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병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행감-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3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 하여 그동안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주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탄소산업과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ICT사업이 굉장히 국가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ICT 국비사업들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전주 같은 경우도 KICT 등 우리가 진행하는 국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전주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ICT사업 쪽으로는 그쪽 시책 관련 쪽으로는 현재 문제 없이 저희들이 기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대부분 각종 통신 현황이나 미래 먹거리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아예 축소하는 방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국비사업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아예 1000억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하고 있고 ICT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타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은 IT 쪽에는 크게 관련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KICT 3D프린팅산업 관련해서 국비 100억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3년 차가 내년에 돌입합니다. 저희 국비 확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국비는 당초 100억으로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1차연도에 12억 5000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금년에 3억 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총 16억이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3년 차에 16억 확보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능한 금액 규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10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는 꼭 3D 프린팅센터 사업의 연관된 사업으로 R&D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3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마는 R&D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R&D사업을 플러스해서 13억 5000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여기에 3D 프린팅 관련 사업으로 소재 사업 기술이전 파일럿, 소재기술 파일럿센터를 저희들이 26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사업을 연구사업비로 해서 10억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상정에 산업부 상임위에는 다 통과가 돼 있었고 심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목표한 100억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처음에 KICT 3D 프린팅산업을 할 때는 전문인력 양성하고 창업하고 기업육성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요. 다른 사업이 더 붙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정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사업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도대체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원초적인 목적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KICT센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인력양성 사업하고 산업에 연관시키는 기반사업을 하는 것 중에 그 속 내부에 R&D사업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에서 R&D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해 드리겠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사업에는 R&D사업이 센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는 거고요.

○서난이 위원 말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센터의 초기 목적이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고 청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쉽게 3D 프린팅을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 이 보급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는데 계속 연구사업을 얘기하세요.

시민들이 가서 거기 연구사업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시비는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매칭해서 들어갈 건데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너무 커서 실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 5월에 개소했는데 임대 계약 언제 하셨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임대 계약은 2015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5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 임대 계약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바로 지급하셨어요, 그때 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과도 얘기했었고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임차료만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 했었죠?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들도 실제 거기가 지리적인 위치,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 위치가 맞느냐라는 질의도 했었는데요. 거기 아니면 공간 확보 평수가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거기가 11월 당시에 계약하고 진행한 임차료만 한 달에 400만 원씩이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2016년부터는 "조금 절약했습니다."해서 32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었던가요, 그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때 당시에는 2개월 동안은 45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증금을 더 높였습니다. 당시에 보증금을 3억 5000 올려서 현재에는 290만 원으로 조정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기조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이 확보가 안 돼서 월세가 비싸게 나간다고 하던데 이랬더니 국장님은 그 사업부서의 세세한 내용들과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니 만약 그런 문제였다면 보증금 확보를 해 줬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부터 290만 원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역시 센터에 대한 위치 문제가 계속 제기될 거고 시민들이 다가가기 힘든 부분들, 주차장 확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전주시 예산의 사소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900만 원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과장님도 그때는 인정하셨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2개월 동안 날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임대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장비도 입주시키고 기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시작한 거고요. 그동안 그런 것들을 갖춰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소식은 조금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건 낭비라고 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두 달 동안 방문했을 때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탄소산업과는 굉장히 큰 사업들 국비매칭하는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 대비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든지 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서 시비매칭하는 부분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겠습니다."라는 오히려 이걸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는데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사실 120억이 아니라 250억 사업으로 했는데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를 높이 책정해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매칭비를 높여서 해 가지고 최대 올려서 그걸 맞춰서 하향 조정을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정해 가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 이 사업도 상당히 장래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D 프린팅도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게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센터일까? 염려될 만큼 기본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더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스마트미디어센터나 영상과에 있는 KICT스마트랩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비슷한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는 정보산업지원센터에 있고 하나는 전주영상진흥원에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ICT사업들은 영상산업과에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신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산업이 다 IT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주로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양쪽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진흥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서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도 어떻게 보면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주된 것인데 이것이 산업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구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탄소산업에서 생산품으로 나와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탄소밸리 1차 사업에 5년간 사업이 끝났는데요. 그 성과로 해 가지고 37개 기업에서 50여 개의 상품이 완성품도 있지만 부품소재 개발해서 도의 탄소페스티벌 할 때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자료를 성과물을 갖다 전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품들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육용품 스틱이랄지 아까 특히 발열 가로등이랄지 신호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업 쪽으로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메가탄소밸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이전에는 소재를 중심으로 했지만 메가탄소밸리에서는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하고 이 5년 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탄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귀에 익도록 왔는데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계속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큰틀에서만 보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큰 혜택이 갈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대중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가는 건가? 이 부분 느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가깝게 "아, 이거구나." 저희가 명함 같은 거 아니면 가벼운 볼펜 같은 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잖아요.

관계되는 자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23개의 상품을 개발해서 공공구매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함지갑도 있고 벨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일반 팔았을 때 탄소인지 아닌지는 구두로 이야기를 해야만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조금 인지를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배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탄소융합 부분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있고요. 교통표지판, 탄소발열 조끼라고 겨울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조끼도 있고, 난방 필름이랄지 해서 우리 의회에도 설치했습니다마는 발열 필름도 했고요. 볼라드랄지 여러 가지 발열 의자, 방석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품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제품이 뭔지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하면 그런 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홍보예요. 마케팅 전략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서 뒤처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품이 나왔다 하면 예를 들어서 벨트가 나왔습니다.

벨트가 나왔으면 벨트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만 말하고 구전으로 말하다 보니까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서 가는 것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전에 커피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 성공하신 어떤 커피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럴 정도로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커피값이 가장 높은데도 지금도 그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30년 전에 만드신 분이 마케팅 전략에 성공했던 사례예요.

뿐만 아니라 우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내 놓으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연구만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는 홍보 마케팅 전략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로를 찾을 것인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바이전주 상품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 저희들이 27개 업체 37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상표 등록을 어떤 식으로 내 줍니까? 27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연도로 보면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인증 기간이 2년입니다. 저희들은 심사를 통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2년 동안 인증해 주고요. 2년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장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재인증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연장 가능한 그 부분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어떤 식으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동안에 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하는 거를 프레젠테이션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시킬 건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27개 업소에서 최근에 탈락된 업소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탈락은 이제 금년에 초코파이 거기 점검에 의해서 탈락된 건 다 공개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그런 경우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앞으로 재신청을 안 했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금년에 심사를 통해서 두 개가 빠졌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 재료가 생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에게 상표 등록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 콩나물 같은 경우는 전주지역에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콩나물을 한 50% 정도는 최하 51% 정도는 우리 지역 것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것을 쓰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전주 인증 바이전주 상품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역향토색을 띄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전주지역의 대표브랜드 상품으로 앞으로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능이 인정된 그런 상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증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7개 업소 중에 우리 전주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 품목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재검을 할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나 20% 쓰고 외지에서 들어온다랄지 예를 들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수입품이 들어온다랄지 이런 데도 지원하고 이러면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금 콩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 농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오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인증할 때 본인들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식품 쪽이나 같이 해서 검증도 하고 지도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점검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바이전주 식품 상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것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코파이처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공장 짓고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허술하게 되어 있죠. 현실대로 본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온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공장만 지으면 이런 업체에게 상표 등록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을 할 건데요. 농가들을 보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오면 톤 수가 줄어들어요. 2014년도는 226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2015년도 195톤이에요. 그러면서 농가가 20농가가 줄어들어요, 자꾸. 현재 2016년도 116톤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가구 수는 120농가가 줄어들고요.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이지만 상표만 등록해 주면 예를 들어 전주를 찾는 분들은 바이전주 식품 브랜드만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죠.

27개 기업에 재평가를 하셔가지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하 51%가 넘어서야 되죠.  51%의 우리 전주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런 원재료가 들어간다면 재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지극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전주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우선적으로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지 콩을 갖다 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전주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내부 규정으로 돼 있어요. 원래 바이전주 목적이 지역의 우수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지원해서 키우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사실상 그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하는 것을 강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같은 경우에 바이전주를 앞으로 지정할 때는 지역제품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 과반수 이상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다든가 그런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정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쓰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어서 취소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바이전주 식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콩 같은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콩은 현재 전주에 있는 농민들이 판매가 안 된답니다.

가격도 떨어졌고 그럼 어디서 이 콩을 사온다는 겁니까?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콩을 사가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전주 식품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가져 와요?

이분들한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철저히 점검하셔서 콩나물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에 우리 관내에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최근 11월에 우리 국장님 혁신도시 가본 일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최근에는 혁신도시 못 가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혁신도시 가보신 일 있으신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가본 적은 있습니다. 11월은 안 가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언론에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김승수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셨죠? 뭐 때문에 가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내년 예산 때문에 가신 걸로.

○박형배 위원 언론에는 예산보다도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예산 문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어제 가시고 오늘도 가시고 이틀 연속 가셨는데 예산하고 그 관련법 아까 말씀하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관련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혁신도시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인재 채용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채용 현황?

○박형배 위원 채용 공고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113명을 뽑습니다.

113명을 뽑는데 그중에 10%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것이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인지 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35%.

