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65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0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은영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만그루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은 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365회-본회의 제3차)

지난 10월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 제곱미터 가운데 14곳인 1415만제곱미터를 약 3500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하였고 전주시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부지를 자체 매입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방침이지만 공원 부지 매입에 약 3500억 원, 공원 조성에는 8000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시에서 공원이 갖는 역할,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됩니다.

가련산공원이나 천잠산공원, 효자공원 등 큼직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도 도시공원입니다.

전주시에는 61개의 근린공원과 136개의 어린이공원, 43개의 소공원, 9개의 주제공원 등 24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을 새로이 만드는 일보다 만들어진 공원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은 더욱 힘들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의 도시공원 중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관리가 최우선인데 과연 지금의 어린이공원들은 안전 및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범 CCTV 등이 확충되고는 있지만 녹지 형성을 위해 식재한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지시기 미도래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공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쉼터이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사각지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내부가 숲으로 우거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만그루 식재, 가든시티,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소홀함은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공원은 바로 우범화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의 공원에서 주취자나 폭력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거부하게 되고 특히 도시공원 중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에 생활밀착형 서부권 스포츠센터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도시공원인 도내기샘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원, 녹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손쉽게 공원을 훼손하면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훼손 사례는 도내기샘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노송동 어린이공원을 해제하여 체육시설, 주민여가시설, 경로당 등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송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지상 4층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노송공원 부지 녹지지역에 일부 녹지를 훼손하고 들어서게 됩니다.

서신동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송동 지역에 자활시설이 조성되는 것 또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확보된 공원시설을 행정에서 행정의 막강한 힘으로 용도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합법화하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절대 안 되는 부지의 용도 변경이 행정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안 되는 인허가가 기업에게 당연하다면 시민들이 행정을 오롯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 지역에서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주민 일자리를 위한 자활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 요구가 거세질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나 지방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 각 동이나 동네마다 건립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제 건립의 부지는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일부 훼손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시설을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사적 활용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니 얼마든지 공원부지를 훼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전주시는 공원녹지 보존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선례가 있어 누구든지 이 선례를 들어 동네마다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은 전주시 공원부지가 훼손된 상황에 대해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이후 도시공원 훼손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자의 논리에 맞춰지는 힘의 원칙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공정한 원칙이 진정한 행정의 원칙이 아닐까요?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을 위해 공공시설이라고 어렵게 확보한 공원부지와 녹지를 훼손하면서 들어서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서, 시의원, 지역정치인, 지역주민 모두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든 시민이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경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는 8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부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곳의 전주시 출연기관은 타 지자체 출연기관에 비해 처우 및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출연기관별 처우 및 임금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으로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같은 직급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책임급 연구원 및 일반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5179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연구원 기본급은 3649만 원으로 약 15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에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더한다면 그 차액은 2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근거리에 있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인력 외부유출 및 우수인력 채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임금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기도 하지만 전주시 8개 출연기관별로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출연기관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직렬과 일반직렬이 함께 있는 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임금테이블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이 동일하지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일반직 7급의 경우 임금 하한액은 3000만 원인 반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7급의 하한액은 2300만 원으로 7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임금 하한액이 낮게 책정된 출연기관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것이고 업무 효율 또한 낮아질 것이고,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직을 고민할 것이 이는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2016년 2월 전주시에서 시행한 출연기관 보수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과 2019년 4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출연기관 보수체계 개선 방안으로 인해 같은 기관 내 직급 간 임금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중 다급 선임연구원이며 같은 경력을 지닌 직원을 보면, 2016년 2월 이전의 입사자 연봉은 4349만 4070원이며 2016년 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3542만 6400원으로 약 800여만 원의 연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4월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2018년 2월 입사자의 연봉이 2019년 6월 입사자의 연봉보다 약 200만 원 가량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먼저 입사해 경력이 더 많은 선배 직원이 갓 입사한 신입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출연기관의 임금체계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더 저하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겠다는 직원들의 비율은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6개 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주시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전주시는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형식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기획조정국에서 내놓은 출연기관 보수 개선안을 보면 1.4% 이내에서 호봉승급분 인상률을 적용하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선택적복지비를 추가하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사항들은 이미 각 출연기관별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수 개선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개선안으로 전주시가 출연기관 직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급여 수준과 엉터리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전주시는 핵심을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분야별 임금테이블이 상이한데 같은 도와 시 연구기관들조차도 직렬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동일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내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실질적인 임금협상 권한을 가진 김양원 부시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응하지 않아 전라북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떤 생각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월 24일 자로 각 출연기관 기관장들에게 발송된 원장 직무 개선안의 정관개정 이행에 관한 공문 내용인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각 출연기관의 경우 2016년 2월 및 2019년 4월 보수 개선안으로 인해 기관 내 임금 형평성 문제 및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있는 임금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6년 원장이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했고 그 비리의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이 드러나 원장이 사퇴를 한 낯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 원장의 인사비리 사퇴로 인해 현 원장이 공개채용 되기까지 사실상 6개월여의 원장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현 원장이

