

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총 사업비 증가, 또는 3년 이상 미추진사업 등이 아니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내용인데 이것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금요일이면 7월 24일 날 회신을 받으셨네요. 메일로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김윤철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병하 위원 며칠날이요?

○위원장 김윤철 7월 24일이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시장님 가신 뒤면 국장님이나 같이 또 회의를 더 하지요?

○위원장 김윤철 필요하다면 질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시장님이 가신다면 시장님에게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아픔도 기쁨도요, 다 역사 속에 쓰여지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의원 10년 차인데 2006년도 당선되어 가지고 딱 오니까 경전철을 해야 냐 말아야 하냐? 이를 해 가지고 실은 결론은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않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 예.

○송상준 위원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행정의 손실이 있었어요, 도와 시가.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아,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 또 이게 컨벤션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기장을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로 또 도와 시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저는 의정생활 동안 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요? 행정손실이었다, 8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유산처럼 또 넘겨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누가 잘 됐다, 잘못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소통이 됐든 안 됐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간단한데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게 옳은가라를 생각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그 본질은 버리고 그런 게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따 국장님한테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승수 시장이 6기에 들어와서 경기장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장 김승수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오늘 신문에도 아침에 봤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고 컨벤션을 거기다 만들려면 컨벤션은 굉장히 시급한 저는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컨벤션을 그 지역에 하려고 그러면 경기장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아주 필수적인 현안입니다. 반드시 개발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현재 집행부에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나 체육시설 건립할 때에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교부된 사례 있습니까?

○전주시장 김승수 신축은 안 되고 이제 리모델링은 가능한데요, 광주 야구장이 리모델링 해서 30%.

○위원장 김윤철 야구장 30%?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김윤철 최근 언제입니까, 그게?

○전주시장 김승수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작년 준공 시점까지 30% 지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전주시장 김승수 예, 300억.

○위원장 김윤철 그럼 그 부처가 어디예요? 거기는?

○전주시장 김승수 야구장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복권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30%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김윤철 예, 됐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장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러는데 문체부 국비지원 아까 30% 광주 야구장이 지원이 됐다는데 이런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광주 외에도 다른 데 지원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전주시장 김승수 매년 공모를 하고 있답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공모를 해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체부의 방침은 기존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야말로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이런 신축의 경우는 창원시 같은 경우도 신축 국비지원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전주시장 김승수 신축은 안 됩니다, 물론.

○장태영 위원 광주는.

○전주시장 김승수 전광판 하나 놓고 그것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주는 왜 지원이 된지 아세요? 광주는 왜 국비 30%가 지원된 지 아세요? 광주에서 얼마 전에 뭔 행사했었죠?

○전주시장 김승수 광주 아시안게임? 아니 저기 U대회?

○장태영 위원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문체부가 지원을 한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막 낙관적으로만 저기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야구장을 하는 건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현 위치에? 개보수가 아니라?

○전주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야구장은 신축이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신축이잖아요.

○전주시장 김승수 복권기금이 아니고 지금 보조경기장에 거기에 주 경기장을 짓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모델링 개념으로 들어가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복권기금으로.

○장태영 위원 그것 역시도 제가 이제 문체부 쪽에는 직접 저기는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흔히 개보수, 리모델링 용어를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개보수 비용,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시설이 근본적으로 노후돼서 거기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지 우리 지금 전주시가 취하려고 하는 기존 용도에다 다른 용도 내지는 경기장의 규모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질의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담당자가 제 질의 내용에는 7월 16일 날 질의를 했더니 7월 31일 답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담당 계장님을 24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답변이 있었냐? 그랬더니 답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추해 보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이미 이 질의는 받았을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서를 오늘 3시 회의에 공개하는 것도 뭔 무슨 판단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보면 현재 투융자심사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총 사업비 증가나 3년 이상 미추진 사업 등에 해당된다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여기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보면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2016년 2월이에요. 행자부에 지금 이 질의 회신 내용으로 보면 아까 시장님은 도의 관계가 부차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이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추진일정을 보면 도하고의 협의나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저기를 하더라도 공사일정이 이를테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대체시설 무슨 국비,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이 건립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 무슨 국비지원 여부를 떠나서 컨벤션 건립계획 자체도 현재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하더라도 올 말까지 투융자 재심사상 예외로 우리가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조금 시장님도 편하고 우리 의회도 편하고 사실은 도민들과 시민들이 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건립계획이나 이런 뭐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국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흔히 한 사람 열 걸음 갈 걸 정말 열 사람이 한 걸음 가서 이미 백년대계에 기초를 놓는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전의 사업경험이나. 왜냐하면 그런 협력사업이 없어서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위원 더군다나 종합경기장 이전 컨벤션 건립계획 조차도 이제까지 사업의 범주에 전혀 벗어나지 않은, 예상했던, 흔히 시중에서 얘기되고 얘기되는.

이번에도 도하고 시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가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미숙 위원님 우리 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정, 또 이걸 4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새로 계속 계획이 바뀌었어요.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대체시설의 규모나 사업비가 다 바뀌었어요.