○박형배 위원 아니요. 그거는 김 시장이 얘기하는 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발의된 것은 40% 안으로 발의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법 말입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요. 국장님! 현재 법에는 의무 채용이 아니에요.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고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 권고 규정에 %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10%, 20%, 30%라고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로 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만나서 우리 지역인재 10% 채용할 것이 아니라 35% 우리가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최소 20% 이상은 뽑아줘야 될 거 아니냐? 국장님, 과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더러 직접 가라고 하든가요. 시장님더러 직접 공공이전 기관들이 전주에 유치해 있고 완주에 있고 하니까 지역인재들을 그렇게 채용해 달라고 직접적인 그런 기관장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좀 그러네요. 말로만 선언적으로 법제화 떠들어대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설득해서 지역인재들도 우수한 인재들 많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신경 안 쓴 건 아닙니다. 인재양성의 인력채용이 중점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금본부가 오면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력 양성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앞으로 30%, 40% 이상은 너희들은 책임지고 연계해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해서 MOU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만나가면서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관공서를 모집해서 회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씩 만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냥 기획조정국이 주도하고 우리 탄소산업과가 부로 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탄소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야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위탁을 하고 계시죠?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캠틱에 위탁하고 계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1월에 첨단벤처단지 내에 구내식당 입찰을 공고하고 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모집 공고를 낸 사유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첨단벤처단지를 캠틱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9월 1일부터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이용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공고해서 자체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라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 식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식당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이라고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3개월이 부족합니다.

○박형배 위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이 신문도 나고 저희들이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보도가 나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박형배 위원 자문변호사들까지 계약 해지할 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일단은 지도감독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업체를 계약과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할 때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부분을 했을 때에 굉장히 박탈감과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 부분이고 지도감독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감독 부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요. 어떤 공정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부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에 착수보고회 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오정화 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막연하고 서류상으로 이론적인 것들을 만들어오기는 그래도 수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막연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주시 관계자와 이 용역 관계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때도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누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일단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방향이 가시적으로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2차 보고회를 1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만나서 결의해서 위원들을 모집해서 같이 통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 의견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계신 한 위원님께서 1월에 보고회 하기 전에 이미 용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다음 보고회 때 만나자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산업을 선택해서 끌고 갈 것인가의 아웃라인이 촉구를 해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쪽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도 물론 필요하고 거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주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주시의 현황을 그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그래서 그게 많이 우려스럽고 여기에 비전목표 설정안을 보면 현재 전주시의 현황, 여건 및 위치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비전 및 목표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착수보고회 할 때는 너무나 막연해서 과연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줘서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마 용역수행 기관에서도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조례에 5대 신성장 동력 분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면 그걸 중심으로 실행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봐라. 말하자면 미래 정말 유망한 사람이 무엇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전주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아이템을 잡아서 중간보고까지 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전에 방향을 잡는 회의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 이야기 나온 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드론도 드론을 생산하겠다는 건지 드론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드론산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페이지 19쪽 보시면 국방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 지원인데 이게 꼭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이게 10년 계획인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 이 벤처 사실은 국방벤처센터를 원래 광역 단위에서 유치해서 모든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시군에서 하는 데는 전주밖에 없습니다. 유치를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국비보다는 다 시·군비로 도·시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국방 사업에 참여해서 판로를 개척해 보자 해서 이런 목표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국방의 물품들을 이렇게 중간에 센터에서 소개하고 그 물품을 선정해서 국방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우선은 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 단위로 가면 도비도 확보해서 도비랑 같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18년도 2년 끝나면 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국방에 대한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화돼서 시비에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이렇게 시에서 시군을 위해서 해야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계속 10년 정도 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어떤 성과를 냈으며 또 여기 보니까 자문 판로 개척을 한다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2018년까지 되지만 이렇게 돈을 시비에서 했다는 큰 이유가 뭐였는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유치를 못 해서 센터가 없다면 저희들이 국방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기업이 아니라 이 지방 센터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업체 중에서도 납품이 가능한 심사를 해서 국방에 연결시켜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건 자진해서 만든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이 유치해서.

○김순정 위원 이것은 유치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우리가 국가적인 큰틀에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일부로 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시에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는지가 물론 큰틀에서 보면 그래도 국가적인 국방에 어떤 것을 납품해 가지고 기업을 살려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가는데 이걸 만들어서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납품했던 그런 품목이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용품부터 군수품.

○김순정 위원 생활용품 말씀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23개 기업인데 불러드리겠습니다. LED광 측정장비가 있고요. 총기류 이런 각종 부품이 있고요. 탄소복합제 부품해서 있는 게 있고요. 알루미늄 전문업체 있고 특수합금 티타늄 이런 것도 있고요. 터보 압축기 부품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23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 시비를 만들어서 줬다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했는데 이걸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까요? 알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너무나 없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기업을 유치해서 선정해서 한다는 데는 저도 좋은 생각에서 동의를 하지만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효과 없이. 저는 그걸 묻고자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00억 원 이상의 납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전체적으로 나눠주세요.

○김순정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납품하든 어쩌든 그건 좋은 취지인데 남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줬다는데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뜻을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10년 동안 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얻은 효과는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죠. 그리고 LED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고 금방 말한 그 품목은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벤처단지가 타 대도시만 있는데 우리 전주에 있으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전주에 국방벤처센터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인증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왜 유치를 했고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방산 품목을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방산 업체도 전라북도에 별로 몇 개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방위·방산 품목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요즘에 들어와서는 아까 얘기한 생필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군에서 필요한 스펙을 개발해서 납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군에다가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방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방벤처센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군수품 관계에서 종사하고 이런 컨설팅해 주고 연결해 주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지원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금년에만 해도 23개 업체가 협약이 돼 있고 현재 13개 업체가 300억 정도 군수품을 납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국방벤처센터를 사실은 2008년도에 유치해 올 때 저희가 다섯 번째 가서 유치했는데 굉장히 지역에서 유치하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유치해 와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를 여기 설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된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그런 의무들, 여기 보니까 쭉 나열돼 있네. 탄소복합제나 LED 특정장비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선박용 케이블이랄지 특수펌프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한테 의지한 거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2008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느 분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아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큰틀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에 선심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봉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전라북도 대상으로 했다면 도에서 해야 되죠. 왜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해야 되지.

중간에라도 맞춰서 국방의 벤처센터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면 중소기업들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국가를 상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리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비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없다. 도에서 하면 국가에서 하든가 해야지 10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계속 줘야 된다는 거? 한 번 태클을 걸지 않았었잖아요. 제동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군 전력상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지만 거기에 세세한 품목에 저희들이 완제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위산업체에다 일정 부품을 거기에 맞는 스펙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좀 판로를 개척하고 국방부에 진출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전주지역 기업 갖고는 그걸 못 맞추니까 전북지역으로 확대해 가는데 여기에 협약 기간이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김순정 위원 협약기간이 몇 년씩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10년인데 계획은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간 여기 있는 나열한 대로 여기 업체한테 10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했죠. 그러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게 10년간 계약했냐고, 23개 업체들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못 타고 도비를 못 타고 시비에서 한 번 중소기업들 살려보자 하고 국방에 협력해서 국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물건을 만드는 취지는 좋아요.

보니까 중소기업도 아니고 일반 소기업의 회사들을 살린 거예요. 회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틀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국방이라면 국방에 대한 국비를 가져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됐어야 되지 이건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우리가 매년 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한 번쯤 제동도 걸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끝나면 넘겨준다고? 이미 다 갔는데 뭘로 넘겨 줄 겁니까? 이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하는 데의 가치 문제인데 어디다가.

○김순정 위원 이거 다 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만들어서 한 이거 타이틀만 가지고 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한테 이게 정말 국방이라는 데에 위탁해서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10년 동안 누가 건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은 요즘에 말하는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지 국방의 벤처로 해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지원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약간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김순정 위원님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13페이지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인데 저번에 12월 16일 르윈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했죠? 1박 2일로 그때 업체가 몇 개 팀에서 왔나요? 회사에서 대표들이 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5개 업체인데요. 거기서 20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25개 업체를 초청을 했는데 20개 업체만 왔죠? 그러면 거기 대표자가 오는 데도 있고 기업 전무나 또 임원이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표자가 오는 기업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사실은 대표자가 와서 설명을 들어야 결단력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의 전무나 임원이 와서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8개 업체만 대표가 왔고 나머지는 실무자하고 아까 부사장이랄지 실무를 책임지는 부장들 이 사람들입니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강동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표자가 다 결정하고 그런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하는 저기들은 사무국장도 그런 식으로 오셨던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투자설명회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 업체하고 사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대표가 와서 전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전주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을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많다고 봐요. 그러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회하기 전에 금년 동안 총 돌아다닌 숫자가 36개 기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 기업을 25개를 선정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사장 만나고 부장 만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전주 가면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설명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설명회를 전주 가서 현지를 보여 주고 실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대우를 해 주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여도 기업 대표님들 꼭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기업이 오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인센티브가 무엇 무엇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투자유치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강동화 위원 보조금은 보통 기업이 오면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0억 초과 금액의 보통 20% 정도 주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넘었을 때 20%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세제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취득세랄지 지방세를 3년간에서 5년 정도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것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 9월 19일인가 3개 업체 MOU 체결했었잖아요. 그때 시장실에서 내가 들어 보니까 냄새를 없애주는 업체하고 또 아이스크림 업체 왔었죠? 그런데 시중에 밖에서 그런 제품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MOU 체결했으면 시에서 와서 그런 업체들이 잘 여기서. 우리 현재 전주에 있는 업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주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부 기업을 유치한 겁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장하고 같이 MOU 체결할 정도면 지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MOU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지텍코리아라고 아이스크림, 냄새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서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전주로 이전시키려고 MOU를 맺은 겁니다.

