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인사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수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전주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반성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간 시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우리 전주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람, 생태 그리고 따뜻한 일자리 핵심 가치가 결실을 거두는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2017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복지 실현과 따뜻한 일자리 창출, 문화수도 전주, U-20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세계 속의 전주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쪽 2016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6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전주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4258억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6.38%인 8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는 1조 21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5.92%인 67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11%인 176억 원이 증가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2980억 원,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648억 원, 지방교부세 2295억 원, 조정교부금 632억 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26억 원이 증가한 5217억 원으로 지방채는 6개 사업에 144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민간융자금 회수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세출입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5217억 원, 지방채는 6개 사업에 대하여 144억 원을 반영하여 총 5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채무 상환액 등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3672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 1945억 원을 비롯한 총 주요 세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총 11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7년은 총 2110억 원의 규모를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5.43%로 우리 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금년 대비 총 283억 원이 증가했으며 내년도 2017년에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30억 원, 풍패지관 보수 75억 원 등 전년 대비 31.68%인 총 213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서 19쪽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역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연금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1조 4609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78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518억 원으로 15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91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세외수입은 6억 9800만 원을 감하였고 특별교부세 49억 3500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09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출 세출이 2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39억 원을 반영하고 민간위탁금,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등 106억 원을 감하였으며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6억 원 등 기타 현안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3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700만 원 등 총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편성 내역과 26쪽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의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36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정활동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7쪽 제일 하단에 사진영상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공보실에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찍어 놓은 사진,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기존 아날로그 사진이 30만 건, 비디오 테이프가 100여 개, 최근에 찍은 JPG 이미지가 100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가 전주정신의 숲 사업을 하면서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모아 두고 보존을 해 온 것들이 이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번 DB화사업은 첫째는 기존 아날로그로 된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로 바꾼 것을 DB화를 해서 향후에 검색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북도의회, 군산시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최근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몇 년 전부터 것을 기록물로 남겨 놓으려고 그래 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보실이 갖고 있는 것들은 30년 전, 20년 전 전부 있습니다. 있는 것들은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별도의 TF팀이나 그런 거 없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향후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와 의회 전반적인 기록물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다 해서 앞으로 보관하겠다는 그런 취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보관하고 향후에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저는 민선6기의 특징을 딱 말하라고 하면 공보실을 좀 강화하고 소통담당관을 세운 것 같아요. 곧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특히 예산을 보면 대개 언론사 예산이지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다양성과 전문성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소신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왜 이 소신을 말해야 하냐면 쓸 때 잘 쓴다 이거지.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집행하고 진짜 민선6기 10대 의회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스스로도 매겨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저희 공보 업무를 단순히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지만 시와 행정 간의 소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서 시민과 시가 좀 더 신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부터는 안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글로벌한 도시로 장악하는 로드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해외 언론까지도 저희들이 발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요새는 홍보 기능이 SNS 기능과 아날로그 종이와의 기능을 잘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는 오랫동안 관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종합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SNS 홍보는 시민소통관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SNS를 통한 홍보가 일방향의 홍보라면 저희 공보담당관은 언론을 통한 쌍방향 홍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SNS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보실에서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 부분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공보실 예산을 쭉 보면 그런 창의적인 예산보다도 일반 기관 운영 예산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소통의 요구와 조금은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가맥축제에 대해서 SNS에서 번개로 하는 것이 그때 검색어 한때는 1위였어요. 최고로 전주시의 모든 것에서 가맥축제,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 다른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 그래서 SNS를 통한 전주를 홍보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결국은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능이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보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 말고 너무나 많은 잡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출연기관, 문화시설, 문화재단 어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공보실에서 취합하는 그런 과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198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에 각종 행사지원 관외출장 여비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부서 직원분들 여비 받으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정업무 추진이나 이쪽으로 여비가 가야지 정기간행물 구독 및 브리핑 운영의 목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관외출장 여비가 신설되는 건 맞는데 필요하다면 줄 수 있지만 시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여비가 있어야지 정기간행물 구독이 이렇게 있으면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부서의 직원이 받을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혼동할 것 같아 가지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 여비를 세우게 된 것은 사실 올해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현재 서울 등 타 지역에 출장 나갔습니다. 대부분이 기본급 지원으로 나가는 거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영상이든지 이쪽 분야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것들을 세운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은 알겠고요. 그 목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가 아까 공보실도 올렸던데 왜 감사담당관실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 올렸는데? 작년 대비 똑같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공보실은 작년 대비 좀 올랐고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한 700만 정도 더 올렸는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 것이 아니고 조금씩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감사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이 그런 거 감사하지 뭐를 감사하려가니?

하여튼 그것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부서의 현안 업무가 많고 일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사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실의 예산을 많이 해서 활동비가 많으면 다른 부서가 피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피곤하다고? 피곤해야지 감사실은.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다른 부서가요. 예산계에서 잘 안 올려줘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운영비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물론 모르겠어요. 직원이 많은 숫자에 따라서 틀려지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리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당초에 새로운 시책과 3가지 정도 추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먼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시스템을 하나 도입해서 1000만 원을 프로그램 시스템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청렴도가 높은 우수 부서 발굴해서 포상을 하려고 500만 원 올렸는데 8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조금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알았어요.

○김순정 위원 203쪽 금방 말씀드린 청렴행정 구현해 가지고 이게 330만 원인가요? 이거 가지고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한다는데 뭘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건 교육비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시키는데 25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 80만 원 포상금 시상하는 거.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과감하게 지금 공무원들 2000명이잖아요. 근 2000명이 되는데 진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공무원들한테 사기 좀 넣어준다면 80만 원 갖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5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김순정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 재정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추후에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예산들은 쓸데없는 중복해서 나가는 거 300만 원, 270만 원 나가고 있는데 고작 공무원들을 진짜 현장에 뛰는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야속하게 해 준다고 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330 어디다 쓰겠습니까?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교육하게 되면 그게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걸로 끝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예산이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형식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이유가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예산은 예산답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끔 모든 것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만 그 예산이 값어치 있고 하시는 분도 받는 분도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청백e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시행 주체가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행자부입니다. 청백e 전체적인 시스템을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는 행자부에서 정부 사통망으로 해서 움직이고 프로그램 대행비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면 유지관리 어떻게 하나? 시에서는 조금.

○감사담당관 송재현 유지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지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있죠? 이게 지금 500인데 신고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1건도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으면 다 삭감해야겠고만.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은 부패 신고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남관우 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세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신고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부패시책 차원에서 세워져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00만 원은 저희가 지급할 때 최고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건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청렴하다 그런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전국에서.

○남관우 위원 타 지자체에서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포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포상금이 지금 8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220 더해서 300을 해서 수정으로 올리자. 이런 안이 왔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것도 220 올리기도 위상에 맞지도 않다.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최하 300 정도 포상금이 그래야 감사과가 어떻게 보면 감사과 직원들이 동료 직원분들한테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 먹여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과가 300 정도 필요한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가 선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220 올리기가 조금 추접스럽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나중에 축조심의하실 때 220 업해서 300 정도는 수정으로 말씀해 주셔야 감사과에서 조금 활동하기가 부드럽지 않느냐? 그래야 전주시 2200여 공직자들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2016년도 제2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의결이 되어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 상임위 삭감 여기 보면 208쪽에 시민소통담당관 청년희망단 운영 월 요구액이 3960만 원이었는데 일부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1000만 원. 그다음에 210쪽 시민소통담당관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 거기 지금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잠시 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청년희망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청년희망단은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희망단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굳이 회의수당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1000만 원 삭감돼서 나름대로 추경에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도심 주요거점 홍보 여기에서는 3000만 원 일부 삭감했는데 그것도 같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해마다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전 배전함 매체 홍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배전함 점용료를 시에다 굉장히 싸게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다 광고를 하면서 월 60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한 광고료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저희 부서 의견은 1000만 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3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사실 추경에 희망단 예산이 세워져서 활동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나눔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10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긍은 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이 많아져서 모자라면 사실은 더 세워야 될 금액인데 그렇게 추경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시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다울마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울마당이 원래 기능이 뭐죠? 구성의 목적.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입니다.

○서난이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데 굳이 우수 부서 시상금과 우수 사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건 의견 수렴하는 기능이 아니라 행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높아서 과연 이게 다울마당의 본 운영 목적과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8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심의 때 시민소통담당관 얼마 심의받으셨나요?

심의받을 때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들 정리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7000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7000 사업으로 맞게 다 받으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거는 미리 정해 놓고 올리는 금액이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일단 풀비로만 올려 놓고? 아니,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심의가 돼 있어서 목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7000으로만 심의를 받은 거예요? 7000 통으로만 심의를 받으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태조사랑 기본계획을 같이 할 계획이 있느냐 했고 시장님은 용역 풀비라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논의가 된다면 권고안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전에 방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본계획 수립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정책위원회 이것은 인정한다고 쳐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더 필요하고 이게 앞뒤가 맞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가 올해 5월에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희망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절차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단 60명을 구성했고요. 그분들하고 우리 당연직 국장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위원들.

○이명연 위원 그런 내용은 말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앞뒤가 맞냐 이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희망단은 그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기 위한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린 단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실태조사는 청년들이 비영리단체들이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어서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본 취지가 별로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정홍보나 간행물 이런 것들은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민선6기 시작이 되면서 공보 기능과 홍보 기능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거의 2년 차가 되면서 완전히 해 분리가 되어서요.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는 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다는 건 아직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분리된 업무의 체계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가 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옛날에는 어떤 부서에서 하다가 이렇게 소통으로 왔어요? 향후 2017년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두고 이리 온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원래 담당 부서가 없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담당 부서도 없이 청년 도시를 했구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담당 부서가 없었는데 청년협력계가 생기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올해 2월에 새로 신설.

○김남규 위원 그럼 계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 능력 있는 분이 오셨구나.

시간 다 가버렸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는 부족한, 이게 기본계획이 뭐예요? 페이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감이 안 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정책을 중심 정책으로 세울 때는 항상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시행규칙도 나오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태도시하면서 생태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것처럼 청년희망도시를 전주시가 이끌고 간다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는가?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지표 설정도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가장 청년들한테 시급할까? 그런 현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총 담길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그간 동료 위원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통계 자료하는 것도 보고 발표하는 것도 보고 조례 만드는 것도 보고 다 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는데 제일 병목 지점이 어딜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계획서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핸드메이드시티 보면 용역해 봤어. 그런데 올해 또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어. 기본조사 용역이 있어.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 말한다면 5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행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강해요.