○전주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중대결단을 하신다는데 세 가지로 중대결단을 고심 중이다. 그야말로 원점에서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되는 원래 부지에서부터 제대로 도와의 협력도 이끌어내면서 하는 방안하고 흔히 대형 대기업한테 종합경기장에 우리 시 땅을 주느냐, 아니면 재정으로 가느냐?

우리가 행정행위가 됐든 의회의 이런 결정이냐 이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결정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판단들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지역경제를 가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조성하고 또 다른 한옥마을에 배후 거점시설을 만들겠다? 상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지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행정과 의회는 그것에 따른 정확한 계획과 재정계획, 또 절차 이런 부분들을 시민한테 약속했을 때 그게 공약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경험상 제가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 재정 이런 부분에 계획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다른 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300개 가까운 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1등 하는 것 많이 뽑으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분명한 현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과 함께하는 질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예, 말씀하신 것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주시장 김승수 컨벤션 자체의 건축문제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저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 문제가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의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 같이 해보자 이것은 저로서는 시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어렵다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이 지금 상당히 피크에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을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와 관계를 우리가 다 똑같이 웃으면서 다 같이 처음부터 요이땡 해서 가면 좋겠지만 저는 인간사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때로 갈등도 있지만 또 화합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면서 또 저희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 꼭 좀 우리 전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우리 작년 12월에 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이 원래 컨벤션을 짓기 위해서 경기장 일부를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겠다,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컨벤션을 건립하겠다. 그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개발방식 변경안의 구상도나 지금 저번에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은 경기장을 건드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이제 나중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장태영 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받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받아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추진일정에는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것 아주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 건립 계획에 지금 컨벤션과 관련돼서 변화 내용은 뭐가 있나요? 당초 안에서.

컨벤션은 원래 재정사업이었고 뭐가 여기 변경계획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어떤 변경 내용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전에 동의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전에 동의받은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그전에 동의받은 내용은 전시컨벤션센터하고 롯데에서 제안했던 내용, 그 내용이 53%가 지금 쇼핑몰이 지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 1만 6000평 정도는 호텔하고 컨벤션을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동의를 받을 때 전교조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에다 잔여 부지에다가 경기장을 건들지 않고 8000평 부지에다가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짓는 걸로 그렇게 변경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의 변경의 내용은 그전의 부지하고 그런 부분의 변경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밟아야죠? 변경을? 종합경기장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시컨벤션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시컨벤션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안 받아도 된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회의 동의 내용하고 전시컨벤션의 건립계획의 변경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부지에 변화가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부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을 때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이미 종결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이제 사업설명서가 있고 여기 보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그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네.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컨벤션 부분은 내용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맨 뒷장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면 컨벤션 부분은 이번 동의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종합경기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는 전시컨벤션센터 사업 내용은 없어요. 마치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전시컨벤션에 초점을 놓고 여기 그래서 저는 이 질의 자료가 왜 필요한지 사실은.

전시컨벤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변경 된 게 없다니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것하고 경기장 이전사업하고 착각.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 온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은 절차상 본 사업에 대한 설령 미추진사업으로 분류돼서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래 원론적인 투융자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사업의 가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설명까지도 얘기가 이제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현재 이 부속 사업설명 서류에 보면 도하고 협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이 계약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 미추진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대체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정사업으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핵심은 재정사업으로.

이미 여기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구상도에 나와 있는 현 월드컵경기장에 야구장, 보조경기장을 짓고 1종 육상경기장 저게 지금 700억이라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정하는 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추정하는 게.

○장태영 위원 그 어떤 근거나 무슨 용역, 우리가 흔히 기본계획.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요, 저도 기술직이고 이제 실무 계장, 과장도 전부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범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태영 위원 이 정도의 사업비를 그동안 그렇게 예산 추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설명을 좀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중앙 투융자심사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경기장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 변경계획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먼저 지금 동의를 구하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상?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그래서 17년도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후에 이걸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국비지원 여부의 논란이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도와 1차, 2차, 3차 실무협의 때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규모나 예산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고. 그게 지금 700억가량 소요가 된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런데 지금 1차 실무협의, 2차 실무협의, 4자회담 이렇게 거치면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가려면 절차를 밟아서 가라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도 우리 행정위원회 의결사항과 조건부 의결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절차에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절차를 밟으라 해서 절차를 밟는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도하고 그런 의회가 얘기했던 조건부 의결 중에 도와 어떤 내용들의 재정이든 어떤 그런 절차든 합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실무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사업비 70억 원, 국비 70억 원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 이전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지금부터 절차를 이행을 해야 계획된 공정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본 위원도 아까 질의 중에 얘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발언이 있고 했는데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시컨벤션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국비가 내시가 됐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반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반납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예, 그게 지특회계인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내년 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어디다 반납을 해요? 지특회계인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특회계라 하더라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서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산업자원부로 반납을 한다? 지특회계인데? 목적이 정해있는 거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지특에 대한 목적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 지특에 대해서는 위에서 예산을 줄 때 물론 그 사업에 저기를 확인은 하는 거지, 그걸 반드시 전제로 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 아닌데. 지특회계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출장을 갔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70억이라는 돈 자체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비를 태우지 않으면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특회계인데 그걸 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요?

