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입니다.

(제3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년 마무리 중에 내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국가 예산은 이례적으로 전주역사, 보훈요양원, 장애인훈련센터 또 특히 독립영화의집 등 굵직한 현안 신규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시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또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이루어낸 결과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분명히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는 전주가 뜨겁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약간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공직사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의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수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준비할 때는 현장의 의견들 또 저희들의 많은 고심들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되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정활동 속에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특히 이제 내년 1년 살림살이를 판단해야 되는 위원님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많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해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재정 전망 및 재정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1조 52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5%인 9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322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55%인 104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인 106억 원이 감소한 2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는 금년 대비 220억 원이 증가한 3200억 원,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에 따라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21억 원이 증가한 669억 원,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200억 원,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에 따라 200억이 증가한 2495억 원, 조정교부금 150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66억 증가한 5721억 원, 지방채는 6개 사업에 1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이 금년 대비 466억 원이 증가한 5721억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19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7638억 원, 인건비성 경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가 4205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는 159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2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2006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다음은 9쪽 분야별 편성내역으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38.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금년 대비 총 8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35억 원, 전주 1산단 재생산업 40억 원 등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소관별 주요사업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 시비 미부담 및 시정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594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3408억 원으로 9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41억 원으로 13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세외 수입이 28억 원, 지방교부세는 2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11억 원, 특별교부세 33억 원, 도 조정교부금 6억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이 79억 4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는 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4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집행 불가한 자체사업 6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1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감소로 1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26쪽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의 개요 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정활동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26쪽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최근 이삼 년 내에 그 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세워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법적으로 세워야?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고요. 결산 추경에서 항상 없앱니다.

○박형배 위원 결산 추경 2회 추경에······.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리고 저희들 청렴시책 평가 때도 이 보상금이 안 세워져 있으면 저희가 감점을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시민 행복과 전주 발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잘 의결되어서 앞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34페이지 도심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이 지금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전광판 홍보 똑같은데 어디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버스정류장 홍보 콘텐츠가 추가되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떤 부분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버스정류장을 그동안에 외부 위탁업체가 대행을 해 왔는데 작년에 그게 만료가 되고 올해부터 시민교통과하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는 시민교통과에서, 그리고 콘텐츠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기존에 다른 부서에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외부 위탁업체가 5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보충해서요.

그러면 콘텐츠 제작비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작하고 부착하는 비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부착하는 비용, 직접 하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 부서에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홍보 포스터 같은 형태의 그런 것만 부착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LED라든가 LED백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비용은 없고요. 거의 다 그냥 출력 부착 비용······.

○허승복 위원 출력 부착 비용,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일반 종이포스터나 이런 것을 붙이게 되면 비나 눈 등 기후에 바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취약하죠.

○허승복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판넬을 설치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기도 하고요. 햇빛에 많이 바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아크릴면 안쪽에 붙이는 거여서 비 때문에 젖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허승복 위원 아크릴면 안쪽이라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류장 투명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그 안쪽에 벤치 쪽에서 볼 수 있게······.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올해 저희가 한 200개소에는 공익광고를 붙여놨어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버스정류장이 총 1200개 되는데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벤치 쪽에는 대부분 버스 노선표가 붙어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부착해서 바깥쪽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정류장이 거의 없어요, 사실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런 광고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정류장별로 크기를 다 다르게 만들려면 그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조사들이 쭉 있고 그중에 몇 개 정류장은 어떤 크기가 가능하고 몇 개 정류장은 어떤 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기본 데이터 조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하셨나요, 혹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했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고 250개 정도가 광고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중에 200개 정도는 랩핑이라고 하죠. 그냥 붙이는 광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LED나 다른 광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여서요.

○허승복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게 조사에서 어떠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개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사이즈까지는 측정을 해 놨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양도식 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QR코드 프로그램이 당초보다 감, 뺐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숫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숫자는 줄은 거 없고요. 2016년도 말에 도비 보조가 2200이 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웠었는데 잔액이 남은 사항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 원안 833개소에 대해서 QR코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 CCTV 해 가지고 하여간 7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면 1600만 원짜리는 무엇이고 참여예산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뭘 선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방범 CCTV 관계가 어린이 보호하고 일반방범 CCTV하고 다음에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의원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이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서 참여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꼭 필요해서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진북동 방범용 8000만 원이면 거기에 대수가 다섯 대인가 네 대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한 1600만 원 소요되는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타 동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이 외에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예산 파트하고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 예산은 아까 말씀······.

○이완구 위원 의원들 예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참여예산······.

○이완구 위원 우리가 1억 중에 나름대로 거시기하는 예산이고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240쪽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 인증은 어디 단체로부터 받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국제안전도시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내 실사까지 마쳤고 내년에 국제 실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실사 관계에 따른 영어 번역이라든지 다음에 각 협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아주대학교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회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국제안전도시라는 기관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WHO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계획은 2월에 국제 실사를 받고 3월까지는 공인 선포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사에 특별한 잘못된 사항은 없었고요. 국제 실사를 저희들이 1월 중에 신청을 해서 2월에 국제, 해외에서 나오시거든요. 이번에 스웨덴이나 대만이나 일본 그 정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제주도도 했었고요. 저번주에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2월에 국제 실사를 받을 계획인데 아마 스웨덴에서 오실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심사기준 좀 보내주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7가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인도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표식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 것도 교통안전분과위원회에 저희들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실적으로 저희들 잡고 있고요. 최근에 마중물길, 아중호수 자살방지 예방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국가지정 표시라고 해서 100m 간격마다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된 사례로 저번에 국내 실사 때 저희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인도에 시각장애인 표식하는 기준과 현재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교통안전시설 부분은 각 해당 교통안전과하고 다음에 구청 건설과에서 그런 장애, 경사라든지 턱을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규정에 맞게끔 양 구청이나 교통안전과에서 시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47페이지 비상대비 주민 보호 물품 구입이 있어요.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 민방위 시설에 방독면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민방위 대원수가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40세까지인데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의 80%를 지금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5881개를, 그동안에 방독면을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한 것이 5881개였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방독면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 명칭은 비상대비 주민 보호 물품 보급해 가지고 물론 아까 민방위 나이가 20세에서 24세?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40세······.

○백영규 위원 40세까지 해서 5881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양이 5881개······.

○백영규 위원 5881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백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통 10년······.

○백영규 위원 10년인데 전주시에 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교체 주기가 지났음에도 확보를 안 해서 2022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백영규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중심을 갖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매칭을 이렇게 꼭 해야 할 사항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방독면은 국가에서 100% 해 줬으면 좋은 사항인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거든요.

○이완구 위원 5881개는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도비, 시비를 확보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방독면 하나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4만 2000원 정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완구 위원 성능이나 기능은 다 어떻게 나름대로 시험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구입할 때요. 국가에서 인증해준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독면이 또 허술하게 구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입할 때 KS 품으로 해서 국가에서 인증한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 거시기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뒤떨어져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구입할 때 정확한 KS품으로 해서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46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의무사항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각 예비군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대대의 직접적인 장병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직접 대대에 가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예비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자본이나 경상보조를 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런데 거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의무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냐 그 차이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조금 의무사항인데 액수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률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에서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보니까 다른 군 단위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시 단위에서는 예비군 인구수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새로 18년도부터 책정이 되는 사업비인데 다른 시군이야 예산이 넉넉하고 하니까 많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해마다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비군은 우리 전주시 소속 예비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 합니다. 이거 꼭 집행을 해야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게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작년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작년 수준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설명서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이것을 보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비율로 해서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그런 줄 아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은 인건비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도 많이 됐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각 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하고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딱 남으면 그렇게 숫자대로 거의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병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것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어림잡아 40%가 넘는 금액 같은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인원수가 연초에는 한 40명이었는데 계속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하고 아까 인건비가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인원수가 늘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인원수하고 인건비 상승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사항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의무사항입니다.