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방의제21이 10년간 일을 했는데 잘해 왔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회의하다가 날 샌다. 의제 정하다가 날 샌다.

청년도 잘못하면 의제 정하다가 날 새고 방향 정하다가 날 새요. 아예 구체적으로 수당을 주든지 뭣을 주든지 뭔가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든지 구체성을 가지지 않고 해 봤자 청년들이 오지도 않아요. 진보적인 청년들도 안 온다 이거지.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다울마당 플러스 어떤 위원회를 더 확대해 가지고 계속 원탁회의하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청년들이 가슴으로 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플러스 가슴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지 또 하나의 용역돼 가지고 이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비슷비슷하다. 그간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이 만든 자료집 보면 그놈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이런 과제니까 방향을 실천 과제 쪽으로 틀어 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고 혹시 거기에 맞는 실천 방향에 맞는 1억짜리 예산 하나 갖고 오세요. 5000만 원 너무나 작아.

이거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청년들의 욕구, 니드를 충족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동료 위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5000만 원짜리 용역 뻔하다 이거죠. 자료 취합하고 뭣하다 보면 할 것도 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말아요.

이 청년의 문제는 앞으로 이삼십 년 한 세대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노인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1억짜리 예산 하나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 예결위 기간 동안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될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청년희망단 운영에 청년소통 활성화,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7월에 희망단이 출범을 했는데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희망단 60명이 모여서 실제로 전주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나름 청년 소통 공간을.

○고미희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 성격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울마당이 희망단으로 사실상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계속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포괄적인 기본계획이 없이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조례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필요와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기본도시 용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울마당에서 희망단에서 하면 되지 왜 활성화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그거는 타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나 교류사업 명목으로 세워 놓은 예산인데요.

○고미희 위원 그런데 다울마당에 타 지역 사람은 안 들어가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 전주 지역 청년들이고요. 희망단 운영은 사실상 회의비, 교통비 정도고 소통 활성화사업은 타 지역이나 정보 네트워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희망단 운영에서 타 지역 벤치마킹하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세우지 않고 저희가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도시 기본계획은 어떤 아이템으로 가실 건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저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데요. 실제로 현안 분석이 사실상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주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기본적인 통계는 있지만 뭘 원하고 있고 왜 전주를 떠나고 있고 전주에서 일을 한다면 뭘 원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 실태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희망단 운영에서 결국은 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단원들이 그런 전문적 용역까지 수립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거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희망단이 그 용역 과정 내용적으로 참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까도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페이지 209쪽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똑같은 중복의 간행물이나 홍보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10쪽 보시면 여기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돼 있죠? 그런데 서울 강남터미널하고 그리고 용산역, 전주고속·시외터미널, 전주역 홍보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자료를 보실래요? 이 자료는 우리 전주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울과 전국으로 한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해요.

이거 한번 제가 복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서 와서 전주에다가 대관한다고 전주까지 침범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거기가 어디인가요?

○김순정 위원 여기가 전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해 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우리 전주시도 지키지 못하고 전주 들어오는 입구에 광주인들이 와 가지고 대관을 문의하고 062로 해서 361에 8412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전주 홍보 광고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전주를 알리고 제가 서울 것도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간단하게 고속버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 한번 했습니다. 우리 관광과도 지적했었어요.

모든 걸 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전문성도 없이 하는 것 보면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거의 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필요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만 하고 사업만 하면 목적이라 생각하고 얻어지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시정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쌓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어떤 때는 그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행물 너무 커요. 그 홍보물이 너무 크다고요. 불편해요. 알리기에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거, 그리고 내용도 알차야 되는데 내용은 짜깁기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도 제가 그 자료를 다 모아놨는데 그런 현상으로 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바로 시정해야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톨게이트에다가 광주에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김순정 위원 전주에다가요. 전주 입구에다가요. 이건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인한테 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 위원이 심의를 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단체들이 보조금 심의해서 받아가는 건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7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고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서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할 때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 거고 우리 부서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명 그냥 민간사업 풀비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죠.

○김남규 위원 209쪽 하단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6800만 원 누구를 타깃으로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타깃이 크게 내부, 그리고 외부 2개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TV캠페인은 대시민용입니다. 시정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송 캠페인으로 많이 알리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SNS용 영상을 많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유투브나 타깃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내부 시민과 외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 올랐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계속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올해 인상한 것은 저희가.

○김남규 위원 영상물이 몇 분짜리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TV캠페인은 30초고요. 긴 것은 5분에서 6분 정도.

○김남규 위원 어디서 틀어요, 도대체? 본 적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잖아요. 거기에 전주의 사계절 같은 거 그것은 대외적인 거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은 자생적으로 시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시가 돈 줘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생적으로 시민들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질 높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김남규 위원 질이 높아요? 이거 하려면 1억 이상 들어요. 사계절이 다 나와야 하고 전주를 해야 하고. 아이고, 참나 이거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어떻게 했고 쭉 경과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있죠? 14년, 15년, 16년 거 그것을 지원한 내역을 상세히 뽑아주시고 금방 다들 말씀하신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매뉴얼이 정해졌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매뉴얼까지는 아니지만 대강 항목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세운 건 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과업지시서 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무 것도 준비 않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다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게 5000만 원이냐, 1억이냐, 2억이냐, 아니면 1000만 원짜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주시고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거 요청하셨죠?

○박병술 위원 운영비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안 준비하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준비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올린 만큼 깎으려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여튼 간에 나는 다른 얘기는 않겠고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내역서 정확히 주시고요. 왜 어떤 걸 줬는가 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 기본계획을 계획 세운 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요구도 주시고요. 아직 안 왔어요.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님께서 했는데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 말이에요. 아까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용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매년 일종에 시스템으로 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것만 돈을 올려주는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서울터미널 홍보관이나 그런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도 그 영상물 그대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영상은 못 하고 있고요. 조명광고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교체를 요청하면 교체는 가능해서 예를 들면 전주국제영화제 때는 영화제로 바꾸고 U-20월드컵이면 U-20월드컵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혹은 한국의 100가지 매력, 지금 론리 플레닛 지금 전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완구 위원 고속터미널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센트럴시티요.

○이완구 위원 옆에 타 시도나 이런 데는 그런 고정판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그렇게 했으면 하겠고요. 이게 지금 각 홍보관이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다 다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업체만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4가지 홍보관을 한 업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각자 달라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것 좀 그동안 3년 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비, 운영비 나가는 것 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서울 제가 자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광고를 보고 너무 이렇게 과연 이 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꿔진 지가 국제영화제 그거 하나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지?

과학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주학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그대로 정말 성의가 없더라고요. 진짜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자료 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0쪽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하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외국 손님이 전주에 많이 오는데 전주를 유투브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영문으로 된 사이트가 없다는 항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영문 블로그 사이트하고요. 중국에서는 웨이보라고 해서 한국의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열성적인 팬들이 많은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문 블로그와 중문 웨이보.

○김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외국인이 전주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얼추 통계 한번 내보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관광 쪽에서는 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은 15만 명 정도.

○김순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4000만 원 이런 돈이 큰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에서도 우리 관광과에서나 산업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하고 안내 책자가 없다고 해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얼마나 옵니까, 여기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옥마을을 비교하는 얘기로 들겠습니다.

5분발언을 해서 우리 요우커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옵니까? 지금 더 안 와요.

이런 건 좀 더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전주시에서 홍보대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중복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홍보영상을 일단 제작했고요. 라스트포원이 출연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말레이시아인가 이분들이 나가서 세계적인 비보이그룹이에요. 그래서 전주를 많이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특별히 비용을 지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홍보를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전주시를 알리는데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시민에서.

그리고 홍보대사를 어떻게 뽑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김순정 위원 전주를 어떻게 알리느냐는 얘기죠. 전주의 무엇을 알리냐고? 그냥 전주만 알리면 돼요? 꽃심이 전주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리는 거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주의 전통과 문화와 관광적 요소를 알리는 게 가장 큽니다.

○김순정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문성은 없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위주로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운영해 왔고요. 그런 면에서는 라스트포원이 적절하다고.

○김순정 위원 사례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속 해마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서 효과는 얼만큼 났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효과 측정까지는 못 해 봤지만 재작년까지.

○김순정 위원 못 해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얼만큼 전주를 알렸는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식의 홍보는 측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김순정 위원 그래서 홍보 영상물이나 홍보 간행물이나 홍보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돼 가지고 정말 딱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질러 놓지 말라고요. 어질러 놓으면 이것도 주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려고 다 어질러 놓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예산이 얼만큼 들면 통째로 잡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해요?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 예산 받으러 왔으면 어떠한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이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면 맞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요, 사업계획을 써서 제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여기에 비용이 얼마 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서 내고 "예산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거는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인 내용은 담아놨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다움 책자 있죠? 대표적으로 형태적으로 잘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옥마을 은행나무 두 그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시에서 책무 이행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나무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전주는 보호수가 있어요. 한옥마을에 600년 된 은행나무 있죠?

그 기사도 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곰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23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삼천동에 있는데 또 팽나무가 있어요. 554년 된 팽나무 보호수 한 그루가 있어요. 잘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팽나무는 몰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마을의 자산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자산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자산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전주다움에서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알 권리를 아는 게 아닙니까?

지금 시내 나가서 학생이나 시민들한테 가서 보호수 이런 팽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지금 보면 노래 있죠?

전주에 관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전주 영원하라 보면 이분들이 홍보를 못 해요. 본인들이 홍보단이면 노래를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주면 홍보가 잘 안 돼. 그러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자기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책자에다가 한 번씩 넣어줌으로써 전주 노래가 파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만 노래가 있어요. 순천만 노래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어요.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순천만 가보면 전부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 갖고 그 노래 다 듣고 가는 거야.

유투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지역 홍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많은 PR이 되거든요.

2017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시정홍보 간행물 책자 우편으로 발송하죠.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발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7만 부 정도는 통장님들이 일일이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2000부 정도를 저희가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편 발송은 우리 관내 전주시에 몇 부 발송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들은 위원님실에 직접 갖다 드리고 있는데요. 세대 배부가 6만 7000부 정도를 통장님들이 직접 50부씩.

○남관우 위원 우편으로 발송된 전주시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편 발송은 7525부.