전 원장의 잔여 임기 중 1년 5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웠습니다.

전 원장의 비리로 인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의 저하는 물론, 자칫 한국탄소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상실되고 권력자들의 제사람 심기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채용에 관한 비리가 나오지 않아야 할 기관에서 문제가 있은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채용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26일 자로 채용이 확정되고 10월 1일 자로

임용이 확정된 두 명의 연구원이 한 명은 11월 18일부터 출근하고,

또 한 명은 아직 출근 전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채용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그렇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이런 개인적인 상황을 배려한다는

내용이 공지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28일 김 모 연구원의 채용공고 당시 기술원은 가급 연구원이 10명으로 직급별 정원 가급 TO 4명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가급 연구원 진급 대상자들의 진급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방윤혁 원장의 전 직장 부하직원을 가급 연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당시 기술원의 가급 연구원 TO는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공고 제2019-13호에 의해 채용된 2명은 임용 및 등록일이

2019년 10월 1일 임용 및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자 중 1명은 11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며, 더구나 채용된 두 사람은 원장의 지인과 전 직장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채용공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본 채용은 정부의 기회의 평등, 공정 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채용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임용 배치일에 채용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채용후보자로부터 유예신청서를 받아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원의 연임 시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한 연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선임 경과를 보면 현 원장의 주요 성과의 맨 앞줄에는 18년 기관경영평가 'S'등급(전년도 B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기관경영평가 기간은 전 원장의 공석인 기간이 6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평가의 주인공은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일해 주신 기술원의 직원들의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채용으로 재임용이 될지, 연임이 될지도 모르는 원장의 임기 말이 직전한 시기에 임기가 끝날 시점이나 끝난 후에 출근을 하게 될 직원들을 채용한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5명의 위원들 중 후임 원장을 채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연임으로 결정하자는 의견과 원장의 1년 3개월이라는

근무기간으로는 평가기간이 짧으며, 원장이 능력이 된다면 공개채용을 해도 다시 채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원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전 원장의 인사비리 낙마로 인해 채용된 현 원장의 재임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하며, 원장의 연임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윤혁 원장의 연임 결정은 합당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원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지속적인 투자의사를 밝혀오는

업체들의 요청에 기술원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며, 입주업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원장의 입주업체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파악되면 구체적 사례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출연기관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결산을 바탕으로 경영평가 용역을 통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경영평가 발표에 의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B등급으로 경영 효율화, 특히 인적자원 관리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되며 정원 충족률이 지나치게 높아 전문연구기관임에도 행정직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B등급으로 본부산하의 팀이 지나치게 많아 TF팀

구성 등 조직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중장기 계획, 조직 체계와 연계되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독단경영, 비리방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미비하고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체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과

