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부터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출연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연기관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 김현덕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전주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룡 정책경영기획단장입니다.

이광규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융합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정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하 탄소융복합연구소장입니다.

최영철 국제탄소연구소장입니다.

김헌 Tech-Biz지원본부장입니다.

방금배 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입니다.

주요 부서장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송범근, 이상기, 서민강, 허몽영, 송준혁, 김병주, 김원석, 박규순, 권기철, 김태철, 김원태, 박종구, 김경재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앞으로 전주의 먹거리 사업에 최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지방에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탄소복합재 신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0억인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복합재상용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행은 거짐 다 되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재가 어디 근방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이 반룡로에 있는가 보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시가 청년 일자리 목표를 굉장히 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동철 한국탄소기술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타 지역에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타 도시 경쟁력이 있나 없나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으로서 그리고 탄소산업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탄소산업은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전주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투자해 왔고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특화산업을 넘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사실은 타 지역 지자체가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탄소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경상북도의 경산시와 구미시가 뛰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당진도 탄소산업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탄소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제품이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남관우 위원 제품은 거의 일본 치가 상당해서 우리나라 점령을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전주 제품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생산이 되었을 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섬유를 말씀하시는가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경북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도레이신소재가 경북에 와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효성이 탄소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생산물량 전체를 효성 자체에서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섬유 자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은 일본제품하고 계약 체결이 많이 되어서 우리 전주에서 생산한 품목은 퍼센트로 하면 10%,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현실입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현재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된 것은 저희 기술원 입장에서는 주로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복합재로는 경량 차대 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일본 도레이 제품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자동차, 비행기 각종 해서 몇 프로 점령하고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우리나라의 탄소산업 복합재 시장은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말씀드릴 때 탄소복합재 시장의 80%를 일본에 있는 탄소섬유복합재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도레이신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써는 우리나라의 탄소복합재 시장은 굉장히 미미한 형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레이신소재가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앞으로 전주 탄소산업이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로 일거리 창출되는데 많은 공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제가 모 회사 대표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주 것을 쓰고 싶어도 아까 같이 일본 제품 처음에 계약조건이 있어서 그 계약에 보면 10년, 20년이고 이런 계약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전주 치는 못 쓴다.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수출하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고 그리고 저는 기초라고 봐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직원님들 힘내시고 우리 전주를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정동철 원장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김윤철 위원 정식으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전라북도 중심 전주에서 탄소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탄소 관련해서 경상북도 구미죠? 그쪽에 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전주의 입지를 지켜내고 있음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벌써 민선 5기 송하진 시장 시절부터 탄소융합에 관련해서 미래의 먹거리 탄소를 통해서 일자리 기반이 아주 취약한 우리 전주권에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출발했고 지금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철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연구개발단계에 몰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일자리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름대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능력을 갖춘 유능한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내 고향에서 헌신 봉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특히 서울 중심으로 출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재 고갈 상태도 와요. 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문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양산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아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 중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량 차대 정도는 생산단계에 간다. 문제는 양산체제에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즉, 연구개발 그 자체가 양산체제에 돌입하고 그 양산 자체는 내수 굳이 수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바로 그런 실용 단계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즉, 실용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면서 양산체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때는 실제로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때 진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자녀들이 내 고향 땅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편안한 곳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내 지역 내 고장을 위해서 애향정신을 갖고 헌신 봉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정동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양산체제와 아울러 실용 단계에 접근되어서 진짜 일자리가 펑펑 터져주는 단계를 언제로 보는가 그 내용을 간략히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해서 저 역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책임지고 투자해서 노력해 온 만큼 보상과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준 세금을 어떻게든지 아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가 대한민국 전주의 탄소산업의 앞날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 3년을 전후해서 전주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정책과 예산은 우리 전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실질적인 실물경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얼추 봤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가 여기까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나름대로는 기초적인 로드맵이라 칭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정동철 원장님께서 나름대로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탄소융합기술원 자체 내의 기술력과 연구실적은 존재한다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으려면 역부족이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현재까지로써는······.

○김윤철 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 아껴 써서 그 성과를 도출시키는 것이 우리 기술원의 도덕적 책무이고 사명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고마워요. 예산을 절감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현재 그냥 입발림 서비스 얘기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 일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는 이 정도 100이라는 수치보다는 200이라는 수치의 지원이 필요한데 100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알탕갈탕해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취지는 좋으나 200이 소요되면 1년 걸릴 것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으면 능력 부족이에요.

요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하든, 도지사를 상대로 하든 간에 일단은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우리 진짜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증액 요청합니다. 예산 자꾸 절감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담 줄 만큼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 느끼고 열심히 진짜 때로는 시간외근무도 하고 밤새워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대들어야 돼요. 즉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의 기초적인 분위기예요.

정말로 탄소융합기술원은 불 꺼지지 않는 연구단체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안 된다. 다 불 켜고 밤샐 수 없지만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면 진짜 끝장을 보려고 때로는 1박 2일 거기에 몰두하는 정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대신에 예산 요청하라 그겁니다, 플러스알파.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반 지났어요. 현재 전라북도 국회의원 숫자가 꽤 됩니다. 7명이죠? 그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더욱더 따 가지고 탄소융합기술원이 전라북도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셨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우리 전주시장이나 도지사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데는 바로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김승수 시장하고 송하진 도지사 직접 원장님 및 주요 핵심 브레인들 같이 참석해서 시간 요청해 가지고 상담하고 브리핑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 갑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금번에 현재 중앙부처의 분위기로 볼 때 3년 안에 탄소융합기술원을 전주로 유치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느끼고, 사실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현재 구미 그쪽으로, 원장께서는 우리가 현재 굳히고 간다 하셨지만 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도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안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위기상황이에요. 한번 빼앗기면 되찾아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금번 기회에 국회의원 일곱 명 활용해서 그 양반들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장, 도지사 다음에 탄소기술원장님 체제에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발한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대로 브리핑 한번 하세요, 그 국회의원들 모시고.

그래서 시장, 군수 힘으로 부족하고 노력하지만 바로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진짜 노력해서 전라북도가 탄소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이상 더 좋은 것 없다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번 3년 안에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기입니다라고 갈급하게 나가세요.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누구에게 기댈 생각 마시고 차고 나가야 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오늘 가시면 바로 브리핑 준비하세요.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들께서 같이 원장님과 일사불란하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 자료가 감동 자료가 되어야 해요. '야, 진짜 이것 뭐가 보인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 유치 안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 다음 선거 때 벼락 맞겠다. 이것 해야 되겠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나오게끔 만드셔야 해요. 숙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진짜 떡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여기 관계자들 앞으로 10년, 20년 여기가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산업 메카다.' 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전라북도의 먹거리, 차세대 일자리,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꿈터가 될 수 있는 우리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전주시의회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그 브리핑 자료 국회의원 및 시장, 도지사 함께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격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책자 12페이지 탄소거리 조성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 탄소의 미래 지향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숲 속에다 해놓아 가지고 누가 과연 구경을 가겠어요. 누가 그것을 보러 가겠어요? 지금 마전 숲 공원에다 그대로 가고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물어보지만 5억짜리 공사입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5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억짜리 공사가 숲이 쌓인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홍보물 설치하고 시민체험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실용성이 있는가 판단한 내용 있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전에 있는 숲 공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병술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은 착수 안 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착수는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났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는 아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숲들의 나무를 다 제거하고 해라.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생태로 가기 때문에 녹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녹지는 거기를 제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특이고 시비가 2억 5000, 2억 5000인데 5억짜리 공사가 정말로 전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장소까지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받을 적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기술원에서 뭔가 얘기된 적이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따로 얘기된 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서 새롭게 계획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릴게요. 그 자리가 물론 도청 뒤편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도청에다가 마전숲길은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 일부 가운데를 공간 삼아서 지금 있는 자리를 치우고 거기다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혼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거기 특별한 것이 있는가 그건 아니고 공원관리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는 뭔가 바꿔야 한다. 아니면 그 자리로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든가 오가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진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간단하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저희는 전주의 탄소산업 홍보를 위해서 탄소복합재 편의시설 예를 들면 발열벤치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시설 탄소섬유와 기타 소재 비교, 응고 시설 등 조형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서장님이 누구이신가요?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장님 외에는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현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아마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병술 위원 그때 재심의받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짜리에 랜드마크가 꼭 그 자리에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전주가 탄소의 메카로서 진정한 체험이나 랜드마크나 홍보가 가능한 곳이냐를 한번 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건 내건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힘들 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5억짜리가 진짜 탄소메카라고 하면 첫째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다음에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야, 멋있다! 과연 탄소기술원이 있는 곳 같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작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자료를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주시고 공원심의위원회 가서 다시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66만 시민은 물론 200만 도민의 여망을 사실은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 펴 봐요. 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

○최찬욱 위원 자료 번호 2번, 거기에 사업명, 집행액, 추진기간,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단위가 얼마입니까? 이 예산의 단위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원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원이 맞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원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는 명기를 정확히 더군다나 감사자료니까 하셔야 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국제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가 통과되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산단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산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최찬욱 위원 그 뒤에 또 후속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했고 연말에 산단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시청의 중소기업과하고 LH가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예타가 좀 늦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에 필요한 인력 수급은 잘 예측하고 계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단의 입주 의향서를 낸 기업이 약 13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입주를 하고 공단이 조성이 되면 상당 수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연구소와 2개의 기업지원본부로 되어 있고요. 기업지원본부 중에 인력양성본부에서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연인원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인력들이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주요한 인력 공급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탄소산업을 우리 지역의 백 년 먹거리 이렇게 일명 얘기하는 것 많이 듣고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받고 있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산단 지정이 되고 공장이 건립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수반될 텐데 우리 지역의 좋은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일자리라고만 외칠 게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미리 잘 양성을 해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는 진행을 한치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현재 기 들어와 있는 효성 전주공장 기업 내부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전주공장 현재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가 알기로는 탄소섬유공장의 어려움은 근본적인 세계경제의 동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라인 4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1기만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은 탄소복합재 시장이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은 최근에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탄소섬유 관련 연구개발연구소 인원 전원을 전주에 내려 보내서 새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연구팀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연구팀이 공동으로 더 높고 더 강한 탄소소재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효성그룹 내부에 요즘 보도되고 있는 어려움하고 전주공장 운영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효성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전주시 첨단복합산업단지 속에다가 탄소섬유 관련된 연구 역량을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의 주시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금부터 십사오 년 될 거예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출발한 것 아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그러나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뒤에 한 5년인가 흘러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다시 개명을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전주라는 국소적인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탄소를 리드하는 연구원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는 야심찬 뜻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이제 그간 쌓아온 토대 위에 대한민국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야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한 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탄소산업진흥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될 경우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법안 발의부터 실제로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진흥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미 조직개편을 진흥원 설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는 만약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경우에 기본적으로 탄소산업진흥원은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현재 탄소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융복합 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산자부 장관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전문연구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융복합 국제교류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기술원의 현재 추진체계는 이 4개 기관을 전부 법 개정이 없더라도 전부 수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끝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내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신재 전임 원장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옮기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분이 오랫동안 여기에 몸 담아 오면서 초석을 다졌다면 이제 우리 정동철 원장님은 그 기반 위에 한 차원 높은 어떤 탑을 쌓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한국탄소진흥원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김윤철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력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예산 한 번도 삭감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재인식하시고 아까 5년, 10년 뒤는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이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정점을 한국탄소진흥원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올인(All in)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기관에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한 이력 있으신가요? 재임기간 동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사전에 했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은 저희가 재단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 또 희망의 친구들에서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총금액이 어떻게 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총금액이 49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49만 원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서난이 위원 탄소융합기술원 어떠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1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타밀에 종이컵을 15박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인데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이 부재하지 않나, 여기 두 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출연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질의는 여성기업 지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도 구매활동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이 노력 또한 혹시 하셨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현재까지 그런 거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는 1인 창조기업 18개 회사가 입주했는데 그중에 여성 대표님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진흥원 홍보 동영상을 만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쪽에 일부러 저희가 의뢰해서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한 번이고 500만 원 규모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영평가실적에 장애인생산품이나 여성기업 구매 이거는 분명히 항목으로 특히 기관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 그래야만 의지 있게 추진하시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연기관에서는 이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서난이 위원 사회 후원활동에 들어가고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서난이 위원 퍼센티지를 정확히 정해야 해요. 사실 이거는 우수지원 이런 건 진짜 의미가 없고 우리 운영비 1%는 이 생산품을 구매하겠다. 실제적으로 행사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 안에 들어가는 종이컵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기관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018년부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항목만 들어가 있는데 퍼센티지를 정해서 룰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항목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영평가 항목에 이 항목을 집어넣고 퍼센티지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 장애인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환경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자활사업에 가장 혁신적인 게 진흥원이 갖고 있는 모델들이 도입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활동성이 제약되는 부분 안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게 사실 신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진흥원이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이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은 사항인데 오늘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요. 일단 저희가 돌아가서 저희 전체 사업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에 저희 사업이 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전에 웹툰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딱 항목을 정해 놓고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그거를 열어야만 진정한 자활이 되는 거지 이거를 정해줘 놓고 하라는 것은 정말 80년대, 70년대 방식이잖아요. 이 방향성을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전 부서와 같이 노력하셔서 수립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현황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저희 사업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프로그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그러니까 배차나 교통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꼭 고민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아까 도내 전북 출신 국회의원 준비하자고 하면서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정합니다. 도내 전북 출신 국회의원 열 명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먼저 제가 아마 전주시의회 서른세 분 중에서 탄소에 관한한 관심과 애정이 최고 많을 겁니다. 2002년도에 김완주 시장을 상대로 해서 100억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서 김완주 시장이 받아줘서 팔복동 거기가 100억 원어치 땅을 사 가지고 오늘날 탄소가 있게 된 그런 동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물론 그때는 초선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주기업들이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장비가 좋으니까 두 분, 세 분 많으면 다섯 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두 분이 20명이 되고, 다섯 분이 50명이 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초석을 만든 의원이 단연코 저 박현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재 원장님하고 김헌 본부장님께서, 지금도 본부장님 맞으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김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애정이 많은 만큼 주문이 많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2대이신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오늘로 해서 1년하고 3일째입니다.