국비 70억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산자부에 반납을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다른 문제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 것이라.

○장태영 위원 국비 70억을 반납할 수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리고 이제 국비 70억을 반납하게 되면 지금 확정받은 금액 자체가 국비가 295억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이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절차이행은 완전히 다시 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국비 70억에 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분류돼서 2016년 말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집행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한 1~2개월밖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든 공사 기성금을 주든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윤철 예, 정리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70억이 아닌 295억을 다 못 받는 거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장태영 위원님 말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여간 약속한 건 약속한 금액이니까 295억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일단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것을 70억에 온 것을 2016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집행.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집행완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야 또 더 예산이 내려온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기를 또다시 이렇게 엊그저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건가요? 시기적으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이제 그것하고 여러 가지 썼는데 아까 이제 확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컨벤션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컨벤션은 지금 2012년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컨벤션 투융자하고 경기장 투융자하고 틀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로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별개의 사업입니다.

7월에 받은 것 있고 10월에 받은 것 있고.

○송상준 위원 지금 그 얘기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 답이 온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그것하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여러 가지 의심 중의 하나가 지금 10년, 올해가 10년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2월 19일입니다.

○송상준 위원 12월 19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12월 19일.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때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가면 어떤 경우든 시 자산으로 완전히 된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다, 반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그것 어떤 것이 맞는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양여계획서 상에 10년 동안에 체육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양여계약을 체결했고 이행각서까지 했기 때문에 12월 19일이 지나면 온전한 전주시 재산으로 되고 그다음에 현재 등기도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법령조항으로써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딱 지나가면 부기등기가 삭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아까 전시컨벤션과 관련해서 국비 295억 원을 설명하시는 가운데서요, 지금 첫 회 분 70억이 지특이 배정이 됐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날아가는 돈이냐 물었을 때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70억만 날아가지 나머지 사업은 안 하면 다른 사업으로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특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전시컨벤션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시컨벤션사업을 안 할 경우에 이게 70억은 날아가지만 나머지 215억에 대해서는 날아가지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지특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이제 도에서 지특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시컨벤션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만약에 컨벤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비 295억이 다 날아가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시컨벤션에 대해서 그 국비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시컨벤션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로 갈 수 있고 단지 70억 원만 이미 지금 배정된 것만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이것 지금 계상되어 있는 70억도 위원님 말씀대로라 하면 현재 계상된 70억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15억에 대해서는 이게 날아가는 돈이 아니다 그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시컨벤션 자체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전시컨벤션에서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2016년도에 80억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배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전시컨벤션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로 잡고 싶고요, 그거야 이제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아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도의 실링 예산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 그것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다시 이제 배정을 또 해야 되겠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죄송한데 국장님! 이런 거예요. 컨벤션센터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국비에 대한 예산이 이제 날아가는,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100% 더 우리 시에서 100%를 투입해서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담감도 있지만 이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서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 큰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국비 확보에 대한.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현 종합경기장 철거 추정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추정사업비. 현 종합경기장 철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때 롯데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체 철거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의회에서 가져온 건 추정사업비 1000억 원 이건 뭐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그것은 대체시설 관련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 김윤철 1000억 원을 들여서 대체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950억이 1000억 속에는 3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950억이 경기장 대체시설하는 것이고 30억은 철거비, 그다음에 나머지 20억은 이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조금만 할까요? 미안해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롯데에서 민자투자를 이전사업을 하는데 약 2만 평을 평가를 했더니 우리가 950억으로 쳐진 거예요. 그래서 950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30억은 이제 철거 비용이고.

○위원장 김윤철 철거 비용.

○남관우 위원 그래.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은 우리 시에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지금 한 두 달 됐나? 교원노조 1000평을 땅을 사는데 약 한 70억 정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67억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67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670만 원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예전에 절하된 거죠.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 이것이 2000억짜리가 될지 3000억짜리가 될지 모른다 이런 취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우리 시민한테 돌리자 이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협약내용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 감정평가 정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예, 마무리할 때 쯤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그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이제 그건 경기장 시설한 그 시설 내용도 정산하도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그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혹시 이 시설하면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지방채 승인 난 금액이 118억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된 금액이.

○남관우 위원 반영이 된 금액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컨벤션 쪽으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의견집약 및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인데요, 반대 토론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짧게.

○이미숙 위원 아니, 우리 이렇게 하면 찬반으로 가는 거야?

○장태영 위원 반대 토론이 아니라니까.

○이미숙 위원 아니라니까.

○위원장 김윤철 아니, 하시고 찬성토론 하실 분 하시고.

○송정훈 위원 잠깐만, 잠깐만 나가 계시겠어요?

○남관우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이미 회의 속개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회 한번 한 5분만.

○위원장 김윤철 아니, 그냥 가시게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 없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윤철 송정훈 고미희 남관우 박형배

송상준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임종거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