○강동화 위원 나는 MOU해서 우리 전주에 팔복동 기업에서 홍보도 해 주고 시 차원에서 기업을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에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다 이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서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하고 잘 아시는 대표님도 있던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기업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모셔오든가 끌고 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회도 유치활동하고 다니고 저번에 설명회하는 것들이 바로 그 결과들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MOU를 맺는 기업들이 아까 저번에 협의를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강동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런 MOU만 맺고 전주 아무 저기 없는 그런 상품 홍보나 그런 차원에서 하면 전주시한테 크게 득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정도 MOU 체결로 말할 것 같으면 어쨌든 본사는 있더라도 전주에 와서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 기업유치 몇 개 정도나 들어와 있나요? 올해 들어온 업체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금년에 저희들이 이전에 했던 업체는 3개 업체가 했고요. 나머지는 총 76개 업체를 유치했다라고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여기에 창업이 73개 업체가 돼 있고요. 이전이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화성, 성남, 서울에서 각 업체들이 하나씩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에 MOU를 6개 기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온 데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별.

○강동화 위원 그럼 3개 업체가 보통 거기에 고용 인원은 어느 정도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거는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는 별도로 제가.

○강동화 위원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와 있으면 전주시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고용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우리가 효성 데리고 오면 100년 먹거리에다가 일자리가 2000개 늘어나고 그러는데 현재 효성 그렇게 많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때 9대 때 효성만 들어오면 전주가 100년 먹거리 돼서 일자리가 2000개 몇천 개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효과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MOU 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이 전주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과장님, 그러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애쓰시는데 지금 이후라도 될 수 있는 대로 MOU보다도 그 기업이 전주에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자꾸 MOU 100개 맺으면 뭐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크게 저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9월 19일 MOU 체결할 때도 보면 좋은 사업성 있는 그런 회사 업체들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같이 티타임도 가지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기업들이 전주에 와서 투자하려고 마음 딱 먹고 MOU 체결한 줄 알았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MOU 체결하면 온다는 거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언제 와요, 오기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기업 사정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 은행 대출도 받아야 되고 올라오면 목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마땅한 땅도 우리가 딱 주면 좋은데 땅도 마땅치 않아 이놈 고르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려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준비만 하지 말고 빨리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요.

○오정화 위원 강동화 위원장님의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설명회 개최할 때 참석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이 각자는 모르는 분들이죠? 그런데 다음 날까지 제가 하룻밤 같이 자고 이튿날까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주에 초대되어서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낯설고 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도 다 낯선 사람들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서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정보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일단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설명회 개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할 때 앞에 시작하기 전에 시립예술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주시립예술단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공연장에 와서 정식으로 공연을 보지 않고 전주에 와서 그 사람들을 딱 보는데 소개를 전주시립예술단이에요.

그런데 무대도 안 좋고 음향도 안 좋고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 시립예술단은 실력이 저렇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연할 때는 좀 더 공연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르윈호텔을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옆 사람이 일어나줘야 움직일 정도로 좁고 또 하나는 설명회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전주시에 내가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면 뭐가 좋은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3D 프린팅 드론산업 박람회 개최했잖아요. 전주에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높이 사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도 중학교 학생들 중에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특히 전주는 교육 부분에서 약해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뭘 배우려면 타 시도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홍보를 할 때 학교 측에 혹시 홍보문 보내고 하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홍보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에도 다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교육청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심 있는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시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시 관계자는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벽이 뭔지 모르겠어요.

널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첨언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론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얻고자 한 게 뭐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선은 첫 목적이 전주에서 첨단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고요. 원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를 했던 것이 3D 드론까지 확정이 돼서 나갔고 우리 지역보다는 국내보다는 또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추진한 건데요.

일단은 박람회라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라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박람회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람회 하나를 통해서 바이어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별적인 기업 홍보보다는 한꺼번에 집중돼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자기 제품을 남의 제품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박람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중소기업하고 드론하고 플러스가 된 박람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드론산업만 띄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전주가 정말 드론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박람회를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계속할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 하고자 하면 이 드론을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캐치를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심천이 드론의 70, 80%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석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 와서 토론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드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연구를 할 것인가? 여기 드론 유인물에도 있지만 드론밸리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 드론밸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연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드론에 우리가 어떤 부품들,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기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드론의 날개 부분, 외곽적인 부분들을 어떤 업체에서 누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를 선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 그리고 심천에서는 어떤 카메라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인을 시켜서 우리 전주탄소하고 심천의 연구 기술하고 만들어서 농업용을 만들든지 산업용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박람회를 개최를 해 주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난이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일자리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도 대통령도 못 만드는 게 청년일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지금 되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연계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조례에 의한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가 엊그제 위촉을 해서 첫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앞으로 우리가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제를 뭘로 할 것이냐 해서 아이템이 그날 13개 정도 나왔습니다.

13개 정도 잡고 그것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의제가 계획이 설정될 때까지는 매월 한 차례씩 만나가지고 압축을 해서 우리 전주시가 일자리창출을 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는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서난이 위원 이제 12월 한 번 남았는데 그날 한 번 더 만나고 의제 설정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많이 진행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기된 의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송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그날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13개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오자. 그다음에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도 운영해 볼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용역들을 1억, 2억 하면서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건 실제 전문가가 하면서 그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랑 처음부터 모든 걸 위원회에 맡기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 하셨죠?

실태조사 자체적으로 하셨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자체적으로.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결과물을 받았는데 A4 7장 갖고 오셔서 전체 결과물을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요약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A4 7장이래요. 이게 실태조사가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실태조사 이렇게 하셨냐고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알고 있는데 남부시장 청년몰,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만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결과가 전주시에 지금 도서관에 있거나 정말 구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태조사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까 기본계획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계획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부터 전문가적으로 해서 그래야 정말 대안이 나오는데 작년에 계획 세우는데 좀 바빠서 하여튼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실한 계획이고 실태조사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 본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쪽으로 청년 일자리 오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더 처음부터 시작부터 첫 베이스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부실한 계획과 부실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돼요, 실태조사 계획은.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어서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이 내용 확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출연기관이 어딘지는 알고 계신가요?

청년구직자 고용확대 관련해서 조례에는 청년 채용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1월 31일 시장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출연기관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의 관련 출연기관은 진흥원하고 기술원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출연기관은 전주푸드센터랑 전주시 탄소융합기술원밖에 없어요. 8개 중에 2개 해당되는데 그중에 청년 고용을 했는지 여부를 과장님은 이 조례 내용에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35% 일자리 하면 뭐해요? 정작 우리 조례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것도 관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리 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 전주시내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크게.

○서난이 위원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거기 처리사항을 2017년 전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희망2배 청년통장을 이걸로 대체를 하신다는 계획 같은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이미 2016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처리사항을 진행하시는 거는 전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 전북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금년에 못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제가 제안한 희망2배 청년통장과 내일채움공제 이 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십니까? 희망2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직접 신청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거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추진하더라도 기업이 한 명당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 기업 부담금을 전주시에서 지원하든지 그 대안에까지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통장을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지원은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급여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업에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청년들한테는 내일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전주시 관련 기업들이 많은 돈을 줄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는 내 인건비는 인건비고 별도로 목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 근로했을 때 개인이 300만 원만 내면 기업 3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에서 600만 원 줘서 1200만 원 목돈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연봉이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오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해서 전주시가 일자리의 양을 늘릴 수 없다면 질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같이 2년 이상 300만 원 줘서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상 한계도 있고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청년2000사업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거기는 기업체에다 주고 개인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업에다가 일부를 차등해서 5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월에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도 별도로 2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최고 200만 원까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개별로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너무나 적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서난이 위원 그 말씀은 기업으로만 가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요. 200 이상은 직접적으로 갑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른 데에 음식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취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사후관리하고 계신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1년, 2년까지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박람회했는데 취업해서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것까지만 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을 지속했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5월 12일 취업박람회 하고 당일 퇴사 현황들이나 일이 개월 안에 6월 1일에 퇴사하거나 7월에 퇴사하거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어쨌든 취업박람회가 매칭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랑 또 하나는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우리 지역만 아니라 모든 취업박람회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행사 한 번 하고 끝인 거예요, 모든 지역이.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취업 관련이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참여하는 기업이랑 거기 오는 사람들 수 써서 내는 게 취업박람회의 목적인 거예요.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취업박람회도 어쨌든 행감 자리라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산업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적 하나만.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투융자심사 사업추진 현황에 미추진 사업으로 국제탄소페스티벌 2017년도 2억 원 사업 시기 미도래로 투융자심사가 아직 미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대상입니다. 내년에 할 거를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 얼마까지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게 대상입니다. 원래 2억 이상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억으로.

○박형배 위원 행사와 관련해서는 3억 이상 5억까지 아니었던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1억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16페이지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전체 품목이 여기에 27개 업체 38개 품목이잖아요. 16페이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에서 4번 항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있잖아요. 이거 업체 선정은 매년 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동화 위원 한 번 선정된 업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재인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연장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저희들이 탈락도 시키고.