○박현규 위원 1년 3일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처음 봬요. 그건 아마 김헌 본부장께서 박현규란 놈 한 번 만나봤어야 한다 그런 훈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프로필을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2대 원장님으로서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은 성과물들이 증명을 하고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전주 탄소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그만한 기초단체가 그것을 처음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후발주자인 경북은 도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도 차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조그마한 기초단체하고 커다란 광역단체하고 그리고 힘 있는 경상도 이쪽하고의 정치권 싸움은 비록 우리가 그 친구들보다 10년 이상 앞서 달려왔지만 그러한 격차는 좀 더 좁혀지고 있고 그러한 위기감은 곧 우리 전주의 위기감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전주가 분명 경북에 비해서 탄소산업 10년 이상 빨리 시작한 건 맞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한 경북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전주 쪽에 어떤 탄소산업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한동안 무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전라북도를 탄소산업 메카로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현재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밝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에요. 원장님으로서의 위기감을 더 가져달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장미빛 청사진은 플러스알파로만 생각하셔라. 원장님으로서 한국탄소기술원은 원장님의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원장님의 사상이 이식되어야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카산업이니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켜질지.

그것보다는 내가 이 탄소산업기술원장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비전제시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요. 로드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막연히 전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만 가지고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각심과 위기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사안은 산업자원부 내에 탄소산업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원 설립이 최대의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설립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희 의회는 탄소산업기술원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밀어줬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께서 의지가 만약에 부족한 면을 보였다면 예산상으로, 정책상으로 부족했다면 없는 것도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수정으로 밀어넣고 다음에 추경 때 밀어넣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해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원장께서 그렇게 정부의 지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유일하게 양 지자체장들께서 합이 든 것은 탄소 하나밖에 없어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합이 든 것은 딱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이 든 이 사업조차도 서로 지사님이나 시장님께서는 백 년 먹거리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이 사업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늘상 있는 건 아니지만 있었왔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탄소융합기술원이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문제를 잘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도레이의 대한민국의 탄소 흔들기도 아마 엄청날 겁니다. 애초에 싹이 자라지 않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의 탄소가. 이것도 국제적인 정세로나 뭘로나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가야 할 위기 중의 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도레이 사의 우리 탄소산업 흔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것 같으면 가격을 턱없이 낮춰서 그나마 있는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가탄소개발에 매진을 했고 최근에 탄소섬유 가격을 약 30%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성공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한 대비책들은 최선책, 차선책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수인력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구미나 다른 데에서 효성이나 그쪽에서 빼간 우수인력은 없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실제로 우수인력의 유출이 상당히 심각했고 효성에 유출되기도 했고 다음에 코오롱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그 인재유출을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갖춘 역량들이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십수 년간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인력이 물론 좋은 조건하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 괜찮겠지만 우리 전주탄소산업기술원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인재를 잃으면 다 잃어요. 인재를 잃으면 여러분 다 잃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재관리도 잘했으면 좋겠다.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성주 의원께서 탄소법에 관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법 발의는 진흥원 설립이라고 하는 특별조항을 넣어서 현재 준비 중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요 골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산업법은 제 기억이 맞다면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자부 장관이 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기관 선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흥원 설립을 부가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관위 심사에 접수해서 2017년 11월 20일 소관위에 상정되고 현재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정확한 이름이 뭐죠?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 명칭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

○박현규 위원 행감 준비가 좀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김성주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서 통과된 것은 정식 명칭은 탄소소재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야당 시설에 김성주 의원께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여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하고 빳다제를 요구해서 못 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맞바꾸자, 너네 이것 하나 줄게 이것 줘라. 우리 측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빳다제예요. 주고받기식 그래서 못 한 건 맞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힘 없는 정치권의 설움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물을 것도 많기도 한데 지금 효성이 1단계하고 원장께서 국제정세 탄소 현주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4기를 1기만 가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열렬하게 우리가 효성을 입주시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민들의 바람과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백 년 먹거리냐? 우리는 백 년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했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거도적으로 거시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쯤이면 결과를 내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예정했던 4기의 탄소공장 중에서 1기만 건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효성의 의지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산업생태계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은 실망이 크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성과를 기대치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과연 탄소가 백 년 먹거리가 맞냐? 성장동력이 맞냐, 희망을 만들어주는 산업이 맞냐? 여기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탄소기술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배가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원장님의 책무가 더 크다.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정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 이 시스템 구축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냥 몇 명 몇 개월짜리 교육시켜서 그렇게 질 높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그저 그런 자리 그냥 생색내기 대학생들 몇 명 취업했고 우리 도내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얼마나 막았고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산학연 구축은 어디까지 원장께서 생각하는 100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산학연 구축에서 일단은 연구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130개의 산업체와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국탄소기술융합원과 키스트 전북분원이 참여해서 연구조합의 형태로 해서 현재 산학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장께서 봤을 때 산학연 구축이 이 정도는 되어야 100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100 중에 어디까지 왔는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100 중에 80%까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80%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박현규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겠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 전주에 입주한 탄소기업들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체 성장률 지표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참여 기업의 일자리가 2017년 기준으로 700명, 매출이 2015년 기준으로 700억 그리고 기술원 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이 64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요즘 전년에 전주에 입주한 탄소기업들이 100으로 봤을 때 올해는 102냐, 105냐, 110이냐, 120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 통계 안 내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행감 준비가 상당히 부실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참 관심이 많아요. 애정도 많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지사님, 시장님,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탄소기술원에 대한, 탄소에 관한 재산들과 전라북도가 가진 재산들 이것 이제 도로 이관할 때가 되었어요.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240 몇 개 기초단체를 어느 중앙정부가 들어주겠습니까? 십여 개밖에 안 되고 광역단체 얘기를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는 기초단체가 끌고 가기는 너무나 버거워졌고 몸집이 커졌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기초단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광역하고 중앙정부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줘서 파이를 키우는 게 우리 탄소기술원을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이 문제는······.

○박현규 위원 어려움이 많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산적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이 자리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박현규 위원 이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일괄적으로 이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제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박현규 위원 어렵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벗어나는 얘기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현재대로 끌고 가기에는 업무가 편하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이 문제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신도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아뇨, 피해 간다기보다는 제 업무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속기 끝나면 얘기할래요?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속기가 된다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지 못한다고 봐서는 저는 조금 불편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초단체에서 이걸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힘 있는 광역단체가 그나마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맞다. 이걸 동의를 못 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아뇨, 광역단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정말로 가난, 힘들어 하는 이웃들 이분들이 정부에서 다 해주고 해주고 해줘도 다 못 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의장 시절에 우리 의원님들 서른네 분하고 의회에 무조건 들어오는 9급에 이르기까지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했습니다. 만 원 이하 9900원부터 10원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원님들, 의회 직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다 못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웃음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희망을 놓아버린 주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고자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들어 본적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여기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

○박현규 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말로만 외치고 들어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망도 마찬가지이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계신 하다못해 우리 팀장급 이상은 바로 자동이체로 급여 끝전 떼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진흥원 어떻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급여 끌전 떼기를 하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은 기여로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꼭 동참하고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탄소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러분 한 달에 급여 받는데 9900원 뗀다고 해도 소주 한 잔 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웃음을 되찾아주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압적은 아닙니다.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진흥원장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우리 두 기관에서는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큰 마음 먹고 출발시킨 그런 진흥원이고 기술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여러분의 기관에 의해서 좀 더 힘을 받고 희망을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주시민에게는 더 희망이 되고 웃음이 되는 그런 귀 기관으로 남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동철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정동철 원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 과거 정부에 의해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하고 과거에는 그러면 안 했습니까? 이 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산업에 대해서 10년 전 제가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4년째 접어드는데요. 그런데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탄소산업이 천년 먹거리, 백 년 먹거리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그 먹거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해 왔던 것. 지금 1년 2개월 되었다고 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김순정 위원 뭐 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를 상용화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는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개발적으로 보면 전세계에 세 번째 탄소섬유를 개발했고 그리고······.

○김순정 위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요. 뭘 개발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그냥 가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D700급의 탄소섬유를 개발했고 탄소섬유의 가격을 30% 정도 낮추는 저가탄소섬유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탄소발열벤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2차전지 응극제에 관련된 공장이 내년에 아마 전라북도 산단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큰 틀이 아닙니다. 큰 틀과 작은 틀에 대해서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앞서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전주시가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도하고 나눠서 전주시장일때 했던 사람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계속 탄소산업, 상임위원회 때 하셨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탄소에 관한 모든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왜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 위원이 3년 됐는데도 만들어낸 것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향하고 일본을 향한다는 그 제품은 우리 시민들이 와닿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뭘 얼마나 혜택을 줬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있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겁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들이 너무나 고가죠?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시민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탄소기술원의 설립 목적은 연구개발과 장비구축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지원하고 탄소산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제품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품개발을 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알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탄소산업이 천년의 먹거리, 백 년 먹거리 알고 있어요? 피부로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저 바닥의 현실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연구해서 연구비에 의해 가지고 해 주는 것 못 느끼잖아요. 고급인력들이 와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있어서 지적한 바 많이 있었죠? 과거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김순정 위원 그래서 교체가 많이 된 것 있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관계해서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주로 이직입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한 분들이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한 세 명, 네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이유는 그분들에 의해서 갔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본인이 원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기술직을 요구하는 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문직과 기술직, 연구직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연구하고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김순정 위원 과거에 있는 연구진은 그대로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일부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연구개발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대학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분이 코오롱 회사로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시면서 하신 말씀 없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고요. 현재도 저희 기술원하고 활발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순정 위원 탄소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먼 거리 먹거리 말로만 홍보차원에서 화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실상 내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걸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제품과······.

