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5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9월 0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2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면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승원 의원 외 6인 발의)	14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 및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3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김현덕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양영환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53회-본회의 제1차)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제출된 취업준비생 청년 정장 무료대여 지원 건의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은 민선 6기 그리고 민선 7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첫 마중길 사업, 생태도시 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로 여러 행정 포지션에서 사람이라는 시정 철학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품격의 전주라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품격의 주체가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의 가치와 철학의 정립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여가, 복지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선진 시민의식입니다.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은 다양한 시민교육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민교육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시민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사고와 행동을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사고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써 가정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노인교육 형태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민교육 전반의 거시적 정책 목표를 적극 설정하고 시민교육의 진흥 방안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현 시점에서 집중화되고 선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교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창의교육 등 일부 독자적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 등에서 시민대학 운영,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의인성교육 등으로 실제 전주시 전반의 포괄적인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폭을 넓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민교육 사업들을 보더라도 시민교육 면면이 해당 분야의 주된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이거나 계몽적인 경우가 많고, 시민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기획자로서의 영역은 민간위탁 운영방식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이나 사업 비중 면에서도 매우 낮은 형식적인 교육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학, 문학, 역사, 인문학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 체육, 여가, 취미 등 시민 행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치 지향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인생기획 및 재설계, 타인과의 관계 설계, 사회 설계, 일자리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계층, 경제적 수준,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 등과는 또한 무관하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35개 동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시민교육의 당사자인 시민들 스스로의 조직과 사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민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체계 마련과 인적·정보·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될수 있는 제도적 근거 역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시민교육을 정확히 분류하고 조정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시민을 등장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시 시민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의 확대 등 혁신적인 시정운영의 효율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시민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의식 즉 선진시민의식을 갖춘 품격의 전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품격의 전주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는 민선 7기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고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및 주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효자4동 지역에 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아동·청소년센터의 복합 기능이 가능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공간인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과밀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효자4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를 오가던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 1일 혁신동을 신설하고, 효자4동을 효자4·5동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효자4동 주민센터의 경우 효자5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효자4동·혁신동 주민센터는 현재 임시청사가 개청돼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시청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혁신동의 경우 완산구 중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센터와 주민 문화 활용공간이 융합된 혁신동 주민지원센터를 2020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계획 중이며 올 11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7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효자4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음에도 대상 부지조차 선정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서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키즈복합센터, 혁신동 주민문화센터, 복합체육시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들이 잇따라 건립될 전망이며,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 효자4동 지역의 경우 신도시임에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 인구 과밀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별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아동·청소년센터 등 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안골, 금암, 서원, 양지, 꽃밭정이, 덕진, 전북도립복지관 등 7개가 운영 중이며 현재 혁신·조촌·동산 권역의 노인복지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부권 복합복지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효자3·4·5동 권역의 경우 인구 8만 4000여 거대 권역임에도 지금껏 노인복지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시가지 원룸촌 일대는 경로당조차 없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 말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11만 6958명인데, 이 중 효자4동 지역의 아동은 1만 4144명으로 전체의 12%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행정동이 35개임을 감안한다면 효자4·5동 아동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효자4·5동 지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여기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효천지구 주민들의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아동·청소년센터 등이 함께 건립될 수 있는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항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 속에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께서 지금껏 전주시 행정 예측의 실패로 인해 인구 과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의 불편을 감내하고, 복지시설들의 부재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한번 누리지 못하고 지내온 효자4동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면 효자4동 주민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모든 행정을 집중시킬 것이라 믿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미래상을 고민하면서 전주다운 한옥마을, 제2의 한옥마을의 도약을 위해 전주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카드 이용 데이터 등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3만 402명, 연간 1110만 명이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비해 45만 명이나 더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한 체류인구 비율은 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폭염 등으로 관광객 수가 더 많이 줄어서 시민들의 한숨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잊혀질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옥마을 미래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에서는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자, 민간주도형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자,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덕진연못을 잇는 야간경관명소를 조성하자 등 주민의 염원을 담은 주장을 해 왔지만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2의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한옥마을 내 오목대를 중심으로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한옥마을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필요합니다. 전주에 오면 조선을 볼 수 있는 역사테마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브라질의 예수상, 광화문광장의 이순신동상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후백제 역사탐방길, 기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송동, 인후동은 후백제 역사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후백제 역사길 조성과 기린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을 스토리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역만이 가진 문화자원은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자산으로써 전주처럼 보행 중심의 도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백제 역사 탐방길, 기린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전통과 전설이 함께하는 전주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와 콘텐츠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올해 한옥마을 추진사업 중 왕의 도시 조선여행 야간 테마공간 조성으로 2억 원의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일성이 아닌 상설화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항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과 주민,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의 발전 방향과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공통의 미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합의와 공감대 확산, 한옥생활에 대한 재인식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옥마을은 그냥 관광지가 아닙니다.