○강동화 위원 우리 의회 들어오면 현관 밑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전시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 거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고 9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가끔 없어지는 것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새롭게 진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우수상품 홍보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해 주고 마케팅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왔었고 한 상품이 계속적으로 연장돼서 하는 사업들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은 철수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바꿨어요? 저번에 조금 빠지고 어찌고 저기 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바이전주 홍보한다고 시청 노송광장에서 그때만 조금 제품들이 나와서 홍보가 되고 그 외에 홍보하는 거 특별하게 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랄지 이런 데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의 사업비도 있지만 끼어들기 사업으로 해서 바이전주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바이전주 페스티벌해서 경기장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수상품 인증을 전주시에서 해 줬으면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데도 매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 풍년제과에서 초코파이 들어오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강동화 위원 풍년제과 초코파이가 오래 됐어요, 아니면 PNB라는 초코파이가 오래 됐나요? 어떤 게 더 많이 알아주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원래는 PNB가 본이고요.

○강동화 위원 그렇죠. 거기는 풍년제과 원래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100년 가까이 역사를 자손 이어서 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PNB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풍년제과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습니까?

PNB는 안 들어갔잖아요. 옛날 풍년제과는 광주업체 거기다 풍년제과 저기만 팔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와서 전주우수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청소년들 보면 PNB 초코파이를 거의 사 들고 가요. 모르는 사람은 와서 초코파이가 좋다고 하니까 풍년제과 다 똑같은지 알고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주시도 초코파이를 풍년제과 거를 해. 그리고 인터넷이나 본 아이들은 그래서 그 줄을 엄청나게 서서 한옥마을 안에도 분점도 내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판매할 때 관통로 사거리가 줄을 어디까지 섰어요?

옛날에 구 시청까지 앞에 줄을 서서 사려고 기다리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기간 2년이라면 그것도 한번 제가 한 2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스럽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PNB라는 초코파이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시에서 그런 자리만 만들면 자기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어떻게 보면 전주에 이게 살아 있는 자손들이 이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정말 젊은 층, 전주역을 갔든 어디를 가면 거의 다 PNB 걸 많이 들고 사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전에 이미숙 의원도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PNB 초코파이만 먹고 싶다고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이 저기 한 적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전주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이거 먹고 싶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려줄 건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차후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을 홍보도 해 주고 마케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19쪽에서 국방벤처센터 이거에 대해서 잠시 봤는데요. 이것은 중단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완주가 더 많네요. 인원이 많고 총기류 같은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완주군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박람회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박람회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경제를 쥐고 있는 이 박람회는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밀라노 같은 데는 가구박람회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박람회 자체는 잘 됐어요. 이번에 박람회가 얼마나 됐죠? 처음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산업박람회는 처음입니다.

○김순정 위원 처음이니까 그것을 사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대전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인들이 찾아 오고 있는 곳이 대전 와인박람회가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박람회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투자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듯이 과감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잘못 사용한 거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서로 이해하는 장시간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시간 내서 설득을 해 주시고 설득 안 되면 예산 잘립니다, 국방벤처는.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3쪽에 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 지급에서 17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연구 인력양성사업을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을 우리 전주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할 때 우리 국비도 아까 43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비 10억, 저희들 30억 해서 470억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30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부지를 거기를 이전하는데 대학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겠다. 그것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당시에 저희들이 공급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계산해서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LH하고 폴리텍대학하고 MOU를 했었는데 확정돼서 통지를 해 줘서 얼마 가격이 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공업용지로 보고 100만 원씩 계산해서 30억을 먼저 우선 급해서 지출했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몇 개월 이후에 부지매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업용지가 아니라 연구시설 공업용지다 해 가지고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것이 17억이 상향조정이 돼서 17억을 더 내야 된다고 그때부터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은 이미 30억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폴리텍에서 내라 이렇게 미뤄 왔거든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한 5년간을 저희들이 그냥 딜레이해 왔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MOU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전주시에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기에는 싸우기 뭐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법정 조정 요구를 해서 거기서 조정한 대로 해서 17억을 예비비로 지출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소유권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소유권은 물론 폴리텍대학.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쪽 되겠습니다.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셔 볼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나들가게 지원은 현재 슈퍼마켓하고 같은 개념인데 나들가게라고 지정이 된 2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들가게 지원을 하면서 나들가게 업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게당 1000만 원씩, 그리고 건강 관리가 뭐냐면 방제나 상품 관리, 소방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당 300, 400씩을 지원해 주는 그 제도로써 현재 나들가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주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나들가게 지원위원회에서 이 나들가게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아니다. 그리고 업주의 긍정성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소순명 위원 우리 시가 현재까지 총 나들가게에 몇 개소를 지원했죠? 그중에서 예를 들어 10개가 시작했다라면 10개 중에 폐업한 곳이 있죠?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지원해서 현재까지 폐업한 폐업 수가 몇 곳이나 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폐업 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나들가게 지원이라는 자체는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그 당시에서 처음에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들가게 지원한 곳은 바이전주 상품을 10개 이상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나들가게를 냉동고, 냉장고 간판사업으로 해 가지고 1업소당 3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이전주 상품을 10개 이상 파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끝나 가지고 올해부터는 다시 전통시장만 사업을 해 준다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나들가게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는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들가게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10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폐업한 곳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폐업한 곳은 두세 곳을 봤는데 그렇다면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만 해 주고 폐업해 버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장동에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죠? 그런 물류센터처럼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센터를 하나 지어서 공동구매를 해서 물품을 싸게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거는 결과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물류센터사업이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소관이고 물류센터 지원은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를 얘기하면서 나들가게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처럼 나들가게 지원하는 그걸 했는데.

○소순명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 달라는 거죠.

산자부가 지원을 하든 어디가 지원을 하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쟁할 수 있는 이를테면 대형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1업소당 신청받아서 1000만 원 지원하면 그분이 폐업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회수하나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요?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업체가 1년이 가려는지 10년이 가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작정 지원만 해 버리고 회수할 방법이 없다라면 경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지역경제과에서 이를테면 제가 나들가게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든 우리가 그 역할을 협조를 해 주든 물건을 쉽게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나들가게협의회 회장님과 중소기업 물류센터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을 경우 현재 212개소의 나들가게 회원이 70% 이상이 중소유통물류센터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슈퍼인데 나들가게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슈퍼마켓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70% 이상을 슈퍼마켓 중소유통물류센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저희한테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순명 위원 나들가게 서너 집을 가 봤어요.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한답니다. 그래야 싸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판다는 거예요.

자, 올 12월 12일부터 이들이 세일 기간을 간다고 그러죠? 며칠간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사가신 고객들에게 1000원 정도 되는 물품을 티슈나 이런 걸 준다고 해요.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나들가게 지원위원회에서 나들가게 212개소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나들가게를 전부 모았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세일전을 같이 하자 해서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소순명 위원 전라북도 한 40점포 정도 된대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게가 40군데 정도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212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건 업주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세일을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강요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공동세일전을 하자, 참여하자 해서 전라북도 나들가게 협의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소순명 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똑같은 나들가게면 212개면 212개가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리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줄 때는 같이 주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은 업주 희망사항이라 자기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막말로 박리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도 일반 슈퍼에서도 공동세일전을 같이 동시에 합니다. 나들가게하고 슈퍼마켓하고 함께.

슈퍼마켓은 별도로 상품 세일하게끔 유도를 해 갖고 하는데 참여율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도 똑같이 하는데.

○소순명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자세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 잘 보셔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이 추진사항이 맞지 않아요. 나들가게 현장평가도 있어요. 맞춤형 컨설팅을 해 준다면서요. 그럼 따로따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나들가게 지원위원회에서 저희가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을 해서 맡아서 하고 거기서 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이 컨설팅원이 세 명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나들가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대기업이나 대행업체에다 맡기라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에서 이것을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고 모든 자금을 그쪽에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평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사업에 대해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요. 그 컨설팅업체들이 나들가게 현장조사를 전부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나 건강관리들은 점주 역량강화 교육에 20시간 이상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현대시설이 됐든 뭔 시설이 됐든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그게 목적이지 시설은 그분들이 해야죠.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1000만 원을 시설비에 투자하라고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나들가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그 당시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편의점화를 했으면 좋겠다. 나들가게가 너무 가게 간판만 돼 있지 너무 침침하고 암울해서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소순명 위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몇 개의 우리 시가 2017년도까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몇 개 업소의 지원내역을 전부 줘 보세요.

이거는 충분한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들가게가 정말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그래요. 12월 정도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광주는 그런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라면을 한다 이거예요.

나들가게용으로 해서 어느 특정 회사에다 맡기겠죠. 그러면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지 지속적으로 늘여 놓기만 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나들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 부분에 있어서 공급 가격을 싸게 해서 말하자면 마진을 남기든지 고객을 많이 오게끔 하는 그런 유통 부분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들가게에 가게별 환경을 개선해서 말하자면 경쟁력을 키워가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게별로 상품배열 잘 해 주고 또 이런 시설을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별도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장동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확대하든지 거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70% 정도가 참여를 한다니까 그걸 좀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한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요.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비를 매칭한 거죠.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하고 결과적으로 나들가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있어요. 나들가게가 줄어들고 있고 대형마트에 밀려가는 추세인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관리는 안 되고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줘 보세요.