○남관우 위원 그 정도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좀 제안드릴게요. 우리 통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에서는 다 알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도 거즘 우편으로 넣었어요. 넣었다가 지금은 통장님들이 뽑아 놓고 가정주택이면 주택에다가 꽂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께서 각 동마다 넣고 있잖아요. 우편 발송은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민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10년이면 2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돼요. 통장님들한테 수고하시지만 명단 줘서 통으로 33개 동에 다 통으로 주면 거기에서 갖다 주면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절감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책자가 보니까 36면으로 발행하는가 보고만요.

그럼 발행을 좀 더 40면로 발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돈도 예산 절감되고 책자도 여기서 40면으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의회 면을 보면 행정위에서도 다뤘겠지만 이게 4면이에요.

의회 면도 5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시정질문, 5분발언 하다 보면 굉장히 좁게 나가요. 여기에는 위원님 몇 분이 했기 때문에 크게 나가지만 이걸 짜개서 놓고 보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아까 지금 우편 발송되는 거 통장님께 넣고 2000만 원 절감되잖아요. 절감되면 여기에는 지금 36면, 4면 정도 조금 더 넣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돈은 남지 않냐? 이렇게 절감이 돼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절감되는 방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통장님들이 그냥 계단에다 쌓아 놓고 일일이 안 꽂아 놓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유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정식으로 우편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그건 적절히 분배를 할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이 다 우편 발송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노력을 해 보셔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통장님들한테 언제, 어느 때,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싫어한다. 어느 동인가 가져와 보세요.

방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근거자료 해서 오늘 중으로 갖고 오세요. 몇 개 동이 그러는가 그 자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자료는 없고요.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근거도 없는데 그걸 얘기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편발송비를 최대한 줄여가고요.

○남관우 위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진북동 같은 데는 얘기를 해 봤어요. 다 좋아합니다.

왜, 이 집이 정말 보고 싶어서 발송을 해서 부쳐달라고 했구나, 구독을 했구나. 통장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그냥 가가호호 꽂고 다녀요.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죠. 통장님들께서 의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대부분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몇 분들이 저희 부서에 직접 민원을 주시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님이 민원을 줬으면 그 민원인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하든가 제가 그 동 가서 교육을 시키든가 할 테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제가 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심사 중인데 행정에 관해서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정홍보 간행물과 관련해서 현재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 증액은 대상자 7525명을 대상으로 발송 비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부분 이걸 어디선가 우연히 보고 나는 매달 받아보고 싶다는 정기 구독자 신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이삼백 명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정기 구독자가 신청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2000만 원 현재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 목표, 증액 사유가 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편 발송료 증가 말고는 없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윤철 위원 총 대비해서 우측에 아니, 일단 5억 43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우편이 아니고요. 전주다움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영문판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용의 변화는 없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용은 상반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모아서 다시 재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그 내역은 전주다움 영문판 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실증액은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내실 있게 담기 위해서 혹시라도 필요해서 증액됐냐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전주다움이 9대 의회 때 천년전주였거든요. 시정 홍보지로서 역할을 잘했는데 9대 의회 말미에 천년전주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이 계셨고 강력하게 장벽을 맞이했었어요.

그것은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전주다움은 천년전주에 비해서는 한층 개선되었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표지를 아름답게 하는 부분은 이것도 전주다움을 표시하는 하나의 색상과 디자인이에요.

인정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우리 시장님이 한 면을 차지하며 사진이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나왔다. 시장이 이 면의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내용을 충실하지 않고 시장님 사진이 크게 나오면 시장 홍보지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선거 때 오히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주다움 면에서 사진이 과연 크게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또 보면 무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한 면을 써야만 되는가? 무 사진을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전주다움 소식지를 기다릴까요?

즉, 우리 시민들께서 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진이 너무나 커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모델 잡지인줄 알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치 이 짤막한 내용을 담아내는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는데 내용 담을 것이 없어서 면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모양새도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전주다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구독 신청자가 200명 이상씩 늘어난다는 거야.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고 그만큼 시정에 관심 갖는 시민들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욱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샘터 마냥으로 여기는 연재가 들어가야 해요, 뭐라도 하나. 연재 현재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연재는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샘터 보는 방식으로 다음의 전주다움에서는 무엇이 나올까? 연재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 해요. 여기에는 모델 사진 하나 내놓는 것보다도 그런 게 하나의 유익한 정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면을 채우기에 급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말 그대로 정보가 소통과 공유의 장 시민들 공간으로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혹시 2000만 원 증액을 하셨길래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천년전주에서 전주다움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전주다움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내용의 충실함, 우리 고객인 시민들께서 이걸 기다리고 "아, 왔네!" 반갑게 맞이하고 한 면 한 면을 놓치지 않고 씹듯이 읽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증액을 하세요, 필요하면. 작가를 모시기 위해서 또는 좋은 연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때에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혹시 영문판 발간 같은 경우는 업체에 영문 번역이 되는 거 잘 아끼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내부에 번역 요원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1차로 하고 원어민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어민 감수를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부에 영어 번역이 가능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중국어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국어는 전문 요원은 없지만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그렇게 편법으로.

○서난이 위원 소셜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도 번역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들어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사업비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영문 블로그 운영이나 중문 웨이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2017년도부터는 외국 잡지나 이런 데에다가 기사를 실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서로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실린 자료를 같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사실은 계속 우리 전주시 SNS 페이스북이 이번에 1위 했었죠, 관공서 지자체 페이스북으로는?

그러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블로그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번역으로 만들어서 계정 하나만 더 만들면 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 세워서 운영하고 하는 것보다 이미 시의 SNS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 이걸 갖고 안에 직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어차피 번역만 해 가지고 계정 만들어서 영어로 올리거나 중국어로 올리면 될 텐데 이렇게 만약 별도로 했을 때 우리가 블로그는 이미 검색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차라리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계속 콘텐츠를 번역할 때 맡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1년이나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소식지나 다른 내용들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 될 거고 그 친구한테는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서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209쪽 핵심사업 있죠? 시정 핵심사업 이거 자료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210쪽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라 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쪽 전주시 영·중문 SNS 운영은 자료로 제가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 도시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인데요. 쉽게 주요 도시거점은 어디예요?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이 이동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점에다가 홍보 매체를 설치하는 건데요.

○김순정 위원 사업을 해 왔잖아요. 어디냐고 제가 묻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속사업입니다. 지금 효자3동·4동사무소 건물도 있고 서신도서관 건물도 있고 자연생태박물관 건물도 있고 한전 배전함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도시거점 중심은 어디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을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김순정 위원 시민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매체화 사업은 아니지 따라가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측면이 큽니다.

○김순정 위원 문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도시 주요 거점이라는 것은 주요 거점이라고 얘기했잖아. 도시 주요 거점이 어디예요? 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교통 거점은 여기나 터미널 쪽이고요. 한옥마을도 가장 많은 인구가 찾고 있는 곳이고요.

○김순정 위원 인구가 많으면 한옥마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구를 쓰면 안 되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 구분하라니까 효자동으로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옥마을 한전 배전함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종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님의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2억 5000이 100%가 더 증이 된 이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1억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합쳐서 5억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 본예산에 섰는데 추경 때 추가로 3억 3500만 원 서 가지고 2억 85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차이 난 거하고 그다음에 요율이 2.5%에서 4%로 상승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설립 정부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운영 지침상에서 유지관리비가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2억 5000이 섰었는데 나머지가 추경 예산에 세워서 이번에 본예산에 전부 세웠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페이지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안전담당관 소속 관련 업무 정비사업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상, 월평 그리고 진북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10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는 끝났고 그중에 급한 데가 송천동에 월평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인동 중인천 주변으로 중인지구 그다음에 금상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북초지구가 있는데 안전처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예산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 지구를 하고 있고 우수저류시설도 3개 지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사업비를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인지구하고 금상지구는 일단 2017년도에서 제외하고 월평지구만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인데 확보가 더디는 것도 문제고 결국에는 3개 중에 2개를 내후년도로 미뤄놓고 월평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 뜻도 있고 중인지구 같은 경우는 중인천이 지방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하천업무 담당할 때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주로 도비나 국비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인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예를 들어서 중복될 수 있어서 그것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고 금상지구도 금상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을 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그것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위원 하면서 여지껏 도시건설 이쪽으로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24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진북1 돼 있는데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고생하셨어요. 국비하고 도비 가져 오시느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끝나요? 계속사업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요. 그래서 갑자기 7월에 진북동 절개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전처에 급하게 사업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하면 2017년도에 사업비를 다 주겠다 해서 국비가 32억 합쳐서 62억짜리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4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즘에 계속 안전처 쫓아다니는데 국비를 32억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1월에 타 시도, 타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게 한 20억 정도.

○박현규 위원 총 그러면 28억이 와야 되는데 전체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하여튼 내년도에서는 다 끝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마무리를 해 버려야 하는데 계속 찔끔찔끔 받아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마무리할 때 계속 마무리를 해 버려야 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최소한 10억 내지 15억은 주겠다. 그 과장님한테 1월 중순경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 안에는 다 끝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여기 안전 쪽은 국도비가 일단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 이쪽 시정 일이야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과장님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국도비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후 약처방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속사업일 수밖에 없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일단은 내년도에 끝날 것으로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도 같이 매칭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시비는 국비 오면 바로 추경 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것은 할 때 예비비라도 갖다 해도 무방하잖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예비비를 갖다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순간 바로 예비비로 쓰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224쪽에 어린이놀이터 QR코드 프로그램 예산이 812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812개소면 몇 % 정도 되나요? 놀이 시설 중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안전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12개소 다 전체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5300만 원이면 QR코드가 전체 전주시 놀이터에는 다 부착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전체 사업비가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 원하고 도비가 이번에 2000만 원이 늦게 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QR코드 작업은 다 끝나는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다 끝납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모자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22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 사업비하고 가격차가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농촌마을 쪽에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CCTV는 무조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도록 관련법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동까지 다 관제센터 연결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별도로 블랙박스용이라고 가칭 그렇게 부르는데 자체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설치하는 것은 평균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촌동에 설치하는 것은 관제센터 연결하지 않고 직접 경로당이나 회관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녹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경찰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방범용 CCTV 설치비, 운영비, 콜센터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닙니다. 2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CCTV 설치 사업비고요. 219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예비군 중대가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예비군 운영 비용으로 1억 2000을 항상 지금까지 세워줬거든요. 내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전기사용료라든지 사무실 사용료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일반적인.

○박현규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 하는 건 특히 우리 동이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문화의집 있는 게 문화의집은 이번에 바로 잡을 건데 위탁 수수료에 전기세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계량기를 하나로 쓴다고 그래서 동에서 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 계장들이 여름철, 겨울철 되면 그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야. 전기 좀 끄라고.