지방병무청에서 각 기관, 단체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으로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전주시에 45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45명, 그러니까 전주시에 의무사항으로 '몇 명 이상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소순명 위원 요청에 의해서, 쉽게 지금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소순명 위원 이게 지금 대체 군 복무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부분은 줄이면 줄일 수 있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줄이면 사회복무요원이 전주시에 각 보조요원으로 있는데 그러면 얘들 봉급이 안 나갑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나라면요. 의무사항인데도 정원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전주시에서 병무청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전주시에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연간 한 40명에서 45명, 저희들이 지금 45명을 잡았거든요. 올해 연초에는 한 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45명 정도 됩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전에도 방독면 같은 것은 국가사업인데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44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송천1지구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만 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는 안 붙어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편적으로 국가 우수저류조사업이 국비 50% 다음에 도비가 20%, 보통적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한 30%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우선 쓰고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2019년까지 가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올해 추경에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형배 위원 만약에 이게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반납은 아니고요.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 매칭에 따른 저희들이 행안부에 국비로 내려줬으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것이 자꾸 독촉을 많이 받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부터 사용하고 시비를 또 확보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에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내년 꼭 확보를······.

○박형배 위원 내년에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국가에서 내시해준 것은······.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4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상동하고 중인동이 기본설계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 실시설계해 가지고 10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월될 확률이 많이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내년에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쭉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인리하고 금상 부분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처음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에는 기본설계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절차 이행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요. 내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땅 소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계과정에서 다 편입용지라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굳이 우리 시비 다 매칭 안 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사업처럼······.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시비를 안 주면 행안부에서 안 줍니다.

○송정훈 위원 현재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요 예산도 지금 10억 해 가지고 시비 3억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조건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다를 텐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내년도에 저희 사업으로 중인리하고 금산천이 재해위험지구에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년 사업으로 책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 및 시설설계 하고요. 총 2개 사업비가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기본 및 실시설계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3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토지 보상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비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비가 굳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고만요. 지금 들어갈 돈이 실시설계면 되지 않나요, 내년에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칭이 50 대 30 대 20 매칭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매칭인데 아까처럼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돈이냐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어려움에 의해서 확보를 못 한 거지, 저희들은 국비에 따른 부담들을 당연히 확보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 형편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곤혹을 치르지만 이 사항은 큰 예산인 13억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매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2개가 너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똑같이 선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 순위가 있는데 금상천하고 중인천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뻔히 이월될지 알면서도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넘어갈까 하다가요.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임은 분명한데 지금 이게 우리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그때그때 완료가 되지 못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또 발굴을 하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행안부에서 재해사업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박형배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들은 해마다 일일이 발굴을 하게끔 될 수 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의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한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재정 여건상······.

우리 전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기들 사업도 있고 야전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그때그때 완료되지 못 하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딜레이시키고 미반영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래서 지금 진기들 사업이나 매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에는 32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원래 2017년도에 반영될 사업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렇게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을 또 발굴을 하시니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야전지구라든지 다음에 진북 어은지구 같은 데는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끝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송천지구하고 2개 하천 사항이 되거든요.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한두 개 안 해 주면 이것 나중에 재해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비 30% 가지고 70% 갖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의 계속사업이거든요. 아까 송천지구나 진기들이나 그런 부분이 단년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 삼사 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류부터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전주시내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풍수해 저감대책에 서열이 쭉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이 4억 30개소에서······.

○황만길 위원 지금 다행히도 전주시내에 큰 폭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큰 재해가 발생치 않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주천, 삼천, 소양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의 농경지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폭우로 인해서 농경지, 가축 또한 지반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많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 지금 금상지역이나 중인지역을 제가 가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이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 확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책정만 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여기도 물론 안전하게 대책을 해 주시고 전주시내에 범람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봐 가지고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상임위에서 다 하셨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래 각 과에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별로 원래가. 그래서 아마 없겠지만 향후에는 다른 과들도 전부 다 기금이 있는 과들은 기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017년에 22억 정도 쓰셨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냥 기금을 쓰려고 하다 보면 써야될 데는 워낙 많은데 아마 못 하는 데도 워낙 많고 그럴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올해 기금을 사용해서 집행해야 될 곳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간략하게 어느 지역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게 몇 개 들어왔다. 그중에 올해 얼마 했고 이중에 좀 급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 있는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기금 관련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런 부분 지금 드릴까요?

○허승복 위원 이따가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현황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 심사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별 안건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풍남학사사무소와 도서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완산도서관은 임대료가 올랐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임대료가 오른 것은 아닌데요. 조금 오르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약간······.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하고 매점이 수입이 올랐길래 임대 수입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올해 비교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허승복 위원 조금 올렸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허승복 위원 내년에 올릴 계획?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니, 올릴 계획은 아닌데요. 세입이 조금 덜 잡힌 부분이 있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입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702쪽 독서대전 작년에는 국비를 따다가 하는 행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국비 있을 때 행사를 5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비도 전혀 없이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017년도 독서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비 2억 4000하고 시비 2억 6000을 들여서 독서대전을 했는데요. 3일 동안 했는데 연간 연인원 25만 명 정도가 와서 소비지출 유발계수를 158억 원으로 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유발효과도 241억 정도로 상당히 높게 보고 문체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금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저희가 4회째인데 1, 2, 3회에서 군포나 강릉도 자체 시비를 세워서 자체 독서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유발효과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참 힘든 상황인데 모든 행사들이 그렇죠. 예산 대비해서 유발효과도 많을 수도 있는데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행사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가 조금 내려올 것이다.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내려오게 하고 해도 되지 않나. 행사를 꼭 매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행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 다음에 한다? 우리가 뭐 행사 한두 개 합니까? 엄청난 우리 전주시 예산 대비 행사가 적은 도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여주는 행사라든가 정말 그런 행사들이 실속 없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주 독서대전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산 분배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2쪽 전주시민대학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전주시민대학 강사비가 어떻게 되죠, 얼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오정화 위원 최근 지속적으로 5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상승이 됐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016년도까지는 3만 원이었고요. 그게 거의 한 20년 정도 너무 똑같다고 해서 2017년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상호 대차서비스 운영 부분 언제 완료가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상호 대차서비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금 도서관 서버가 한 20년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색하면 계속 다운이 되고 도서관 홈페이지와 대출 회원과 작은도서관 전부 따로따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현 홈페이지 검색하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까지 다 검색이 될 정도로 해 놓았고요.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에 도서가 지금 30만 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는 항상 도서 부족으로 책을 사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대차시스템은 덕진과 완산을 권역별로 나눠서 트럭을 운영해 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면 한 이틀 정도면 가까운 도서관으로 멀리 있는 책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고요.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그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이 월 준비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전주 독서대전 2017년도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2017년 행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비가 보조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시비만 가지고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솔직히 조금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초두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정착이 되면 그러한 돈을 다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참고로요. 전주 독서대전에 예산 편성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관장님, 그 독서대전 관련해서요. 작년도 계획서, 평가, 올해 사업개요를 위원님께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독서대전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어요.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 심의 대상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5억이었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만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 5억을 다 심의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같이 합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5억의 심의가 끝났으면 5억 중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도에서 심의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요.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만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5억 전체를······.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행사성으로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데 2억 5000 중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행사운영 실비보상, 시설비 전체를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행사성 경비는 심의하기······.

○허승복 위원 행사성 경비가 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에 심의하도록?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성 경비여서 심의한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보조금 전체 양에서 심의한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업무 중에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심의한 부분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설계도는 언제쯤 나오나요, 계획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설계 변경 계획 말씀이십니까?