○박형배 위원 언제였죠?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었던가요? 나들가게 육성정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아시죠? 2003년? 2004년도부터 이 나들가게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들가게 간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들을 다 현대화하는 사업들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주들이 공동으로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구멍가게를 나들가게로 변환시킨다 한들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대기업들의 골목 진출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에서 나들가게 하는 업주들하고의 주된 요지는 이런 공동 구매만이 나들가게가 살 수 있는 거다. 공동구매, 공동물류 그래서 지금 전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그 공동구매를 대행해 주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맡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거기에 투여가 되고 그런데 이게 100% 나들가게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자기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리고 또 공동구매에 대한 나들가게의 정책과는 달리 자체 슈퍼마켓조합의 정책이 있어서 공동구매에 대해 명확한 개념의 공동구매를 시행해서 슈퍼마켓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동구매만이 답이다. 그래서 원가 절감만이 우리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 대기업 사업자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공동구매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대기업 물류를 이용한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안내를 해 주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그거를 대행하는 것도 원래는 맞지 않아요. 그걸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물류센터들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서 그걸 공급하는 모순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어차피 이곳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들가게 자체의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유통 분야에 있어서 구입가격들, 상품구입 가격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다 사업 정책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화 위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중기청사업에서 시비가 매칭돼서 나오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시비매칭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모래내시장도 여러 차례 사업 시행할 때 가 봤는데요. 사업단장 임명 어디에서 해요? 사업단장이나 그 사업 설계실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 관광형시장 사업이 실질적으로 특성화시장 사업이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감시·감독을 하지 말고 자율성 있게 손을 떼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단장을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장이 사업단원을 직접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사업단장이 싫으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이 사업단장이 싫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력만 있고 저희가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정화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게 주를 이루고 우리 시청 담당자는 가서 옆에 그냥 서 있다가 오는 이런 형태이더라고요. 그러면 100% 국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거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들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사업계획을.

○오정화 위원 물론 관여는 하고 있지만 시행 주체가 전주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시에 전통시장이 모래내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시장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해도 시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입안 자체부터 시행까지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상인기획단이라는 자체가 있어 가지고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자체, 상인, 그리고 사업단 4명 해서 항상 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는 회의하고 거기서 모든 사업이 중기청 그분이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판가름을 해 주고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상인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그 금액은 그 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새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돈이 새어 나간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각 전통시장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은 좀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기청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물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34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개 시장당 18억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도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 시행을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지원단이 따로 있어서 사회적경제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에서 지역경제과 소속은 아니지만 전주시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도 지역경제에 포함이 되고 또 도시재생도 물론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런데 과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전주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나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 자체가 구역 자체가 틀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고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 협업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야 자체가 우리는 전통시장이고 사회적경제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끼어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에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저희 같은 경우도 주장할 때 전통시장 사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64개가 되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계속 단장들하고 요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입찰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꿰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 전주시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협업이 어렵고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만 하고 있지 큰 시너지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걸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정식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논의하시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지금 비정규직센터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무사 현재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센터 상담은 상담부장이 하겠지만 실제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노동 관련 업무들을 센터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을 텐데 노무사 없이 계속 몇 년째 센터 운영됐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년.

○서난이 위원 센터가 생긴 지 3년 됐나요? 확인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3년도에 처음 개설한 걸로.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노무사 없이 진행을 했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담실장이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계속 요구했는데 노무사를 새로 영입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 능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능력 부족이라는 건 어떤 능력 부족인가요? 예산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건가요? 필요성을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비정규직센터 임원진하고 저희하고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노무사가 채용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노무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시장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정규직센터가 노무사 없이 상담을 하면서 진행한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채용이 계속 늦어졌던 건 정말 강력하게 필요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든 언제든.

지금까지 센터 다른 거 생기는 것 보면 푸드센터 만들 때 35명 우리 출연기관 중에 그런 데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건 의지의 문제니까 그 센터가 어쨌든 노동권의 문제에 있어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노무사 채용에 있어서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예술거리 이종근 전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8월 31일 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조합 회의는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사퇴를 해 가지고 이쪽에 이종근 회장 있으면서 있던 그쪽 팀하고 이종근 회장이 있으면서 전부 탈퇴한 회원분들이 별도로 자기들끼리 서명을 해 가지고 동문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종근 회장이 전에 있던 임원진은 임원진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으면서 두 파들이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현재 조율을 시키고 합리화를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이쪽에서는, 그리고 정관이라는 게 애매한 게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 및 감사로 한다라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은 제가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고문 및 감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김윤철 의원님을 모시고 양쪽에 중재를 하는데 두세 시간씩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끝날 때 불미스럽게 육두문자 써 가면서 끝나고 해 가지고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빨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게 이쪽 동문상점가 상가발전협의회는 그분들이 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로써 총회가 투표를 한다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회장을 정식으로 해야 한다, 이쪽에서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왜 상인회장을 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 가지고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해 줘 가지고 몇 년 차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내년 10월 26일에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 시장형이 아니라 시장과 문화예술형으로서의 동문상가 활성화는 앞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주시가 20억 이상 동문상가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지만 새로운 조합원들이 보니까 플래카드 걸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과장님도 관심이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하여튼 시에서는 시의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원만히 해결돼서 과거에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성도 묻고 어차피 집단조합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단적인 문제죠. 다 이사회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받았으니까 과장님, 수고해 주시는 김에 동문상가 활성화가 목표니까 어차피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풍남문상가나 나는 중앙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래내도 항상 행사들을 많이 하고 서부시장은 이렇게 하는데 풍남문상가하고 남부시장 활성화하고 이쪽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인조합을 그래서 지금 풍남문상가 1층이나 2층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까지 걷고 싶은 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핵심적인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전통도 중요하지만 유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숍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조합장님하고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쇼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할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장님 몇 번 만나서 방짜라는 것을 상인회장님은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방짜유기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던 그 내용도 회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사람을 찾게끔 하려면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필방 같은 경우는 필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런데 중간에 임대료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가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쫓아낸다는 게.

○김남규 위원 지금 방짜유기가 세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 공예품전시관 있고 또 하나 한옥마을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예품전시관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방문 똑같이 했어요.

방짜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의 공공적인 것이니까 민간이라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인데 그게 풍남문상가 활성화를 해서 전주시가 투자했는지 전혀 몰라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약간 공공형의 이런 것들을 전주수제거리도 표방하고 있고 객사에서 풍남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그분들도 상인회에 투자되는 것은 다 임대료 수입은 어디로 가요? 상인회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럼 재투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운영비나 인건비로 쓰고 있고 조그마한 시설 같은 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은 솔선수범해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편안하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데 풍남문하고 동문만 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사장이나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 김기평 과장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넘겨주려면 과장님이 어차피 묻혔으니까 깨끗이 정리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계시니까 능력 있어서 오래 계시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는 꼭지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 투자에 전주시가 2009년도부터 꽤 많이 했더라고요. 53억을 남부시장 주차장에다 했고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현재 면수는 74면이 실제로는 넘을 것 같은데 천변만 433면인데 이것은 몇 면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천변 주차장이 현재는 433면입니다. 그런데 270대로 줄어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최근 남부시장에 관광객들도 의외로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밤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옥마을에서 점 찍고 남부시장 오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버렸잖아요. 주차장 수요가 많죠?

반절 이상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비싼 땅을 사고 남부시장 주차장 53억 들어갔고 풍남문상가 34억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대한 이 고향의 강 사업은 100억 이상 150억 들어갔는데 주차장에 이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주차장 지도도 한옥마을 지도 만들 때 같이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리베라라든지 저쪽 색장동에 치명자산 밑에나 이런 건 다 있는데 남부시장 주차장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주차대수 오거리에 시설관리공단 얘기까지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그 수준은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은 몇 대 주차 가능 대수 다 계기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드려야 할 것, 왜 그러냐면 제가 남부시장 때로는 천변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데 갔다가 빠꾸했다가 갔다가 빠꾸했다가 우리 같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런데 관광객이 올 때는 얼마나 유도하기가 힘들겠어요. 주차장이 있는 것이니까 연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 게이트,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입니다. 그 사람이 2명밖에 근무를 않더라고요. 2명밖에 근무를 않는데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는 퇴직자들도 받고 있는데 40대에서 65세까지 하는데 여기는 다들 연세가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고객들의 서비스 불친절한 것들이 나타나고 야간이 되면 조금 음주도 하시는 것 같고 뭐 음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무시간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것은 직접 과장님이 목도를 하고 말을 주세요.

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뻔히 저인지 아니까 기술적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계속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 상인회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인회에서는 주차관리요원은 인건비 때문에 자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친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불친절 사례가 저도 직접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주차대수 시설관리 전광판 같은 것은 앞으로 해 줄 수 있으려나요? 작은 데 풍남문은 않더라도.

○김남규 위원 노상주차장은 조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래요? 아니, 합당한 이유면 저도 얘기를 듣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마땅히 어디 할 데도 없고 저희가 서부시장하고 신중앙상가는 그걸 고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은 조금.

