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12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7월 22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다시 한 번 제10대 전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제312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에서 2006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관리하고 처음에 모든 시설하고 삼동회로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8쪽.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삼동회에서 기부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을 한 이후에 삼동회에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삼동회가 원불교 재단과 관련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계속 거기를 준다는 규정은 없고요. 전주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일, 일이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삼동회가 단독으로 응찰해서 거기를 수탁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위탁하는 곳은 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한 곳입니까,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계속 삼동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맡고 있는데 전주시에 다른 복지병원이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우리 시립병원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한 곳만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큰 발전이 없었네요. 저 있을 때 한 상황이라. 그래도 어느 복지병원보다도 잘 관리 운영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9쪽 보고에 의하면 의약관련 단체가 10군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10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33개 동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각 동에 자전거,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2주, 4주 토요일, 차량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저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5명이 따로 있고요. 방역기동반, 다음에 각 동에 54명이 동별로 1명 내지 3명 배치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초미립자라고 차량 9대를 임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312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이완구 위원 서신동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내는 그래도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지 않는데 단독주택지 구도심권을 보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저녁으로는 모기가 아주 많다는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한여름철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저희가 각 연무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각 동에 54명이 배치된 방역소독반원들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구도심 지역에는 방역사업 외에도 방충팬을 5000개 정도 따로 설치해가지고 모기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12쪽에 국가결핵사업 능동적 추진인데 등록관리를 1000명 정도 보건소에서 80명, 민간의료기관 920명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이완구 위원 보건소에서 그 환자를 어디에 지정해 줍니까, 본인이 가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약을 지어가는 분도 있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이완구 위원 가까운 데 가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는 2억 1500만 원인데 지난 3년 동안 기금, 도비, 시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14쪽에 예방접종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양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신동 같은 노인들이 덕진구청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덕진구청 옆에 덕진진료실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구태여 거기 가서 하면 너무나도 불친절해서 가고 싶지 않다. 예방주사를 맞거나 하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런데 위원님, 가을철 독감예방접종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일시적으로 환자가 보건소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몰리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9쪽에 보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을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폐약품은 일반인 모두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의약품은 따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특수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각 약국에 모아놓은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원래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일반 토양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10쪽에 보면 방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큰 대로변에 보면 우수관을 보면 혹시 민원 많이 받아 보았죠?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모기가 정화조라든지 우수관도 있고 정화조나 가정.

○양영환 위원 큰 대로변 장승백이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큰 대로변에 보면 우수관에 모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밤에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방역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 보건소 신설 계획을 가진지 오래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왜 안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012년 9월부터 보건소 신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까지 개최되었는데요.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지난 2013년 8월 그리고 올 초에 현지 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현장방문이 무산되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 보시고 적지가 어디인지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참조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다시 선정되어서 거기에 가면 해결이 되고 지난 해에는 안 되고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추진이.

○이명연 위원 기본적인 룰이 없었던 거죠. 기본적인 방향이 없었죠. 이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 기준을 놓고 이야기 했을 때는 여기로 가야 한다, 저리로 가야 한다 얘기해도 결국은 중심으로 모아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책임지기가 뭐하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날려놓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죠. 마무리 해야죠.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올 하반기 중에는 부지선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6년 개소가 목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멀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명연 위원 2012년에 추진한 일을 2016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올해라도 마무리하시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소장님, 이제 마무리하시게요.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합당하다고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쪽저쪽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끝까지 못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의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추천 받은 장소는 20개소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저희가 보건소 규모를 생각했을 때 너무 협소해도 안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해야 하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하는 장소거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이 추천한 것 다 해서 다 제외 시키고 현재 9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묘하게 상반기에는 지선 선거가 겹쳐 있어서 그때 진행시키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사실은 잠시 중단했었던거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보건소 소속이 복지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축약된 장소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결정하십시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파트로써 의견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간에 묘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두 차례나 무산되었죠.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9군데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 부지 매입비가 현재 얼마나 공시지가가 되는지, 접근 용이성까지 저희가 토탈 자료는 9군데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다녀오는 것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문가, 여러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군데 축약이 되면서 의견을 모아서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선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끌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처리했어야죠. 그러면 더 조용히 끝낼 수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었죠. 그러기 보다는 저희는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용하면서 가고 싶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민해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전주시에서 치매센터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시설을 신규로 만들고자 할 때, 또 설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 살리자고 자꾸 노력하면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쪽을.

어차피 그쪽에 투자해 줘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하잖아요. 그 지역 활성화를. 그런데 그런 쪽에 관공서 건물 넣음으로써 하다못해 그 지역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노려보면서 똑같은 경우라면 찾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육지구 쪽에 후보지로 들어 온 곳이 세 곳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완주군청이 일반 사업으로 팔려서 아파트 건축으로 들어가 있고 토지공사도 들어와 있는데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고민까지 같이 아울렀습니다. 다음 기회에 현장 방문하시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비슷한 역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보건지소가 참여정부 때 시범사업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도입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것은 이명박정부 다음에 신정부 들어와서 시범사업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건지소 역할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티오(TO)를 하나 따온 거죠?