○오정화 위원 예.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중화산도서관은 총사업비 96억 원에 지금 화산체육관과 근영여고 사이에 있는 야산에 백제로변 뒤편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 구조상 한 40평 정도가 필로티 구조 1, 2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필로티 구조가 안전에도 취약하고 또 우리 설계상 지금 개방형 창의적인 도서관에 약간 미흡한 설계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 변경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 중지기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설계 변경되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해서 지금 보면 도서관 건립 18년도 요구액해 가지고 국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총 96억 중에 30억을 국비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15억, 19년도에 15억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비가 66억 원 확보됐고요. 금년에 20억을 올렸는데 10억밖에 안 돼서 10억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가 지금······.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30억 중에 18년도 15억,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 어디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송천동 롯데마트 2층에 있는 도서관으로서 롯데마트가 입점 시 거기 시설을 했고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한다는 무상양여 조건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명연 위원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8년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8년이요. 그런데 내년 사업비에 이쪽이 유독 도서 구입비나 이게 많이 지원되는 이유가 뭐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실 말이 작은도서관이지, 규모면에서는 지금 시립도서관만큼이나 이용객도 많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예산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서 구입비만 1억 2000인데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도서 구입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서 구입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500만 원씩 주는데 거기는 지금 1000만씩 드리고 있는데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서관 운영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민간위탁금 전체 다 해서 8300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북대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북대병원 도서관은 공립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연간 도서 구입비만 3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닌가요? 자산취득비가 1050만 원 있는 거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 아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전체 해당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적으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비는 지원 안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프로그램비는 지원 안 합니다.

○이명연 위원 왜 않죠, 의미가 없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

○이명연 위원 책을 구입해서 신간서적을 보급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은 도서관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굉장히 또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서관이 더 발전도 되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매년 보면 그런 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도서 구입 정도, 일반적으로 항시 해 왔던 것처럼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전주시에 공사립 도서관이 총 10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이 29개고 사립이 77개인데요. 공립은 규모에 따라서 연간 23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서의 기본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약간의 프로그램 지원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립은 연간 총 77개 전부 다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5000만 원 지금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사립은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프로그램 공모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사립도서관 운영에 운영자의 여건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하여간 프로그램 비용이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 송천동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작은도서관이 생긴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미숙 위원 그 건물까지 양도 받은 것은 아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효자3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에도 도서관이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개골······.

○이미숙 위원 그것도 사실은 홈플러스 들어가면서 전제조건으로 작은도서관이 생긴 건데 여기는 그러면 운영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홈플러스에 있는 개골개골작은도서관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에 입점 당시부터 시하고 협약이 책마루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협약이 됐습니다. 개골개골도서관은 홈플러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처음부터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에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미숙 위원 그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개골개골······.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도 규모도 크고 이용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책마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명 정도 있고요. 개골개골도 팔구십 명, 방학 때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골개골이나 책마루는 그래서 주변에 혜택을 받는 부모님들이 회원제로 해 가지고 약간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중화산도서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설계비가 원래 얼마 들어갔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처음에 설계비가 2억 원 가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송정훈 위원 살펴봐야 돼요? 지금 살펴봐야 한다는 게 뭐냐면 오래돼서 그래요.

투자심사 14년, 공유재산 취득도 14년 12월 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떠한 사유로 설계도 변경하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거든,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국비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국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되다가 지금 지특으로 어떻게 보면 포도시 지금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도 19년 확보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19년 확보 이거 장담할 수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지금 국비를 계속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확보 예정', '하려고 한다.' 똑같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받을 것이다.', '확보될 것이다.'를 추정해서 이렇게 쓰는 건 지금 당장 18년도 치 아니고는 무리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진척을 시키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14년도 지금 일 추진해 가지고 내용을 관장님께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조금 지나간 거예요.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설계 변경 이런 이유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조금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늦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냥 아예 하지를 마셔야지······.

○위원장 김진옥 거기 관련한 자료나 계획 같은 건 송정훈 위원님께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시고요.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중화산도서관이 근영여고하고 경계지점에 근영여고 측에서 요구했던 경계지점의 설계 형태가 있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협의는 어떻게 잘 되셨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근영여고에서 요구하는 민원성 저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지금 35도 각도 요구한 것은 수용이 되었고요. 또 기타 주차장 옆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등 또 학교와 도서관과의 문을 내달라는 등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금 도서관 야간 연장하는 게 열람실이라고 하나요? 한 명씩 앉아서 독서실처럼 이용하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뇨, 자료실을 10시까지 연장합니다.

○오정화 위원 자료실을 10시까지 하시나요? 그 공간을 야간에 개방하는 도서관은 없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열람실은 당연히 11시까지 하고요.

○오정화 위원 그룹으로 예를 들면 독서토론 모임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토론회나 마을공동체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곳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야간에 퇴근시간 오후 7시간 이후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오정화 위원 그게 시민들에 대한 홍보 아니면 이용률이 나와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나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간이 없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715쪽 북스타트사업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완산에서는 북스타트사업이 없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북스타트사업은 전주시립 전체 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덕진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주관을 덕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생후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행사예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루?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뇨, 연중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완산도서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6시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주말에는 조금 달라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아까 7년째 하고 있다고 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8년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8년째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지금 7400만 원이면 민간위탁금이 8500인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8년째가 접어들었고 또 시간도 사실은 6시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롯데마트 측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도,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 운영시간이 길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고려를 해볼만 하지만 운영시간이 오후 6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운영 주체를 이제는 업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지금 책마루도서관은 참고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시립에서도 어린이실은 그렇게 길게 운영 안 합니다. 6시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 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롯데마트 측에 혹시 직영할 의사, '직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협약대로 성실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냉·난방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골개골 그쪽에서는 운영을 너무 못 하겠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와서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처음부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개골개골하고 책마루하고 서로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서요.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 두 개 다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주체 업체 측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마루어린이도서관하고 개골개골작은도서관은 처음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전주시에서 책마루도서관을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년째고 곧 있으면 10년째가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책마루도서관은 공립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전주시에서 지원했고 거기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이거 우리 거니까 돌려줘라." 이러면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마루도서관을 기관에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남학사사무소와 도서관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풍남학사 누가 하시나요?

끝나고 가버렸어요?

갔답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인재육성 먼저 끝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전문위원 박광휘 아까 끝났습니다.

○이완구 위원 끝났어요?

○전문위원 박광휘 도서관하고 인재육성 끝났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진옥 인재육성재단은 조금 이따 교육청소년과 할 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문화특별시 용역 아직 시작도 못 했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유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사유가 저희들은 국가기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게 문화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국가기관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허승복 위원 문화연구원이라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문화관광연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려면 연구원이 거기 외에는 다른 데가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군데를 계속 노크하고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광부 직속 기관이고 또 국가 문화정책 관련해서만 연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문화관광연구원이 자체적인 자기 연구를 못 해요. 그러려면 문화특별시 자체가 문광부 국책사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저희들도 문광부 국책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접촉을 하는데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그쪽 부분이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한 번 했었답니다. 거기에서 약간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문광부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할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놨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연구원은 국책사업으로 문광부가 지정하지 않으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문화특별시가 설령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라도 문화관광부가 국가정책의 일환 중의 하나로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될 텐데 안 그러면 어느 국책기관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광연하고 국토연구원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은 좁혀가고 있는데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집행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불용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불용은 안 되고요, 해야 되죠.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위원 257쪽 보시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2017년 10억이 18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일단 계속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명시이월 18억 중에 7억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시켜진 사업들입니다.

○송정훈 위원 8억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올린 것이 또 명시이월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국가공모사업들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상반기에 했던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7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10억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정훈 위원 10억이? 8억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추경에 확보된 5억 플러스가 있고요.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내역을 한번 줘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내역이요? 내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행정장비 등 지원 공통운영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이쪽에 보면 내역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행정장비 같은 경우 조직개편이라든가 수시로 조직변동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과 어떻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목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술상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려고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풀로 세워 주시면 조직개편이라든가 급박하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주는 예산들입니다.

