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15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차가운 바람에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겨울 초입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315회-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오늘 심의하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게 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 덕진구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500여 전 직원은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신뢰받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월동대책 및 당면 업무도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며 구정발전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덕진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산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상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76억 6486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74억 5405만 2000원 보다 2억 1081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9억 3897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4019억 7171만 9000원 보다 3274만 원이 감액되어 0.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8억 617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9억 4002만 6000원 보다 4230만 원이 감액되어 2.2%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33억 2729만 9000원으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4년 당초 예산 130억 7418만 6000원 보다 2억 5311만 3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21억 1084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생태도시과도 3억 65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4억 4656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4억 9156만 5000원 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어 3% 감소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12억 9121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210억 546만 7000원 보다 2억 8574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 15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이 1억 4483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1억 5680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188억 2536만 8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90억 9885만 7000원 보다 2억 7348만 9000원이 감액되어 1.4%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5억 50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24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2583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11쪽까지 주요 내용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취한 것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과 목별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 예산 총액은 166억 437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62억 29만 9000원 보다 3억 440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 예산 총액은 376억 2218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372억 2827만 1000원 보다 3억 9391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0억 1939만 3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2억 4530만 7000원 보다 2억 2591만 4000원이 감액되어 18.1%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31억 3625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26억 3315만 2000원 보다 5억 310만 2000원이 증액되어 4%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20억 8372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20억 6684만 원보다 6688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 증가되었으며, 생태도시과는 3억 6000만 5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2억 7258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4억 6437만 3000원 보다 1억 9178만 7000원이 감액되어 13.1%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1억 692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249만 3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97억 6857만 6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90억 7368만 5000원 보다 6억 9489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 1억 2335만 1000원, 노인복지증진이 7927만 1000원,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이 4억 2702만 9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6524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신규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163억 5519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164억 6438만 3000원 보다 1억 918만 9000원이 감액되어 0.7%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처리가 1억 842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25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2583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1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39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취한 것으로 총 31개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자활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장애수당 지원 등 17개 사업이고, 자원위생과는 환경미화원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생태도시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이며, 건설과는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26억 940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24억 9657만 2000원 대비 1억 9751만 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21억 312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317억 5766만 원 대비 3억 7360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 총액은 6억 9499만 5000원이고 기정 예산액 7억 664만 9000원 대비 1165만 4000원 감액 계상되어 1.6%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기정 예산액 보다 1115만 8000원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4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는 세입 총액은 99억 837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97억 7458만 3000원 대비 2억 926만 4000원 증액 계상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재정보전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2387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850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고금은 967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동일합니다.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설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 총액은 9억 60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1843만 4000원 대비 1239만 8000원이 감액되어 1.3%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이 8억 4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39만 8000원이 감액되어 1.5%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 총액은 157억 243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3억 4936만 6000원 대비 2억 750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9억 235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65만 8000원이 증액되어 0.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21억 28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87만 원이 증액되어 3.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입니다. 125억 92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3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1.6% 증가되었으며 가족정책지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보육지원에서 1억 43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자원봉사 활성화와 문화산업육성지원, 청소년보호,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51억 340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억 2302만 원 대비 1억 110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폐기물 처리 청소행정 지원은 변동 없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1억 110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81억 842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0억 7311만 8000원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식품공중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도시과에 생활환경개선 분야와 건설과에 도로건설관리 분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내역과 목별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총 118억 6468만 1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1%인 3억 515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는 5억 6467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8%인 1억 5707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4.5%인 3억 967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3.7%인 61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전연도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농수로 개설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이 신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01억 1379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인 18억 511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1%인 1억 4369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가족청소년과는 2.8%인 3억 886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원위생과는 10.6%인 14억 16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태도시과는 3.6%인 42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289.6%인 1억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에 5억 6467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8%인 1억 57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그외 수입,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91억 8277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4.5%인 3억 967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17억 1722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3.7%인 61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5141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6.1%인 1억 4369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액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1%인 1억 4369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677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6.1%인 1660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6620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8%인 3억 886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11억 7053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7.5%인 2억 526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산업육성지원 분야는 2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는 13억 157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1.7%인 1억 7195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여성아동증진 분야는 116억 6041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2.2%인 2억 459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4170만 원, 청소년보호 분야는 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198만 8000원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6198만 8000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2257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0.6%인 14억 16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처리 예산은 65억 745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3.4%인 2억 148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예산은 165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1.9%인 3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1억 3141만 4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7.3%인 12억 69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분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26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3.6%인 42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289.6%인 1억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송천동 성당 옆 농수로 개설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재난 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1억 1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대비 65.7%인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8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양 구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물어 보게요. 주요설명 보고 한 것을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완산구와 덕진구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완산구 자원위생과 22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8억 2400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입니다. 221쪽 말씀인가요?