○김순정 위원 제품이 뭐냐고요. 이 제품 소리 저는 지겨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품 연구한다고 예산은 몽땅 가져가고 예산 가져가는 것 비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것 없고. 현장을 우리가 돌잖아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서두에 말씀하신 정부가 과거에는 마치 지원을 안 해줘서 그리고 현 정부는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두고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약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전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앞으로 상품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글죠?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고 상품 자체도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했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가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인데요. 지금도 상품이 없고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탄소 관련된 제품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기본적으로 탄소제품에 대한 홍보는 기업 자체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산업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라든가 또는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탄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탄소제품에 많은 반응이 있는데 홍보가 된 상태가 전혀 아니라서 전주시에서 탄소가 과연 백년대계의 먹거리인데 전혀 홍보성이 없어서 이 홍보가 참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대책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 전주시 백 년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오늘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산학연대를 통해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양산체제 실용화단계에서 즉 현재는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탄소 소재로 자전거를 만들면 엄청 가볍고 견고하고 기능이 탁월해 지거든요. 현재는 소량생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도 자전거로 8년 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벼운 자전거 타고 싶죠. 그런데 비싸서 접근을 못 해요. 즉 대량생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하고 그래야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우리 지역 내에 전주대, 우석대, 전북대 중심으로 해서 호원대, 군장대, 군산대도 있는데 관내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해서 학과 개설된 곳이 몇 곳이나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현재 학부과정으로는 전주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와 또 탄소소재공학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북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원광대하고 전주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전북대로 진학을 하면 대학원 과정까지는 일단 코스는 정례화되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학장님들이나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확대 적용시켜야 된다. 학부개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원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주시민들이 탄소소재 체감하고 있는 것 멋진 것 하나 있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버스승강장에서 추운데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따뜻하게 발열이 돼요. 탄소발열의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덕분입니다. 저도 가끔 시내버스를 타는데 찬바람 불 때 엉덩이를 붙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용화 단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개발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것 이미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왜, 연구인력들이 왜 밖으로 나가시냐 그겁니다.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바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 조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전라북도 전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어요. 전주시 미약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전주시 혼자만의 힘으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앙 지원받고 해서 여타 경쟁 지자체에 밀리지 않도록 연구인프라와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원장님께서 아주 작심하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께서는 이 사인하는 것이 직무수행이 아니에요. 내 직원들이 진짜 여기에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위원님들이 엄청 주문하시잖아요. 진짜 소신껏 열의를 갖고 경쟁사로 코오롱으로 가고 학교로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관계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내 자리에서 열심히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 지역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승격되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여기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힘 내시고요. 우리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잘 하시라는 질책이지 잘못했다는 책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료 의원으로서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아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깨를 무겁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기술원 운영에 직원 전하고 현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또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탄소융합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탄소거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장소 부적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미 4차까지 재입찰 시행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실 도청이 광장을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마전숲공원에서 시민이나 사실 이것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말 내방객들이나 기업관계자들이 와서 이것을 체험을 하거나 잠깐 여기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소의 부적정에 대해 극복방안을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청에 기업당당 부서들과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 사실 탄소거리 조성이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건 산업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 장소를 바꾸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두 원장님께서는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은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에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였고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벌규정 또한 감사 첫날에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장 김현덕 본부장님, 잠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청년과장님, 제가 워낙 애정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 날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과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부족한 걸로 청년 일자리가 사실 많은 성과를 못 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는데요.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는 내일채움공제의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수십억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전주시는 고용 환경을 분석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창업청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고용률이 계속 바닥권을 맴돌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창업이라든가 기업에 취직하는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제가 창업청년과장으로 와서 7개월 되었지만 느끼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전주시의 기업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녹록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일자리하고 갭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직보다는 공시 쪽이라든가 공무원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투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용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전주시의 담당자라든지 저희가 한번 토의를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저희 전주시의 고용률이 올라갈 것인가, 기업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전주시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번에 창업드림스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커시티라고 해 가지고 1인 창업시대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와 관련해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창업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 밀당사업이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청년몰하고 창업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청년몰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2년 동안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창업이라는 부분은 지금 상상놀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업의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실질적으로 10명 창업을 해서 9명이 실패를 보더라도 1명이라도 창업에 성공을 한다면 그 효과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너무 위험한 정책이지 않을까요?

10명에서 1명이 성공할 확률 이것은 비율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9명이 실패했을 때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이 있으면 가능한 구조지만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개인의 경제적인 환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빚더미에 오른다던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든가 그런 위험부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창업정책을 얘기하셨는데 창업정책은 사실 중소기업지원청,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전라북도 소상공인 아주 많은 기관에서 창업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또 창업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다들 모든 기관들이 하는 창업정책을 분석하셔서 만약 그거와 다른 차별점이 있는 창업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나 사실 이미 창업정책밖에 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일자리를 기업 유치할 수 없으니까 다들 모든 기관들이 창업에 목 매는 이유는, 그래서 사실 창업 규모가 커졌는데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게 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계속 돈을 주면서 창업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경쟁력이 있는 창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정적인 구조로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창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그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창업에 대한 투자는 대학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서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서 창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대학이라든가 청년 사관학교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첫째,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희 전주시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창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고용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음에 아까 청년들하고의 갭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보완책은 결국 저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저도 보완책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일자리 관련 정책을 계속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오늘 너무 충격적이에요. 답변이 창업을 얘기하셔서 '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은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내년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일채움공제가 정말 좋은 사업이죠.

저도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해요. 서울이 11월 기준으로 3400개, 경기도가 2890개가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181개 그중에 전주는 그러면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또 한번 여기서 파헤쳐야 되는 건 기업이 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죠? 청년2000사업은 기업이 보통 960만 원까지 받죠.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또 하나는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실제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내일채움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30일 안에 기업이 신청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되거나 얘기를 해야 돼요. 담당자나 사장님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을'인데······.

만약 이것을 했을 때 찍힐까 봐 말을 못 하는 상황들, 그리고 300만 원을 기업이 청년에게 "이거 어차피 너가 300만 원 내더라도 너는 1200을 받는 거니까 그냥 니가 내라." 하고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떠넘기든가 전체 급여에서 그 기업이 내야 되는 3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하든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최저임금 110% 이상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전국의 220만 명이 최저임금 미달인 상황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 공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일채움공제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동의하나 그러면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기업은 아예 배제되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은 계속 열악하게 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내일채움공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금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700만 원의 지원 중에서 400만 원이 근로자한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그 400만 원이 자기한테 들어왔다가 근로자한테 가니까 본인들의 임금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400만 원이 근로자한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채움공제회가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개선안을 전라북도에서 마련해서 그 400만 원 가는 공제에 지원금을 시도비로 해서 48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였고요.

○서난이 위원 300만 원 지원은 기업이 알아서 하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300만 원 지원은 기업이, 기업한테 300만 원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300만 원을 부담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한테 900만 원이 갑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400만 원이 오는데 그 400만 원이 오는 것을 저희 시도비가 내년도부터는 480만 원을 기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700만 원 받다가 700만 원 받았던 것이 400만 원이 청년들에게 갔기 때문에 3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내일채움공제회를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780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체 참여가······.

○서난이 위원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700만 원이 30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실제 400만 원은 기업의 가상계좌로 넣어놔서 기업이 이 친구를 채용했을 때 400만 원을 청년한테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자기 돈이라 생각해서 이 400만 원을 480만 원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기업은 일단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죠.

○서난이 위원 이것은 일단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당사자 지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기업 지원으로 도로 가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내일채움공제 너무 좋으니까 기업이 300만 원의 자체부담이 사실 300인데 그것을 청년한테 떠넘기든가 그게 싫어서 안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고용정책이 훨씬 유리한 게 많아서, 이 300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럼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더 이익이긴 한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다 요구해서 400을 기업한테 주지 말고 바로 청년한테 줘야지. 기업이 계좌에 들어갔다 가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럼 아까 110%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는데 그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좀 답변해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직까지는 보완책은 없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같은 주문인데 절대적으로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어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안정된 일자리가 되지도 않아요.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근로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근로환경도 나아지지 않는 데에다가 이런 정책을 다시 또 한다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검토가 없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비용 대비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는 사실 파이가 줄어드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적어도 일자리 정책에서 효과를 보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성과라는 것을 내려면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3년 내내 언급했는데 행정의 속도가 너무 더뎌요.

청년들은 정말 계속 뭔가 일자리, 청년 계속 소비되고 불리워지고 뭔가 청년팔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데 왜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며 청년이 장기 미취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모세대의 부담이 가중돼요.

청년이 심리적으로 위축될수록 그게 지금 20대,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50대, 60대의 노후가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일뿐더러 지금의 청소년들이 청년기로 들어오는 진입장벽 안에서 다들 공무원 시험 아니면 건물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대에 걸쳐 있는 청년의 장기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은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일지, 왜 일자리 정책이 몇 년 동안 반복되던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보완책이라고 마련했는데 여전히 기업 중심적인 보완책을 내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사실 그동안에 제가 어떤 어필이나 어떤 노력을 해야만 이게 바뀔까 굉장히 스스로 자책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 110% 이상인 곳만 해당이 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지역의 격차는 굉장히 커지고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청년의 인구 유출을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이게 권역별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았는데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게 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어요. 기업이 많은 곳에 당연히 유리한 사업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의 보완책이 뭔지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다면 행정이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안정망이 전혀 없어요.

저는 답을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행정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인지 본부장님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왜 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행정에서 일자리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민간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 일자리는 대기업을 유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전주시내에 사실 중소기업이 전라북도에 한 9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사실 팔복동에 기업을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사람 좀 구해 달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구합니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채움이나 청년 2030정책이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와서 몇 달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누구나 쉬운 나이 제한도 별로 없고 큰 조건 같은 것 없는 공무원 시험으로 모두 가고 팔복동에 있는 환경이나 모든 것을 청년들이 자기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들도 내 아들이 전주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내 아들, 딸만큼은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다니기를 원해서 부모들 인식 개선조차도 안 다녀도 된다. 말하자면 좀 내로라하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도 그렇지만 부모들의 인식 개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직장만 구할 게 아니라 정말 알뜰한 중소기업에서 평생 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도 사실 서난이 위원님이 그동안 저희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창업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창업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실패를 하면 재기하는 어려운 환경이 대한민국 창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도전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번 했다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영원히 창업을 꿈꾸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창업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환경이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창업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더 치고 못 나가는 분야가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전담 과는 생겼지만 여러모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보란 듯한 정책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는 이모저모로 예산을 많이 분산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본부장님, 기업이 만약 '청년이 없다.' 이 얘기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준수하시냐? 최저임금 대비 얼마 월급 주시는 거냐? 청년들한테 수당 다 챙겨주시냐? 근로하면 시간외수당 다 있느냐?"

요즘에는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노동법 다 알고 있고 노동 권리 주장하는데 기업은 근로기준법 안 지키는데 법을 안 지키는 기업한테 가서 일을 하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거기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을 갖고 가는 최소한의 선인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시간외수당 챙겨주는 기업들 거의 없어요. 노동실태 환경 한번 조사해 보세요. 산단 노동실태 정말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라고 다른 근로복지공단 사업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산단의 근로기준, 환경을 한번 보시고 청년이 없다고 하면 기업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청년, 부모세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기업도 바꿔야죠. 기업은 뭔데 칠팔십년대 근로환경에서 2017년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오라고 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아니, 4대보험에 가입해 있는 팔복동의 기업이 근로기준이나 시간외를 안 지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저는 있는데 본부장님은 없다고 하시니까 실태환경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것은 한번 더······.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10명이 근무하고 2명이 퇴사하잖아요. 2명 직원 채용을 안 해요. 10명 일을 8명이 하고 그래서 또 힘들어서 1명이 나가면 또 나머지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아예 채용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청년들이 거의 과로사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일감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은 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지금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수당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인터넷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기업하면서 그런 저기는······.

○서난이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생각보다 청년들이 다 아니까 인터넷에 신고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어렵게 취업한 친구들은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요. "내일채움공제 해당 기업이라는데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나한테 그것을 신청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 기업이 이것을 신청해 줘야 되는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찍힐까 봐 물어볼 수가 없겠다. 만약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걸 요구하냐고 찍히면 나는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만나는 청년들과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당사자들은 분명 있는데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 업무가 고용노동부랑 이 담당부서랑 다음에 도청이랑 계속 핑퐁쳐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2018년에도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이전에 사실은 사무감사로 정책들을 질의하기 전에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아까 보란 듯한 사업이 없어서 조금 그러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보란 듯한 사업이 없다면, 진짜 전주시는 이 정도까지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일자리 사업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답변 받으셨어요?

○서난이 위원 아뇨,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창업청년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몰을 여러 군데 조성하고 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야시장의 영향으로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데 아까 중앙시장 얘기 나왔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최찬욱 위원 중앙시장을 지금 보니까 10개 점포 중에 겨우 2개 점포 정도는 성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폐업 상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최찬욱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작정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신중앙시장의 청년몰은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 체결해서 지금 사실 청년몰의 경우에는 1년 임대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2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몰에 계신 분들이 열악해서 거의 제가 저번에 회의 갔을 때 중기청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는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정확한 원인을 꼽는다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첫째, 들어가는 입구의 활성화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중앙시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모집했을 때 모집하는 분야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몰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사업을 할 때 20개 업체를 꼭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시장도 처음에 두 개 업체로 시작해서 활성화됐지만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10개를 무리하게 채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청년몰 사업을 하게 되면 75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못 하게 생겼으면 그만 두고 다른 사업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750만 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말하자면 무료로 하는 임대기간 동안에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사업체가 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든 일이 운영이 부실하면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기청하고 사실 상인회에서 청년몰을 신청해서 중기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전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가 상인회에 맡기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이런 사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와 연관해서 서부시장도 하나 물어볼게요.