○소순명 위원 내역이 들어와 있어야죠. 무작정 이렇게 아무 내역 없이 단순하게 올려놓으면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라고 내놓은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조국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풀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장비랄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한 개 부서 정도는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개편에서 인원이 증가한다든가 할 때는 컴퓨터를 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중앙부처 트렌드가 시도에 나눠 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중앙부처 트렌드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률의 금액을 편성해 놓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풀비라고 지금 해마다 이 정도씩 세워 가지고 각각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탄력적인 대응 금액이 없다고 하면 필요할 때, 정말로 급박할 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한다든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납득이 안 가죠.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일이억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던져 주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풀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금년도에 풀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달라고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진옥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54쪽에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 추진 중에 지속가능 지표 조사 확산사업하고요, 또 지속가능협의회 실천사업 현황을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현재 지속가능 지표 조사 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게 3500만 원하고 실천사업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가능협의회는 여섯 개 분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교육, 경제, 생태환경 쪽으로 지표 발굴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개 지표를 발굴했습니다. 지표 발굴에 의한 사업비로 해서 3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능협의회 실천사업으로는 뭐, 뭐가 있나요?

지금은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실천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 쪽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기조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실천사업은 버스개혁시민모임이랄지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관련해 가지고 팔달로포럼이랄지 생태교통 시민네트워크랄지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실천사업이 원래는 어디 과였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2016년도까지는 환경부서에서 했는데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 업무가 기획조정국으로 넘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버스개혁시민모임, 팔달로포럼, 생태교통 시민네트워크 이 다섯 개? 다섯 개······.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네다섯 가지 정도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개혁시민모임은 이게 사실은 시민교통본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러니까요, 지속가능협의회 회의를 할 때 담당부서장이 참석해 가지고 브리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또 시민의 버스위원회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 실천 방안의 하나에 들어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밑에 협의회는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지속가능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억 5000이 순수하게 인건비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운영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지속가능협의회 실천사업하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관련한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관련한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라든가 진행사업 내역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 발언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현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나눠 드리면서 거기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는 범위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숙 위원 275쪽에 동주민센터 신축으로 1억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이미숙 위원 왜 혁신동만 되어 있나요? 효자5동 것은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혁신동하고 효자5동하고 양 구청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동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만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그리고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내년 한 해 동안 진행되어서 실제로는 그다음 연도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5동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구청으로 배정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청사에 관한 것들을 지금 구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이미숙 위원 얼마로요? 똑같이 1억?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사실 실시설계용역비도 총 건축비의 5% 정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억만 마련했는데 실제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은 그다음 연도나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여기에서는 1억만 책정을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동만 하는 것은 현재 혁신지구에 문화부지가 세 개 있습니다. 땅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효자4동은 현재 땅이랄지 그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랄지 그다음 투자심사랄지 그런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계비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이랄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랄지 그걸 구청에 한다는 얘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6개월분 치를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효자5동은 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효자5동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자4동을 한다고 하면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나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자4동은 할 수 없다는······.

○이미숙 위원 일단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용역비 1억인데요. 말씀하신 효자5동에 관한 것은, 우선 양쪽 다 임차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수정예산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임차비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왜냐하면 신축을 하려면 효천지구 쪽에······.

○이미숙 위원 일단은 임차로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효천지구 쪽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를 해서 대응을 하고······.

○이미숙 위원 그러면 혁신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느 곳에 할 건지 그런 용역도 포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3이 될지 문6이 될지 일단 공공용지는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74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쪽에 있는 통장 한마음대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이 행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고 결국에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함께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크게 진행을 하자, 체육대회로 해서 조그마하게 진행하지 말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파트에서 하게 되고 통장 한마음대회는 봄에 해서 언젠가 한번은 같은 시즌에 있어 가지고 분리를 시켰는데요. 행정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쭉 가져온 부분이었고 해를 더할 수록 행사를 쭉 하다 보니 한 번에 없애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 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계속 그냥 논의만 될 뿐이지 이행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276페이지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지원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가 있어요. 4300만 원으로 몇 장이나 구매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652매고요, 패럴림픽은 130매 해서 782명에 대한 것인데요.

그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매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하의 입장권, 패럴림픽은 3만 원 이하의 입장권이어서 저희는 전체 우리 시 인구의 0.1%를 배정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수는 782매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 사용할 곳은 있나요, 생각해 놓은 데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마다 인구 배분해서 내려준 부분인데요. 대개 이 부분은 배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이랄지 그리고 유소년 체육 꿈나무 그분들 위주로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잘 활용해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에서 차표나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행정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표를 세워주는 예산 그리고 아까 부대비용, 식사비랄지 임차비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대응이 못 돼서 저희도 수정예산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비랄지 식비랄지 심지어 숙박비까지 해야 되는데 숙박비를 하기란 굉장히 부담이 가서 3식 정도로 해서 일찍 가서 늦게라도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700명만 잡아도 숙박을 한다 하면 엄청난 비용이 되잖아요. 버스 왕복도 43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여기 금액 4300만 원은 표 782매를 구입하는 금액이고요.

또 다시 이제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그것을 산출해 보니 소요예산이 4300에 버금가는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279쪽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평화통일교육이 올해 3월 달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내년부터는 일차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단체들이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범시민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자생단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40회 정도의 릴레이 강연을 위주로 직접사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정화 위원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YES',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회강좌랄지 체험학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글짓기 공모를 한다든지 통일 관련 그림 그리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성은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단체들의 자문을 구해서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강사료 외에는 못 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강사료하고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허승복 위원 책 제작, 교육······.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강사료······.

○허승복 위원 교육자료 제작하고 강사료 외에는 못 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자료집 제작하고 사업하는 것에 한정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면 교육자료하고 강사료 외에는 거의 못 쓰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직접사업 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해야 되는 거하고 하실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이 중에서 다 해야 되죠. 그러려면 예결위 뭐하러 합니까? 안 하고 그냥 방망이 치면 되지. 해야 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꼭 하고······.

○허승복 위원 조례가 언제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올해 3월 달에 생겼습니다.

○허승복 위원 3월 달에 생겨서 지금 12월이니까 9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게 40회 정도 순회강연을 하겠다는 건데 40회 정도 순회강연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얼마씩 주고, 그에 따른 교재를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런 부분들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지금 현재는······.

○허승복 위원 없죠? 현재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러나 고민은······.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죠? 그러죠? 그것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허승복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77쪽에 민간단체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되는 법사랑위원회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른 단체들은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이 증감분이 없는데 이 단체만 증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형배 위원 2017년도에도 꽤 증감이 됐는데 2018년도에 또 증감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범죄피해자하고 법사랑 말씀이셨죠?

○박형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치료비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1세에서 50세의 피해자가 많아서 즉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렇고 법사랑위원회 이거는 행사성······.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법사랑위원회 전주지역연합회는 행사성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그러나 이제 예방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학교폭력 같은 부분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 캠페인 차원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선도 캠페인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범죄예방률이 증가하거나 그랬다는 데이터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 연도별 범죄 건수를 뽑아 봤습니다. 완산경찰서 자료인데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올해 인권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4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워크숍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워크숍은 연초에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4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것까지 해서는 5회죠.

○허승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올해 인권위원회가 하반기에 열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하반기에 그렇죠, 열렸죠. 2번 정도 열린 것 같아요.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그렇게······.

○허승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거의 월마다······.

○허승복 위원 모 장애인단체에 올해 성폭력사건이 있었던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은데요. 논의를······.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인권위가 그 성폭력 사건에서 왜 배제됐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자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인권위가 만들어졌는데 인권위가 배제됐어요,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전주시 인권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건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인권위원회가 올해 4회 열렸지만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가져간 부분도 제 기억으로 3번 정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회의를 못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4회는 실제로 회의를 한 차수고요. 성원이 안 돼서 차수에 안 들어간 것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논의를 회의가 안 될 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관련 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고 진행사항이랑 다 논의가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별로 썩 잘 운영······.

이게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이제 내년에······.

○허승복 위원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별로 그냥 썩 그렇게 잘 운영되지는 않았어요, 인권위원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주 격렬하게 진행······.

○허승복 위원 격렬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인권위원회······.

○허승복 위원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작년 치부터 올해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한번 회의를 하시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거의······.

○허승복 위원 회의록 다 읽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저는 거기 참석을 하죠, 간사니까요.

○허승복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별로 잘 안 들으셨나 봐요. 보니까 회의 내용이 전혀 아무것도 없던데.