전주시 전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진단 용역 실시를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전주, 일터가 즐거운 평등한 전주가 될 때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전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오늘 김은영 의원님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들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저와 또 간부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주시는 크게 저희가 뭐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간 절약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전주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 이게 저희들의 큰 정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전주역 뒷편에 30만 평 택지개발 취소 요구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LH에, 이제 더 이상 시에서 공적인 택지개발을 통해서 외부 팽창을 멈추고 민간까지 저희가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공택지개발을 통한 도시 팽창을 멈추고 내부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 두 번째 원칙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 공원을 저희가 전체 매입하기는 힘들지만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1800, 12개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한 면적인데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을 잘 관리하고 그 빈 공간은 천만그루정원도시 프로젝트로 잘 채워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이게 전주시가 지향하는 큰 틀의 도시계획의 공간 전략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기존 도시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또 열섬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심적으로 물리적인 도시의 회복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차원을 넘어서 나무를 심는 숫자를 넘어서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나무를 심음으로써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원이라는 문화가 스며들어서 전주시민들의 삶이 곧 정원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방법으로는 점, 선, 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유지 및 사유지를 발굴해서 전주시 곳곳에 점점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정원을 조성하고 또  백제대로, 기린대로 가로정원화 사업, 전주천과 삼천을 활용한 하천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종합경기장에 1963 시민의 숲 조성, 그리고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호동골 지방정원화 하는 일, 도도동 항공대 주변을 경관정원 조성 등으로 면적인 특색공간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가 점과 선과 면으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뿐만 아니라 이 정원도시 사업을 하면서 정원산업을 일으켜서 전주의 지역경제를 정원으로 크게 만들어가는 양 축을 가져가는 도시와 또 산업을 일으켜가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심 내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건지산 그린브릿지,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 등 광범위한 도시숲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명상숲, 전통숲 등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이 있는 다양한 쉼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기업단체와 손잡고 주민참여 정원 및 꽃거리 조성, 시민헌수운동 전개, 기업참여정원, 어울림정원, 마을정원 등을 추진해서 시민참여 도시정원 운동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골 양묘장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을 향후 국가정원으로 확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도동 경관농업 부지 10만 평을 정원산업 및 정원박람회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를 초빙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를 알리고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향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꽃과 어울림 자연놀이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종합계획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만의 특색을 가진 세부적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제대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은 250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이 61개소, 어린이공원이 136개소, 소공원 43개소, 주제공원 9개소, 도립공원 1개소 등이며 총면적은 22.19㎢입니다.