이 보건지소에 주역할이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원래 보건지소는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건지소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도시는 보건지소 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농촌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보건지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작은 보건소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에서 부담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이나 건강행태관리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는 병·의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광역별로 둘 수 있도록 최종목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별로 두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력지원이나 일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신청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진료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평화보건지소도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만 하고 있는건데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약에 전주시에 어느 곳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촌동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농촌동도 갈 수 있고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느 곳에 갈 수 있다고 쳐도 농촌동에 가면 쉽게 병·의원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오히려 이런 게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진료가 안 이루어진다면 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을 안내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해서 운동처방이라든지 또는 고협압, 당뇨 이런 질병을 늦춰가면서 상담 또는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요. 농촌지역에 그러나 진료할 목적이라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보건소에 인력이라든지 보조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3개소에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보건진료소는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전주시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접해 있는 김제군이나 완주군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저희한테 편입이 된 상태였어요. 원래 4개소 였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한 개소가 자동 폐쇄되고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가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고 진료소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는데 원래 간호사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진료는 사실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을 풀어가지고 1차 진료 성격은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그래서 소장들이 진료소에 딸려 있는 6개에서 10개 마을을 관리하면서 1주일에 1회 정도 가정방문도 하고 또 농번기 때는 안 되지만 농한기 때는 건강프로그램도 돌리고 진료소 내에도 간단하지만 운동기구 몇 개가 갖춰져 있고요. 독감예방 같은 것을 할 때는 진료소에서 맡아서 그 마을을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 있어서 농촌동에서 어느 정도 1차 진료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전주시 보건행정에 대한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을 민간에 용역을 준 이유는 전문가 내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실무팀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은 객관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해서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 용역을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우리가 접목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다면 좋은데 내내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역,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용역발주를 위한 용역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무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저희가 초기에는 직영체제로 해서 자체 용역을 주지 않고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아니고 4개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4개년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또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4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를 해요. 그 지역 내에 건강문제에 합당한 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난 5기 때 기관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66만에 한 개소가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이삼십 배 로딩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가 두 개 되고 인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용역이 끝나면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 끝나죠?

○보건소장 김경숙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용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절차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10월 의회 때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어야 도에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보건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이명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부지예정지 9군데를 정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부지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덕진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그것은 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도심이라든지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다른 기준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다음에 현재 우리 보건소 정도의 규모와 부지면적을 갖춘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재 4000 정도 되고요. 건축연면적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덕진구 보건소는 부지가 4200 정도 건축은 4500 정도 현재 우리 보건소 규모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곳 다음에 사유지나 사택 철거대상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그런 단일부지 다음에 시민의 접근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시민의 접근성, 교통편리성,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도 고려하셨고 다음에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지원 시설에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칙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정하셔야 부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9군데라고 하는데 그 9군데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총 9개소로 잡고 있는데요. 인후동 1곳, 덕진동 2곳, 금암동 2곳, 팔복동 1곳, 우아동 1곳, 송천동 2곳 이렇게 총 9개소입니다. 그동안에 거론되었던 곳을 부지가 현재 우리 보건소 부지보다 적은 곳도 포함되어 있고 이 보다 많은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곳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얘기한 그동안에 거론된 곳 중에서 그래도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한 결과 9곳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추후에 집행부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하실 때 부지선정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원칙을 정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지선정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그 자료를 전부 배포해 주시고 기본적인 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건강증진과, 알코올중독관리 센터가 전주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에 하나만 있어요.

○양영환 위원 평화동 하나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그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가 다섯 분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자문위원까지 하면 여섯 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시는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를 잘 하시는데 거기에 주시자들이 많이 있는지 알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하면 음주모임이라고 AA모임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환자들이 하는 모임, 등록하신 분들 교육도 시키고 가족교육, 알코올리즘으로 등록된 분들 가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좋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게 말해서 신세계병원이나 이런 데 해서 관리해가지고 가족간에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 6개월이라도 치료하면 좋지 않겠냐.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정신병원에도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연계해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에요.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적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금요일 오후되고 비올 때는 많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마음사랑병원에도 연계해서 입원시켰고 김제 신세계병원에도 연계하신 분들이 알코올상담센터에서 39건이나 됩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에서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독관리 지원센터에서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알 수 있는가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갔는가 알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평화동 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로 1단지하고 4단지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오시는가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골고루 다 이용하고 계시고요. 장애인분들은 평화동에 보시면 평화1동에 1613명이고 평화2동은 2590명입니다. 그래서 토탈로 4203명으로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골고루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을 더 하실 수 있는데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에 주력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현덕 김진옥 박병술 서난이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출석전문위원

이성원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지소장	이안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