왜 그러냐면 동 운영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위탁금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 시에서 또 내준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비군 중대는 계량기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와서 동에서 내주는 건지? 알고 있는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넣어준다면 저희들이 1억 2000 비용은 정산 개념이거든요. 실비용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우리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박현규 위원 과장님! 내가 그러면 과제 하나 드릴게요. 각 동에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 봤자 3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서 예비군 중대가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동별로 파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비군 관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각 동 운영비가 정말 적거든요. 진짜 적어요. 회식 갈비탕 한 그릇씩 못 해. 여기는 과별로 회식 한 번씩 하는데 동에 가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량기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빨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해서 계량기 설치비용이라도 줘서 각자 내게끔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뵙고 오후에도 뵈오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재삼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법무과장입니다.

오길중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풍남학사사무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남학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나갔는데 646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금 도비가 3600, 시비가 8400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작은도서관 76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에 그렇게 있으면 현재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2000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29개가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76개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아까 공립 도서관이 29개라고 했죠. 사립이 76개? 그러면 합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105개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자체적으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이완구 위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다가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빌려 가서 빌려 보고 또 대출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완구 위원 한 번 대출해 가면 며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일주일 정도.

○이완구 위원 회수는 100%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라 예산을 올해 반영했다 그런 얘기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3 대 7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같은 내용의 작은도서관 105개 공립, 사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각각 순회 사서가 몇 명이나 있고 순회 몇 개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순회 사서가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완산하고 덕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부 완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완산에서 3명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공립, 사립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나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라기보다 말하기가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돈 내려 줬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전주시는 순회 사서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하는지? 도서관은 105개 정도로 OECD국가의 기준을 넘었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사무실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 관리를 잘해 줘야죠. 그거 절감하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 사서들 중에서도 순회 사서와 같이 해서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필요한 것들 욕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순회 사서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분관하고 분관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분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수요를 찾는 것이 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 민선 5기에 지었는데 민선 6기에서는 질을 높여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들을 대개 보면 칸막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파트의 사립 문고에 해당되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의원이 신경을 쓴 데는 돈이 내려와 있고 덕진구는 좀 많이 있고 완산구는 딱 한 군데 있네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원들이 신경 쓰면 되고 대개 공공형이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데는 공공형을 찾아내야지 도서관이 필요한 데는 어디에요? 섬, 오지, 낙후 기적의 도서관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듯이 수요가 있어서 투표권이 많은 데는 도의원들이 도비를 주고 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누가 찾아보지도 않고 예산서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대학 운영 지금 17년째 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지금 18년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의원 딱 하니까 이것부터 했어요. 전주의 인문학과 평생학습이 많은데 이거 계속해야 합니까? 이것은 과목이 어떤 어떤 과목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과목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어요?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들에게 주면 안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시민대학이.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의 고유사업에 돈 쓰라 이거예요. 그건 절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전주시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평생학습센터 이따가 나오지만 거기도 발달됐고 전주시청에서도 많이 했는데 전주문화가 엄청나게 융성돼 있는데 여기 왜 완산만 있어요? 덕진도 있어야 하고 서신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총괄해서 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도서관에서 다 봐야지. 총괄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사람이라 예산 삭감도 못 하고 있고 도자기, 서예 또 뭐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2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29개 참여자는 몇 명이에요? 총 시민참여자. 강사가 29명이라는 말이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2016년도에 759명이 참여해서 47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8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보면 돈을 지원하는 모임이 있다가 동호회 모임으로 빼버려요, 5년이 지나면. 그래서 새로운 모임해요. 18년 동안 육성을 해 줬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돈 내가지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조금 인큐베이터 사업을 해 왔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가야 하냐 이거죠.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해 주라 이거죠.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100%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못 하고 있죠? 사람이 무서워서?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또 질의. 650쪽 도서관 사랑모임은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도서관 사랑모임은 진짜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봉사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해서 진짜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모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덕진동물원 사랑모임도 있고 덕진공원 사랑모임도 있고 다른 부서까지는 모르고 7년 차 됐어요? 사랑모임한 지가? 그 정도 됐어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모니터링해 주고 자원봉사해 주고 자원봉사를 더 확대하는 모임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서관 사랑모임의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서포터즈하고.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거의 140명 정도.

○김남규 위원 연령층은 대개 어떻게 돼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3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30대 어머니에서부터 외국 보니까 은퇴자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봉사를 많이 해 주니까 덕진노인복지관이 됐든 노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것과 연결되고 아까 수강생들 있었죠? 시민대학 사람들이 배우기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운영 모임에 더 참여해서 운영 모임이 그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확대 재생산해서 작은도서관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오?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6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리해 가지고 도서관 유지보수 청사관리라는 비용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랑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산출근거가 사업계획서는 4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6억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서 124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124페이지 4번 보시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서 청소년경비운영 더해도 4억 700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산출근거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차라리 갈음해 주시죠.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659쪽, 최명환 관장님! 도서관 유지보수에 12억 4900만 원인가요? 659쪽 도서관 유지관리 덕진도서관 어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로 짓는 것이 있어요? 쪽구름을 지어놨는데 건지를 지어놓고 이렇게 예산이.

659쪽 도서관 유지관리에 12억 4959만 원에 대해서 다 쓰여 있는데 한 번 다시 설명을 듣고 싶다 이거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청사관리비가 6100이고요. 공공요금 지원이 3200,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7400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가 2억 4100만 원이고요.

○김남규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 있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남규 위원 신규로 다시 더 늘었다든지 보수하는 사업은 없어요? 아까 660쪽에 상단에는 보수사업이 있고만요. 어디 어디 청사 유지관리인가 분관을 말해 주십시오. 청사시설 보수에 대해서, 2억 4190만 원. 어디인지 도서관 청사 유지보수로만 돼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덕진도서관 관내 6개 도서관 건축, 전기, 기계, 냉난방, 위생설비 유지보수로 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 분관? 왜냐하면 덕진이 금암 빼놓고는 지은 지가 내구연한이 짧거든요. 송천이 길다면 좀 길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인후도서관이 199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부분이에요? 방수 부분이에요, 전기 부분이에요, 설비 부분이에요, 에어컨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말 한번 해 주셔봐요. 부족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도서관이 항상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2016년도에도 2억을 세워서 금암도서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암도서관은 많이 됐고요. 올해는 인후도서관이랑 송천도서관.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보니까 도서관 수요가 완전 휴양소가 돼서 제일 좋은 인기 시설이더라고요. 에어컨 가동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서난이 위원 경비 용역이 완산이 지금 세 곳, 덕진이 한 곳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 다 전체 경비 용역이 들어가지 않고 한 곳하고 세 곳 들어가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 전반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자연 감소로 인력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경 인력을 최소로 뽑고 있거든요. 현재 인력들이 우리 본청하고 도서관하고 양 구청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도서관 같은 경우도 청소만 용역을 줬어요. 청소 용역은 야간에 하잖아요. 자연 감소를 시키면서 전 청원의 배치를 줄이고 있어요. 줄인 데는 야간경비 인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줄이다 보니까 인력 수에 맞춰서 정원 이동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 빼가지고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 수에 따라서 줄이고 줄이면서 경비 용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경비 용역 돌리는 이유는 비용 감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비용 감소와 청원경찰 신규 채용을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개관 연장을 몇 시간 연장했죠? 2시간 했는가요? 1시간 했는가요? 저녁 연장 시간. 지금 개관시간 연장이 있어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개관시간 연장은 자료실 연장 시간입니다. 열람실은 원래 열고 있었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오길중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여비가 조금 이번에 도서관 전체 사서들이 몇 명이에요? 전주시 사서직들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36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 배낭여행은 여기서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런 일반운영비에서나 국내여비가 있어서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선식 국장님은 꼭 좀 특혜를 사회복지직과 도서관은 베풀어 달라. 예산 때 그래서 이런 데 많이 해 줘야 할 거 아니오? 장난 아니야, 진짜야.

외국의 선진 문물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데가 도서관과 사회복지, 체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국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OECD 기준을 수치로도 넘지만 체감 지수로도 넘을 수 있다 이거지. 공무원이 잘했다고 배낭여행 하는데 도서관, 사회복지직, 체육 이런 쪽으로 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오길중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6명 중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배낭여행을 요새 많이 가시길래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저희들은 해마다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일 크죠. 그런데 다 도서관은 시설비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짚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되었다.

국장님! 제 말씀이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세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예산들은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세울 수 없고요. 관련 부서에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고 해외 출장 이런 부분에서.

○김남규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명뿐 안 갔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글로벌배낭여행은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해서 심사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김남규 위원 제가 완주군 사례를 보니까 영국의 책마을이라든지 다른 데를 많이 가고 있어요. 삼례공방도 영국에서 배워 와서 했다 이거죠. 우리는 유지관리하는 쪽만 있지 새로운 사례의 수입을 못 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기 발언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더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려면 공무원들 해외 파견해야 할 것 아니냐? 완주군 사례는 6개월, 1년 네 군데 그렇게 했어요. 지난 시절에 이미 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냥 숫자 만드느라고 작은도서관 105개 만드느라고 그간 수고해 왔고 절대 부족의 사서 때문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미 기피 부서가 된 것이 사서들하고 사회복지직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박현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공립하고 사립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부분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전주시가 도서관을 늘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내가 업무 제안을 했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안 좋아, 잊어버려. 대답만 여기서 얼른 비켜가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초·중·고에 있는 학교도서관의 연계 방안을 찾아봐라.

초·중·고는 과연 아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이냐? 어차피 학교도 체육관 개방하고 운동장 개방하고 도서관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도서관을 사립을 만들고 공립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교육자하고 좀 만나라. 교육자하고 만나서 연계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책이라도 한 권 손에 쥘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계속 여기서 그냥 월급 주는 것만 먹고 이러고 있을래? 답답하다. 몇 번 얘기했어요.

대답만 여기서 막둥이 같이 하고 있어요. 가면 잊어버리고 안 해.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럴 의향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인가 저희들이 시 교육청 도서관 담당 부서하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우리가 전주시 교육청에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잖아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 내놓아라 해야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해서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사업으로 연계시켜야 그게 사업이고 정책인 것이지.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반기까지 내가 볼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양 도서관 관장님!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덕진 과장님도.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6월까지 성과를 일정 부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되게 혼낼 겁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서관 659페이지 중간 부분 도서관 유지보수비가 약 12억 4000 되는데 지금 금암도서관 있죠? 도서관이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1980년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줬습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삼성에서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당시 때 내가 중앙일보에 있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전라북도 전국에 세 군데인가 됐었는데 전주가 됐어요. 지금 36년 됐어요. 그런데 지역구도 제가 그 지역구인데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생각이 돼요.

