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01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안 1조 3325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조 33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회 추경안 1조 88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조 9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7억 원으로 1회 추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2급 관사 전세금 반납분 1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 반영내역으로는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1억 20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0억 7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2급 관사 취득 2억 7000만 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1억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7억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4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은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5페이지 자림복지재단 민·관 합동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림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형을 선고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행정처분은 법인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림원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양영환 위원 민·관하고 어디하고 합동으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도하고 시하고 민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림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하고 시하고 민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는 어떤 분, 시는 어떤 사람, 다음에 민간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래서 지금 3차까지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자림원 시설에 대해서 자림원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자. 이렇게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감사를 시행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림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혹시 여기 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의원 들어가 계십니다. 시에 서난이 의원, 도에 국주영은 의원께서 들어가 계시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2700만 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은 제대로 파헤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자림원 같은 일이 전주시에서 벌어지면 전국적인 수치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서난이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여기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을 하는데 금년 들어와서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5000만 원 추가 세운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 예산이 어디에 돈이 무조건 부족해서 5000만 원 세웠다고 하기 보다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5000만 원이 소요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무조건 대형폐기물이 증가되었다고 5000만 원 무조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었는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폐장농이나, 폐침대 이런 대형폐기물을 해체선별하고 목재류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개인소각시설로 맡겨서 처리하는데 혁신도시라거나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면 개인 소각장은 어디에 있는 소각장을 말 하는 거예요. 삼천동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목재류 같은 것은 소각하는데 폐침대포라거나 섬유류는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로 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요.

○양영환 위원 민간에게 위탁은 전주소각장에서 처리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우리 지역인데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것.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소각처리가 불가한 것이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혁신도시라거나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금년에 대형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예상보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위탁처리하는데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말썽이 생기는 것이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폐기물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이해가게 해서 5000만 원 되는데 아까처럼 정말로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서 정말로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야지 무조건 혁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그냥 5000만 원 필요합니다, 보다는 아까 국장님처럼 상세하게 설명해야.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앞으로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도영 위원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처럼 어느 정도 몇 톤 정도가 더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발생 예정량이 약 250톤 정도 돼요. 톤당 20만 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톤당?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래서 약 50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하여튼 쓰레기 팰릿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잘 진행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진행 중인데 그게 매립장 거기하고.

○양영환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처럼 250톤 정도 해서 톤 당 20만 원 이렇게 정확히 빼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가지고 예산을 세우든가 죽이든가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도는 얼마가 쓰였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작년도에 2억 5000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는 특수 수요가 있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금년도 저희들 당초 계획은 125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0톤 정도 더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직접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임차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장 공약사항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극한 상황까지 잘 생각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까에 따라서 가게 임차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냥 가게부터 얻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봐서는 제가 볼 때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마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사건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막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거기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장공약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전주시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게부터 얻고 앞으로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금부터 준비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임차건물로 하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과도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임차건물이 그 근처에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금액은 맞는 거죠? 예산액이 2억, 기정액이 1억 4500, 비교증감 5500 맞습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확인 한번.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5500을 증액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1억 4500을 삭을 했었거든요. 앞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쉼터에 임대료는 별도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사무관리비에 임대료가 들어있죠. 임대료가 4500, 공공요금이 160, 뒷장에 자산취득비가 850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것 합치면 4660에다가 850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기동 맞나요? 맞는 것 확인만.

○장태영 위원 1억 4500이 부기가 잘못되었죠.

○예산담당 강유현 추경에 나온 부분이 안 나와서 그래요.

○양영환 위원 추경에 1억 4500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억 4500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단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으로 증액된 사유가. 25쪽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에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리모델링비가 매입을 해서 보관대를 해야 하는데 모자라서 1억 5000을 증액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장소가 어디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남부시장 내에 있습니다.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4억.

○장태영 위원 도 시책추진비가 3억인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뒤에 있는데 인쇄가 안 나와서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1억이 또 붙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시책으로 있습니다. 1억 5000이.

예산서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 보관장소 매입.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본예산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이 4억이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가 1억 5000이 수정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1억 5000이.

○장태영 위원 이것도 예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오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얘기는 1억 5000이 정확히 증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건물 샀는데 건물 매입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도에서 1억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비 1억 5000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 시책추진비 3억은 어디에 쓰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3억은 매입비로 들어가 있고요. 1억은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고.

○위원장 이기동 매입비가 총 4억 5000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체가 5억 5000.