서부시장 청년몰의 예산이 얼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15억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중에 반절이 국비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취지는 좋지.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점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서부시장 파악해 보셨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최찬욱 위원 그 지역이 지금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 서부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몰이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하고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년몰 신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상인회에서는 남부시장의 상황만을 보고 계속적으로 청년몰을 하고 싶어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서부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청년몰에 입점하는 상인들 모집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도 20개 중에서 14개 정도가 모집하고 6개가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서부시장을 보면 상인 종사자가 약 300명이 안 되고 점포가 129개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맞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규모 생활형 상설시장에다가 거기가 지금 경목선하고 저쪽 길하고 사이에 끼어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포 20개로 청춘 디저트카페 청년몰을 만들어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한옥마을하고 야시장하고 영향을 받아서 되니까 중앙시장 해 달라, 서부시장 해 달라, 이제 모래내시장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저쪽이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고 봐야 되겠다. 이것을 꼭 현지 실정에 맞게 설득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1번이 중앙시장 아니에요? 저거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중기청이랑 연결된 사업 아니면 크게 문책당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부시장 나는 앞날이 걱정돼. 과연 이게 될 것인가······.

거기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접근성 면에서 차로를 관통하는 구조, 교통이 혼잡하고 다음에 시장 주변에 고유한 특화자원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서부시장 가면 좋은 것 삽니다."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다양한 상품도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현대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래식도 아니고 현대화도 아니고 어중간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포 20개를 목표로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집했어도 지금 20개가 안 차고 16개밖에 안 돼. 그냥 검증 다 안 됐어도······.

그래서 앞으로 곧 완료되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큰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 투입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될 텐데 중앙시장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앞으로 상인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방향 잡아주시고 해서 말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청년몰이 되어야지, 근심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청년몰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는 신성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멤버들도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도 많이 도출을 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청년몰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뚜렷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김봉정 과장님은 현장행정 중심으로 아주 발 빠르게 열심히 땀 흘리며 다니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더불어서 격려를 보내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는 각 시장에 소위 고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상인대학도 개설해서 상인들 수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긴 하는데 지원센터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제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눈을 딱 크게 뜨고 보면 여타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금방 말씀드린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고객지원센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새 건물로 지었고 지금 거기 청년몰도 그쪽으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일단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그것은 하기 나름이고 고객지원센터에서 과연 무엇을, '고객지원센터' 말은 엄청 좋잖아요. 시장에서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잖아요. 좋은데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우리 김봉정 과장님 아주 기획력도 탁월하시고 능력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창업청년지원과가 그 멤버들 훌륭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진짜 창업지원과가 정말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했고 시장 활성화하는 데 아주 남다른 실적을 제고했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중소기업과 신설된 지가 몇 년 됐죠? 전주시 민선 6기 들어서 새로 생겼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 생겼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바뀌면서 바로 생겼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우리 안동일 과장님께 제가 감히 질의를 드리는데 중소기업과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을 실제로,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포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번에 같이 중소기업인들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격려 차원일 뿐이지······.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저희 중소기업과에서는 그동안에 산단이 110만 평 정도가 있는데요.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9만 평이 10월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우리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단 조성 현재 있는 기업들 지원하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근로환경 개선,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업 환경도 기업 환경인데 문제는 작업환경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작업환경에도 지금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기존의 19만 평 대단지에 더욱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정말 거기에서 칠팔십년대 옛날 재봉틀 갖다가 움직이면서도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게끔 해야 돼······.

거기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좋아 가지고 거기를 가면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나는 보람 있어." 힘겹지만 진짜 기지개를 켜고 퇴근할 때 "오늘 보람 있어서 즐거워. 내일도 와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희망이 분출되는 그러한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이······.

바로 그것이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이 양산되고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경제가 순환되면서 전주사람들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래요. 우선 있는 기존의 업체 환경부터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기존 향토기업들을 중심으로 복지 편익 쪽이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업체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집진시설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당 2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11개 기업에 지원했고요. 특히나 또 뿌리기업인 5개 기업에 대해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그 말미에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을 말씀드렸는데 단지가 대단지지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복지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몇천만 원씩 줘 가지고 기업 내에 복지환경을 만들게 되면 조악할 수 있어요. 조잡하고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아까 운동시설 같은 것도 그 단지 내에 있는 분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즉, 작업시작 전에 오후반이면 오전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오후반 딱 투입되고 또는 주간반이면 주간반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운동 좀 하고 오고 예를 들어서 휘트니스 개념으로라도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그 시설이 더욱더 복지가 향상되지 않겠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조금은 전문화 시키라 그거죠, 조악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도 저절로 더 들어와요. 그게 바로 기업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이 팔복동에 있는데요. 팔복동에 있는 팔복도시공원을 체육이나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도 우거져 있는 축구장을 풋살장으로도 교체해 주고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만 표명하면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것을 실행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들, 근로자들도 힘이 솟고 기업들도 더 몰려오게 되어 있다. 환경을 전체적으로 큰 구상을 하시고 그런 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택 탄소산업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탄소융합기술원을 상대로 해서 많은 것을 주문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자리에 우리 신성장산업본부 최은자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탄소가 진짜 우리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산업진흥원 승격을 시키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전주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양반들 보고도 주문을 했어요. 정치권의 협조, 도지사의 협조 즉, 정치권은 중앙부처 중앙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시, 도, 중앙 즉 우리 기존의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삼각편대가 되어 가지고 꼭 우리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딱하니 확착되도록, 빼앗기면 안 돼요. 3년 내에 이것을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2018년도부터 진짜 우리 정상택 과장님은 이마에다가 '탄소'라고 써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정상택 과장님을 보면 '야, 탄소가 움직이는 구나.' 걸어다니는 탄소, 움직이는 탄소 해 가지고 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전주가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만 좋겠는데 어떻게 각오 한번 들읍시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전라북도 탄소기술원, 전주시 합심해서 꼭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면 승진도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다 약속했어요. 탄소 관계해서 무슨 실적을 내놓으면 예산 더 증액을 해 줘야겠다, 아까 입을 다투어서 말하시더라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기회에 딱 뭔가를 내놓아야죠.

여기에다가 '탄소' 코팅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 가지고 다니면 진짜 멋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기관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이유는 지금 우리 전주가 먹거리 사업으로써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전주를 안 떠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전주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대부분 타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들이 조금 슬픈 얘기지만 서울로 가서 부모한테는 취직해서 잘 다닌다고 하는데 돈도 월급에서 꼬박꼬박 부쳐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짜장면 배달을 한다고, 짜장면 집은 숙식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 나중에 정말 좋은 인재가 아들, 딸들이 가서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픈 역사 같은데요. 전주가 지금 먹거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탄소산업 소재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는데 판로, 특히 관공서에서 구매를 많이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탄소 상용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탄소 관련 복합재 제품들 구매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한 13억 원 정도 탄소 관리 제품은 구매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탄소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탄소제품의 상용화 그리고 수요자에 맞는 탄소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기업들과 같이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해서 그런 제품들로 해서 친수요 친탄소제품들이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탄소산업에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시민 혈세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비가 한 650억 정도, 예전에 그러니까 전주기계리서치산업지원센터 그 시대 때부터 하면 그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외부적으로는 전주시에서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장 경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이 무섭다고 그래요. 문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뭐 하나 신제품 얘기를 해도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이분들이 판로 개척해서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최고로 1순위 이것을 물어본대요. 우리 전주시하고 도에서는 몇 % 정도 들어가냐, 그런데 전주시는 그분들은 전주에서 많이 도와주면 나가서라도 홍보하기가 좋은데 그런 점이 조금 미숙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큰 발돋움이 되려고 하면 관에서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 얘기가 전주가 탄소산업이 메카로 되지만 타 도시에서 이렇게 일부 도레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희망적이 아니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해요. 전주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해 주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또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기술은 여기서 배우고 타 도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고급인력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결혼해서 전주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는 민·관·의회에서도 협력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담당부서에서 제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의 점유율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특정한 제품 하나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는데 한 5% 됩니까? 5%도 안 될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도 시내버스 정거장 보시면 탄소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수출 계약도 되어 있고요. 탄소발열의자는 독보적인 존재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는 조금 미숙하지만 열심히 해서 전체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획기적으로 탄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으로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전주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도리, 시의원을 뽑아놓으면 시의원의 도리,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경제에다가 성장시켜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하죠. 승강장에 지금 보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서민들이 타요. 서민들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회 쪽하고 연결해서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다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는 떳떳하게 잘했다." 차후에 어디를 가서라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요즘은 공무원들께서 공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안동일 과장님, 중소기업은 정말 전주에서는 꼭 회생을 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문 닫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으로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직업도 이런 실정이고······.

지금 전주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 전주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한 1000개 정도 회사가 있고요. 1000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이삼백 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혹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중소기업 자금을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까같이 근로자 편익 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기업 유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이제 금년 10월 중에 국가탄소산단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그것 타깃으로 해서 지금 한 150여 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기업 유치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자료를 보면 기업에서 공단으로 오기로 약속이 되고 전부 협약을 다 했단 얘기죠. 그런데 입주를 안 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거기 부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전해서 안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모 단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그래서 보면 정말로 해서 저는 처음에 언론에다가 홍보를 몽땅 하고 내가 어느 기업 유치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주에도 혹시 그런 경우 있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 MOU를 체결해 놓고 물론 이제 업체가 저희만 MOU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MOU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7% 정도는 MOU를 해 놓고 저희하고 성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그분들 실정에 안 맞아서 안 하겠지만 저는 기업이 윤리 위반했다고 봐요. 기업체 같은 데에서 정말 MOU 체결해 놓고 안 온다? 전주도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올 수 있는 분들을 해야 한다.

앞으로 전주시는 실적 사항으로 해서 언론홍보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정말 "기업 유치를 한 100군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기업 유치한 데로 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한 일이 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효과는. 그렇지만 그 후에 가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이쪽에서는 정말로 탄소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감독, 소통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청년지원과 김봉정, 지금 전통시장에 혹시 보험 들어간 거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보험 들어간 것이 2018년도에 화재공제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지금 이게 의무사항으로 해서 자부담 넣어서 넣어준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법적근거가 생겨서 2018년도에 소상공인공단에 있는 분들에게 공제회를 들려고 합니다, 화재공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예산에 6500만 원 도비 1950만 원, 시비 1950만 원, 자부담 26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화재공제를 들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모래내전통시장을 가끔 잘 가요. 남원이라든가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요. 거기는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점포가 지금 화재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거기가 무허가인데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부터는 무허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는 지금 무허가가 굉장히 많아요. 전주시에서는 지금 모래내 전통시장이 최고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한 90%······.

○남관우 위원 그렇죠. 한 90%요. 그럴 것 같아요.

점포보다도 이어 달아놓은 앞으로 도로 나온 데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에서는 지금 중앙상가나 남문이나 동문이나 거의 다 정비가 됐는데 거기만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전주시에서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모래내시장만 사실적으로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전부터 모래내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가 아니라 임대가 90% 이상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 부분을 상인회에서 부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못 하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자주 가보셨지만 그 상가에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상인들이 앞으로 점유한 땅들이 있어서 그 땅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사실 안전점검은 지금 시장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모래내시장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매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B등급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와글와글 정말로 서민들이 와서 팔고 가져가고 사가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은 열악하지만 앞으로 전기시설 같은 데는 정확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점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확대가 될 수 있어요, 모래내 쪽은 다 전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고객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고만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앙상가, 남부시장, 동문문화센터, 풍남문 전통체험관, 서부시장,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인들이 만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각종 장엔정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주해 있어서 상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수시로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회의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요가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인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상인들이 정말 지친 몸인데 활력소 주는 것 있습니까, 여기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요? 혹시 음악을 통해서 그 지역 마이크로 전부 다 나가서 좋은 노래를 틀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낭송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마이크시설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끄럽지만 시간대로 봐서 언제가 가장 좋은 것인가 봐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악이라도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더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최은자 본부장님.