제가 초선 때 진북동, 인후2동 지어놓으면서 그다음에 금암동, 진북동 있거든요. 가보니까 학생들 거기가 정서적으로 완전 불안한 정서더라고. 불도 안 켜있지 주위에 숲도 우거져 있지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제가 예산 어렵게 해 가지고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도서관 상관없이 거기 가면 금암성당이 있어요. 그쪽에다 불을 5개인가 켜줬어요. 저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책무이행을 못 한다고 봐요. 예산 세워야 뭐해요? 현장을 안 가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둘레에 의자도 그렇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폐쇄를 하세요. 다시 짓든가 거기다가.

아까 보니까 2억 몇천 넣었다고 하는데 중앙일보에서 지어서 전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해 줬어요.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에 대한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개선을 전보다 많이 해 오고 있는데 도서관을 둘러싼 주변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체 부분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 계시지만 같이 공동 해서 의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예산을 방대하게 쓰면서 안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이거 정말 본 위원은 한번 깊이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기본경비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해 보신다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가장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급별, 그다음에 사업 부서 이런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내려간 데가 있고 올라간 데가 있고 동일한 데가 있어요. 내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인원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하고 덕진도서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완산도서관은 6000만 원이고 덕진은 4500이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완산도서관은 7명이 늘어났고요. 덕진도서관은 1명이 감을 해서.

○박병술 위원 여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6300, 9300, 5100, 2100, 5800 도서관도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옛날하고 다르게 여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국내외 출장이 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맞게는 했는데 여비 규정은 규정대로 따라 주겠지만 그래도 3년 치 데이터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동일하고 총무과는 올라가고 행정과도 올라가고 재무과도 동일하고 법무과도 동일하고 완산도서관은 올라가고 덕진은 내려가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데는 늘어났고요. 인원이 감한 데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합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경비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사람 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불용대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는고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15년도에 불용 얼마 했죠? 전체 불용이?

뭐 숨길 거 있어요? 왜 자료 안 줘? 불용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산출됐다고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겁니까? 2016년이나 2017년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밖에 안 됐고만요,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2016년 올해가 끝나야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 그런 상황을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불용이라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집행잔액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잖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작게 잡았었는데요. 본예산에는 올해 200억.

○박병술 위원 작년에도 200억 잡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에도 200 잡고.

○박병술 위원 추경에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하고 올해만 200으로 잡고요. 기존에는 100억 그 정도 잡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집행잔액이요? 570억.

○박병술 위원 500억이 넘죠? 그런데 우리 예산 잡은 건 200밖에 안 잡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안 잡아 놓은 부분, 법적 의무적으로 안 잡아 놓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인데 추경에 기본적으로.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본예산 말고 또 다른 데 숨겨놨다 그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담아야 할 돈을 못 담았다는 겁니다. 세출에 있어서.

○박병술 위원 그럼 법정경비 다 세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 못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돈 어디다 세우려고 그렇게 놔두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0% 담아야 하는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칙은 맞는데 왜 안 잡냐고? 안 잡는 이유가 뭐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반적인 결산이나 불용액이나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이.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집행잔액 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이 세우기 때문에 안 맞지 않냐? 그다음에 법정 적립금 안 세워가지고 감사 때 지적돼서 불용 처리된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극소수로 있었지만.

○박병술 위원 뭐가 극소수예요. 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얼마큼 세워야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액수로는 27억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의 우리 지방세의 100분의 1이죠? 얼마 잡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얼마 잡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0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 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전 덜 세웠죠? 그래서 나는 이 예산서가 진짜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실했고요.

○박병술 위원 맞기야 맞겠죠. 하지만 너무 돈들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목표 3100억을 더 설정했다고 돼 있고만요. 이런 자랑까지 하면서 돈은 없다고 하고 예산은 못 세우겠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도 많이 더 걷었다고 했어, 분명히. 여기 자료근거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 의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 대비 대 순세계잉여금은 충분히 세우고 그래서 SOC 사업을 하든가 어떤 사업을 하든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돈이 어디 도망가는 돈은 아니겠죠. 다만 추경을 위해서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또 물어봐야 돼. 불용 대비 남은 300억은 어디다가 세워? 예비비 더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제가 세부적으로 좀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예비비가 100억 이상씩 매년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거의 다 썼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500억 이상 800억 세입 초과까지 나오겠지만 4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 나오면 우리 추경 재원이 아주 편안해질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는 400 정도 되기 때문에 200억을 세우고 나면 200억 정도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00억도 많이 세웠다. 올해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액이 많이 불용액이 나왔던 이유는 회계연도가 2월 말로 되던 것이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적소에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일간지에다가 3100억 더 걷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많이 걷을수록 물론 세금 많이 걷으면 좋겠죠. 그러면 걷은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고 만약에 결손이 생기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 보면 2014년에도 200억, 2015년에도 200억, 2016년도 200억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2014년 2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665억 3900만 원이 됐고 2015년에는 495억 2200만 원이 됐고 2016년에는 835억 8100만 원이 됐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안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한 해 동안 초과 세입이랄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사전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했겠지만 세입 추계가 늘어났던 것은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37억을 지방세를 늘려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찬욱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지방세 증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계가 잘못됐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장 그 말씀은 맞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최찬욱 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 절약하게.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금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600억 이상 계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게 4월에 정확하게 결산이 나와 봐야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있었던 120억 정도가 올해는 싹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정확한 수치는 결산을 해 봐야겠지만.

○최찬욱 위원 그 정도 안 되고 500억은 넘어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데에서 안정적으로 해 놓고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지만 나중에 추경 재원에 몽땅 돈이 남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게 됐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가 다른 점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통 교부세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229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추경에 294억을 깎으라고 교부가 왔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200억이 왔지만 올해도 보통교부세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세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입이나 잉여금 부분에서는 정확한 수치 산출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100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700억 나오면 더 좋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사전 추계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3년 연속 계속 200억 세워놓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2배, 3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 아까 지방세 증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증가돼야죠. 왜냐, 지금 전주에 에코시티,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이런 데 공공택지, 개인택지 분양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공금예금 이자수입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 파악을 해 봤더니 금년에는 이자가 9억 3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전재삼 이자수입이 12월 말에 다 결산이 됩니다. 그때 들어오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시 연도별 이자수입을 보면 매년 예상치보다 적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전재삼 금리 인하로 해 가지고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예금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보면 모 계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예금 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도 염두에 둬야지 이거 뭐예요, 예산이? 아니, 결산 금액이 9억이라니 금년에 이자수입이 전주시 예산이 얼마인데 이거는 대단히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돼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방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좋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 이것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조기집행 인센티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하고 이걸 따져 봤으면 좋겠다.

이 조기집행이 이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금도 1년에 한꺼번에 다 줘 버리고 우리가 위탁비가 많잖아요. 이것도 조기집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년에 막 한꺼번에 다 지급해. 이런 것들도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기금도 어차피 우리 기금이 총 얼마나 돼요? 전체 합치면 기금이. 전부 기금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200억 정도.

○박현규 위원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전북은행하고 협상해서 어차피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전북은행이 시 금고니까 그래서 이율 재조정 좀 하시고 다른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도 괜찮다, 시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금방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율이 특별회계 빼고 1조 2000억을 운영하는데 1조 2000억에서 이렇게 이율이 발생한다고 봐서는 이거는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조기집행 자제 좀 하고. 조기집행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지출하지 말고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기집행 자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제에 대해서 제가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일찍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왜 민간위탁금 같은 것을 5억이면 1년에 그 통장에다 5억을 한꺼번에 주냐고? 분기마다 주든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앞으로 그런 실질적인 민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의 자금을 무통장으로 가급적 취합해 가지고 내년에는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전재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여튼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예금 종류별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도 중앙하고 밸런스는 맞추되 최소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재정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만 가지고 눈여겨보지 세입에 대해서 못 봐요. 우리는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정말 연도별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짚어준 거야.

○재무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34쪽에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그걸 우리 기조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총괄로 하고 설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처음부터 그 소관은 과에다 줘버려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여러 개 과가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해도 돼요? 마무리가 싹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강제집행 다 완료가 돼 가지고요. 마무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전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됐고 삼자물권 관련해 가지고 공조기 관련해 가지고 둘이 다툼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개이고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 같은 사례가 또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9월 28일부로 다 물품도 강제집행.

○박병술 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한다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박병술 위원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제 민간인 한 명을 전문가를 쓰든가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행정위에서도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232페이지에 정책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시민제안 우수자, 공무원제안 우수자, 그리고 235페이지에 예산절약 성과포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시민참여나 정책제안이나 실제 반영된 거 2015년, 2016년도에 우수자 포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반영한 결과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혹시 반영한 결과 있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서난이 위원 주민참여 예산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포상만 하고 끝날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발전사업 용역 있죠? 8000만 원. 제가 용역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용역이 어떤 수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345건에 187억 3500만 원이고만요. 그렇죠? 용역액이 총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32페이지 말씀하시는?

○박병술 위원 아니요. 전주시가 2016년도에 용역을 수행했던 현황을 보니까 345건에 187억 3553만 1290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아마도 실시설계비 같은 거 공사설계까지 들어가서 그 금액일 거고요. 연구용역 예산은 그 정도는.

○박병술 위원 물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해 준 걸 보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용역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청소용역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다 그거 뺀다고 해도 용역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결과물을 얼만큼 사용했는가는 모르겠지만 345건이라면 엄청난 수예요. 이걸 용역을 어디서 모든 것을 주관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박병술 위원 학술용역 또 사업용역은 사업별로 하고요? 전체 하여튼 이것이 용역이라는 얘기예요, 전주시?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걸 실용성 있게 사용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용역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가 모르시겠어요? 용역하고 있는 단체도 용역 한번 해 봐야 되려나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기술용역을 빼면 20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이 5년 단위마다 세세한 그놈까지 합쳐가지고 24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싹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폐기물 용역이 많더라고. 그거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용역 이름을 바꾸든가 해야지 남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들은 본 게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아니지만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그거는 전체적인 기조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고, 전주발전사업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3년간 했던 거 나오죠, 현황이? 그거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산업시찰 및 포상금이 4억이나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줄여도 이상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포상금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제화 여비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및 포상이라고 했는데 포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포상금을 가지고 공무원 본인은 갈 수 있으나 부부들까지 동반해서 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그 밑에 거 벤치마킹 지원으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공무원 본인들만 국제화 여비로 해서 벤치마킹.