○김남규 위원 아니, 말이라도 해 줬으면. 왜 그러냐면 주차하러 갔다가 뒤에 차들이 계속 밀려 있어. 앞 차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이쪽이 되었든 팔달로변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남부시장 주차장은. 풍남문 앞에서도 있잖아. 두 군데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린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것이 안 됐으니까 주차대수 영, 그러면 그냥 통과해 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쳐다보고 해서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그래서 어딘가를 좀 유도해 줬으면 풍남문상가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구조 자체가 일직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천변 고향의 강 사업할 때 그거 못 하려나?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안 되니까 이중차단을 해 가지고 당초에 못 들어오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남부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만차가 되면 자동 내려가지고 만차해 가지고 진입이 안 되게끔 유도 장치는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차하는 전광판 있는 데는 교통이나 도로시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10m 앞에다 한다든지 바로 완산교가 있다든지 그런 쪽에다 해 줘서 미리 예행이라고 그럴까? 준비작업,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딱 하면 왜냐, 올라 오는 차 있고 내려 오는 차 있고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천변이라. 하나 보내고 하나 와야 하니까 저기 하고도 빵빵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차를 정말 현대화사업하기 위해서 많이 디지털화 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패스할 것은 패스해 버리고.

국장님!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면수가 줄어 드니까 라인 막을 잘 쳐주시고 장애인 그것 잘해 주시고 설계도면은 나왔어요? 고향의 강 사업 그것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자체는 하천과 거기서 전부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주차면수까지 거기서 전부 표기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도 이 부서의 협조는 받아야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하고 함께 협조한 상태에서 주차면이 확정됐죠.

○김남규 위원 그래서 주차면하고 거기 천변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가는 것하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블록 형태로 가운데 중앙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차선이 넓어질 겁니다. 가설 점포를 철거를 해 가지고 한 칸이 넓어질 겁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주차장 쪽으로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러니까 천변이요. 교행이 가능하도록.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싸전다리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어떻게 더 유도 차선을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쪽이 일방으로만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양방으로 되고 그쪽에 저희가 주차시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특히 남부시장의 주차가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나 방문객 특히 관광객들이 바로바로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전광판시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 입구에서. 그래야 주차가 다 만차입니다, 아니면 두 대 비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남부시장 쪽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보완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꽉 막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비타당성 종합평가가 유독 전주시만 저조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주시만 유독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BC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한 편익분석이 1이 안 나왔어요. 저희들 객관적인 것 때문에 당초에 0.85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게 0.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P라고 종합평가를 하는데 그게 주로 정성적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전주가 지역 낙후도에서도 낮지 않고 전라북도는 굉장히 낮은데 우리 전주시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 또 이것이 산업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등등의 정성적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와서 0.5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0.447을 받았어요. 일단 예타가 당장 국가산단 조성을 하는데 부적절한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일단은 투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되면 예타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바로 산단 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만일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산단 규모를 조정합니다.

예타에서 BC가 잘 안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산단 근로자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 분야에서 1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건데 대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산단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을 상당히 보충한다고 해야 될까? 아파트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내지는 지원시설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버리고 산단 부분만 가면 원래 계획대로 다 가기는 가는데 산단 부분만 예타를 재신청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유치 업종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유치 업종도 탄소섬유가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탄소섬유 산업이 초기화 단계라서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거기에 탄소섬유뿐만 아니라 기계부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가가치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유치 업종 조정을 해서 예타 재신청을 내년 1월 내지는 2월에 신청해서 상반기에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명칭도 변경할 거 고려하고 계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명칭은 탄소섬유라고 하니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탄소섬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습니다. 예타를 KDI에서 하는데 KDI 연구원들뿐만 아니고 아까 AHP를 하는 기타 대학의 각 분야의 교수들도 탄소섬유산단이 뭐야? 이렇게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탄소융복합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니 다행이고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일들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언제 심사되고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완전히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예타를 새롭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탄소섬유 국가산단 이름이 바뀔 수도 있죠. 탄소융복합국가산단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 책임이고 직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 바로 뒤 페이지도 전주1단지 재생사업인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감사 내용의 지적사항은 868억짜리 예산사업을 그거를 쪼개서 500억 미만으로 해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의회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혼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감사받았다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노후 국가산단 재생사업 타당성조사가 5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짜갰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짜갠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해 가지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도로 부분이 498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은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전임자가 그렇게 통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산업단지 전체 사업이지 도로 부분만 재생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얘기를 해서 짜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나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재생사업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짜개서 타당성 받으시고 이거는 시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라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산업단지에 기본계획을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첨단사업으로 계획을 전환해서 진행했죠? 기본계획 언제 했죠? 언제 나왔죠,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1월에 재생계획 변경 시행계획이.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금년 6월에 에스케이어패럴이라고 하는 의류 제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에스케이어패럴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1단지 산업단지가 기본계획을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능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1차 제조업이 들어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에스케이어패럴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인데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정부 지침상 그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개성공단의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러면 외국으로 갈 거냐, 당장 공장 부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변경을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그 부분만 그 부지에 대해서만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한해서만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업체가 보조금을 받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네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산업단지가 노후화돼서 그 부분의 관리 기본계획이 새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주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산업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배제했던 업종도 다시 새롭게 그냥 변경을 해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 줬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개성공단 특수성을 고려했고요. 참고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15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 지금 금년에만 12월 말 정도 해서 오픈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1차로 35명 정도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에서 했던 업체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는 차원,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부지에 한해서만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 용도 변경을 도에 요구를 해서 했던 겁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업체가 또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계속 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뒤에도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상 산자부에서 고시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그때 당시에 정부 부처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자부 고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앞으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또 이에 관련된 업체가 내려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본계획을 번경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미 개성공단 문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에스케이어패럴이 개성공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주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여타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1산업단지 재생을 하는데 에스케이어패럴 새 섬유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가 계속적으로 난립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정도 벤처단지로 첨단단지로 바뀌어질지 저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른 업종으로 쉽게 바뀌어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워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부지도 시에서 매입을 하고 또 건물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 공장을 짓든지 또 투자기금도 설정해 주면서 투자기금을 이쪽으로 해서 땅을 사가지고 투자기금을 대용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기업체, 한 기업체를 넣어주는 계획을 세워 줘야 이게 재생사업이 되는 거지 이대로 해 가지고 도로만 내 가지고는 20년, 30년, 40년도 더 걸릴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1산단의 가장 맹점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새로운 첨단업종들이 들어 오려고 하는 건 현재 비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1산단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서 접촉을 하는데 백양 쪽 그런 것들이 지금 백양 본사 건물이나 백양 하청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풀리면 여기서 정말 사업을 안 하려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주 분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그 속에도 하청 업체들이 공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풀어 갈 과정이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제도 생물진흥원 같은 데에도 아파트형 공장, 연구원, 뷰티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지식산업센터 짓는데 2020년도까지 가면서 한 260억, 시비 7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억이나 이 정도 되면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그쪽에 있는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공장 부분들이나 연구원 단지나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시에다 제안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땅도 확보할 겸 그럼 투자비용도 생기잖아요. 그런 연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순정 위원 페이지 27쪽 누누이 얘기했던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말씀드렸죠. 우선 센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서 확보할 주차장 계획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땅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대로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올라가 버립니다, 땅이.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갑자기 터무니없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비밀 내 그 분을 접촉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접촉을 했는데 의사 표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아마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전주시가 묘하게 뭐가 탁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민들이 자기 재산부터 확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쓸모없는 땅 소문만 듣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제도 TV에 나왔잖아요. 자만마을이 원주민은 다 나가고 힘들고 객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에 충분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길래 또 잘못하게 되면 그걸로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요? 우선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저희가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거의 다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고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연합회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고객으로 하여금 여기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걸 갖춰야 될 텐데 거기 대비하는 게 있는 건가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동네 지역의 쉼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정말 고객이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상가를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신중앙시장 청춘밀당 10개 점포 다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쉬거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쉬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10명 중에 회장이 선정돼 가지고 함께 똑같이 쉬지 누구는 쉬고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제가 갔을 때는 그날 4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 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시장 청춘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문제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그분들이 자기 돈 투자가 안 되고 임대료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청장님이 12명을 예약을 전날 해 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 청년 사장하고.

그런데 12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 10분에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오늘 네 그릇만 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릇 주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청년들이 과연 이게 실제 현실에 너무나 안이하게 하는구나.

막말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그냥 실업자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빼달라." 그렇게 막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절박하게 우리 남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 하는데 이쪽은 임대료도 안 받고 자기 들어가는 돈이 없고 그냥 정부에서 해 주니까 혜택을 받고 하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이대로라도 해야겠다는.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제가 청년인데 자꾸 청년 탓을 하시면 그 시스템이 문제죠. 남부시장 청년몰이 생긴 거는 중앙시장 청년몰은 전혀 태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단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일해라라는 게 아니라 사전교육부터 실제 전주에 맛집 있으니까 가서 계속 장인들과 명인·명가도 다녀 보고 어디도 다녀 보고 계속 30명을 뽑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기회를 준다든가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열어 놓고 뽑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29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맛, 음식 있고 얼만큼 이게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남부시장 청년몰할 때 전국 보따리상들 셀러들 모집했을 때 거기에 참여해 본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자부담이 당초 140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10명 중에서 8명이 나갔습니다. 자부담 않고 그냥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재공고해 가지고 일단 중소기업청으로 해 가지고 대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년 창업교육을.