○장태영 위원 전체 매입비가 5억 5000이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 리모델링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 1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도 시책이 1억.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이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매입비가 5억 5000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 그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당초에 6억 5000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수정예산안에 1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착오를. 1억이 빠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총 6억 5000이 든다며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6억 5000이 맞는 건데.

○장태영 위원 6억 5000이 맞는데 6억 5000으로 기정이 서 있었잖아요?

이 전체 사업비가 8억이 되는 거잖아요. 8억의 내역이 뭐냐고요? 당초 6억 5000으로 5억 5000 매입비고 쓰고 1억 리모델링비.

○양영환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남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 매입해서 다 만들어 주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양영환 위원 관리는 남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위탁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러죠. 위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가번영회에 위탁 주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모든 전통시장이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사업은 한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봐도.

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위탁사업은 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통시장 관련 모법에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서.

○양영환 위원 위탁 수의계약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3년마다 의회 동의 받아서 합니다. 3년마다 계속.

○양영환 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할 정도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공개입찰 안 했겠고만요. 상인회가 운영한다고 봐서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것은 공개입찰대상이 아니고 그 상가번영회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모법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운영협의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일정한 수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하다보니까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고 지금 매대나 이런 부분을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주가 거의 그 양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 전에 방문했는가 보더만. 또 역시 쓰레기매립장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왔다고 제가 들리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갑이 되어가지고 의회나 의원들이 가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갑과 을이.

위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위탁을 주면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을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어느 단체나 위탁 준 곳에 가면 의원들이나 국장님도 가 보면 대접 못 받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대접 못 받잖아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장치에 대해서 연구해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밤 늦게까지 해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겠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머리 숙이고 우리 의원들도 머리 숙이는 판국에 갑과 을이 무조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부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위원들이 가서 기분 나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8억에 대한 얘기는 정리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2억 5000을 요구했다는 건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해서 수정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두 번 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걸 그 사이에 뭐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 정도로 추이를 못하냐는 거예요. 계획을 못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친환경농업과 전주농업포럼 운영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전주농협에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발굴해서 실천책을 수립하는 핵심포럼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농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요. 다음에 혁신 T/F팀을 운영해서 전체 5회 정도 운영하고 분과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 추경예산안에는 전주농업 도시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도 들어가고 친환경농업과에도 그와 같은 게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약간 있지만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런 것을 한다는 건가요?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용역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용역은 말 그대로 수행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무슨 사전작업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옛날 용역하고 틀려서 지금 용역은 집행부 공무원하고 또 용역업체하고 같이.

○이명연 위원 포럼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못 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봐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는 전주시 농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갈만한 예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따오는 전략으로 이 과제들을 선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있으면 국비 따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농촌진흥청도 왔고 혁신도시 관련 농업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국가예산을 따기 위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진흥청 관계자도 여기에 끌어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같이 토론도 하고 워크숍하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편안한 일자리 쉼터 금액은 제대로 정리되었습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체크해 주셔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예산부분 직접 다루었던 예산 기법상에 문제이기도 하니까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하셔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1억 4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이 1억 4500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아직 삭감조서만 나와 있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정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억 4500이.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5500이 증되어서 쉼터 조성하는데 2억 100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렇죠. 예산상 그렇습니다. 부기상은.

○위원장 이기동 부기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삭감조서가 나오면 실제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은 수정예산에 반영된 5500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아직 삭감 조서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1억 4500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이 예산안에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남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5500만 남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34쪽에 사료용 운반 다목적 운반차가 기존에 1000만 원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올렸었는데 100%가 증액되었어요? 1000만 원짜리 사려다 2000만 원짜리 산다는 건가요, 한 대를 사려다 두 대를 산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두 대이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한 대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거죠, 사료용 운반 다목적 차량이?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마 지난번에 가셔서 전동차량.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동물원 직원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유니폼 입히겠다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면 거기에 외주로 들어와 있는 놀이기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직원들 입히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소속감이라든가 사기가 동물원 직원이 열악한 형편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직원들하고 관람객하고 구분이 안 되어요.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동물캐릭터 형태를 가진 제복을 입고 근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이명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롯데월드나 용인에 에버랜드를 갔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비슷한 즉 거기에 시설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안이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유니폼 안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잘 계획해서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잘 하도록 하죠. 하도록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 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10월, 11월 시민들이 동물원을 많이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여기 앉아 있으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협조심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되고.