○박병술 위원 4억이 그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죠? 벤치마킹 지원사업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암검진 말이에요, 청원분들. 작년에 안 받은 분들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얼마나 되고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도에는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고요. 올해부터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안 받은 인원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올해 현재 920명이 대상인데요. 수급률이 11월까지 파악한 결과 754명으로 82% 정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8%는 암검진 안 받아도 40대 이상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국장님, 과장님! 암검진 안 받은 직원들은 과감히 페널티를 줘야 돼요. 내가 아프면 가족도 버려버리고 공직생활도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 받으시는 분들 이거 인사상에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왜 안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박현규 위원 받든 안 받든 당신 자유인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받아라 하면 받아야지 당신만큼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공무원들 건강도 저희 시 재산이라고 보고요. 건강관리를 통해서 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박현규 위원 내가 3월에 시정질문할 건데 안 받은 직원분들은 이분들은 인사상에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 먹을 수가 없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미검진 사유를 규명해서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닌데 암검진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분들은 전주시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든지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암검진 안 받은 직원들이 많아서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주라고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조직을 이끌어나가고 금방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분들도 다 전주시 소중한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3월에 시정질문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연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 12월 말까지 제가 자료 요구 반드시 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마 건강검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연차는 뭐로 있고 월차는 뭐로 있고 건강검진 날짜는 공무원들 어떤 이유로든지 타당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249페이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계속 제기되는 문제일 텐데 우리 시청사 임차 관련해서 매년 어차피 5억씩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향후에 계획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비좁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작년에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부족해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분명히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는 주차장이 급선무였고요.

그다음에 업무 공간에 대해서는 주변 사무실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시정에 큰 시정방향이 순수한 개발보다 재생을 통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에 저희가 좀 시간이.

○서난이 위원 5년만 해도 25억이고 계속 어차피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대안을 솔직히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특별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었고 전주·완주 통합돼야 그때 시청사 짓는다는 얘기들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던 건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대안을 세워야 이렇게 예산 낭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준비를 다시 면밀히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쪽에 현대하고 대우의 700평 정도 되는 고만요. 임대 평수가 대충 약. 그런데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됨으로써 전주시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다든가라고 하면 어떤 운영에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해이해진다고 할까? 아니면 의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현대나 아니면 대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긍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쇠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건물 내에 이왕이면 가장 가까운 거리 내에 직원들이 같은 전주시청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하면서도 소속감이나 업무적인 지위나 보고 이런 체계가 있어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더 효율성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급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우에 있는 것을 현대로 옮긴다든가 일원화를 하든가 해야지 양쪽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공간이 다 나오지가 않아서요. 아시다시피 대우보다 현대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현대의 잔여 면적이 여유 공간이 대우에 있는 것을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임차를 두 군데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매입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공간을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임대로 한다면 이 돈이 1년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전주시청 본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조국하고 생태도시국하고 2개 이외에 또 무슨 국이 더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장은 저하고 생태도시국하고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에 일부 과가.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국이 몇 개인데 2개 국만 본청에 있다고 보면 이거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심 얻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본청에 국만 2개 달랑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더부살이 임대료 그거 보증금에다가 월세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보증금이 한 21억 정도 되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21억하고 매년 5억이면 좀 보태면 이런 때에 기채를 주면 어떤지? 쓰잘데기 없이 건물 짓는다고 기채 얻지 말고 해서 국이 전체가 근무를 하고 해야지 사방팔방에 다 뻗쳐 놓고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도 그러할 것 같고 시장님 결심 좀 얻어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민체육대회와 통장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2014년도에 보면 1박 2일 해서 2억 3000이 들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1일간 하루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6년도가 1억 977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통장한마음대회는 4000만 원씩 들었거든요, 2014년도부터.

2014년도에는 3500인데 어쨌든 이 돈을 한 2주 정도 해 가지고 아니, 2주도 아니네요. 열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2014년도에는 2일간을 시행했음에도 2억 3000인데 작년 올 2016년도에는 1억 9700이라는 돈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마음체육대회까지 하면 4000만 원을 더하면 결국은 체육대회 예산이 2억 3000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인 통장한마음대회는 약 1300여 명의 통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대회도 갖고 하루를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화산체육관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는 체육산업과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대회로써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에 함께 했던 걸 몇 년 전부터 체육산업과에서 시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통장한마음대회 성격상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고요. 통장님들 한 데 모여서 하는 행사로써 저희 행사는 아주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미희 위원 과가 다르면 열흘 사이에 이 2억이나 되는 이 큰돈을 다시 또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체육대회 위주의 행사는 아니고요. 한마음을 모으는 그런 행사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는 체육대회 위주의 그런 행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서 일부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기간을 서로 달리 하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기간도 기간인데 여기에는 33개 동 다문화나 장애인, 시민단체에서 온다는데 저한테 다문화에서 몇 명 오고, 장애인단체에서 몇 명 오고, 시민단체에서 몇 명 왔는지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관련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정확히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번 봤어요. 다문화에서 할 수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2016년도 시민체육대회하는 날.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온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열흘 사이에서 이렇게 큰돈을 여기에 거의 통장님들이 다 오는데 사실은 통장님들도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해 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작년 예결위 때 지적이 돼서 총체적으로 시민체육대회 때나 통장한마음대회 때는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통장 중심이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장한마음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취지가 다른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취지는 분명히 다른데 참여 인력 구성이 통장님들로 채워지지 않냐 그런 의견 때문에.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시민들의 설문조사 한번 해 봐야겠어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전주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것도 설문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설문조사요? 일단 시민체육대회가.

○고미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의 의도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2개의 행사가 분명히 다른 취지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기조국 총괄 차원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시민체육대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급조하는 현상이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서 지양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시민단체나 장애인, 더군다나 전주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오면 효자3동이나 4동에 제가 가서 봤어요. 일반시민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예산도 2일을 하는 거나 1일 하는 거나 예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통장한마음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2억 3000이라는 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할 때도 똑같이 들어왔고 이틀을 할 때도 똑같이 들어왔고 해마다 2014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동에서도 보면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동원되는 듯한 느낌이고 사실은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통장한마음대회는 기본적인 말씀하신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최대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54쪽 상단에 우수통장 산업시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통장 산업시찰이 33명인가 봐요, 동에 한 명씩.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33명이 몇 박으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각 33개 동 통장님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채워서 다녀왔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부담하고 시 부담하고 몇 대 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참여를 하나요,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참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고미희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전주시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통장한마음대회하고 이게 약간 동원력이 거의 겹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도 그냥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동원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첫 날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통장한마음대회 같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그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55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지원 5985만 원인데 이거 자료를 요구할게요. 최근 5년 동안 집행내역 주시고 제가 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민주평통하면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그런 평통에서 주관해서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판문점까지 자전거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때 제가 재선했을 때는 했었거든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월례행사만 하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로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가 자료를 한번 최근 5년 치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평화통일한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이완구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약 서너 번 합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주평통의 예산액이 5985만 원이 왜 이렇게 책정됐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작년 대비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평통에서 얼마 요구액이 있었죠? 얼마 요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5900 되는데 이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되는 걸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7000만 원 올렸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작년 대비 올렸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시 형편상 아쉽게도.

○박병술 위원 시 형편상?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또 그 얘기하시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제 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거기에 관여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통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평화통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시민과의 협력이나 화합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회원이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약 2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런 회원을 갖고 있는 협의회니까 작년 대비 무턱대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민간보조금이라 민간보조금 실링액이 있고 한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 부분이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 부분이 있겠죠.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작년 대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아싸리 더 깎아버리든가 더 주든가 그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합당성이 있는가, 정산 요구한 게 정확한가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현재 김광수 국회의원님께서 시의원으로 계실 때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008년도에 도에서 시군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협력기금으로.

○박현규 위원 그럼 이게 전출금 비슷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분담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출금 형태로 도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하는 분담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쓰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중지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시한이거든요. 내년도까지는 일단 협약에 의해서 각 시군이 분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김순정 위원 페이지 256쪽 보시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1500 잡혀 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을 금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 인권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나름대로 마음 건강 지도감독 활동도 하고 회의도 여러 번 가졌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회의도 하고 인권 관련 벤치마킹도 일부 하고 하여튼 인권 관련 업무를 나름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순정 위원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김순정 위원 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이 대상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아래에 부기를 보시면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인권위원회 운영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운영은 인권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구분을 못 해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부패 방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류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건 중앙권익위 차원의 사업이고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우리 전주시 인권위원회.

○김순정 위원 전주시민이 대상인가요? 공무원 대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인권은 포괄적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처음에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이걸 처음으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대로 금년 2월에 저희 팀이 생겼는데요. 팀이 생긴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 분야랄지 생활복지과에, 또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업무, 이런 취약 관련 업무들이 여성가족과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해당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권 업무를 조정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인권팀을 만들어서 이런 조정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예방도 하고 하자.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는.

○김순정 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나 청소년과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인권에 대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전주시나 모든 전주시민 66만을 상대를 했을 때 1500이라는 돈이 그게 맞나요? 그냥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잘 되면 예산을 올릴 건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여기 아카데미 운영이 워크숍 이 정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거에 관해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 가지고 택도 없고요.

왜 이 부분만 이번 예산에 반영했냐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세부적인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경 쪽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세부적인 사업들이요.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예산에 담아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사업 예산이 추경 정도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정 위원 구체적인 사업의 제안서랑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디다 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 같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두 차례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인권교육은 시민 대상으로 계속할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추경에 일부 사업들이 담아져서 부서 수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1500 갖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개년도를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교류 협력 지원해 가지고 이게 해외를 가는 건가요? 공무원 해외시찰? 이 정도하게 되면 이게 지금 3억 정도 되죠?

근 4억에 가까운데 몇 명 정도가 해외를 시찰할 수 있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우선 개념을 설명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가 있고요. 민간인 뒤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해외에 업무차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해외를 가게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억이라는 돈이 기존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포상이나 아니면 정년퇴임자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민간국제교류까지 같이 있어요.

이 돈 국제 교류협력 지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제교류 그 부분은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아래 민간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 15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매도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초청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이것 역시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민간인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사업적으로 민간교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제행사를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간다든가 이런 등등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냥 전주시에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누군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상대는 우선 자매우호 교류도시 위주로 하고요. 1차적으로.