여하튼 굳이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배제된 이유는 그 구성원의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성원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그냥 조례에 만들어진 위원회니까 해마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금 제척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련 있는 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그분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인권위원회처럼 여타 위원회보다 잘 운영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이든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79쪽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올해 1억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풀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보통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 신청에 의해서 수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심사한 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목적을 보면 전주시 관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참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공익활동 참여단체 지원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2017년도 치를 보게 되면 올해 현재까지 18개 단체에 1억 11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18개 단체······.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넘었는데요? 전년도 7000만 원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추경에 6000이 되어서 작년에 1억 3000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글쎄요, 이제······.

○이미숙 위원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작년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속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아까 풀비라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태도가 예산 항목에 풀비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풀비 성격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풀비 성격, 자유롭게 예산 세워 놓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답변했었을 때 "본예산 1억 올리고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결위 와서는 "금액이 올랐으니까 추경에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하고 예결위에서 얘기할 때하고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추경에······.

○백영규 위원 그렇게 오락가락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요, 추경에 더 세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올해 17년도 추경에 6000이 더 세워져서 1억 3000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속기사 선생님!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 귀가 잘못 들었고 여기 위원님들이 잘못 들은 거네요? 일관적인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영규 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를 못 하겠다면, 본인이 답변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백영규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겠냐?" 했더니 "예,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겠죠."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왜 7000······.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까지 1억 3000이었는데 상임위 때도 분명히 내년도에 별도의 추경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일관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과장님! 첫날부터 예산 심의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답변을 하면서 좀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 필요하면 의례히 세워서 의회는 당연히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추경에 세울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예산 심사에 임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길래 첫날부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세입인데요, 151쪽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잡았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올해 담배소비세가 한 17억 정도 줄었거든요. 해마다 금연이 확대되고 흡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몇 %나 줄었어요?

○세정과장 김상용 올해 17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17억?

○세정과장 김상용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67쪽 이자 수입이 1억 순증했는데 기존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이자 수입은 각 실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1년 동안의 세입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1억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91쪽에요, 공유재산 정비 관련해서 호성동 공동묘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송채옥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에 에코시티 타운 조성이 됐는데요. 바로 길 건너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약 63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튼 에코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유지를 정비할 목적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냥 정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에서 제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나중에 시유지로서의 재산가치도 높이고요. 또 주거여건도 좀······.

○이미숙 위원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지금 거기에는 약 300기 정도의 유연묘와 무연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묘는 지금 저희가 계속 개장을 권유하고요. 무연묘는 나중에 시에서 정비를 해서, 시유지를 정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은 100년 정도 된 공동묘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동묘지로서 그대로 놔두고 정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회계과장 송채옥 300기.

○이미숙 위원 300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걸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를 재정비······.

○회계과장 송채옥 다른 곳으로 묘를 이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유연묘는 한 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줘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무덤 같이 되어 있는데 봉분을 없애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이미숙 위원 재정비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공동묘지를 없애는 거죠. 원래 그 곳이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조성은 현재 약 100년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타운 조성이 안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그걸 개발함으로써 우리 재산가치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동묘지는 없앤다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없애는 거죠.

○이미숙 위원 없애고, 그 묘지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과장 송채옥 본인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승화원 같은 데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채옥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회계과장 송채옥 예, 제2종으로 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순수하게 전주 시유지인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송채옥 예, 시유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다음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정비부터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전주시의 차량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전주시 전체적인 보유차량은 약 388대인데요. 그중에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한 1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7만km 이상에 10년 이상 됐었을 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한 77대 정도가 정수 승인을 받고요. 그중 한 50% 정도를 신규나 대체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교체를 해 준다고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로 다니다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관리가 될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회계과장 송채옥 이 예산은요, 우리 본청하고 맑은물사업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의회 차량 88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회계과장 송채옥 이게 전체 차량이 아니고요, 88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뭐 좀 찾아보다가 늦었는데요. 아까 이미숙 위원님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묘지를 개장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300기 중에 10기가 연고가 있는 묘고······.

○회계과장 송채옥 100기요.

○허승복 위원 100기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100기? 여기는 10기인데요? 분묘개장 보상액이 3400만 원, 유연분묘 340만 원 곱하기 10기.

○회계과장 송채옥 그것은······.

○허승복 위원 유연분묘가 연고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럼 나머지 290기는 연고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 지금 이게 유연이 100기고요, 무연이 200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분묘개장 보상액이 3억 4000이네요?

○회계과장 송채옥 이게 총 예산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고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 세운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19년에 5억 1700?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이전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유연묘 다 할 때.

○허승복 위원 100기가 유연분묘라고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현재 여기 대지가 뭘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송채옥 묘지로 되어 있어요.

○허승복 위원 공원묘지?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아니, 그냥 묘지······.

○허승복 위원 아니면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송채옥 지목이 묘지요.

○허승복 위원 지목이요?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여기를 지정해 놨을 텐데요. 원래 오랫동안 매장시설로 썼고 완주군에서 넘어왔었다면 우리가 장사시설로 정해놨었는데 장사시설은 현재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채옥 그게 아니고 지목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회계과장 송채옥 죄송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사실은 분명히 장사시설로 지정이 돼야만 묘를 조성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장사시설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냥 매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녹지 상태고 그러면 무연고묘하고 연고묘를 전부 다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6억 넘게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송채옥 지금 6억 2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부서의 예산심의 시에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관계자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예산 8억 중에요, 사업비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4억 204만 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2억,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00 이렇게 해 가지고 6억 1504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9812만 원, 예비비 800만 원, 적립금 7874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초등학생 58명, 중학생 52명, 대학생 6명 116명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학기는 내년 1, 2월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은요, 올해 106명에게 혜택을 줬는데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84명, 특기생 5명 총 106명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은 총 15명에 대해서 최대 130만 원 지원하는데 상반기 1명 지원했고요. 하반기 14명에 대해서 6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상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인재육성재단이요, 나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재산증자기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세입에 5000만 원 재산증자기부가?

아니, 출연금 중에 목적사업 기부는 저희 시에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8억 같은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민간 후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올해 576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5760 들어왔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허승복 위원 해마다 그 정도씩 들어오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액이 있었나 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허승복 위원 그거까지 해서 올해는 다 썼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다 쓰지는 못하고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없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이월액 있고요. 이월되는 금액은 보통재산에 다시 편입되어서 그 이듬해에 사업계획 진행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적립금이 총 얼마나 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지금 한 63억 정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적립금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58억이 적립됐고요.

○허승복 위원 적립이 현재 되어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58억 2300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58억 2300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보통재산 5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63억 정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우리가 적립금에서 쓰고 있는 돈은 보통 없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적립금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사용하고 있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한 1억 3000 정도 이자 수입을 이월시키거나 계속해서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작년보다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김은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저희 사업비가 6억 1500 정도 되는데 글로벌 해외연수 이 돈을 원래 도하고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주시 예산 3억하고 도 예산 3억 원, 6억 가지고 116명에게 해외연수를 시켜 줬는데요.

내년에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1억 증가가 돼 가지고 전주시에서도 1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03페이지 보시면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 신축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이랑 보면 17년에도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도비 매칭이기도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설명을 좀 들어 봤으면 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북대 정문을 전통문화도시에 맞는 한옥형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큰사람교육개발원이라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정문 뒤쪽에 강학당이라는 건물이 한옥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28억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10억 또 학교발전기금에서 17억, 학교 자체 7억 해서 총 70억으로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중에 금년 추경 때 1억을 확보했고요. 9억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설명서에도 70억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8억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보니까 밑에 기타 해 가지고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듯이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예결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게 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국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비만 해 가지고 마지 못해 했나 싶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국비 28억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한 김에 304쪽 보면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송정훈 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학습대학 및 우리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지금 평생학습한마당을 치르는 데 있어서 1억 1000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볼 때는, 도비 매칭 750인가요? 이런 평생학습대학이라든가 그냥 운영비보다도 한 번 행사 치르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큰 행사를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매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수강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실적을 매년 10월경에 평생학습한마당이라는 축제를 해서 발표회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 마당에서 성대하게 했고 부스도 한 120개 정도 쳐 가지고 평생학습기관이랄지 각종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평생학습한마당이 되겠고요.