○박병술 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페이지는 거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 보수에 관한 건데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여러 가지 재수당이 과당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당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건비가 과다산정이 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박병술 위원 예산이 없다고 난리 피는데 과다로 8억 2000씩이나 내가지고 감액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 계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 급여를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앞전에 계신 분이 했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기조국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할지, 구청장님께 물어 봐야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운영경비가지고 8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셔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과다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박병술 위원 직원들 경비는 정확하게 계상해서 퇴직하실 분, 뭐뭐해서 미리미리 짜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8억이라는 것은 몇 명 분이 되는 겁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1명 분의 각 수당을 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편성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하자 없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담당이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어디에서 짠 거죠,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짠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상해서 올렸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조국에 올려서 예산과에서 짜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구청도 문제가 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과에서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이것은 자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주세요. 기조국장 불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언론에 혼나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두 가지인데 앞서 얘기한 수당관계와 정원이 증원 될 것을 예상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것이 추경에서 삭감한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양 구청에 세입부분에서 가족청소년과는 세입이 없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에서 기금이 청소년과에 3억이 왔는데 뭡니까?

덕진 가족청소년과장님, 3억이 뭔지 모르세요? 기금. 세입에서 기금이 왔어요. 세입을 못 짚었는데 기금이 뭐예요?

설명서에 보면 기금이 3억 4424만 7000원이 왔는데 세출에서 어디에 썼냐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분권교부세가 와가지고 시비로 환원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어디로 가냐고, 기금은 들어왔는데 세출은 어디에 썼는가 모르신다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에는 기금이 없어요.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세가 없는데 덕진은 들어와 있길래 그 세출이 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알아 봐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221,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완산이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디 주는 거예요? 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쓰레기가 종량제 처리하면서 줄어들판인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리되지 않았던 지역이 증가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종량제쓰레기가 잘 실시가 안 되나요? 가정에서 버리는 부분들이. 자꾸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증액된 이유가 혁신도시가 생겨서 증액은 되었겠지만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한옥마을하고 관계 없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지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완산은 서부신시가지도 기존 지역보다 상가나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증가되고 또 효자5지구, 덕진은 하가지구 그런 부분들이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위탁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한옥마을이나 하가지구나, 서부신시가지 보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잘 처리하도록.

○양영환 위원 쓰레기수거체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이 증액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때문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증액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다시피 처리가 지역별로 증가되면서 그런 부분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전부 확장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성상별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 자원위생과,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증액폭은 적은데 여기는 어떤 원인이 발생되어서 증액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간 금액에서 12월까지 정산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예산 집행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족분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민간위탁 협약할 당시에 톤당 발생량하고 예산 세울 당시하고 2013년도에 2014년도 계상할 당시하고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양영환 위원 단가가?

그러면 완산구에서는 단가가 인상이 안 되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추가 확장지역도 있고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나 유류비, 인적 보험료에 대한 원가 상승도 함께.

○양영환 위원 상승분하고 아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추가 확장지역.

○양영환 위원 추가 확장지역하고 같이 해서 올라갔다는 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인건비 문제만은 자료를 보고 차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이 서류 만들 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주요서류를 만들어 오는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는 게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출은 거의 맞춰졌는데 세입부분이 틀려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청소년과 덕진구청은 들어 있는데 완산구청은 또 안 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완산 같은 경우는 가족청소년과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3가지만 넣어 놓았죠. 덕진구청은 세부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 과태료 같은 것 없는가요, 전혀 없습니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본예산에 서죠. 추경에 안 서요.

○박병술 위원 추경에는 안 섰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넣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금도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기금도 본예산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덕진은 기금이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내보니까 기금이 추경에 들어 있기는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 있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같이 상의해 주면 좋겠고, 그것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양 구청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 복지과, 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2억 5000이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자활장려금이 점차.

○박병술 위원 전체가 2억 5000이 줄었고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자활장려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비하고, 택배비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도 점차 줄고요. 다음에 자활 참여하시는 분도 줄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부터 내시가 줄어든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줄어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원위생과 덕진은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수입하고 대형폐기물 고철 판매수입, 소각장 자원센터 고철 매각 수입은 없죠? 덕진.

덕진은 뭐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수입도 없죠?