문화특별시로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한옥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여행자의 수요와 전통문화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한층 더 성장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송천동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일간지 보고 농산물시장의 이전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만만합니다.

지난번에는 전주·완주 통합 때 1번 여론조사를 하고 2016년 4·13총선을 전후로 해서 구두 여론조사를 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시장은 동부우회도로변에 있어서 고속도로 IC가 3개나 있고 사통팔달에 전남까지, 무진장까지 전주, 완주, 군산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교통여건의 진출입이 잘 되어 있고 또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용했겠지만 하치장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시장의 기능으로서 냄새는 날지라도 주변 인프라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좋은 황금의 상권을 갖다가 어느 동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니까 이전해야 할 사람들한테는 물어봤겠지만 이전을 해야 할 주민들, 송천동 주민들이나 전주시민들에게는 여론조사로 물어보기는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그 본거지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협상의 대상을 했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적극 반대운동을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에게 모든 것이 후폭풍으로 갈 것이 예측됩니다.

북부권의 에코시티 확장 때문에 항공대가 이사가야 하고 예비군 훈련소가 이사가고 천마지구가 이사가는 연계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들었다 놓았다를 농산물시장으로 하냐 이거지. 에코시티의 개발이익금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지. 잘 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일언반구도 없이 협상물로 여론조사를 한다니 조금 이상합니다.

송천동 지역주민 및 전주시민에게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협상물로서의 여론조사라니 허탈한 심정입니다.

절차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는 제대로 했습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본 상임위인데 간담회나 보고회조차도 없이 용역예산은 기획조정국에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절차의 민주성과 상임위를 배제하는 의견수렴 절차는 분명히 아니올시다.

농수산물시장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려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세웠어야 하고 또 국비를 타려고 한다면 1억 이상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가려고 한다면 국토개발원이라든지 KDI 용역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선 여론조사부터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죠.

LH와 협상에 의해서 상권을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한다든지 복합센터를 한다든지, 그 복합센터의 규모도 90억에서 120억 사이면 서신동 동사무소 규모 정도입니다, 대개 90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국가예산 계획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3자 기관인 LH 협상자 및 잔여부지 매각으로 예산을 충당한다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새 전주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약 2만 세대인데 또 아파트 짓겠다는 것입니까? 복합커뮤니티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예산과 부지를 팔아서 이전하겠다는 땅 장사의 논리는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설문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전주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 검토, 이행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타당성용역 절차에 더 집중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4동·5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서부권 문화시설 확충과 아동·청소년센터, 효자노인복지관 신설을 촉구하신 고미희 위원장님의 발언에 적극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해당 의원님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 미술작품이나 공연의 관람과 같은 간접 체험의 요구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배우고 익히며 표현하는 직접적인 것까지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한 치의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즉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에 설치·적용 및 운영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 향유 기능 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간 개발 규모나 방식 등에 따라 문화 소외지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권 전역을 살펴보자면 문화 양극화라는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9년 전 서부권역이 조성되었지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곡문화관은 2010년 3월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산구 서곡 제2근린공원 내에 682평방미터 규모로 개관하여 1층에는 모롱지 작은도서관, 2층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컴퓨터실과 다목적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지만 1층에 모롱지 작은도서관 때문인지 관리 주체가 완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행정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의 다목적실은 주민들 스스로 동호회를 조직해서 노래교실 1개 강좌, 요가 5개 강좌, 실버웰빙체조 1개 강좌를 만들어서 개관이래 줄곧 이용하고 있지만 양질의 강사 섭외와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므로 실제 다른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수강료를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곡문화관을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센터까지 이동하기가 불편한 노약자들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의 배 이상의 차이는 결국 소외된 주민분들의 부담일 뿐입니다.