종합적으로 탄소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청년지원과 세 파트가 지금 보면 전주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제품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구매할 수 있게 요청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은자 본부장님께서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전주 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할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전주시민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가 전주시 전체 경제를 이끌어가는 본부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요. 또 저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어깨가 무거운 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탄소산업과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탄소법을 개정해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하는데 저희가 기술원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진흥원도 꼭 전주에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탄소산업의 메카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더불어서 올해 결실을 맺어서 탄소산단이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130여 개가 입주를 신청해 놓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여 개에 희망한 업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전주 탄소산단에 안착을 해서 인력 고용 계획대로 한다면 1099명을 지금 고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고용해서 전주 일자리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탄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전체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중소기업 10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중소기업과장님이 300개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나머지 700개가 소상공인에 가까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남녀노소들이 모두 말하자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어서 소상공인 업체 나머지 700개까지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이기섭 팀장님하고 안진근 팀장님 여기서 근무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좋은 점 얘기하면 서울 가서 국회의원 만난다고 하면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바로 서울로 전화합니다. 국회의원께 얘기하고 보좌관한테 "잘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섭 계장은 그러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안진근 계장님 아이템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진북동에서 근무했었는데 어은골 딱 가더니 집수정이 있어요. 비가 오니까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딱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본청에다가 국장님한테 줬어요. 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할 것이 아닌데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10년 앞서가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서울로 말하자면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아는 인맥들이 있잖아요. 인맥들을 통해서 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부탁하고 싶고요. 그런 분들도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안동일 과장님, 방금 본부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남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 1000개 중 잘하고 있는 기업 수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 200개에서 300개의 기준이 뭔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3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0개 중에 50인 미만이 거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3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팔복동에 1, 2공단하고 친환경복합단지 쪽에 있는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의 기업들은 개별기업에 있는 기업체보다는 그래도 근무환경이나 제조업을 하는데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중소기업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요.

50인 미만이고 그 산단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인지,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몇 명을 채용했는지, 퇴사율은 몇 명 이런 정도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 리스트와 개수를 확보하셔야만 사실 중소기업이 그러면 나머지 700개는 영세하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기업의 원인 파악이 뭔지, 잘되고 있는 기업들에는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체계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금 지원 2차 보전도 해 주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아니, 2차 보전 이게 아니라······.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런 환경 개선이라든가······.

○서난이 위원 제가 이 리스트 달라고 하면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료로······.

○서난이 위원 사업체 통계조사는 고용 인원수로 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고용 인원도 있고요. 기업의 흐름, 추이 등등이 다 반영된 통계조사를 전라북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저는 그러면 300개를 말하신 기준으로 선정된 리스트가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상택 과장님한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탄소산업과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처음 뵈었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로 인사를 못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저 박병술 위원님입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4개월쯤 여름부터······.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한국전통문화전당······.

○박병술 위원 거기 계셨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파악을 다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신성장 용역 관련해서요?

○박병술 위원 예, 종합계획 수립이······.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조례나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심의 계약이겠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좀 크게 보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에 전주시가 나아갈 산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방향 설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4차 산업도 도래되고 그러면서 향후에 전주의 어떤 산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좀 방향을 정하고 또 실행계획도 수립해 보자.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간한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할 경우 연구 결과물이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계획하에 시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용역 공고문 같은 것 전혀 없고만요, 없습니까?

용역하려면 일단은 공고를 내서 용역업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 없이 한 군데에 몰빵해 버린 거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심의계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가 전체 다 심의위원회에다 심의하실 겁니까? 이것이 심의위원회에다가 꼭 해 가지고 할 급한 사항입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에 진짜 뭔가 하기 위한 육성 종합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전국에다 물어서 공고해 가지고 더 좋은 업체가 있는가를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맞냐 이거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억 5000 예산 세워서 1억 2400을 주고 용역했어요. 90%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의 90%가 만약에 용역한다고 한다면 나오겠습니까? 더 떨어지지······.

의원님들이 수의계약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 용역 결과 중점사항 보니까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육성 전주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그런데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있습니까?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스마트시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 답변 한번 해 보셔 봐요.

왜 종합계획을 위해서 수립 용역을 꼭 이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자료도 안 주고 제가 자료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용역 공고문 다음에 공고했으면 종합 접수 서류, 심사 서류 주라고 했더니 달랑 이거 석 장 주고 말아.

이 서류를 요구할 적에는 왜 했는가 알고 싶어서 서류를 주는 거고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과연 전주시가 모든 것을 그러면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인가? 타당성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당시 산업연구원 쪽하고 더비엔아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쪽이······.

○박병술 위원 제가 아는 범위의 계약은 공고를 해서 공고할 사항이 없다든가 특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꼭 계약심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계약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더비엔아이 업체가 이 용역할 수 있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인가, 이 용역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이 업체밖에 할 데가 없어요?

본부장님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전국에서는 신성장산업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업연구원하고 더비엔아이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쪽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업체만 사업분야를 정확히 잘 알고 대한민국에는 우리 용역하는데 쉽게 해서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할 업체가 없다 이 말인가요?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라고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고 한 번도 내보지도 않고, 공고 낸 사실 있어요?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한 사람들이 용역할 분들이 접수를 안 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공고 냈어요, 안 냈어요? 계장님 누구예요?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시라고 냈는가, 안 냈는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든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를 내서 그 업체 참여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 공고 낸 거 있냐고 했더니 자료 안 주는 것 보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 내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에다 용역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승인받으면 다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자는데 안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중요한 사업은 상의했지만 급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못할만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시청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잘되기를 바라지, 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후에 이런 사례가 또 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자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만 한 가지가 용역을 내서 진짜 없다고 한다면 모셔서 해야 맞죠.

그런데 용역 공고도 안 내 보고 한 번도 뭔가 지시도 안 해 보고 착수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은 4개월 됐으니까 잘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러한 용역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다양한 실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예산 과연 우리 탄소복합재 드론축구 용역 용품 개발 및 활성화를 2016년, 2017년에도 2억 5000, 2억을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어요. 했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에 선정이 됐고 기금이 사업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지는 알아요. 그런데 공모사업 되었다고 해서 그냥 의회 동의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과감히 제가 물어볼게요. 동의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서 받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해당 상임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받았겠지······.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꼭 이 사업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 부분이 용품 개발하는 데 사용이 필요합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드론축구 용품 개발이고만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드론축구 용품 개발인데요.

용품 개발을 통해서 드론축구대회도 하고 아마 그런 경기를 치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금이 내려오고 해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해서 아마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아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6·17·18 3개년 사업인데 16년 사업비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8월에 국가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려서는 16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을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는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이해는 되는데 다른 부분도 국비라고 하고 도비라고 해서 사용을 막 해 버리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절대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성립전 예산만큼은 불가불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을 빨리 세우지 못할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왔을 적에는 물론 상임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부터는 성립전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물론 이 예산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이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심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서로가 나중에라도 불가결이라는 얘기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상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니까 어디 회사 돈 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2016년도에 전북이전 농업전문기관 보조인력 양성사업,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디지털 영상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빨리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물론 드론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그 뒷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자료를 봤더니 에스케이어패럴, 엘텍인터넷내셔날 그런 겁니다.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지원사업은 보니까 훈련비예요.

하여튼 성립전 예산 문제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성립전 예산만큼은 긴급할 때만 쓰고 지양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탄소복합재 드론축구 용품 개발 및 활성화인데 인건비가 8600이에요. 아까 그거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8600이 나갈 적에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 구성비 산출기초인데 협력기관 인건비, 체험장 운영 인력 인건비, 행사참여 인력 인건비 그게 8610만 원이고만요.

이 사람들을 8개월간 고용해서 쓴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드론축구 용품 개발 이쪽 부분을 저희 민간위탁기관인 캠틱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총 2억 5000인데 국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 약 2억 5000······.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억 5000을 가지고 인건비가 34%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축구 하시는 분들에 대한 7명, 1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일곱 명이 한 8개월간 그리고 또 월드컵경기장의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 또 한 명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참여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리고 우리가 드론축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때그때 고용하는 일용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쉽게 해서 8개월 동안 인건비를 주는고만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올라갔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2018년도도 같은 규모입니다.

○박병술 위원 8개월만 주면 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2억 5000 같은 규모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겠지만 만약에 8개월만 주고 나중에 후에 하자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 보험료 문제 등등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겠냐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분들은 캠틱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참여한 비율만큼 국비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공모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8개월 치는 여기서 참여한 비율만큼 받고 나머지는 캠틱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이 양반들은 다른 데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참여할 때마다 일부를 준다 그 말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드론축구 때문에 우리가 8개월간만······.

○박병술 위원 축구대회할 적에만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급한다 그 말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우리가 드론축구공을 개발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은 결론적으로는 일당을 이중으로 탄다는 얘기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참여한 만큼 본인이 받는 인건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캠틱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세금도 정산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성장산업본부가 전주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정확성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라도 다른 이유를 붙여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용역 계약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더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순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어요. 안 돼, 안 돼.

○김윤철 위원 망치 쳐 버렸어요.

○박현규 위원 질의 있어요, 질의 있어. 안 돼.

○김윤철 위원 망치 쳐 버렸다니까.

○박병술 위원 망치 쳤다니까.

○박현규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김윤철 위원 법대로 해야지.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 전부 다 데리고 행감 보이콧 해.

○남관우 위원 쳤잖아요.

○김윤철 위원 어차피 내일 추가로 한대요.

○박현규 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순정 끝나서 망치 쳤어요. 진짜 쳤어요.

○김윤철 위원 속기사한테 여쭤봐. 망치 쳤어?

○박현규 위원 다시 속개를 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관우 위원 끝나고 해 줘.

○박현규 위원 무슨 끝나고 해요?

○위원장대리 김순정 일단은 끝났으니까 끝나고 다시 해야죠.

○박현규 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위원장대리 김순정 박현규 위원님, 일단 끝났습니다. 질의 없다고 해서 끝났으니까 다시 하는 방법으로······.

○박현규 위원 끝났으면 다시 신성장산업본부를 불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감이라는 게.

○위원장대리 김순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순정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날에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벌규정 또한 감사 첫날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평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최산정 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위원장대리 김순정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순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정말 전주시의 큰 등불이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책무 이행도 잘하시고요.

제가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음단계, 희망단계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온두레공동체에 67개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음단계, 희망단계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이음단계 15개 공동체 중에서 한 여덟 개 정도는 협동조합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북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조장들 분임 토의에서 마을공동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 형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아쉬운 점이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진북동 투표 결과를 보니까 226명이 찬성으로 던진 곳이 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복지관 하나 신설하려면 보통 100억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 어머님, 아버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지역에 다니면 저를 불러요. "제가 진북초등학교 가서 투표를 했는데 복지관을 했어. 복지관이 1등을 했대. 그거 언제 지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진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의제를 만드는데 순위 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 순위가 나왔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큰 예산 없이도.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나 테마를 가지고 있을 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않냐. 안 되는 것을 자꾸,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1, 2, 3등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원도심 발전 계획 수립 사업을 올해 진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와 같이 마을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진행했고요. 12월 중에 마을사업 의제 설정을 해서 성과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진북동 같은 경우 한 15개 의제가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실행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 먼저 실행을 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책 발굴할 때 그 사업 의제들을 참고해서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제가 마을 총회를 가 보니까 전부 다 65세, 70세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께서는 통장님들이 오라니까 왔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22곳의 경로당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포함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 골목골목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조사단 하는 것을 보니까 다 틀려. 왜?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해 버리면 지역을 몰라요. 제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틀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분들께서 잘 알고 투표를 했으면 좋지 않냐, 소통은 잘 됐는데 전달사항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도 얘기했는데 공모사업도 보면 정말 절실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가서 이런 내용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아까 복지관 문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벌써 어르신들이 딱 박혔어요. '아! 우리 이제 복지관 한다. 왜? 1등 했어, 1등.'