○김순정 위원 공무원도? 몇 명씩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공무원이 해외 갈 때는 물론 그때그때 다릅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대신 예산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체크를 잘해서 과도한 인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 뜻으로 지적사항도 아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외를 가게 된다 하면 가시는 분도 보내는 분도 다녀와서도 결과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타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조금 간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높아질 거고 어떻게 구분해서 가는가? 제가 이것을 해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빠듯하게 해 주더라고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 지원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간교류 그런 사항에서는 굉장히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서 그냥 여기하고 똑같은 배울 점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59쪽 자산취득비 5억 4100만 원 여기 보면 운영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시스템에는 1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부기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은 그중에 6종이 노후화가 심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시스템을 교체해서 운영하려고.

○이완구 위원 몇 년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006년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6개를 교체할 예산이고요. 두 번째 부기에 있는 7100만 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보안에 따른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청사 내에서 와이파이랄지 이런 것이 민원실이나 로비 이런 특수한 데를 제외하고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보안적인 걸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은 저희가 시청 지하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인데요. 현재 시스템이 개별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 시스템을 받아서 네트워크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도 취약하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성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타 시군이나 중앙 부처에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7000만 원이 올라왔고만요. 그렇다고 하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안 해도 다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살아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클라우드 기반 그 자체를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클라우드라는 것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구름이라는 말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인터넷 검색하니까 구름이라고 나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막 떠도는 여러 가지 체계를 하나로 잡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20명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단일 시스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잡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른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군산에서 이미 했고요. 중앙 부처나 수도권, 광역, 지자체에서도 일이십 % 정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26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포상금 민원봉사실 자원봉사자 구성에 보상하는데 1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담당 업무연찬 해 가지고 300만 원 있네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콜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시민들에게 일관되고 묶어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콜센터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 경비를 지급하고 또 장비 임차를 회선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임차료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거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콜센터 운영에서 근 5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도 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장비 임차료나 그리고 민간위탁비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면 다 묶어서 가야지 왜 따로 가냐 이런 내용인데요. 회선 사용의 특성상 여기 있는 첫 번째 부기 콜센터 장비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ASP 회선사용료, VPN 회선사용료, 이런 것이라서 민간위탁이 불필요한 그런 직접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위탁은 순수하게 인원을 투입해서 안내하는 위주 그걸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원래 이 콜센터나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운영이잖아요. 운영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서 임차를 하냐, 민간위탁을 하냐 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구분해 가지고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회선사용료인데요.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콜센터 운영에서 전부 공동으로 싹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분야별로 나뉘어서 하는 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임차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게 3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임차한 3년 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3년이 민간위탁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김순정 위원 자체적으로 콜센터 운영을 못 합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11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원을 안내를 어떻게 보면 단순이고요, 안내서비스가. 그래서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민원을 상담하기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전화를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11명이 주로 하는 일은 안내거든요. 시민들의 물음에 대한 안내 그래서 이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단순한 업무고 이걸 직원이 직접 앉아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이 정도의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 정도면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노동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만 받는 거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2000명이에요. 11명이라는 것은 차라리 콜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전문직 요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계속 임차를 해야 되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단순히 전화만 받아가지고 그냥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시에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내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시민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는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내용이 다양하고 그중에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쭉 나오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회선사용 분리해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로. 그런데 앞으로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2012년 1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2012년이면 제가 오기 전인데요. 이런 콜센터를 운영할 거면 일단은 모든 것들을 새로 구입을 할 때 이런 거 생각을 않고 했는지 참 답답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건 구입 개념이 아니고요. 회선사용료.

○김순정 위원 운영하는 방식이 구입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운영하는 그 시스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하고 위탁하고 단순노동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전문요원을 두게 되면 11명이 굳이 있는 것보다도 해결해서 원스톱으로 돼야 하잖아요. 보건소는 일반이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건에 대한 그런 게 상식적으로 아는 직원을 채용하든가 직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담당 과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단순한 업무지만 굉장히 고도의 순발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2대를 놓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예를 들면 어느 혁신도시에 있는 제가 그때 직접 옆에서 체험을 했을 때 혁신도시에 있는 직원 여자분이 아침에 버스가 안 와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어디에 차가 있는지 바로 노선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메모하고 이 순발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전문성은 있지만 다양한 것의 순발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그래서 뽑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뽑거든요. 일반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문성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사 하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263페이지 자치행정과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화가 다 끝났나요? 완료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사단법인화가 안 됐는데 예전에도 계속 애매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전에는 혼합형이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저번에 사단법인까지 다 끝났고요. 정관까지 다 개정했고 도에 승인만 최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 계속 문제여서 일찍 진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왜 계속 더뎌졌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민간보조금에서 올해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의회에서 예결위랑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사단법인하고 우리 직영 체제하고 예산 구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굉장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리 진행을 안 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작업을 종료시키고 내년에 바로 이어서 사단법인을 하는 부분이 진행을 예산 때문에 시기를 올 연말로 맞춰서 진행을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아직 승인 안 났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니, 승인 났고 이제 최종 마무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게 얘기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예산이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 초가 7억 1000이었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8억 4000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다시 9억 5000까지 예산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부 산출내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사단법인화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내용들 자원봉사센터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출연 기관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262쪽 보면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이게 도비 150이고 시비가 350이네요. 그렇죠? 이거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사업은 전주시 자원봉사단체가 타 지역에 가서 하는 사업을 표현했고요. 주로 500에서 쓰는 예산은 재료비, 차량임차, 회계에서 인정하는 식대 이 정도 필요 경비 예산입니다.

○김순정 위원 봉사자가 어떤 봉사자가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여기에는 주로 5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고요.

○김순정 위원 각 대학에서 그런 청년을 비롯해서 봉사단체로 해서 일부러 나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넣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여기는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도에서 150밖에 안 오는데 시비에서 350까지 주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건 매칭으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무조건 받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단 도 사업이고.

○김순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263쪽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 봉사 어떤 봉사예요? 어떤 거 참가하는 겁니까? 일반 공원에서 풀 뽑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1500은 일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5000원씩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5000원은 4시간 기준. 태풍이 왔다거나 지난번에 우리가 경주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왔다거나 이런 재난재해 이런 거 할 때 쓰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정도 예산은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항상 지금까지 해 왔어요? 다 소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올해는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태풍 왔을 때 큰 비 왔을 때 이런 사업 그래서 1500 예산은.

○김순정 위원 자원봉사자가 지금 어디를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봉사단을 꾸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위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하고 엇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쪽의 예산은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자원봉사 자가 활동하는 데 주는 예산.

○김순정 위원 전주시 모든 사람들 그냥 노는 사람 다 자원봉사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전주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7만 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있다 가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니,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1365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거기에 직접 등록이 안 되면.

○김순정 위원 아니 등록은 다 돼 있죠. 관리를 센터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럴 때마다 비상시 때마다 센터에다 연락해 가지고 봉사단들을 모집해서 그러면 모집하면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이런 거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어느 분들은 자주 나가고 어느 분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나가고 이런 문제점은 없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물론 저희가 해 보면 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그리고 재능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모집합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보면 봉사자 참가활동해 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5000원씩. 그러면 4시간하고 5000원 받고 이분들이 불평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건 예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비 개념, 그러니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하고 그 정도.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봉사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력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위에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자들도 엄청 많아요. 많고 도대체가 이거 위탁입니까? 아니죠? 센터에서 합니까, 위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돌면서 보니까 어느 민간위탁에서 나왔다고 누군지 모르게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하루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돈도 조금 주면서 그런다고 투덜투덜 하던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런 경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

○김순정 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데 없어요, 있죠? 이 자원봉사.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따로 위탁하는 데는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기관에서 봉사 전문직으로 하고 있고 인력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들이 시에 대한 우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봉사해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가지고 5000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관리나 이런 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300개 단체가 있거든요. 관리나 이런 것은 단체별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걸 중간 역할하는 거죠. 자원봉사 사업을.

○김순정 위원 자원봉사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굳이 한다면 봉사가 어떤 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주 다양합니다.

○김순정 위원 다양한 봉사인데 예를 들면 하나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를 들면 저번에 경주 지진 났지 않습니까? 경주가 지진 났었을 때 지진피해를 일반개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가 주최로 해서 차로 이동시켜서 봉사활동하고 다시 돌아오고.

○위원장 이병도 이렇게 합시다.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비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김순정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순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 266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 ARS시스템 도입 있죠? 삭감된 거 여기도 얘기를 들어보려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 도입이 여기에 지금 관여하는 직원들이 몇이나 돼요? 여기에 직접 관여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재무과장 전재삼 이 ARS시스템은 납세자 편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납세자들이 저희 구·동·시를 방문해 가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방문해서 와서 카드를 긁고 그렇게 해서 납부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집에 앉아서 전화로 됩니다, 신용카드가.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또 하나는 납세들한테 저희들이 임의로 독려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납세자들한테 문자로 독려를 할 수 있어요.

○이완구 위원 개인신상 때문에 못 하는고만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나 보급되고 하고 있는 자자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전재삼 전라북도 내에서는 4곳이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82곳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시도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다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한 5년 전부터.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왜 이렇게 늦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주는 양반 도시라 이렇게 늦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전재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무능한 탓도 있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는 전주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짚어보면 선행해서 해야 할 그런 예산은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보면 각 과에 제가 삭감조서를 보면 일종에 기획조정국하면 어디 과에서 하나 이것 좀 나름대로 큰 뭐 없으면 하나씩 내놓아라 이런 삭감액 조서가 아닌가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 전주시가 일찍 도입을 해서 일종에 우리 시민들이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진작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늦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완구 위원 과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의 어디 과에서 하나 내놓으라고 하니까 희생양으로 내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전재삼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이완구 위원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이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로 어렵게 해서 편성하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와서 심사해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예산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예산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은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해야 하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룬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필요성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 외에 지방세 세입 자체가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다만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나름대로 거둬 들이는데 충분히 시민들이 만에 하나 놓쳐서 세금을 못 내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세금 어느 정도 밀렸구나 해서 미리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상임위 단계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삭감조서는 이해가 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주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해소하고 위원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을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가 있으면 다른 시도에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65쪽 하단에 보면 성실납세 우대시책 201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실납세 우대시책이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납세자인데 이 예산이 너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순위를 어떻게 두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재삼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신 위원 예,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금액은 얼마? 어떤 상품을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해서.