평생학습대학은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인문학이랄지 전문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한마당하고 평생학습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연중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요. 그런데 며칠 하나요? 3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3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2박3일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1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독서대전하고 시기를 같이 맞췄지만 하여튼 평생학습한마당을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체험도 많이 하고 호응이 좋았고요. 관람객들도 많았습니다. 국립유산원에서 했었는데요.

○송정훈 위원 호응도 좋고 하는데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행사를 위한 평생학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평생학습대학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지, 그러지 않아도 아까 독서대전도 제가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독서대전이라고 말은 거창하죠. 그거 행사 치렀다고 그래 가지고 독서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정말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든가 말 그대로 평생학습 기회를 준다든가 해야지 평생학습한마당 열어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보기만 좋게 그런 행사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평생학습 실력을 이 마당을 통해서 발표하고 또 전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표장입니다. 1년 동안 배워왔던 것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장이고요.

시민들도 이 기회에 평생학습이 뭔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평생학습관에서 1년 동안 계속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의 발표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도 있거든요. 그것도 매년 국가에서 도시를 지정해 가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똑같은 형식으로 치르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이고, 이건 우리 전주시 자체적인 평생학습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신규사업인 인성교육 허브센터 운영 설명을 좀 해 주고, 313쪽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운영 5000만 원 설명을 자세히 해 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인성교육 허브센터는 저희가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복지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인성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1000만 원입니다. 전문기관 하나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서 전주시 전역에 전문적인 인성교육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행사운영비였는데 내년에는 민경사업으로 목을 그렇게 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은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사업인데요. 이게 광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두 개 분야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활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분야로 해서 한 개 분야에 청소년들 한 다섯 명 정도씩 전문단체에 맡겨 가지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 두 개 분야로 전문단체를 선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가출청소년들인데 취업을 시키려면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한 두 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고니 지금 말로만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청소년 지도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오만한 고니 부모도 잘 몰라 봐요. 선생도 잘 몰라 보고 또 동료 간에 애정결핍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랬을 적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이렇게 찔끔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강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안 빠지게 또 나쁜 길로 빠졌던 사람들도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진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는 좀 더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1000만 원, 500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용역은 아직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번도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교육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행정에서 나서서 일단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지금 문제는 청소년들이에요. 부모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탑니다.

학교도 안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낙심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연구기관에 잘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데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07쪽 하단에 보면 전주 비보이그랑프리 개최 해 가지고 2017년도는 1억 2000을 세웠는데 4500이 더 증액됐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올해 최종 예산이 지출된 내역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좀 주시고, 또 앞으로 요구되는 1억 6500에 대한 자료, 지금 비보이대회를 우리 전주에서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2회째 했는데요. '비보이' 하면 전주가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라스트포원이 2005년도에 세계대회 제패해 가지고 전주가 비보이의 성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평에서 비보이를 아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서는 비보이세계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는 한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보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1억 2000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승팀을 해외 유수대회에 파견하고 또 그쪽 대회 우승자를 교환해서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201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8000 했는데 그때는 행사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때는 10주년 행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완구 위원 10주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10주년 행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4억 3000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방금 이완구 위원님의 비보이 보충질의인데요.

사실은 이거 2016년도에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7000······.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1억 1000, 보통 1억······.

○이미숙 위원 아니요, 그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대폭 올려졌는데 사실 저는 찬성합니다.

비보이 공연하는 데 가서 봤는데 정말 청소년들의 끼를 거기에서 다 풀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환호하고 끼를 발산하는데 이런 자리를 참 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무슨 10주년 행사라고 해서 대폭 올려주면 그다음 예산은 그게 기준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10주년 행사 이후로 지금 벌써 1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예산이 대폭 올랐던 기폭제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게 염려스러운 건데 사실 이 예산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성장을 시켜야겠지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다른 질문은 311쪽에 민들레학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민들레학교는 지금······.

○이미숙 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게 지금 대안교육기관인데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생활과 같이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용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동서학동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여기가 지금······.

○이미숙 위원  이미 기존에 민들레학교가 운영이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운영법인이 원예심리치료협회인데요, 대표자가 이남숙 원장이고요.

○이미숙 위원 어디 예산으로 그동안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도교육청 지정된 대안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을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매년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미숙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한다면 기능보강도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4000만 원인데요. 도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아마 1000만 원을 올릴 겁니다.

○이미숙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50 대 50은 돼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도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숙 위원 우리 사업비를 좀 줄이고 도 사업비를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314쪽에요, 아동·청소년센터 건립하겠다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설계비 2억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한 1월경에 끝날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비가 약 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 지특에서 21억 또 우리 지방채로 17억 정도 해서 38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내년 추경 때 나머지 한 24억 정도 해서 전체 65억 정도 소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후동 쪽인데요, 그쪽이 지금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청소년시설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 차원에서 그쪽에 청소년시설을 하나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인후동 쪽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미숙 위원 방금 뭐라고 했죠? 방금 인후동에 들어가는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주로 송천동도 있고 태평동, 완산동, 효자동 이렇게 있는데······.

○이미숙 위원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센터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역할이 전혀 다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해서, 그런 청소년 관련시설이 인후동 쪽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쪽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준공시점은 정확히 언제로 보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전통한옥형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 신축 관련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18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대에서 정문을 전통문화도시에 맞는 한옥형으로 세 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큰사람교육개발원이라는 건물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시실하고 행정실하고 해서 정문을 한옥으로 하고······.

○오정화 위원 지금 전북대 신정문 신축된 지 몇 년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정확한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신축된 지 몇 년이 됐는지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오정화 위원 이게 국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국비 28억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28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전체가 70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28억 그다음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학교발전기금 17억, 학교 자체예산으로 7억 해서 총 70억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예전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북대학교 측에서 100%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상관할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 7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타당성검토나 이런 건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거기 보면 강학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한옥으로 짓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전통문화체험이랄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요.

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조성이 됩니다. 모정도 있고 또 세미나실도 있어서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지나가면서 보면 전주가 한국 전통문화의 도시이다 보니 한 대학 정문 정도는 한옥형으로 하는 것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과연 70억이라는 돈을,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비 9억을 포함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는 어차피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이고 또 정문을 한옥형으로 하면 국립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문화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 시설 자체가 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도 있고 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학당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지어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죠.

그런데 좀 많은 고민이 들어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사업비가 진행이 돼야지 시설물적으로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인재육성재단 사업비 내용 중에요,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중에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게 글로벌 해외연수 비용 1억 200만 원이 증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200만 원이에요.

그마만큼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의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58, 중학생 52, 대학생 6명 해 가지고 총 116명이 시비 3억, 도비 3억 해서 총 6억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여름학기에 56명이 다녀왔고 겨울학기에 50명 다녀오게 되는데 내년에 도비 4억 200만 원하고요, 시비 4억 200만원 해 가지고 시비가 1억 증가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시비, 도비 매칭으로 50%씩 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예, 그렇게 해서 8억 한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박형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내에 청소년들 초청 해외연수 800만 원이 포함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건 별개입니다.

○박형배 위원 내용은 별개인데 그것도 청소년 해외연수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 도에 거주하는 호남 자녀들을 위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 인재육성재단에 전출해 가지고 도에서 전주뿐만 아니라······.

○박형배 위원 자치행정과 사업이······.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자치행정과에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어학연수를 다니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다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자치행정과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4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2016년까지는 시비가 60억, 교육청비가 34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한 6 대 4 정도 되는고만요?

그 후에 이번 17년도는 4억씩 하는데 지금 매칭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4억, 교육청에서 4억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4년 10년 6일 자로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뒤로 하는 모양인데 최근 3년간 학교마다 지원된 내역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총 얼마 나가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자료로······.