그런데 교육은 잘 받았는데 현재로써는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정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5월에 열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저희가 차츰 좋아지고 있고 손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번에 활성화되리라고는 저희들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제가 충분히 위원님 뜻에 부합하게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저의 뜻이 뭔데 부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요. 청년 공간 만들어 놓고 청년 들어가서 일해 보라고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다 청년의 열정과 의지 이런 것들만 탓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뽑아 놓고 교육 이게 아니라 선발 전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이전에 예방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의지와 열정이 이전에 걸러졌겠죠. 지금 얘기하시는 건 결국 면접만 보고 뽑았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면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중앙시장은 푸드코트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특색이 없어요, 사실은 가면. 그냥 대학교 푸드코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남부시장 청년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게들의 각자 개성이나 인테리어들이 다 각자 자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가보면 원목으로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만 했지 각 가게들이 보여주고 싶은 개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율성도 담보 안 해 주고 실제 행정 예산은 굉장히 까다롭게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고, 거기서 얼마나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아까 청년 탓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변해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부시장에 청년몰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지금 있는 뭐 음식창의도시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이미 기성세대의 잘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창업 관련 교육도 시켜보고 베테랑도 있고 조점례 순대국밥도 있고 이런 데 가서도 상인들, 사장님과의 멘토·멘토링 이런 관계를 엮어 줘야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율성 이것만 담보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될 거라는 거죠.

수원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당장 1년도 안 된 것 갖고 사람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부시장은 중앙시장에서 겪었던 그 문제점을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을 더 지켜보고 지적하려고 했어요. 첫째 잘못된 것은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한 건물에서 칸막이만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건 지켜본 다음에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하시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인이 순수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맹점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가 그렇게 해 놨으면 홍보적인 차원에서 연결이 됐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뭔 공사를 했잖아요, 중앙시장 전부 끝까지.

그건 참 잘했는데 개성이 없어요. 그냥 막아 놨을 뿐이야. 다른 데 가보면 옆에다가 위에다가라도 우리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홍보가 있어야 됐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없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가게가 도로도 입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건물에다 왜 했어요? 돈 안 주니까? 돈 안 받으려고?

처음에 모집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인맥으로 연결해 가지고 간단하게 했잖아요. 쉽게 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오픈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말로 여기에 들어 와서 활성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갖췄어야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그냥 이어지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연결해서 모집을 했다는 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걱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 상태로써는.

왜,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무슨 청년들 데려다만 놓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도 몰라요. 오픈할 때 바로 앞에 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렇게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제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거 더 분석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중기청에서 해 줘 가지고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중기청에 돈을 다 줬다는 거야.

제가 처음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저 압니다. 과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고생하는 거 잘 아는데 환경에 맞게끔 너무 시급하게 했다는 거 그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나? 그걸 지적하고 싶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금 중기청 3억, 우리가 2억 4000, 도 6000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6억이죠?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모래내시장 2년 차 사업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기동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동화 위원 올해 전체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예산 세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중기청에서 심사가 나와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주고 A등급, B등급, C등급 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내시장이 신중앙보다 잘 돼 가지고 한 8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인건비나 행사성비로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시장 내의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투자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모래내시장이니까 가보면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모래내시장은 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하수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거기는 어쨌든 내려오는 도로도 복개천이고 시내 안에 통하는 밑에도 아마 복개 공사를 했을 거예요, 도로가. 제가 보면 생선가게라든가 물이 그냥 쓰고 그냥 그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모기도 많고 가을까지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정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해 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어쨌든 중기청에서 돈도 많이 받고 시도 투자하는 만큼, 지금 사업단에서 거의 운영을 다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관광형특성화 시장사업의 맹점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다시 준다는 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돈이 100원에서 60%는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20%가 하드웨어사업이고 20%가 인건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투자되지만 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 이용하는 고객이 편안하게 냄새 맡지 않고 정말 그런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려요. 밑에가 지저분하니까 모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괜히 보건소나 환경과나 소독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소독 진하게 하면 냄새 나서 먹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택배차 지원해서 다마스차 보통 거의 전통시장은 들어가 있죠? 잘 운영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택배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신중앙하고 남부시장하고 풍남문상점가 외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차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보험료나 운영비, 유류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택배를 신청하면 5000원씩 상인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굉장히 그걸 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중기청이나 소진공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상인회장님들 간담회 때 홍보하는데 상인분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해 버리니까 그런데 현재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인회한테 요구도 했었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차를 반납해 버려라, 그러면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한 번씩 쓴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상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이나 신중앙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1년에 4억 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거의 날마다 상인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쓰는 데도 있는데 안 쓰는 데는 서부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홍보라도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해 줬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와글와글가요제 있죠?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2월까지 여덟 군데 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어디어디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이 여덟 군데가 다 한 군데씩을 해 가지고 1시장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가 등록이 돼 있는데 여덟 군데 전체를 전주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덟 군데 어디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 그다음에 남부시장, 풍남문상점가, 중앙시장, 중앙상가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동문상점가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혹시 올해 전북대학교 앞에서도 한 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전북대 대학로상인회.

○강동화 위원 거기 사람 많이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없어 가지고 거기는 내년에는 취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사회자가 와 가지고 이런 시장 처음 본다고 할 정도 되면 그런 행사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처음으로 상인회 등록된 뒤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1회 했었는데 자기 욕심을 부려가면서 자기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상인회 등록은 몇 개 이상이면 등록 별도로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인정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평방 내에 50개 이상의 영업점포가 있어야 하고 상점가 등록은 2000평방미터 이내의 50개 이상의 영업점포나 소매점, 도매점이 있어야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를 보면 잘 하다가도 나중에 서로가 안 좋은 관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부가 상인회를 별도로 만들려고 추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면 지역 특성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묶어서 상인회 등록이 돼야지 좀 더 화해시키려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서로 사이 안 좋으면 찢어져서 별도로 일반 모임도 그래요.

사람 많으면 싸워서 나중에 또 모임이 하나 돼. 그런 식으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와글와글 사람도 없는 거기서 돈 지원해 주고 여덟 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보면 행사장마다 1800만 원이에요. 1억 4천 얼마인가 되니까요. 1억 4400이고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행사도 해야지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행사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상인회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손꼽자면 주차장은 시에서 가져올 수 없나요? 주차장 관리 전부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그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80% 감면을 하면서 시장 상인이나 상인회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김순정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없나요? 조례안이나 등등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주차장 주차비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임대처럼 하고 있죠? 주차요금 주차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탁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위탁금만 받고 있죠? 위탁금이 얼마인가요? 굉장히 적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면적에서 요일 곱해 가지고 20%를 저희가 받고 80%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는 현재 주차장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금고에 현찰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동안 했으면 차라리 올린다든가 시에서 돈 없으니까 자꾸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 있으면 같이 시에서도 시 생활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대고 관리하는 주차장들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운지 손님들이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원들이 들어와요. 주차장에서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 보니까 상인회 회장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차피 주차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인회장들이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상인회장님은 그렇게는 관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차장을 상인회를 위해서 배려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위탁 요금도 조금밖에 안 받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모래내시장도 중앙시장도 남부시장도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첫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위탁금이 금고에 돈이 몇천만 원씩 있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상인회 회원들이 나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봐서 위탁이 주차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위탁금을 올려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주차장 사용료 납부내역을 왜 그러냐면 주차 시설 개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돈이 되기가 제 생각으로도 전산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돈을 횡령하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주차라인 간단한 시설 유지보수는 전부 하고 있도록 해서 분기별로 주차장 사용 내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줘서 제가 그것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들이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상인을 위한 진짜 고객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가지고 날로 발전하는 모습 굉장히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옮기면서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시도를 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국제영화제가 전주에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허전한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분들한테 만족도를 줄까 해서 제가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혜옹주랄까, 아니면 암살, 최동훈 감독이나 덕혜옹주 허진호 감독은 다 전주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행사하는 거 보니까 전주에 내려왔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이잖아요.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관광객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20년을 가지고 있는 에디슨 발명가 영화박물관을 그 계기에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한옥마을은 전세계적으로 3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속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영화마을을 만드는 계획도 하면 전부 이루어지지 않나, 3박자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신가? 왜냐하면 여기 영화제하고 나면 너무나 사람들이 허전해 가지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길이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저희가 폴링 인 전주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했는데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독립영화관하고 남부시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하고 그 후속으로 영화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추천한 영화라든지 그런 걸 영화 상영을 했고요.