○재무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일반시민들 중에서 성실히 세금을 내신 분들인데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명한테 3만 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냥 높은 순위부터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실납세라 하면 대부분 성실하게 납부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전재삼 그동안에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금액의 한정은 안 둡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된다. 그런 기준은 두고 심사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지방세 한도 내에서만 성실납세자인가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지방세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단말기에 다 뜨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뜹니다.

○이명연 위원 266쪽에 지방세제 연구조사 강화 출연금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각 기초단체가 출연한 2011년도에 세워진 지방세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 출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에 그 전 임시회 때 출연 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방세 연구원. 행자부 출연기관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역별로 해서 일부를 부담해서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무료로 세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말 나온 김에 재무과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러겠지만 노후차량 교체할 때 연식 주행거리 확인하고 하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예, 합니다.

○이명연 위원 재무과에 화물차가 있어요?

○재무과장 전재삼 그건 공용으로 쓰는 화물차입니다. 시 전체에서 쓰는 거.

저희들 건 공용으로 샀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년 식이에요, 이게? 연식이나 주행거리 있어요?

우리가 사용연수를 대개 몇 년으로 하죠? 거리로 하나요, 아니면 연수로 하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두 가지로 합니다. 최단 10년 이상 그다음에 12만km 이상.

○이명연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죠?

○재무과장 전재삼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것도 다 이 정도는 돼야지, 특별 사유 없으면.

○재무과장 전재삼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최단 기간에 미치지 않았어도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거나 그런 경우.

○이명연 위원 하나만 더요. 우리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가 갑자기 40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전재삼 급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된 겁니다. 직원들 급여.

○이명연 위원 전체적인 급여가 1년에 40% 인상이 되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한 3.5%.

○이명연 위원 금액으로 그냥 따졌을 때 보니까 인상이 40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3.5%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420억에서 40억이면 3.5%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재삼 총 급여인데 제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275페이지 전주정신 꽃심 전주 확산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2000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2016년이라고 보면 추경 합쳐진 경우 7000 정도 됐는데요.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홍보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사에 송출하는 비용 같아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홍보비가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 공보담당관이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홍보비가 과마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의 사업에 꽃심이라는 게 전주에서 우리의 하나의 아이콘처럼 가져가는 건데 7000만 원 예산에다가 세워서 진행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홍보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에서 편성하는 홍보비는 특정 뭘 주제를 정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풀 성격으로 세워놓고 주요사업이나 현안들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 특정 위탁 주제가 못이 박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적에 있어서 공보과를 뭐 모르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가 더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서난이 위원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법무과랑 좀 다른 내용 말씀드리면 공보 담당하고 시민소통 담당하고 차라리 공보 담당은 언론으로만 해 가지고 방송 송출비용도 거기로 다 책정을 하든지 양쪽 다 언론사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매년 하세요.

차라리 언론사 비용인 방송 송출비용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시민소통은 시민소통과 아니면 대체 언론 SNS나 이런 쪽으로만 해 주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쪽은 언론 대응이고 이쪽은 분업이 딱 정확하게 되는데 비용이 다 섞여 있으니까 계속 같은 질의를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의 송출비용은 거기서 다 쓰고요. 여기에 서 있는 확산 홍보비용은 스토리북이나 리플릿 그리고 홍보에 필요한 동영상을 직접.

○서난이 위원 리플릿 비용은 별도로 또 있어요, 3000만 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이에요. 송출비용 자체보다도.

○서난이 위원 그건 뭐 전액은 아니겠지만 7000만 원 중에 홍보자료 발간이 3000이고 동영상 홍보가 3000이면 6000만 원이 다 홍보비예요. 여기는 결국에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동영상이 방송도 그렇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콘텐츠만 만들고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낫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집행할 때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수단적인 거잖아요.

○서난이 위원 이 수단 비용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고요. 여기는 사업을 잘 알면 콘텐츠만 만들면 되잖아요. 왜 그 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안 써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광고가 중복돼서 계속 나가고 여기서 하는 걸 다른 부서에서 전혀 몰라요. 같은 홍보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비용의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홍보비만 아끼더라도 더 많은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취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중복 차원을 넘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의 꽃심이라는 전주정신이 1년 이상 진통 끝에 나온 부분이라서 홍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교육법무과가 언제 생겼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평생교육과에서요. 금년에 법무가 저희 쪽.

○이명연 위원 지금은 과 없죠? 과가 있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현재 교육법무과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현재 이름이 교육법무과로 돼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에 또 바뀌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내년에는 청소년 업무가 저희 부서로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교육과하고 법무가 저희 팀입니다.

○김남규 위원 박재열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가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설명을 해 줘봐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저희 평생학습동아리가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어느 정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끝나면 동아리로 전환이 되거든요. 동아리로 전환되면 인큐베이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 운영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강사도 모셔다가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금년에 3600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해 왔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2007년도 개설하면서 2005년도부터 계속 운영한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10년 이상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 대회도 치르죠? 그것 가지고 치르는가요? 대회비는 따로 있는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이 동아리들이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마당 예산은 어디 있어요? 다 연계돼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한마당 축제 예산은?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봤는가, 아니면 축제에 있는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또 상임위에서 말했다면.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성화 있는데 왜 윤슬은 따로 부기를 내버리지 같이 해 가지고 묻어서 애매하게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500만 원이? 결국은 500만 원 삭감된 것인데 부기명을 그렇게 지금 예산 세목이 안 들어오니까 목 세목이라고 하나?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나오니까.

기록화 사업에 있어요. 전주의 근대역사문화를 기록하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2년째 해서 QR코드로 해서 다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평생학습종합정보 제공 그 예산이 윤슬인데요. 저희가 전주상식 대중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전주와 관련된 상식을 매월.

○김남규 위원 아니, 이제 그 홍보는 되었고 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냐? 왜 그러냐면 저는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평소에 꽃심처럼 정성을 들여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홍보하고 민간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래도 되고, 그래서 잘 안 알려져 가지고 그런 자세는 견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내 업무면 내 과에 세워진 업무든지 민간경상보조든지 똑같이 균형성을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게 나중에 예산 때는 다 빠꾸를 하든 어떻게든 위원 귓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평소에도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 줘야지 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못 하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를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소통을 하겠어요? 나는 소통과 설명, 해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감 없죠, 제가 하는 말에? 내 말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죠?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김남규 위원 반절만 맞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설명을 다 예결위 기간에 해요. 삭감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아니면 정책적 이렇게 하지 또 나중에 의회를 원망하니까 그래요.

○이경신 위원 276쪽에 보면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각 사업별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교육도시 프로젝트가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이 3개가 같은 사업입니다.

전주형 창의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경신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이 250만 원에서 1억 1500이 돼 버렸어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250만 원은 금년 사업을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순정 위원 협의회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협의회는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들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에는 협의회 운영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을.

○김순정 위원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번에 영어캠프 2017년에 안 하나요? 예산이 어디에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내년 사업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못 했으면 280페이지에 영어캠프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비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영어페스티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거든요.

○서난이 위원 이거는 목이 이미 영어캠프 수탁자 선정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수탁할 사업이 없는 거니까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 예산을 영어페스티벌 수탁자 선정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목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주시면.

○서난이 위원 외국어 페스티벌 개최는 몇 번 하나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한 번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건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캠프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두 번 한 거 아닌가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거 한 번만 세워 드리면 되겠네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 기획예산과요. 232쪽에 전략산업발굴 용역 매년 하고 있나요?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과정 자료로 주세요. 234쪽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있어요.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매년 한 것 같아요. 2016년 결과 자료로 주세요.

236쪽에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비가 있어요. 10억 2016년 대응비 집행내역 주세요.

247쪽에요. 중요 기록물 DB구축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2015년하고 2016년 구축한 내용들을 줘 보세요.

248쪽에 질의가 됐을 것 같은 데 청사 청소용역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250쪽에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어요? 리모델링? 의회청사 환경개선해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1억이 있어요. 이 내역 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251쪽에 성과상여금에서 이것도 배에 가깝게 인상된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시간 내에 다 못 하니까 이해만 시켜주세요.

252쪽에 총무과 기본업무추진비 2016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주세요.

사무용 컴퓨터 매년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이명연 위원 매년 그렇게 구입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5900에서 1억 2300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258쪽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갑자기 5900에서 1억 2300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것도 자료로 줘요.

259쪽에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행정홈페이지 정부시스템 운영 비용 2억 이상 증가된 내역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기획조정국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PC 1년에 계속 그렇게 몇 대씩 바꿔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구연한이 지나면서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작년에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요. 쓰는 것 중에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바꾸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해 년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체 것을 다.

○박병술 위원 이게 2억이니까 200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보수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산하기관들 민간위탁기관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 총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못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쭉 예산안하고 비교해 봤는데 일치하는 게 30% 정도밖에 안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계속 반영을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자를 보면서 형식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심사받는 거 그거 외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도상에는 당연히 중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현실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막상 실무에서 적용을 시키는데 있어서 예산상 한계나 그런 부분에서 중기에 반영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기 반영한 사업은 반영을 하되 예산 규모에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제도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표를 만들어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10% 오차범위로 봐서 그것까지 일치로 포함시켰는데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산이 남거나 제가 볼 때는 매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계획 자체가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 파악이 계속 어긋나니까 특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비와 장애인비가 다 틀려요, 계속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거 정말 책자 만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반영도 못 할 거라면. 그러면 올해 만약 30%라면 내년에는 그래도 60%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고적으로 저희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주셔도 되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학습대학,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종합정보, 뭐 평생학습으로 한 것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가는데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별도로 된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평생학습관이 금년까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을 다 저희 예산에다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활성화는 빼고 평생학습대학 및 우리학교운영,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평생학습동아리, 그다음에 우수강사, 네트워크, 프로그램 다 똑같은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대학하고 아까 우리학교 이것은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대학이고요.

○박병술 위원 평생교육활성화 내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다 별도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죠.

○이명연 위원 276쪽, 277쪽, 278쪽, 279쪽 보면 전년도 예산은 0이에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2016년도 예산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평생학습관 출연금으로 해서 통으로 세워졌다가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명히 실시했던 사업과 실시 안 한 사업 신규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빼서 주세요.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예, 참고로 금년보다 64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더 힘든 거야. 통으로 묶어버리는 게 낫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연금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업부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이병도 고미희 최찬욱 박현규 김윤철

이경신 이명연 이완구 김순정 김남규

서난이 남관우 박병술

○출석전문위원

김만수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총무과장	김태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재무과장	전재삼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오길중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백기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