완산 대형폐기물 고철 판매수입하고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수입하고 소각자원센터 고철 매각 수입이 덕진은 없죠, 완산만 세외수입이 있죠? 몇 페이지냐면 162페이지 제일 상단 1억 7000.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외수입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만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시청에서 대형폐기물은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 것?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왔는데요. 1억 9200. 과장님 대충 뭐예요? 도비 195쪽에. 전체적으로 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틀립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각각 풀로 와요.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1억 9200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23개소에 각각 틀려요.

○박병술 위원 도비예요, 도의원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의원들이.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덕진하고 완산하고. 완산은 2억 4700을 계상했고, 덕진은 1억 5800을 했어요. 경로당 숫자로 해도 지금 해당 경로당이 2억 4700을 계산한다고 해놓고 덕진은 총 경로당 개수가 286개 아닌가요?

286개 총해서 1억 5800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286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완산은 이백 몇 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297개인데 연말에 2개소 더 늘어 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297개 중에 일부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220개소.

○이명연 위원 그 정도 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덕진은 경로당 수는 다 적어 놓았네요? 특별히 일부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1억 5800이 들어간다고 했네요, 어떤 경로당이 지정된 것은 아니죠? 덕진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총괄적으로 한 건데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책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요, 이것 시비로 하는 건데?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료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금액 차이가 꽤 나요. 거의 1억 가까이 나죠.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꽤 나는 거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세출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 별로 에어컨 구입하고 기타 자체 사업비하고 의원 사업비 등이 있었는데요. 에어컨 구입은 80개소 책정했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올해 삭감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2014년도에는 약 3억 2500에서 유지보수가 금년에는 1억 5800으로 1억 6000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에어컨 구입 금년에 사업이 마감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완산은 사업 안 했어요? 똑같은 예산가지고 했어요. 작년에는 3억 2500씩?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완산도 그렇고, 덕진도 그러고. 덕진은 일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1억 5800 예산을 올렸고 완산은 사업을 안 해서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것이 많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완산 노인이용시설이 더 많이 노후화되어 있나요, 왜 그러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액이 많이 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694페이지, 덕진은 775페이지 왜 이렇게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양쪽 다 줄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에서 내려온 운영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그런데 작년 연말에 14만 원이 더 계상되어 가지고 86만 원으로 올해는 운영비가 되었는데 올해 그 예산이 우리가 계상은 했는데 깎였어요. 그런데 도비하고 비율로 맞기는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해도 가능해요? 전반기 때 쓰고 후반기 때 올려서 쓴다는 말씀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작년에 덕진구를 보면 7억 2000 정도 예산이 섰었고 금년에 6억 8000인데 저희가 3억 900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연 86만 원 금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72만 원으로 개소당 14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부식비가 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 간식비는 여기에 운영비가 약 2억, 냉·난방비가 2억 6900, 부식비가 1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 개소당 14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편차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박병술 위원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안을 따져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4년도에도 추경에 세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연말에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2차 추경 때 세웠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연말이니까 도 비율하고 안 맞게 14년도에 14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시비로.

○박병술 위원 여하튼 추경에 다시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어린이집 보강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30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이 전체 14군데예요.

○박병술 위원 14군데 3000만 원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은 거의 개·보수된 상태이고 이 사업은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없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707쪽에 환경미화원 지원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환경미화원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는 환경미화원에 소모품 구입, 대비라든지 단체협약서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 625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이유는 서신 점오장이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 전세비가 현재까지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인상까지 포함해서 약 2억 원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점오장이 8000만 원이었는데 2억, 이번에 임대료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일단 2억 원을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가봐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점오장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점오장은 약 2년.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많이 임대료가 상승되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양영환 위원 대충 잡아 놓은 거죠? 이 정도 할 것이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미화원 노조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 잘 지켜보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경고판하고 감시카메라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완산이 45대가 있다고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4대가 있는데 모조가 한 15대 있고.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44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9대가 작동이 되고.

○양영환 위원 모조는 기능을 못 하잖아요,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29대고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9대인데.

○양영환 위원 29대 대비 감시카메라에서 단속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함해서 134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카메라에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금년에 18대를 추가로 블랙박스형으로.

○양영환 위원 블랙박스형으로 하면 돈이 절감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만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고판에 쓰레기 버리고 카메라 밑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만연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 의미가 있냐?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감시단체 있지, 뭐 있지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 봤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한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약 1개월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29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양영환 위원 저번에 지적했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라도 분석해가지고 이미 과장님 선에 올라와야 하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스템이 금방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안 계세요, 다 인사발령 났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번에 저희 청소팀이 특히 많이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업무숙지하는데도 상당히 걸리고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 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분석해서 불법투기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이면도로가 너무나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돌아 봤을 것 아니에요?