그 내용이 벌써 파다해요. 파다하면 그게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지역구 의원이 말이야, 거기 1등 나왔는데 그것도 못 하면서 뭘 하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조금 뭘 알아요. 아셔 가지고 계속 다른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다 생각이 되고,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희망단계 끝나면 이제 단계가 없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남관우 위원 희망단계 끝나고 과연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 희망단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협동조합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가면 일단 저희가 현재 상태는 희망단계까지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움단계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전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주 마중길 조성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정말 힘들게 그 사업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부결도 한 번 시켰었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잘못됐다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일부에서 잘했더라.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님들,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정말 잘못됐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옥마을에서 택시를 타고 전주역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 버리니까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뛰어서 간다는 얘기야. 위험한 것을 많이 봤다, 그냥 중간으로 달려가는가 봐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러시아워 때는 안 가 봤거든요? 안 가 봤지만 택시 타고 오면서 볼 경우는 그런 면이 있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과장 최산정입니다.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게 되면 교통체증도 있을 것이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지금도 사실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금년 한 5월 정도 해서 도로 형태는 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달에 최종 준공이 됐고요. 도로 형태는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차로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줄다 보니까 차량 소통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민원이 있지만 많이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차량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면 마중길 시설을 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다시피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행 환경이랄지 보행권 개선이랄지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한다면 성공이냐, 아니면 잘못된 도로 형태냐 이런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가의 종업원이라든가 상가 경영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차가 그쪽으로 올라와서, 원래 그건 불법주차죠. 주차도 하고 그런 것은 원활했는데 주차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

그 당시에는 보건소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건소가 2019년도에 완공되면 앞으로 주차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주차 문제는 비단 마중길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길 구간은 저녁 오후 7시 이후에는 한쪽 면은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첫 마중길도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월 중순 정도 해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마중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할 때도 지하 2층까지 파 가지고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주차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7시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보건소 신축할 그 지역이 상권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는 주차하는 데 큰 문제가 많이 없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보건소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현재 보건소 들어오는 자리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거기가요, 교통이 별로 안 좋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아주 구석이에요. 정책이 되어서 거기로 가긴 갔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의원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됐다 그런 평가가 내려지거든요? 의원님들이 잘되기 위해서 자꾸 질책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지역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완공되고 그러면 큰 문제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하나만 제가, 아중호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50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이 투자됐고 금년 예산이 20억 확보되어 있어서 산책로 조성하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요.

산책로는 전체적으로 2460m 정도 되어 있는데 2015년도까지 1120m 정도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6억 가지고 40m 정도 했고, 금년 20억을 투자해서 500m 정도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한 800m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50억에 국비 50%, 시비 50%?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혹시 지금 산책로 수심이 몇 m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취수탑 있는 그 부근이 제일 심도가 깊은데 3m 내지 3m 50 정도 되고, 상류 쪽은 아무래도 퇴적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아중호수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산책로에 가서 물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만약에 거기에서 자살소동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신고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자살 방지 대책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한 시설물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도랄지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안심벨이랄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심이 3m라고 했잖아요? 일단 자살행위에서 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시간으로 봤을 때 구조시간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5분 지나면 문제가 발생돼요. 수영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3분에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 들어가 버리면 바로 이제 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산책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생각이 되어서,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전직 경찰관님들이 동네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 방도도 한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누가 반대할 분이 한 분도 없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주천도 있지만 지금 전주천은 원상회복해 놓아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중호수 쪽만 위험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낮에는 공공근로인력이 배치되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거든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소동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순찰하는 타임을 조정해서 짧은 시간에 가끔 순찰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자살예방 측면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보트라도 놔 있어야······.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구명환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의원님들 얘기가 과장님이 계시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고 전주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평 단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시민이나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저희들도 남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전주시 행정을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김기평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과는 애초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사회적경제지원단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풀어 먹는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시장께서 도시재생에 시정 목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생태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산정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이요, 지금 이게 총 34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기 투입은 17년 빼고 15, 16년도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현재까지 여섯 필지 정도 했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예산.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16년도에는 얼마 투입됐는지? 17년도에는 5억 투입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잠깐만요.

○박현규 위원 8개년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께서 만약에 재선이 되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아마 시장께서 욕심을 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8개년에서 10개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계장님들 뒤에서 뭐하십니까? 15년도, 16년도에 예산 투입한 것 하나 보조 못 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금년까지 16억 2700이 투자가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16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금년까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금년까지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17년도 5억 빼면 11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16억이면 약 한 18억 정도,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앞으로 18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를 시에서 문화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대 값이 급격히 올랐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좀 올랐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께서 선미촌을 문화예술촌으로 바꾸기 위한 시동을 걺으로써 선미촌 지역이 토지 가격이 급격히 최하 두 배에서 세 배, 네 배 이렇게 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께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땅 투기를 유발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기조국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34억이고요. 업무보고 그 뒤쪽에 보시면 예술촌 프로젝트가 74억이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런데 이제 예술촌 프로젝트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50%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문화재생사업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이 총 108억이잖아요? 합이 총 108억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108억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 30억에 시비 78억?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4억에 대한 것은 기조국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어요? 18년도.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현재 여섯 필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한 필지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8억 2000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선미촌 쪽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예술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도로가 권삼득로거든요, 15m 도로. 그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약 한 33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프로젝트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74억을 투자해서 골목길 정비랄지 주차장 확보랄지 도로 정비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한옥마을의 작가 선생님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이 올라 있어.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뜨다 보니까 턱없이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들이, 쉽게 말하는 명인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드시 지근거리에 있는 여기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 뭐냐면 이 사업을 만약에 시장께서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정말로 땅값만 올려놓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민이 고달퍼진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김기평 단장님을 위주로 해서 어차피 추진단에 도시재생과가 있는 관계로 예산 투쟁을 힘 있게 해야 된다.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면 이건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께서 안 될 일을 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한옥마을에 있는 명인들을 하다못해 거기로라도 유치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 가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박현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한옥마을에 있는 장인들부터 일단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이 얘기를 주문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현규 위원 잘 좀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마을에 대해서, 좋죠? 전주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자산 중의 하나가 천사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이분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얼굴 없이 나타나는 천사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본받아야 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사마을로 인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 전주를 만들어 가는 이 계획에는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천사마을을 너무 꽃단장을 해 놓으면 외지에서 왔을 때 '이런 데에서 천사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다시 얘기하면 노동송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스토리텔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받을 힘이 더 생기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도시혁신센터를 만들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시는 마을을 호화스럽게 만드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공가 정비 같은 것, 기부천사 쉼터 조성 같은 것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게 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노송 천사께서 전주시민들한테 기부바이러스를 생성을 시키고 전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한감동이고 정말 본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데 이걸 우리 관에서 인위적으로 너무 호화스럽게 하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못사는 지역, 쉽게 말하면 신시가지나 이런 데보다는 좀 그러잖아요?

이런 데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산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너무나 호화스럽게 안 꾸몄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희 과장님, 노송FM 라디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소지역공동체로 가기 위한 그리고 지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노송FM은 도시혁신센터 안에 라디오 방송국을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거기에 세트를 구비해서 장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M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은 원래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by the people이니 뭐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FM라디오입니다.

○박현규 위원 동네 소식 전하고 같은 값이면 따뜻하고 훈훈한 미담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역공동체를 더 단결시키는 힘이 있지 않냐.

나쁜 소식은 뉴스에서 전하는 거고, 안 좋은 소식은 뉴스에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네 미담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세뇌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자는 굳이 필요 없다. 조금 아마추어 냄새가 나지만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약간의 실수가 용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FM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문의를 드리면 이것을 노송으로 한정시키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로 확대하고 있냐 이것부터 답변 좀 해 보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전주시 전역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의 소소한 미담이나 우리 동네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 이야기들을 함께 다뤄서 인터넷 팟방에 올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그런 축제 때 현장에 가서 라디오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FM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은 아시려나?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상임위 위원님들도 개국식을 했는데 그때 개국식에······.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여기 문화경제가 누구시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는 도시건설에서 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에서 혹시 그러면 FM라디오가 몇 헤르츠인지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위원님, 이거는 공중파가 아니라서 헤르츠는 없고요.

○박현규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들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인터넷 팟방이라고 그래서 팟캐스트 방에 올리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 같이······.

○박현규 위원 인터넷으로 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댓글들이 좀 올라오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FM라디오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목은 노송FM이라고 대표명칭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FM이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실질적으로는 FM 주파수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무식한 티를 냈고만요. FM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몇 헤르츠인지 주파수를 띄워줘야 돼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말 그대로 이건 공동체라디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할까 나이 드신 분들은 미담이니 뭐니 접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우리 주부들이나 낮 시간대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 우리 방송에 호기심도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 자원봉사로 운영됩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현규 위원 자원봉사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슴 속 깊이 당부드릴 게 있어서,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진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 민선 6기 들어서 김승수 시장께서 주창하는 사람의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공동체 사업을 육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틀림없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두레를 가장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제가 알기로는 품앗이, 같이 협동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윤철 위원 거의 한 93점. 두레가 삼국시대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품앗이는 그냥 내가 한나절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한나절 해 주면 끝나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적인 것을 덧붙이면 두레가 돼요. 요새로 말하면 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레정신을 본받아서 공동체사업을 하고자 육성하는 것이 두레 정신의 근본이라 해서 '온두레' 그랬어요. '온'자는 전주의 '온전 전' 자나 완전한 의미로 '온' 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 두레를 '온두레'라 칭했는데 거의 맞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전주형 공동체 브랜드입니다. 온두레공동체.

○김윤철 위원 전주다운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그 이름을 브랜드화 해서 온두레로 간 거예요. 국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레 즉,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어느 지방 행정조직의 동이면 동, 아니면 동 몇 개 합쳐진 단위, 구면 구 나아가서는 종국적으로 전주시 전체를 묶어내는, 바로 공동체 정신을 제대로 함양해서 서로 간에 남 보듯 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게끔 해서 이웃집에 있을 때는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자칫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공동체가 그 정신이 훼손되고 진행 과정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공동체 육성 사업의 취지와는 엇나간다. 이를테면 없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 우리가 디딤단계 그다음에 이음단계 마지막에 희망단계던가요? 맞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디딤 때는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 목표를 놓고 잘해. 그래서 선정이 됐어. 이음단계를 가. 가서 또 지원이 늘어나. 희망단계로 가서 정착화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음단계가 되니까 돈 지원이 더 늘어나니까 그 속에서도 알력이 생겨. 그리고 거기에서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손을 대.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조직이 힘을 갖게 돼요.

자칫 우리 신체의 일부에 비유하면 위장 속에 종양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어요. 종양을 한 글자로 '암'이라 해요. 마치 공동체 사업을 육성하고자 진짜 힘겹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주시 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원까지 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역방향으로 간다고. 즉,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는 아니지만 약간 우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온두레공동체는 어디에 내놓아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직원들이······.

○김윤철 위원 부모 앞에서 대놓고 비행을 저지르는 자녀는 없어요. 국장님이나 실무 간부님들이 현장을 딱 나가면요, 가장 예쁜 짓만 해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엉덩이 흔들고 꼬리 치듯 별짓을 다해서 주인한테 사랑받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니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둑을 두는 당사자보다도 그 하급자인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의 형국을 빨리 깨우칠 수가 있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로 실무부서의 총수 격이신 김기평 국장께서 위기의식을 전혀 안 느끼고 잘하고 있다라고만 하니 '내 자식 참 잘하고 있어요.' 자화자찬이라는 얘기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 아니라 칠불출이에요, 구불출이에요?

정리할게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게요. 6.13 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지나면 바로 본 선거 들어가야 하니까 준비해야 해요. 예비후보 등록하고.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요,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가서 작업하면 내 사람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조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해. 그래야 되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들고 지금은 이음단계에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기들끼리 해먹는다" 그래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자기들끼리로 봐.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쳐내 버려.

낱낱이 고발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긴장하세요. 자기들끼리를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패거리가 돼요. 잘 들으세요. 즉 조직화 돼요. 그래서 내편끼리, 이제 '자기들끼리'는 남들이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주관적으로 말하면 '내편끼리'예요. 내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 있는 사람도 쳐내 버려요, 말 안 듣고 애먼 소리 퉁퉁 하면 쳐내 버려.

바로 이것을 네 글자로 무엇을 촉발시키냐, 주민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가. 아무개 마음에 들어야지 그 사람한테 찍히면 바로 퇴출이야." 하나의 권력 조직화 돼요. 동네를 잘살게 하고 아기자기하게 서로 간의 담소를 나누고 그래야는데 아웅다웅으로 변해, 아기자기가 아니라 아웅다웅으로.