사기가 떨어져서 유니폼을 입겠다는 발상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기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동물원 직원들의 소속감이라거나, 자긍심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높이자. 떨어졌다기 보다는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장태영 위원 그냥 업무의 효율성상 유니폼 입겠다면 이해하겠어요. 소속감, 사기가 떨어졌다면.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돌려 입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0만 원 산출 근거면 당장에 직면한 동복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입을 사람들 의견도 모으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수정예산 같은 게 들어와야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실례로 방문객들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동물원 안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너는 왜 들어가냐? '고 까지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방문객하고 구분을 통해서 일할 때도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취지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도 동물원을 현장답사해서 아는데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니폼에 신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하려면 신발까지 개운하게 해줘야지. 신발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신발은 검토를 안 했고요. 유니폼만.

○양영환 위원 어차피 유니품이라고 하면 신발까지 시원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냐.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 직원 유니폼 신경을 써서 실제로 방금 얘기대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제대로 복장을 하고 여기 문제점이 있고 문의하는 사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시라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 면에서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일반 관람객인지 우리 직원인지 모르게 하지 말고 확 표가 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정착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유니폼을 입겠다는 게 그냥 일반 평상복에 흔히 우리가 근무복이나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점퍼 형태인지 보조해가지고 조끼 같은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물원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무복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그 근무복으로 갈아 입고 근무시간에 그 복장으로 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다니까. 그리고 일반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든간에.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데 동물원은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 뭘 문의한다거나 서비스를 요구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동물원에 직원들 이동이 많이 있습니까, 직원 교체가 많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행정을 보는 직원들은 교체가 있고요. 사육사 분들은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진즉에 유니폼을 만들어서 동물원 같은 곳은 했어야 합니다. 유니폼 입는 자체도 서비스의 하나거든요. 손님을 맞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되고 예의를 갖추고 친절미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주시 동물원의 얼굴이었는데 왜 진즉하시지 이제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어차피 유니폼을 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3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효율성 있게 계절별로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래서 고급화해서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우리 동물원 답게, 지켜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풍남초등학교 임시주차장 화장실 설치 지원이 3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풍남초등학교는 잘 아시지만 한옥마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폭주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5월 24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최대 550대까지 주차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는 초등학교는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완구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예를 들면 플라스틱 1회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견고하게 고정식으로 만듭니다.

○고미희 위원 새로 증축해서 짓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학교 학생용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이 커서 주차를 이용하는 외부 별개로 지어서 학교 측에서 짓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동식인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동식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 건물 외부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옆에.

○오정화 위원 그러면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관리비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질서 안내만 저희들이 하고.

○오정화 위원 화장실 모든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가 금, 토, 일은 외부 캠핑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접근성을 띄고 캠핑카 동호회들이 잘 운영되거든요.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 그런 것은 우리 한옥마을에 맞는 화장실을 짓자고 하거든요. 교장선생님께 꼭 가서 상의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혐오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 운동장 앞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유치원이 있고 학교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수구나 모든 것은 다 이미 되어 있고 전기도 와 있다고 하니까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6쪽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 동별로 해서 필요한 노인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하고 완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덕진하고 완산 나눠서 세운 부분입니다. 총 해서 1억 200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서서학동 성결아파트 옹벽 보수 건이 있는데요. 도 시책추진비 7000하고 시비 5000이에요. 도 시책추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9월 중순.

○이명연 위원 9월 중순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시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 시책추진비가 나왔으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5000만 원이 뜬금없이 어떻게 붙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도 시책추진비에 전액 시책추진비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시비가 같이 필요로 해서 매칭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사업비 유형에 따라서.

○이명연 위원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서서학동 성결아파트가 몇 년 된 아파트예요?

○양영환 위원 30년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되었는데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 여기가 굉장히 위험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는 어디예요. 두 개소인데.

○이명연 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기준이나 근거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20년 이상이 된 노후공동주택은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은 따로 있으니까 그 예산 외에 별도로 잡은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7페이지 도심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기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 노후차량들이 14대가 있습니다. 차령이나 거리가 충분하게 지나서 그런데 교체를 예산상 못해왔던 부분이 있고 해서 수리했던 부분에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서 1회 추경에 올렸었고 그런데 가로수 정비하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이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 심의과정 중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가 있어서 차량교체로 해서 올린 겁니다. 차량교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360만 7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1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의 경우 서서학동 성결아파트 옹벽 보수비 외 2개소 시비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금 전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 위원님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미흡한 점 많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이기동 고미희 장태영 이도영 오정화

이경신 이명연 이완구 양영환 소순명

김순정 이병하 박형배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