또 길거리 야외 상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박물관이라든지 영화마을 그런 경우는 장기적인 대책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2019년도에 20회에 전주국제영화를 맞이 해서 부산의 영화전당처럼 어떠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일명 가칭으로 필름스퀘어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부지매입 건축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 공간 안에다가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박물관은 우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전시해서 할 수 있고 전시 기간을 같이 맞춰서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학생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만 보고 마는 건 안 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마스코트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만들 수 있겠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해 보는데요. 국내에도 영화제 마스코트 있는 데는 없고요. 해외에 로카르노라든지 칸느라든지 베를린 영화제는 곰이라든지 표범이 그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기린이라든지 쉬리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봤는데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이나 조직의 사무국이나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는 마스코트를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국제영화제 투자하지만 그런 인적자원 전라북도 출신들의 최고의 감독들한테 많이 직접적으로 가서 하신다면 예산이 없어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이고 고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돈만 꼭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속되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와 계약하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무로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제325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하 의원님도 얘기했고 상임위 문화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주 업체가 전체 64개 종목에서 30개가 있다고 해요. 많이 발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보니까 전주 업체는 거의 인건비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비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주되게 국제영화제에 필요로 하고 기술적으로 아니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전부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먼저 하고 지역 제한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그게 퀄리티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풀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수의계약이나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보다는 훨씬 58% 정도 상승된 그런 업체들과 같이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도 그런 걸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같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박형배 위원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육성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주ICT정보문화진흥원이요. 여기서 기술을 접목해서 거기에서 인재들을 키울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배출시키면 충분히 그런 사업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저희가 향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업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컨소시엄이라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이 그런 업체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 홈페이지 사이트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이나 아카이브 관련된 부분이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전주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상 로케이션 자료를 놓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새는 뜸한 것 같아요, 2016년도는. 2014년도까지 피크를 이루었다가 왜 요새 로케이션이 뜸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국내 영화영상산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문화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영상산업 시설을 1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환경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영화영상산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우리 전주시가 밀리지는 않지만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전주시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영화영상 촬영하는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드라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드라마에서 출연료라든지 영화에서 받는 출연료와 또 다른 상쇄감이 있어서 영화촬영도 뜸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케이션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그런 숫자를 보면 대동소이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그렇게 유명한 영화까지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은 영화영상에서 전주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능력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또 이 부서로 다시 몇 년 만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주가 경쟁력을 가졌던 것은 행정적 지원이 많았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예전보다 그 동네가 경쟁력도 도로도 많이 나 있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원상림동.

○김남규 위원 거기에 또 후반 제작시설이 이쪽에도 있고 그쪽도 있지만 후반 제작시설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로케이션도 떨어졌지만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에서 그것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그건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이 맞죠. 다른 지자체가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서울 근교에서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영화가 최고의 활황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영화 인구도 많아지고 촬영도 많아졌는데 전주시는 그때 와서 피크타임에는 다른 지자체에 뺏겨 버리는 것은 뭔가 정책과 전략, 영상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떠한 영상위원회에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로케이션했던 자리라든지 전주시에 했던 것을 관광과 연관해서 영화관광이 요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 들고 예전 시장님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송 시장님 때나 안세경 부시장님 때는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임원들 자체 제일 원, 투가 관심이 없는지 좀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그런 쪽에 조금 홍보도 많이 하고 유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프로 보면 반비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독립영화관에 객석 점유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장소가 비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평소에 말했지만 그것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의 높이 문제 때문에 객석의 안전도와 경사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완전히 독립영화관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심이 어떤 공간을 대여를 해서라도 아니면 시네마테크처럼 낡은 데를 갖다가 전주시가 제휴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네마테크도 낡았지만 활성화될 수 있잖아. 하나를 시가 빌린다든지 그래서 어차피 돈 받는 것이니까 서울은 예술극장 7개, 8개 있고 동경만 가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주장하냐면 전주영화제 때 못 본 것을 그때라도 볼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그거 이백몇 편이던가요, 사백몇 편이던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211편입니다.

○김남규 위원 211편인데 그때 못 본 것을 그때라도 볼 수 있으면 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래서 영상과 영화도 한옥마을의 관광투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자 이거죠. 제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능력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네요. 능력 없는 과장한테 이런 말도 못 해요.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기존의 상업영화관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시네마테크는 나중에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허술하지만. 그래서 협력해 가지고 독립영화의 한쪽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낡아 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좀 힘들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1층을 그만큼만 40석 정도 고려를 해서 소형관람 영화상영관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이번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독립영화관 가서 보면 만석할 때는 그게 백몇 석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98석입니다.

○김남규 위원 98석이면 평균 50% 이상은 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아주 예술적 영화의 가치만 있어가지고 이삼십 명뿐 안 올 때도 있고 10명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1층에 아까 40석을 만들더라도 충분히 볼 수는 있다 이거죠. 요새 영화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아, 전주가 부산과 다른 영화도시구나." 그래서 영화제 이후에 열흘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는 365일 독립영화관이나 전주국제영화제 때 못 본 것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 한옥마을에 왔다가, 대개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이 타깃층을 체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산업과 관련을 시키자. 국장님! 어떻게 예산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정예산 못 올려요? 얼마를 올렸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5000만 원이면 실내 그것을 조립식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계단식으로 해서 접으면 펴지는 거고 쭉 잡아 빼면 3단 정도해 가지고 그렇게 관람할 수 있게.

○김남규 위원 그래서 충분히 40석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영화는 보면 예술의 질은 뛰어난데 대중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삼십 명씩 본다고요. 그럼 충분히 50%는 객석 점유율을 차지하니까 상영관이 늘어나니까 영화 횟수가 많으면서 더 거시기 한다 이거죠. 이번에 폴링 인 보면 알죠? 영화에 빠져들다. '폴링 인 전주' 그때도 성황을 이루었잖아요, 남부시장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영화는 앞으로 계속 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활성화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라기보다는 권고이고 그래서 국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정예산 집어넣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지 않아도 수정예산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 예산에 집어 넣어요. 다른 5000만 원보다 이것은 가치 있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5000씩 받고 4000원씩 받는 것이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여기 위원회에서도 의견 달아주시고 저희도 수정예산안을.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런 영화산업 로케이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로케이션이 침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사람을 갈든지 그래야 돼요. 너무나 그분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대충하는 것 같아. 열의가 없어. 좋은 사람 찾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영심위는 활동 잘 하고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시민미디어센터를 그렇게 줄여가지고 영심위로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거기는 교육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은 영화촬영 기법이라든지 방송 캠코더 촬영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일원에서 각 시군에 했고 익산에도 시민미디어센터 하나가 삼사 년 전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거하고 영화촬영소 관리하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촬영소는 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씨네인센티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씨네인센티브는 영상위원회에서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로케이션해서 지원한 작품 중에 10억 이상 제작비를 들여서 오는 작품 중에 전주에서.

○위원장 이기동 96쪽에 있는 건가요? 거기 영화촬영 지원 돼 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34쪽.

○위원장 이기동 96쪽에도 영화영상위원회 영화촬영 지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지금 전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케이션 활동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57편을 유치했고요. 이 작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상의 제작비를 가지고 전주에서 일정 부분을 촬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여기에서 숙박을 했든 아니면 음식을 먹었든 그런 비용의 현물 지원을 5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콘텐츠 제작은 어떤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콘텐츠 제작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수한 그런 영화 제작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다 이걸 심의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3억 9000인 것은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하고 일부는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체수입 1억 9000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1억 9000은 지금 원상림동에 영화촬영소 있는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서 수입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 대여하는 대여비가 1년에 1억 9000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지금 잡기는 1억 9000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600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같이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서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시민투어라든지 학생들 시나리오 영화캠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업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53쪽 보면 시설관리를 시에서 다 해 준 것 같아요. 4700만 원 들여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들은 우리 전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위탁금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그레이드라든지 노후시설되는 부분들을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실질적으로 자체수입 1억 9000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아니, 세입으로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받으면 그대로 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기동 세입으로는 안 잡을 것 같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안 잡고 직접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자립률을 32.7%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14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잘못했어요.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10대 때는 영상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9년 1월에 민간위탁 종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년 동안 영상위원회 누가 담당하는가 얼굴도 못 봐요. 우리가 찾아가서 뵙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입률 1억 9000이 자체 자립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억 9000 가지고 우리 4700이라는 수입이라도 보완을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을 가지고 전부 자기 프로그램 개발비로 싹 써 버리면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저희가 영상위원회를 200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것이 헌법이다라는 영화 촬영을 시작으로 해서 로케이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에서 그런 방침을 영상위에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상위 주된 일이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로케이션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영화를 찍으러 찾아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 주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다는 전제하에 촬영소 스튜디오, 야외 세트장 그런 경우도 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이걸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인센티브 지원 이것도 두 가지 항목이 1억 6000이나 돼요. 엄청난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내역서 3년 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도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위탁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안 잡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안 잡고 위탁기관에서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방재정법 제15조가 수입의 직접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간에 내야 되고 직접사용을 제외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다른 민간위탁시설에도 자체 운영수입을 알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아까 자립률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입이나 이런 걸 보고하고 그래서 민간위탁금 줄 때도 그걸 반영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하는데 결국 그럼 알아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탁 주는 돈을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해설사례집에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민간위탁시설들이 다 자체수익을 쓰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민간위탁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으면 짚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CT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주에서 활발한 웹툰작가들이 많아요.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는 이번에 드라마 제작을 실제 하고 그다음에 이말년 작가는 무한도전이나 마이리틀텔레비전 이런 방송에도 나오는 작가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 전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웹툰에 전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명인·명장이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니까 전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주에 본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웹툰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와서 강의하면서 웹툰작가들을 키워내는 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취업이 제조업 취업이나 이렇게 계속 뭔가 제조업을 하는 창업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포화 상태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하는 것도 같은 사업이잖아요. 계속 트렌드가 변화해야 되는데 취업 정책은 늘 20년째 똑같으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농림축산부에서 귀농·귀촌을 청년일자리로 하겠다는 5개년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다시 1차산업으로 돌아가는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들은 정말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탄소산업과부터 쭉 그 얘기는 드렸는데 그런 친구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화영상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이기동 서난이 강동화 김남규 김순정

박형배 소순명 오정화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