권력화해 가지고 패거리 조직화, 조직을 하다 못해서 한 이삼십 명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딱 쳐다 보니까 거기가 견실해.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어때요? 거기로 줄을 서겠지. 엄청난 폐단을 낳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상처를 줘,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음단계에서 희망단계에 갔어. 딱 정착화 돼요. 정착화되니까 뭐예요? 사업 소득이 발생해. 그러면 이제 나누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눔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공동체 사업도 하는 건데 그 꿀맛을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소외되고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해요. 그 조직에 못 들어간 사람은 소외돼요.

바로 사회적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수 있어요. 있다라고는 안 했어요.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현재 위험 수준에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끼리도 회자가 됐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출범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의원들 말씀으로 회자가 됐었어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 즉, 참여를 유도해서 협동정신을 발로시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열정을 뿜어내서 그 결실이 결국은 동네 발전을 이루고 우리 전주시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할진대 이것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기가 팍팍한 동네로 만든다. "나 누구 때문에 이 동네 이사 가야겠어. 이 동네 이사 가자."

아파트촌 같으면 또 달라요.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주택밀집 지역은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골몰골목 상점 가서도 봐야지, 콩나물 사러 가서도 보지, 세탁소 가서도 보지. 보기 싫어도 봐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동네 누구 보기 싫어서 떠나야겠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육성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분오열, 사람을 찢어발기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의 속도를 좀 뒤집었어요. 뒤집어 놓고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위원님께서는 제가 전통시장 업무 할 때도 주민들 속에서 항상 생활하시는 것을 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좋은 부분만 보였겠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면을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험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전주형 온두레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고 또 조언을 들을 때는 위원님한테 가서 여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행동지침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것이 고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하니 더 썩기 전에 우리가 메스를 들라는 게 아니고 메스 대기 전에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약 처방도 되잖아요? 잘 들여다 보시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다 모아 놓고 교육을 할 때 공동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집체교육을 한번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2017년 연말결산 집체교육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그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공동체 사업을 왜 하는가?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쭉 설명하세요. 두레부터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딱 짚으세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파행이 거듭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 이음단계든 디딤단계든 간에 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바로 그 시간부로 원천무효가 됩니다. "신세 알아서 하시오."라고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없어집니다. 의원들끼리도 싸움 안 해요. 의원도 복수라서 저만 같아도 제 지역구에 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후3동이 붙으면 셋 뽑아, 더 시끄러워져. 바로 그들이 암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 얘기를 충분히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설마 알고도 도둑질은 못 하잖아. 해도 좀 덜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에 관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당부입니다. 보니까 우리 임경진 센터장이 있을 때 참 잘 담아냈어요. 제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 버려. 즉 집중과 선택을 못 해.

이를테면 몇 년 걸쳐서 몇십억대가 투자가 되는데 승암마을 갔더니 옛날과 다른 무엇이 탁 눈에 띄더라라는 것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동네도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된 것은 일은 무진장 고생하고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셔요.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최산정 과장님 계시지만 하는 것을 보면 현장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저번에도 그 추운 겨울에 호호 불면서 고구마까지 구워서 먹여가면서 정말로 부모한테 그렇게 잘하면 효자 소리 들을 것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가지고 가.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트레이드마크 식으로 탁 하나 큰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마칠 때 이를테면 생색내기 사업으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허전해져 버려요. 칭찬거리가 없어지면 너무나 허전하잖아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실무 토의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 번째로 얼굴 없는 천사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얼굴 없는 천사공원이 조잡한지는 아시죠, 우리 실무 도시재생팀? 그분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엄청나게 큰데 현장 가 보면 이만해 가지고 거기를 천사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원이 무슨 부뚜막도 아니고 삼시랑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것을 잘 단장하고 얼굴 없는 천사의 정신의 격에 맞춰서 부합되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화를 잘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노송예술촌 이건 진짜 현장행정의 수범 사례입니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너무나 고생을 하더라고.

국장께서는 금후 계획 중에 2018년도 3월부터 서노송예술촌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여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차 떠나서 빈집도 많고 허물어진 집이 있고 골목길 정비가 안 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미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대적 소외를 받아왔어요. 너무나 말도 못 하고 땅값도 싸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떨어졌어. 상대적인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 국장께서 뼈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위원님이 알다시피 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동안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2018년도에 용역 착수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3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3월에 용역 보고가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가시적으로 착수할 것은 착수해 나가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애쓰시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현재로서는 서노송예술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입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암요. 나름대로 프로젝트 프레임만 말씀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본 위원이 선미촌 관련 사업이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일신상의 위협도 당하고 엄청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정진해 주시고 예술촌팀이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더라고요. 시간 나면 밥이랑 한 끼씩 사주고 그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거의 매일 갑니다.

○김윤철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거의 매일 갑니다.

○김윤철 위원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머슴하고 일을 못하는 머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잘하는 머슴은 하다 못해서 비곗덩어리를 하나 더 넣어서 끓여주고 그래야 돼요. 앞으로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기여했지만 보이지 않는 허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동동동사업이라고 했었죠? 그때 문제점 많이 도출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부부간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송동에 사업을 하면 노송동 사람만 해야 되는데 교동이나 다른 동까지 자기 친분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구성해서 소위 끼리끼리 사업을 하는, 그러면서 그중에 주동을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선례는 들어 봤죠? 박 과장님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13년도, 14년도 그때 동동동 마을 만들기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때 가졌던 우려가 지금 온두레공동체 사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는 것 같으니까 잘 경청하셨다가 옛날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쨌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결지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주군이 우리하고 인근에 있고 우리하고는 또 필연적으로 같은 지역이고, 완주군의 아파트공동체 사업이 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완주군은 그 이름을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라고 단순한 공동체 활성화가 아니고 '르네상스' 아주 이름도 참 잘 붙여놨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형, 동아리형, 연합동아리형, 이웃사촌형, 수익창출형 등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2015년부터 3년째 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동체 사업을 하는 대상이 81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주도, 멀리 안 가도 바로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데 가 보셨나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서 지역에 저희가 다녀왔고요. 아파트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4억을 연간 4개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 진행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8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개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거와 겸해서 아파트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8개 공동체사업 중에 주요사업 내용이 환경 정비면 단지 내 꽃밭 조성, 나무 심기, 쓰레기 줍기, 이동식 화단 조성, 지렁이 사육장 설치 등 그다음에 주민 화합을 위한 파트는 장터 운영, 음악회, 주민 축제 그다음 주민 역량 강화는 에너지 절감, 층간 소음, 재능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쪽에 잘된 부분을 빨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원래 전주가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어요.

했다가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그동안에 거의 접어놨다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전에 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민경보조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운영비나 재료비 그런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는 낙후된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대안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시대상을 반영한 필요한 정책으로 아파트 주거 문화 중심의 지역공동체 생활은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하지만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홍보에 박차를 더 가하셔서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사업 관련해서 자살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중호수는 전체적으로 50억을 투자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산책로가 한 2.5km 정도 되고요. 조성된 것은 1.1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20억 가지고 500m 정도를 조성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한 800m 정도 조성되겠고, 상류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원 조성은 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산책로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저희가 득했거든요?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공원 조성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꽃밭 조성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공원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병도 위원 잠깐만요. 아중호수 공원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질의는 뭐냐면 올해 혹시 호수에서 자살사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건수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도시재생과도 거기 팀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제가 온 지 이제 5개월째 됐는데요.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두 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자살과 관련된 문제를 보건소에 맡길 게 아니고 별도로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보건소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안전관리······.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시민안전담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해서 별도의 유관기관과 대책팀을 꾸려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게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병도 위원 주관은 보건소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팀이 유관기관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CCTV도 좀, 계속 민원을 얘기하는데 설치 좀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주민들이 방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자율방재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자율감시단을 조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산책로 중심으로 조명이 쭉 우리는 관심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호수 옆에 도로변 쪽으로 해서 경관조명거리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가 조성이 된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지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중호수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이미 소멸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하류 쪽에 금상동 쪽이나 이쪽에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을 더 빼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하류 쪽에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물을 더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담수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하면서도 물을 더 방류해서 수심을 낮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극적으로 아중호수 소유권 자체를 전주시로 이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호수 자체를 관광유원지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런 노력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첫 마중길 관련해서 사업 초기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교통 흐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이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대책을 준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토목공사는 금년 7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선이 4개에서 3개로 축소되다 보니까 차량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명주골 사거리, 그러니까 홈플러스죠? 사거리에서 견훤로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우아주공단지에서 굴다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35m 도로인데 그쪽 한 개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 1억 5000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승마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왕복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1억 8000이 걷고싶은도시과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쪽 우회차선도로에 차선을 한 차선씩 더 확보를 하면 교통 흐름은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주역 앞에서 첫 마중길 도로가 직선에서 곡선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1차선, 2차선 그 중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 도로가 서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전자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통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을 '그래, 어차피 그건 사람 중심의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같이 신호체계랄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들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주변에 주차문제 이거 진짜 세워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병도 위원 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해결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답변 주신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주차 부분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병도 위원 마찬가지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 지역은 7시 이후에는 잠정 허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첫 마중길을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2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가능성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라면 주차장 문제랄지 주변 활성화랄지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여전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공모한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첫 마중길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고미희 위원님 추가질문이십니까?

○고미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첫 마중길 꽃가게들 행사하신 거 기억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꽃 축제요?

○고미희 위원 예, 꽃 축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고미희 위원 그거 전삭이 됐는데 꽃가게들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 사업 혹시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봤습니다.

○고미희 위원 어떠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을 주관한 것인데요. 당초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확보 안 돼 가지고 행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예결위에서 정말 어렵게 2000만 원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안 가고 공교롭게 그다음 날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하고 또 시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꽃가게들 위해서 어쨌든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회성 행사이기는 해요. 일회성 행사이기는 한데 기왕이면 그 행사 끝나고 조성된 화단이나 꽃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다음 날 전부 다 치우는데 물론 바람이 불고 스산한 날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날 그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쓰는데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주변환경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거 왜 치우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게 그냥 하루 전시하고 하루 치우는 그런 사업으로는 너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거기를 지나는 시민들이 정말 포토존이랑 있었을 때처럼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혹시 그런 예산 또다시 세우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내년 예산은 제가 예산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어떻게 했는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만약에 세우신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우리 소관 과니까 제안을 하겠지만 기왕이면 행사를 하는데 보람도 있고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예.

○서난이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사업 하시면서 국에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 물품을 몇 %라도 구매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세 군데는 저희 물품을 사달라고 간부회의 때는 몇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정지표에 책정된 거라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박람회 등을 통해서 많이 지금까지는 활로 개척이 됐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소외받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함께 행사를 같이 해 가지고 자활기업이 스스로 올라가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물품을 사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다른 데 출연기관도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해 본 적 있느냐." 했을 때 안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행사하실 때 종이컵 하나라도 그쪽에서 쓰는 게 맞죠. 특히 사회적경제지원단이니까.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 내역은 없고 대신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내역만 있는데 그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올해가 더 줄었어요.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내년에는 어차피 조직 개편이 되겠지만 센터랑 국이 사실은 의지 갖고 잘 챙겨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복지국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대립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물건 파는 장사인데 그쪽 사기가 좀 그렇고 어차피 저희 실적을 올리려면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도 사기는 삽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물건을 사지······.

○서난이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굳이 경쟁을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행사 한 번 할 때 대형마트 가서 간식 사오지 마시고 자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제빵·제과 사시면서 독려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제가 짤막하게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김순정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추진단이라고 함은 따뜻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복지국 이상 가슴이 따뜻해져야 된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현규 위원 그래야 나눔이 나오고 실천이 나오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전주시가 재정이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입법 단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고향 기부 제도인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안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됐는지 어쨌는지?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출향인들도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기업 것 좀 팔아줘라." 이러한 노력들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내 고향 기부하면 세금 면제받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내 고향은 세수가 그만큼 쌓이고 그만큼 우리 동네에 10원이라도 더 떨어져서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미리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자필로 편지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약속 잡아서 세일즈도 해 봐야 우리 국장께서 추진하시고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조금이라도 활로를 더 찾는 것 아니냐.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판매해서 돈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돈이 잡혀져야지.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박현규 위원 업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이번에 아파트공동체 사업 잘됐죠? 반응도 좋았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반응도 좋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파트별로 성격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 성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절차가 간소했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아쉬움의 말씀들을 입주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정 예,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대리 김순정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감사 마지막 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석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어느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주시의회가 나에게는 너무나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애정이 많이 생겨요. 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의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모든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업무 제안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전주시가 더 나아지겠다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의사국에도 몇 가지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과 앙양을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직원분들의 근평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근평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위로 주고 있고 또 근평 결과에 따라서 불만이 없으면 그 근평은 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슬쩍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의장 시절에 최하 석사 이상 박사급들로 각 위원회별로 보좌를 해라,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5분발언 좀 도와주고 시정질문 좀 도와주고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좀 미흡하다.