9년 여 기간 동안 높은 수강료 부담을 안고서도 서곡문화관을 지역의 문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노고를 고려할 때,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행정, 즉 어떠한 원칙과 기준 없는 문화 양극화를 자임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문화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곡문화관 사례처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 강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겸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전주시 전반에 서곡문화관 사례에 규합된 시설을 점검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운영했던 방식을 일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7년 3월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혁신동이 신설된 지난 6월까지 혁신도시 문화공간을 전주시가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동의 직원정수 문제나 지원된 예산의 배분이 여의치 않을 때, 혁신도시 문화 공간 사례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문화특별시 전주의 큰 그림은 균등한 지원이 전제된 지역생활문화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권리 신장이 그 기본 골격으로 갖춰질 때 비로소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 정립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의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용자분들의 호주머니까지 살뜰히 챙기는 민생시책들이 하루빨리 점검·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전주시 공원에 설치된 휴게시설 중 모정이나 퍼걸러의 시설 중에 햇빛 차단의 목적이나 비가림의 목적으로 개보수되고 있는 차양시설의 실태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 전주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퍼걸러 단체표준에서는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 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목재 기둥에 기와나 너와 등 다른 지붕 마감재를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전통형 정자를 포함한다고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휴게시설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목적에 합하면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법률적 제한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법률적 허용범위 안에서 전주시 공원에 설치된 모정 및 퍼걸러의 지붕확장 현황을 살펴보면서 처음 설계할 당시 사용대상자의 연령, 활용형태, 주변 경관과의 조화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차양시설이 확장된 휴게시설을 보면 처음 설치된 지붕의 경사면과 달리 차양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 지붕이 거의 평면에 가깝게 되어 있어 떨어진 나뭇가지가 쌓이고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쌓여 썩는 작용을 일으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 또한 원형의 소재와는 사뭇 동떨어진 소재여서 주민들에게 높은 단계의 문화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원은 휴게시설을 비닐포장으로 둘러싼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시공된 몇 개 공원의 휴게시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그러나 차양시설이 보강될 필요가 있을 때 외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보강한 예도 있습니다.

서신길공원의 모형 파걸러 보수 시공 예를 보시면 우리가 필요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형을 해치지 않고 원형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세심한 설계를 통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시 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성경의 '도시/환경/조경'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들의 매우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양상을 반영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관해 얘기할 때 종종 물리적 환경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2017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주시는 문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전통이 현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전주의 문화를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해야 할 전주시의 방향을 고려할 때 공원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까지 전주시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데 전주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경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대한민국 독서대전 운영을 위해 총 4건에 6억 476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재무제표,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조 83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9620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8873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74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833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5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 8873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4598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27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024억 원으로 명시이월 1144억 원, 사고이월 396억 원, 계속비 이월 1484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6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0조 2301억 원, 총부채는 2891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941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조 5603억 원, 총비용은 1조 3685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9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32억이 발생되고 동일 금액이 소멸되어 22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642억 원에서 135억 원이 감소한 150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586억 원에서 25억이 증가된 61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4041억 원에서 2057억 원이 증가된 8조 609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22억에서 24억이 증가한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회계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전년도 1조 2017억 원에서 957억 원이 증가한 1조 2974억 원이며 총 261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3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인 지표는 27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승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남숙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고미희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선희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보건소장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이남숙

의  원    김원주

의회사무국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