○서선희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사용료가 다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마 비슷한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저희들이 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작년까지는 평생학습관이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한 것을 자체적으로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2018년도 세입 계획이 기타수입 사용료로 1억 1000······.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서선희 위원 그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강사수당 보면 2억이 넘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강사료가요?

○서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는 아닌데 여기에 구분해 있지 않아서 대충 처리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서신동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내에서 강사비를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자가 적으면 폐강시키는 걸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가급적이면 수강자를 많이 모집해서 수강료하고 강사료하고 어느 정도 맞추면 좋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사료를 다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수강료하고 전체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수강료로 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섯 개 프로그램은 강사료를 지원하면 소외계층에 배분한다든지 노인에게 배분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서 각 동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관 운영하면서 참여자가 적어도 유지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비가 나갈 수 있지만 일반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는 지금 보면 보통 몇 개의 강의를 하면 강의당 한 5000원 정도 수강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강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강료하고 강사료하고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도로 수강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참여자하고 수강비하고 운영비 세입 나오는 부분 구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10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꾸 쓰게 되면 폭력이라는 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면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길거리 지나갈 때 간판이 가정폭력상담소, 학교폭력상담소 이렇게 되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자꾸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순화적이고 긍정적인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물론 위기청소년이나 기타 학교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프로그램명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1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 생겨서 현재까지 위탁 받는 기관이 한 기관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25년 정도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25년 동안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민간위탁이 금년에 끝나 가지고 새로 선임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응모를 안 해 가지고 YWCA에서 지금 하거든요? 이번에도 거기만 응모돼 가지고······.

○오정화 위원 응모하는 데가 항상 단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번 해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응모할 때······.

○오정화 위원 평가 결과에는 상관없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평가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한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응모기관이 전주시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주시에 법인이 등록돼 있는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이십몇 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약 25년 정도······.

○오정화 위원 25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행할 만한 단체나 기관이 현재는 한 곳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없다는 것보다도 응모를 안 했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1위 기관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지금 거기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25년 동안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운영 좀 여쭤볼게요.

전주시에 이 작업장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없는데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작업장 공간을 마련해서 시설까지 딱 해 가지고 전문인력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문단체에 학생들을 맡겨서, 물론 이제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맡겨 버리면 월 수강료만 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가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여섯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학생들을 종일 케어하고 또 취업 노하우, 사후관리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특화사업 작업장 자체가 전주시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요.

저희가 어떤 단체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전주시에 소재해 있는 국비 무료 직업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원 같은 데에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공부에 부적응하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가 어떤 단체를 지정하지도 못 했고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작업장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 학원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잘못하면 이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하고 시행령 5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이 작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직업훈련을 위한 교사를 위해서 돈을 줄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수당을 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활동비가 아니고 법에 명확하게 수당이라고 나와요. "국비직업훈련 할 경우 전액 국비로 교육시키고 그다음 수당을 최대 42만 원까지 줍니다." 이런 강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즉 학생들에게 직접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총 두 개의 특화사업 작업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몇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지금 한 3기 정도로, 한 기에 3개월로 해서 9개월 정도 하는데 한 기에 한 다섯 명 정도 그러면······.

○허승복 위원 그럼 15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면 두 개니까 10명이잖아요? 3기면 30명, 전체 연인원이 30명 정도······.

○허승복 위원 연인원 30명이면 월에 1인당 수당을 얼마씩 줄 생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최소 노임단가 있지 않습니까, 8810원? 이것을 사업체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알바비 수준이에요.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업장에 아이들을 취업시키겠다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이나 자립을 목표로 담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는 고정된 급여를 주면서 저가의 노동력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위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단체에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는데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게 전담교사를 따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사업체가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하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교육 수강만 하면, 학생들이 무슨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허승복 위원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세요. 국비직업훈련 같은 경우 과목별로 21만 원인가 부터 42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주고 있는데 반드시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그 훈련수당을 주는 기준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원은 존재하는데 그 인원에 얼마씩 줄 계획이고, 그 규정이 적합한지가 전혀 계획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면 저는 특화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불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도 직접 가서 견학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이랄지 이런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허승복 위원님 의견하고 유사한데요. 저는 또 하나 다른 것은 작업장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310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학교 밖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생활 지원 그다음에 건강관계 또 교육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월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작업장이나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만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들 취업상담 지원하고 교육, 직업체험······.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교육이나 직업체험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이제 월 한 10만 원에서 최고는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작업장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기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이고요.

○김은영 위원 그 내용은 숙지를 하겠는데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나, 여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것은 돈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거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이것도 상담하는 데 필요한 금액, 청소년들이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료 그다음에 직업체험하는 체험료, 예를 들어서 어디 학원 같은 데 다닐 수 있으려면 학원비 이런 정도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요.

작업장 관계는 실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나중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노하우도 가르쳐 주고 계속 케어해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는 전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지는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상담료랄지 수강료랄지 이런 정도 해서 월 한 10만 원에서 이삼십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는 자립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실제 청소년들이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데 1억 5000이 들어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우선은 저희가 두 개 분야만 작업장을 운영해서 하여튼 청소년들이 제대로 기술······.

○김은영 위원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가가 되겠다는 예산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사업 성과가 좋고 나중에 학생들이 효과가 좋으면 사업비 확대도 가능한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확대는 할 수 없고 우선 두 개 분야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결정 아직 안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업장이요?

○박형배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업장은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검정고시도 직접 가르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또 추세가 어떤 분야를 해야 제대로 취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두 개 사업장을 선정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계획이 아예 나와 있지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뭘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는 않고 청소년들한테 일단 의견을 들어 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박형배 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작업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교육을 시켜서 어떤 작업장에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이들 자립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 예산이 서야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 여섯 곳을 하는데요. 목공작업장, 수공예작업장, 미디어작업장, 커피, 뷰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분야가 되겠지만 일단은 청소년들이 주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는 그때 정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틔움지원단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틔움지원단은 저희가 전주형 창의교육으로 작년부터 쭉 준비해 가지고 금년 7월 달에 종합경기장 옆 옛날 교원노조사무실 1층에 야호학교라고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교사들을 저희가 청소년 틔움단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하나당 틔움강사를 한두 분 배치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명연 위원 동아리가 몇 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에 두 개 학기를 했었는데 1학기 때는 일곱 개 동아리를 운영했고요, 2학기 때는 아홉 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동아리에 열 명 내외로 해서 현재 한 6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포원이 2005년도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현재 전주에서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라스트포원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비보잉을 배울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그 선수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청소년시설 보수에 있어서 보수공사 비용으로만 5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총 11개의 청소년시설이 있는데요. 보면 매년 보수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도 보수해야 할 특정사업이 있지만 부득불 내년에 신규로 해야 할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잡아 놓고, 금년에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청소년 문화시설 중에 직접적으로 전주시 전체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어떤 기관과 관련된 청소년들만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무래도 지역적인 경향도 있고요.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이명연 위원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들은 어차피 전주시 전체 청소년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청소년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권역별로는 권역별로인데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중에서도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애매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단체에서 우리 시에 그 건물이나 시설을 기부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만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연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기는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효자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언제부터 우리가 거기를 운영했는데 지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언제부터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 홍보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효자삼천지구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주층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그 시설과 관계된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외부에서 쉽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기가 아무래도 교회 건물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런데 어차피 효자삼천지역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도······.

○이명연 위원 그럼 교회 비신자들이 이용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저희가 안 따져 봤는데요.

○이명연 위원 확인도 안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이용을 막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일반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명연 위원 청소년자유센터는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용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자유센터는 지금 팔복동공단 안에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학교에 제대로 잘 적응······.

○이명연 위원 거기는 위탁을 어디에서 받아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중앙살림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약간 좀 애매한,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는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향도 관련부서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지원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상담 관련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교육, 직업진출교육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드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간의 내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17년도 2개년도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설에 지금 이 사업이 배정되면서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상담영역이, 우리가 위탁하면서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프로그램비가 있을 텐데 지금 다시 프로그램비를 세워서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따로 두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CYS-NET라고 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랄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춘 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도 별수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고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지원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법을 정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따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그 분야에도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교육청소년과 관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를 진행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한 과 남았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할까요?