원래 네 분을 선발해서 각 위원회에 배치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인사가 독립된 사람들이 정말로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언제 한번 이 친구들하고 오찬을 하시든지 티타임을 하시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그건 피부로 좀 덜 느끼셨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금방도 행감 들어오기 전에 연구위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분들이 힘들어라 해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의원님들도 많이 부족하시고 보좌하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장단한테 직언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하이트를 폐지한다라고 동네가 떠들썩하고, 그건 완주 것이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전주분들이에요. 북전주세무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게 하이트입니다. 그런데 저걸 폐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청거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결의문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인지 약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죠.

국장님, 하이트가 그냥 완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전혀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면 의장님 결재가 나야 되는 거니까 하이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신문지상에서는 보고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액션이 없다. 사회적인 큰 이슈에 대해서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가 조금 미진하지 않냐, 그래서 아쉽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홍보계장님,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 주셔 가지고 늦었지만 이번 회기 때 그런 것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전주시의회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럼 믿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의 커다란 소망 중의 하나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도 진정으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가 활짝 펼쳐져서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아울러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행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더욱 더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적어도 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의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의사국 직원은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의사국 소관 예산 편성만큼은 의장이 편성할 수 있는 국한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대세인데 곧 올 것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의사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람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을 함께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한 가지 단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시정발전연구원이 실제로 도시건설,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4개 상임위원회를 놓고 한 분씩 배정을 해서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 사람이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즉, 여덟 명에서 아홉 명의 의원을 상대로 뒷받침을 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원고 하나를 써서 제대로 소화시키는데도 때로는 그 줄기와 큰 맥이야 이미 선정이 되지만 그걸 다듬어서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발표하는 순간까지는 이삼 주가 걸리더라고요. 시정질문은 한 달 넘게 작업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발췌해서 그것을 털 것 털고 제대로 가꿔가지고 축약해서 시간에 맞게끔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단계까지 올려놓기란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소비 및 그리고 열정이 필요한데 때로는 기다리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하시랴 나름대로 뭐하랴 너무나도, 조례 발의하게 되면 조례 연구해서 검토해서 자료 내놓으시랴 버겁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저는 분명히 제언 드립니다. 제가 모 집행부 간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 보직체계를 갖춰줘야 할 것 아니냐. 일은 두 섬지기 농사짓는 일을 하는데 보직은 저 밑에 놓고 쥐꼬리만한 보수로 그 사람을 예우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은 것이다. 곧 어떻게 보면 전주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일단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의사국장께서 계시고 바로 보좌하는 의사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의 축약된 얘기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많은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 봤는데 여기에 부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참 나도 몰랐다고 놓치고 갔다고 그러냐고 그런 만큼 기안 작성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분들이 흔쾌히 여기에 공감하고 집행부에 요청해서 2018년도 1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의사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요.

의원들에게 보좌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의정 활동이 더욱더 양질의 활동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진짜 땀흘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 자리를 깔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안해서 올리는 데까지는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좀 약하신데?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진짜 내가 빛나는 공로를 세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나는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연구 인력들 보수와 직책의 현실화를 추구한 사람이다, 이런 등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공무원상이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잘하는 사람 빨리 승진도 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양질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피력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심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의회와 행정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아름다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의회와 행정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는 곳은 똑같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서로 간에 감시와 견제도 하고 때로는 협조도 해야 하지만 목표는 같은데 너무나 엇박자를 내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엇박자의 양산이 어디서 시발되냐, 때로는 우리 의사국에서도 존재하고 집행부에서도 존재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엄청 난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사건을 들춰내면서 아픈 곳을 또 찌르는 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사업 애초에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놓고 청사 시설보수비로 쓰겠다 해서 나왔는데 플러스알파 삭감을 하면서 여성 의원들 쓰는 전용 화장실을 개보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끝을 내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화장실을 바닥 타일부터 천장까지 골조만 남기고 싹 털어버렸어요. 이를테면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추경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해야 된다 그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 상처 받은 사람 누구예요? 본 위원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 나쁜 사람, XX. 자기가 쓰는 화장실 깨끗이 해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물고 뜯을까? 저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의 직분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정책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 그쪽에서 요구를 해 온다 할지라도 "원래 본디 이 정도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하고 그 정도에서 멈춰야 맞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공범이 됐어요.

우리 의사국에서 딱 기준을 제시해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다 해준다니까 "그래?"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방관해 버렸어요.

다 해 놓고 이제 어때요? 본청 청사 유지보수비를 가져다 다 써버렸으니 내놓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런 때 어찌해야 맞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의원과 집행부 간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그거예요. 누가 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석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고 문제는······.

○의회사무국장 안석 여러 가지 논란 소지가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심사하는 것은 의회인데 그 과정을 다 수렴해서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을 해 버렸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의원 스스로가 내가 나는 의원이 아님을 드러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의원 배지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국도 거기에 편승해 버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부패 공화국이에요, 부패 의회고. 아셨습니까? 여기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뭐하러 편성하고 심사하고 해? 마음대로 해서 쓰면 되지. 쌀 곳간에서 쓰고 싶을 때 끄집어내서 쓰고 없으면 말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고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해요?

그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해 버렸어요.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어느 의원인지는 몰라도 그 의원 한 사람의 입김이나 내지는 몇 사람의 공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어떤 의원이 "이건 아니다!" 했더니 그 사람을 병신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싹 몰아가 가지고 그것조차도 예산을 다시 추경 때 편성을 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의원이 공범이 되었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김윤철 위원 하는데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부패 공화국 거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김윤철 위원 부패 공화국에서 하는 일 같이 보여진다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잘못됐지 않냐. 이것이 부패의 온상 아니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 없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

○김윤철 위원 그러다 보면 부패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합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동의를 못 합니다.

○김윤철 위원 가능성을 내포해 놓고 하는 거예요. 부패를 양산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전반적인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의회에서 충분히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부패까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김윤철 위원 갓끈을 고쳐 쓰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정리할게요. 일단 대답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이 말년되어서 대답을 약하게······.

○의회사무국장 안석 그렇지는 않고요.

○김윤철 위원 일단요, 정리할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적어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작태는 재발해서는 안 돼요.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상임위를 거치고 본예산 심사를 다 해서 성립된 예산을 결국은 원천적으로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다시금 그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 마냥 태연자약하게 추경에 반영해 놓고 관철시켰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 끝나고 자세히 소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 예산은 풀비 성격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널리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풀비면 풀비에서 꺼내서 쓰면 되지 왜 추경 때 반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총액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윤철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석 더 이상 말씀 안 올리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의회의 독립, 의회의 예산과 인사권을 찾아서 더욱더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고자 주변에서 노력하는데 정작 전주시의회에서는 의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국장께서나 담당 과장께서도 후배들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그걸 지적하는 의원이 바보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짚고 넘어가라."고 훈수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보니까 2151㎡인데요. 이게 평수로 하면 651평인데 전주시 직원이 1900여 명인데 주차를 어떻게 해소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현재 워낙 주차면적이 부족해서요, 본청에 5급 사무관 이상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651평인데요. 주차면적이 몇 대나 되죠?

○의사과장 이은현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경신 위원 예, 본관하고.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의회 것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경신 위원 아니요, 전체로. 의회 면수는 몇 대, 시는 몇 대.

○의회사무국장 안석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공간이요, 의회 청사 앞에하고 지하에 일부 구간만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그래서 의회 앞에 노상주차장하고 지하하고 해서 의회에 배정된 게 25대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5급 이상만 주차를 하는데 그 이하······.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니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 전체가······.

○이경신 위원 5급 이상만 주차를 하는데 그 나머지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나머지 직원들은 보조해 가지고 홈플러스라든가 금일주차장 근방에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참 출퇴근하는데 직원들이 힘드시겠네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런 면이 있죠.

○이경신 위원 주차난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챙겨야 되겠네요?

○의사과장 이은현 계속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고민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늦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합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의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의사과장 이은현 근본적으로 부족한, 전주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박병술 위원 왜 예산이 부족하죠? 이유가 뭐예요?

○의사과장 이은현 당초부터 원래 부족하게 편성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을 많이 가셔 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다시요, 예산을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의회국에 있는 직원들의 여비고 하나는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의 홍보용 예산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좀 알아야죠.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여비가 부족하고 다른 데는 운영비가 많아 가지고 여비를 충분히 탄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하셔 버리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마는 직원들 여비를 사용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운영비를 타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 편성하라고 하려고.

○의사과장 이은현 저희가 계속 직원들 여비를 요구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얘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게요. 그러면 집행부 운영비 싹 깎아버려야지.

○의사과장 이은현 그러시면 또 안 되죠.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은······.

○박병술 위원 잠깐요. 정확한 것은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회 쪽 여비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다 들으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공무원들 여비규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타갈 수 있는 의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 있는 직원들 여비는 부족하고 행정 쪽에 있는 직원들은 여비 충분히 타간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한 여비규정을 세워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제가 예산이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TV, 인터넷은 나가지만 신문 홍보에 부의장급 이상만 1년에 한 번 나가고 말죠? 전체적으로 전주시의회로 해서 전주시 홍보판에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만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기획보도만 그렇게······.

○박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권이에요. 전주시의원 다 똑같은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남았냐, 안 남았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올 연말이 됐든, 올 연말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상임위별로 홍보도 한번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공평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는 나가더라고요. 계속 되풀이되는 것만 나가요. 상임위별로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홍보계장님! 상임위별로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해요? 돈 더 들어갑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상임위원회별로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더 들어가냐고요. 홍보비 더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나간 거 한 번 덜 내고 상임위별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의원들끼리? 그렇게 서로 균등하게 신문 일간지에 홍보 나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의사과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내년에는요, 홍보 계획을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저는 운영위원장한테 분명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사무국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의원들이 하는 것을 건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특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평의원들한테도 언론 홍보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남았다고 한다면 올해라도, 안 남았다면 내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 거의 10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수는 많은데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도 있게 도와주고 어떤 민원을 반영해 주고, 집행부에서 요구사항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한테 집행부에서 직접 보고를 하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자료······.

○의회사무국장 안석 가장 먼저 의원님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고미희 위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 주는 것 말씀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고 관리하고 또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촉구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에 지시를 직접 하셨고요.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 많으니까 반드시 이행을 하라고 직접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도대체 깊이 있게 몇 건이나 됐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해 놓고도 상실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석 국장님, 제가 보니까요. 만화로 보는 전주시의회 이게 정말 다른 기관에도 가 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북동이다 그러면 방범대 초소에라도 하나 갖다 놓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발행 부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과장 이은현 1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용도 보면 의원이 생각한 부분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발행을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은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남관우 위원 홍보계에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의회에 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내가 의원이 된다면' 얘기도 잘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미래에 우리 전주시를 이끌고 나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600만 원에 1000부 발행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보니까 학생들 오면 선물도 주는 것 같던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이 되어서, 전주시 초등학교 학생들, 의원님들도 참석하잖아요? 참석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생각이 돼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죠?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다 신청받아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보통 몇 학교 정도 오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13개교 왔어요.

○남관우 위원 13개교?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612명.

○남관우 위원 아쉬움이 있네요. 20개교 정도는 와야, 10%만 와도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칭찬하고 싶고요.

의원님들께서 아까 질책하는 것은 의회 발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힘 좀 내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석 국장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공로연수를 거쳐서 퇴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남관우 위원 이은현 과장님도 보필 잘하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 보필 잘한다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저도 같이 소통하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석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남관우 위원 이제 이런 자리 없잖아요? 의원님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전주시민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거울 삼아서 퇴직한다고 해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한테 얘기 한번 하라니까 안 해요?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그래요, 다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9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서류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반영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전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2인

김현덕 김순정 김윤철 박현규 최찬욱

이경신 이병도 김남규 서난이 남관우

고미희 박병술

○출석전문위원

박광휘

○출석공무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의회사무국장	안석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의사과장	이은현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

부위원장    김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