연도별 공원 및 녹지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9년도 올해는 46억이었습니다. 이 중 19억은 녹지 및 도심관리에, 27억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1억 원을 증액한 총 57억을 반영해서 유지관리 및 공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들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나무 심는 것, 공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구성된 동네공원지킴이 활동, 공원과 근접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가족나무 가꾸기 활동, 또 어르신들의 노인 공익활동과 연계한 공원관리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렇지만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원관리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9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생태적 환경개선 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서 생태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벤치, 정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를 적용한 밝은 공원 유지 및 방범 CCTV 확충을 통해서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효림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각 공원별 특성과 고유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생태적, 휴양적 기능의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도 올해 거마공원 또 팔복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개에서 15개씩 지역별 소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여가와 휴식이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날이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기샘 공원 및 노송공원의 공공시설 확충 사례가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시의 공원녹지 보존 원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공원부지 녹지를 보존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도내기샘 공원 사례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활동 공간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아진 것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서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득해서 2018년 9월에 문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바로 녹지의 제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기존에 조성된 농구장 부지를 활용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수목 식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녹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산구에 위치한 노송공원 내 시설 건립사업은 1987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에 경로당, 헬스장이 들어 있어서 구도심 특성상 오히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능이 거의 상실됐던 게 사실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무허가 건물의 기존 면적을 줄여 현행법에 맞게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노송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2층·4층에 조성되는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자 자활사업과 연계한 경제활동 공간으로 주민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역시 의원님께서 녹지에 대한 축소가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녹지를 더 많이 확충해서 원래 맨 처음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도 확충해서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전주시가 많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위해서 전주시의 녹지가 축소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깨지면 원칙이 어겨지면 더 요구가 많아질 텐데 전주의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여러 가지 출연기관 그리고 또 출연기관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연기관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타 출연기관과의 임금격차 및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것과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주시 출연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이래    2003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까지 2개 연구기관과 6개 지원기관으로 총 8개 출연기관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서비스 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타 출연기관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임금 수준과 비교하시면서 기본급 1500만 원 차이를 지적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과 우리 농생명연구원이 기본급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살펴본 결과 책임급 직원, 그러니까 나급 기본급은 하한액 3500만 원에서 상한액 6000만 원이고 우리 유사 직급인 우리 시 나급 연구원은 하한액이 3500만 원에서 상한액이 6300만 원으로 오히려 우리 전주시에서 높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도 기관, 국가 기관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저희가 일부가 높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낮은 것은 아닌데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당한 임금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탄소융합기술원과 또 기본급이 상이한 것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2016년도 보수체계 지침을 준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소재연구원 직렬 간 상이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농업자원과 동·식물, 미생물, 곤충 등 생명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생명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및 지역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직, 일반직으로 구분해서 24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농생명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과 농생명산업 육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일반직은 일반행정, 마케팅,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업무상 연구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인정해서 보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직원을 채용·임용할 때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자격조건을 고려해서 연구직과 일반직의 보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전문영역을 수행하는 연구직의 보수가 일반직에 비하면 통상 1개 등급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연기관의 보수기준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계되도록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보수를 인상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에 호봉승급분 1.4%를 추가하여 총 4.2%를 인상하여 예산안에 반영했고 가족수당, 학비수당, 선택적복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반영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에 관련해서 불성실한 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 노조는 2019년 5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고 그동안 단체협상 3회 및 임금협상 1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단체협상은 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사측 대표로 하여 3차례 진행했고 총 133개 항목 중 107개 항목을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1차 요구가 있어서 지난 9월 16일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노 측이 요청한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세부검토 중에 있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조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회의 신청을 해서 노측과 사측은 물론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해서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9일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노 측과의 간담회를 통해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단체·임금협상 등 사측이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기관장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 사유와 임금 형평성 및 임금 역전현상 문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관별 정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 출연기관의 정관에 표기된 이사장(시장 이하 또는 부시장)과 출연기관장의 직무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기관별로 현재 다르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이사장과 기관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 최고 의결기구를 담당하게 하고, 출연기관장은 직원의 채용부터 지휘·감독, 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므로 업무총괄, 법인대표 등 그에 상응한 책임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금 형평성 및 임금 역전현상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2월에 출연기관 간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시 출연기관의 각기 상이한 보수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는 보수체계 통합 조정 당시  2016년 이전에는 규모가 큰 타 출연기관보다 높게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보수체계 통합 조정으로 2016년 이전 직원과 비교해서 2016년 이후 입사자의 보수 수준이 불가피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2019년에 채용한 회계관리 9급 직원 세 분이 전년도 채용한 직원 한 분보다 기본급이 높아진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9급 직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농생명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할 때 그런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는데 이 기관은 조정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해서 2019년 1월 29일 이후 3명 채용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2019년 1월 28일 당시 가급 연구원 정원 현황, 채용공고상 임용등록일 이후 채용한 인력이 합당한지와 유예신청 등 절차이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채용과정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신 3명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가급 1명 채용은 1차 공고에 복수응시자가 없어서 1월 29일 재차 공고를 통해서 1명만 응시해서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가급 1명, 다급 1명은 채용공고를 통해서 가급 4명, 다급 4명이 응모 접수하여 자체적으로 자격·경력 기준 등 서류심사, 인성검사를 거쳐 가급 3명, 다급 2명이 적격 심사되어 다섯 분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차 PT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 1위자를 채용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채용공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채용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가급 연구원 정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당시 총정원은 70명으로 가급의 정원은 4명, 현원은 1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직급정원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정·현원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20일 자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14명, 현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경력직 2명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 배치일과 상이한 날짜에 임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문에 채용 일정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라서 "임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합격자의 경우 전 직장의 업무 마무리 등 사정으로 당사자의 임용유예 요청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유예결정을 하고, 가급 1명은 11월 18일 임용하였고 다급 1명은 2020년 1월 1일 임용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장 연임에 대해 합당한 심사 절차를 이행했는지? 원장의 입주업체와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소기술원장 연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기관장의 연임기준 및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관에 임원의 연임 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및 임기 중의 공적평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원추천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S'등급 평가 및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방식으로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임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의 입주업체와 소통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주기업에 대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서비스 기관입니다.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우리 입주 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을 포함한 많은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고 또 결국 그분들이 전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하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탄소기술원의 원장 또 간부들께서 더욱더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및 노동자 경영 참여 필요성과 노동이사제 도입, 투명한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경영에 관한 외부 감사 등 관련 용역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체계 구축, 경영에 대한 외부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감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영 진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채우는 일들, 또 이분들이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은 우리 시에서 꼭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과 또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신 허옥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은영 의원님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네, 고맙습니다.