큰 대로변에도 막 버려져 있는 곳이 많아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양 위원님과 상의 많이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707쪽에 환경미화원 지원 관련해서 덕진은 환경미화원 점오장 임대료가 얼마씩 하고 있죠?

현재 얼마짜리 점오장을 쓰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4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시 소유이고요. 한 군데는 7400만 원 계약된 곳이 있고요, 2016년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것이 8800인데 이 시설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도 다른 곳 물색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 증액 계상했고요. 다음에 또 한 군데는 2015년 8월에 농촌동이다 보니까 7000만 원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덕진에서 임대보증금 인상 한다는 6000은 한 군데를 얘기하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7400만 원 임대료를 보증금을 주고 쓰고 있는 거죠, 보증금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입니다.

○이명연 위원 월 나가는 임대료가 아니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전세 계약으로.

○이명연 위원 그런데 약 6000 정도 인상해서 일억 삼사천짜리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물색이 되어 있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환경미화원들이 쉼터와 여러 가지 청소 구간 별해서 용이한 자리로 물색하는데 거의 물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점오장이 덕진에 몇 군데가 있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군데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은 몇 군데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 군데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세 군데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완산에서 서신점오장 임대료 2억 이것은 1개 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점오장의 역할이 뭐뭐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점오장이 미화원들의 휴식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오하고 휴식하고.

○이명연 위원 출근해서 아침에 모여서 일하시러 나가기 전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잠깐 있는 곳인가요? 끝나고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소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휴식도 취하고.

○이명연 위원 그런데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더 신경써서.

○이명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그러면 약 10억 잡아 놓지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지출할 때 돈을 쓰면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완산 707쪽에 환경미화원 지원 관련해서 사업 총 예산 3억 4800 예산 중에 상수도관 매설이 있어요, 상수도관 매설이 뭐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삼천동에 있는 차고지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관 매설할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차고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량 주차하는 곳.

○이명연 위원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논 가운데 있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은 차고지가 어디에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덕진은 목욕시설 되어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완산은 목욕시설 왜 안 되어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하수를 이용한 것 같은데 지하수로써는 현재 설치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금번에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목욕시설도 없이 완산은 미화원들이 생활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가볍게 세면 정도 하고.

○이명연 위원 다음 707쪽 관련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해 보게요.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점이 완산은 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하는데 1대당 200만 원씩 계상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덕진은 140만 원씩 계산했어요. 이 갭이 왜 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이것도 역시 완산에서 금액을 잡아놓고 남으면 남는거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덕진에서 감시카메라를 블랙박스형으로 했을 때 1대당 267만 원 계산하는데 완산에서는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씩 하겠다.

그러면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와 일반감시카메라와 식별 능력이라든지 어차피 감시카메라는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제대로 식별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267만 원짜리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는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1000만 원짜리 해야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 차이는 또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번에 18대를 블랙박스형으로 했습니다. 분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블랙박스형으로 계속.

○이명연 위원 금년에 18대를 블랙박스형으로 했는데 왜 내년에는 일반형으로 100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없이 예산을 무조건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화소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청소차량 운영에 관한 내용이니까 덕진구청, 완산구청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 진공노면청소차량 5톤, 덕진구청도 진공노면청소차량 5톤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완산구청은 2억 그리고 덕진구청은 1억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5톤 청소차량은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1억 6000에서 7000이면 충분히 구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이 좀 과도하게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압착진개청소차량도 5톤이 1억인데 작년에 5톤 구입한 내용을 보니까 4600만 원이면 구입했더라고요. 그리고 8.5톤 차량을 구입할 때만 9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총 3억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 있는지? 708페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노면차량이 1억 8000만 원 정도에 구입이 되었고요.

○서난이 위원 그건 8.5톤 차량 아닙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8.5톤인데.

○서난이 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완산구청은 8.5톤을 사는 게 맞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못 표기하셨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수거차량도 금년에 8000만 원 정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압착진개청소차량 5톤 차량을 8000만 원에 구입하셨다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8019만 원.