(「이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청사 로비에 현재 쉼터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쉼터는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문화행사를 하려고 500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쉼터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행사들을 하려고 그래요.

주로 로비에서 여러 가지 사진전이라든가 미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광장에서 문화캠핑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시청광장에서 금년도에 두 번을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두 번 광장을 개방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올해 시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처음에 했을 때에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30개 정도 되고요. 신청자는 더 많았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청광장에서 하는 행사들이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보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성격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활용했던 방향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 광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례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청사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임차료 없이 사용을 했어요.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까지는 선택적복지예산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우리 전 직원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본청 직원들 또 민원인을 위해서 그쪽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으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목이 바뀐 거네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청 인근에 있는 사유지의 주차장을 임대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가 사설주차장을 임차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청 주변은 사설주차장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를 하더라도 다 해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저희가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홈플러스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50면 정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청사 신축과 주차장이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돼야 되고, 민선 7기 때에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청사 앞에 보면요, 잔디구장이 수익사업으로도 쓰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광장 말씀하시죠?

○소순명 위원 예.

○총무과장 김형조 수익사업으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최근에 있었죠?

○총무과장 김형조 막걸리축제 말씀하시는가요?

○소순명 위원 그런 등등을 올 1년 동안 쭉 보니까, 그전에도 있었고 보면 정말 우리 시가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총무과장 김형조 사실 광장 사용허가는 우리 총무과가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조성과도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지는 않고요. 공공의 이익, 공익 목적을 위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공익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김형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 바자회라든가 그다음에 단체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단호하게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 총무과가 아니고 광장 사용의 인허가 관계를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길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푸른도시조성과에 처음에 사업 신청했을 때의 계획하고 수행한 사업 내용하고 달랬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런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뭐하러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방식대로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광장은 시민의 광장이기도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광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광장은 여기 아니고도 행사성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오거리에 광장도 있고요, 한옥마을 앞에 광장도 있고요.

그런데 김승수 시장 이후에 전주시청 광장을 행사성으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하고 그리고 시청광장이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잔디 조성·관리비용이 한 해에 얼마 들어가죠?

○총무과장 김형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청광장은 행사를 위한 광장이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고요, 비어 있는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광장이 빽빽한 빌딩숲 안에서 산소 역할을 하는데 이 광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시끄러운 행사 공간으로 메꿔야 되겠느냐는 거죠.

행사할 수 있는 광장이 지근거리에 있어요. 여기 광장을 행사로 써야 할 때는 다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 광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도 소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광장은 다 비어 있는데 여기를 사용한다, 그거는 이 광장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광장은 비어 있는 그 자체로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광장은 비어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이 광장에 행사를 넣고, 사람을 넣고, 부스를 넣고 이럴 때는 그 광장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저는 전주시청 광장은 비어 있는 것, 잔디를 조성했으면 관리비용을 많이 들여야죠. 잔디는 관리하지 않고 행사는 넣고······.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가장 창조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점심시간 한 시간 활용하는데 30분 밥 먹고, 30분 쉬려면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앞이 비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차 한 잔 들고 마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래서 이 광장은 항상 비어 있고 조용하고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잠시만, 하나만.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제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고 있어 가지고, 시청광장이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공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원 내에 캠핑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거기 보면 지목변경이 일부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하네요? 어린이교통공원 호남제일문 나가는 곳하고 월드컵광장······.

○총무과장 김형조 전주IC 주변에······.

○허승복 위원 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 텐트 치면 과태료 내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전주시청 광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취사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취사행위 자체는 당연히 캠핑시설 이런 것에 의해서 액화가스시설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뿐만 아니고 세면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에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한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허승복 위원 만약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도 안 돼야 돼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른 데도 안 되는데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전주시 전체 모든 공원 아무 데서나 텐트를 쳐도 된다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총무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70페이지 시청사 임대 166평짜리가 2억 7400, 이건 보증금이겠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김형조 보증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대해상 166평에 48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건 월 나가는 것이 지금······.

○총무과장 김형조 관리비고요.

○이완구 위원 관리비?

○총무과장 김형조 예.

○이완구 위원 480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비용이 전년도보다 줄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보증금하고······.

○이완구 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가 2017년 1월 달에 사무실 임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17년도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18년도 예산은 조직개편 등 임차보증금 2억 7400 확보한 것을 가감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준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우하고 현대하고는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많이 차이나요. 대우증권 임차료는 약 한······.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빌딩은 완전 전세고요, 그다음에 대우빌딩은 보증금에 월세가 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월세가 들어가는고만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이완구 위원 현대는 관리비까지 완전히 다 들어가는 돈이고?

○총무과장 김형조 관리비는 별도······.

○이완구 위원 별도인데?

○총무과장 김형조 전기세라든가 상수도 사용료는 어느 건물이고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이완구 위원 공과금은 별도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월세 이 부분은 대우증권이 연 한 8000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냥 올 전세로 못 해요?

○총무과장 김형조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도 일정 부분 관리비 차원에서 이렇게······.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관리해요? 회계과에서 정규직 관리를 하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저희가 공무직을 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청 산하에 있는······.

○총무과장 김형조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한 280명 됩니다마는 거기에 시비만 투자해서 사역하는 공무직은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인력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김형조 인력도 한 20명 늘었고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전환 시에 임금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금부담액도 굉장히 많이······.

○총무과장 김형조 예?

○이명연 위원 연금부담액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국민연금 부담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그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나요?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그동안에 정규직을 추진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요.

물론 그쪽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정규직이 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니까······.

○이명연 위원 어찌 됐든 한 해 치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018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연금부담액 인상이 31억 돼요.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 그건 공무원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 인상분입니다. 부담해야 할 금액.

○이명연 위원 연금부담액 31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직이 아니고요, 공무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조 연금부담금이 지금 몇 쪽······.

○이명연 위원 272쪽이에요.

○총무과장 김형조 272쪽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239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31억이 늘었는데 사실 17년도에도 이게 적게 편성이 돼서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명연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207억이라는 게 추경을 뺀 예산인가요? 합친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이번 2회추경에 15억이 추가로 계상되는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이 빠져 있어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지금 앞쪽에 아마 2회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전년도 예산이라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나와야죠.

○총무과장 김형조 지금 2회추경이 심의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인데 그럴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여쭙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구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오정화 위원 구청에서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오정화 위원 지금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진옥 아니요, 끝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

○오정화 위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지적을 하셨다는데 그래도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시청사 임차 부분이 상당 부분 누적돼 가지고 금액들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거의 10억 정도의 금액이 가는데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5년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제 의견은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 임차 부분도 청사 주차장 임차에 18년도부터 1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건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김진옥 예.

○이명연 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회계과장이 퇴청을 했으니까.

회계과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된 거예요? 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임금이 인상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임금 인상분은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변동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회계과에서 전주시청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내년도에 약 2.5% 정도 기본급이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호봉 승급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한 해에 33억이 더 늘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인건비가 2.5%니까 굉장히 많죠. 본청만 해도 직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명연 위원 작년에 한 400억에서 2.5%면 33억이에요?

우려스러운 게 국가정책적으로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쩔 도리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금 인상 또한 역시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우려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건 염려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런데 전주시 현재 인건비 운영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준인건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이게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많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인상분이 많은 이유가 대체 뭔가 이거죠. 인력이 늘어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현재 호봉 승급분하고 임금 인상 2.5%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부분은 결국 본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 것만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형조 예.

○이명연 위원 각자 나눠져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구청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명연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이명연 위원 사업소도 따로 나와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추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김진옥 김은영 박형배 백영규 서선희

소순명 송정훈 오정화 이명연 이미숙

이완구 허승복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순종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송재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총무과장	김형조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세정과장	김상용

회계과장	송채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노석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진교훈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