○허옥희 의원 임금 역전현상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신다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기왕이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적어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시장님·부시장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승수 이사회의 의장이니까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중요 안건들이 부의가 될 텐데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옥희 의원 아까 정관 개정 내용을 보면 "원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직원 지휘·감독하고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관 개정 내용으로만 봐서는 시장·부시장님이 이사장 대표로 있어도 책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또 심의된 내용을 그 기관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최종적 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출연기관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허옥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마침 시장님·부시장님은 권한을 행사를 하고 기관의 대표들은 책임만 져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시장 김승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장들은 아시다시피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 출연기관장들이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도 내고 또 아시다시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의원 김양원 부시장님이 노사 협상 자리에 한 번도 나오시지 않고 황권주 국장님께서 한 번 참석하시고 노동부에서도 불성실하게 임한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저는 전주시 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 노조가 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노사가 협상하는 과정은 서로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 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않은 만큼 오해와 불신은 더 쌓이게 되거든요. 한번 곰곰이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정에 대해서 시민과 그리고 전주시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행정 불신을 하는지 이런 이유들이 주요 작용은 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출연기관별로 주무부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런데 이 주무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에 집행부를 쭉 바라봤을 때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업무의 양으로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출연기관 전담팀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전주시에 꼭 필요한 출연기관을 만들어 냈다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리고 불필요한 구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장 김승수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요. 이제 기획예산과에 평가 분석을 하는 팀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업무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하고 그 국하고 소통하고 일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다면 뭐 그것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담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서에서 그 기관의 업무를 잘 모르는데 또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 부서에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옥희 의원 옥상옥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관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로 배치를 해서 팀을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부서에서 오히려 더 밀착하게 소통을 해서······.

○허옥희 의원 왜냐면 제가 다른 이유로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서로 미뤄요. 의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미루는데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더 많이 이쪽 부서의 일이고 저쪽 부서의 일이고 이렇게 미룬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탄소기술원 채용공고 당시에는 일관되게 10월 1일 임용 계획임을 공지하다가 채용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18일 이후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술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임용 예정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임용이 늦춰졌지 않냐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유예 신청서를 받았다고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이런 것들이 불평등한 어떤 채용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임용이 될지 아니면 공개채용으로 다시 임용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한 달 반, 석 달씩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왜 급히 TO까지 늘려가면서 이렇게 충원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맨날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답이 나와줘야죠.

○시장 김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인지는 저희가 판단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허옥희 의원 2019년 6월 21일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면요, 2018년 11월 6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 634개의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61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운영 개정안에 모든 채용에 있어서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회피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임용이 결정된 두 연구원의 어떤 심사를 할 때 지금 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거기까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굉장히 제가 3월 달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이 이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해 주셔도 잘 안 지켜져요.

○시장 김승수 원장님은 방금 전에 원장님 참석 안 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자료 제출 이런 것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곧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로 꼭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이런 의혹을 계속 제시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발언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와서 답변 거부하고 이 문제 제기를 최고 상위부서까지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경쟁자가 있었고 이렇게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후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상실감과 이런 것들은 고민이 안 됐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선배 의원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검토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랍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본 의원이 알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검토, 어떤 선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이 자리를 잠깐 피해가려고 검토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의원 경영 진단의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경영 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 상의드려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보충 질문지를 제출하면서 아까 본 질문을 할 때 애매모호한 답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지만······.

○허옥희 의원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어떤 쏜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도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마시고요. 이 후의 진행 과정을 상황을 본 의원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모든 것을 다 시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확답드릴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저의 좋은 자세가 어쨌든 아니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진행 과정들을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시장 김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다음에는 먼저 질문지가 갔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지 '빠른 시일 안에 검토' 뭐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김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회의록서명

부의장    강동화

의  원    서윤근

의  원    박윤정

의회사무국장    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