○위원장 김현덕 구청 과장님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미리 검토 안 해보고 오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미쳐 말씀을 못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죠. 미리 와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인쇄부분은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왔는데 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장님은 여기와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잘못 표기되었다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장 김현덕 8.5톤 사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서난이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히 갖다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면청소차량에 사이드 브러쉬와 롤러 브러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닳은 정도에 의해서 거의 정기적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6대에 5개씩 12개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마다 한다면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했고 내년에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면 6대 중에 총 3대가 새 차량으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액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닳은 정도가 거의 일정하게 닳는다고 봐야겠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모두 다 한 달에 한 대당 120만 원씩 해서 완산구청은 29대, 덕진구청은 27대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 청소차량 중에도 2.5톤짜리 청소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입금액이 6000만 원인데 이 청소차량 한 대에 드는 돈이 1년에 1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6000만 원짜리 구입해서 1년 동안 1400만 원 쓰는 것은 맞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 할게 아니라 연료비대로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수리자재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뭉퉁그려서 120만 원씩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산확보할 때 기준을 예년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눠지고 평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연료비와 수리자재비가 분리되어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왜 연료비와 수리자재비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120만 원씩 책정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앞으로 저도 검토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부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완산과 같은 생각으로 분리해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는지, 같이 합해서 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과 올해 차량이 거의 6대에서 8대 정도 덕진구청, 완산구청 노후된 차량을 교체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재료비 전체가 4억 8000 정도, 다음에 덕진구청도 4억 정도 하나도 절감이 안 되었어요. 차량을 교체하는 이유는 연료나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하는데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반영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연료비와 수리자재비가 분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 보면 서난이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번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비가 전부 다 감액되었네요?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 다.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음식물 수거체계 이런 것은 다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줄어든 것이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이 양 구청이 다 줄었어요.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청소에 관련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은 이것 하나인 것 같아요. 다 늘어나는데. 완산구 자원위생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요인이 뭔가? 감액된 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량보험료가 2586만 원 되는데 2015년부터는 차량보험료에 한해서는 시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무과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동안 완산구청에서 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 금액만 줄은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586만 원.

○양영환 위원 이게 그러면 보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보험료.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도 똑같은가요? 내용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788페이지와 저희에게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에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를 주요사업설명서에서 115만 5000원 곱하기 27대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안하고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숫자가. 뭐가 맞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산서가 맞습니다.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120만 원에 26대 이것이 맞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완산구청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4회를 한다고 하고 덕진구는 2회 해도 어떤 큰 부담이 없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 쪽에서는 2회하고 4회하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정기는 2회이고요. 도중에 독촉까지 합해서 4회가 맞습니다. 정기는 상반기, 하반기 똑같아요.

○이완구 위원 완산구청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저희들 3월, 9월 정기분이 있고 5월, 11월이 독촉분해서 4회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회로만 나왔는데? 덕진구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4회가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니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정기분이 3만 7500건에 3월에 한 번, 2개월 후인 5월에 약 5만 건을 독촉하고 정기분하고 포함해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상하반기 4번하는 것이 맞는데 자료 드린 것에 대한 표기가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14년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거죠? 인쇄가. 예산 소모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보충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완구 위원 예, 설명서 자료. 36쪽.

양쪽 다 보세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설명서 자료를 보시라고요. 보면 14년도 예산이라고 하는데 15년도 예산이 잘못 기재된 거죠? 6번. 사업량 위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2015년도 예산 맞습니다. 7300만 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맞습니다. 15년도.

○이완구 위원 그 밑에 사업량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인쇄가 150원씩 양쪽 같은데 한쪽에서는 4만 건이고, 4회 2400만 원, 한 쪽에서는 2번에 2250 액수가 틀리잖아요? 2회가지고 하는데 왜 달리 고지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완산의 경우에 고지서 인쇄비가 2400만 원, 가상계좌 수수료가 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4500해서 7300이 2015년도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7쪽.

○이완구 위원 저는 자료 설명서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설명서 37쪽요.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완산구청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300원씩 7만 5000건 2회를 보낸다고 하고 덕진구청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 발송 등기료 포함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완산하고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촉분하고 정기분하고 합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완산은 나눠서 표기한 것이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727쪽에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전동성당 옆 소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한옥마을 개선수용대책 일환으로 전동성당에서 남측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 쪽으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전동성당 정문 말고 반대 쪽에 전동성당 전주천 쪽으로 방향이 붙여서 여고까지 개설하는.

○박병술 위원 그 사이를 뚫으려고 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동성당 바로 뒷편?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양영환 김진옥 서난이 이완구 박병술

이명연 김현덕 이병도

○출석전문위원

노동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안병수

덕진구청장	신현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