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9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4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면

1.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8면

2.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8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의 정취가 되어 가는 오늘 제36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른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전주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3개월째 혼신의 힘을 다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위로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여전히 코로나 쇼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쇼크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369회-본회의 제1차)

전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꼭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내일을 위해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전주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채영병 의원님이 당선되어 재적의원이 34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전주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채영병 의원님께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채영병 의원님의 의석은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석 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영병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영병 의원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전주시의원 채영병

○의장 박병술 이어서 우리 채영병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낀 소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돌보고 계시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사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전달을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으로 인사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 다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선거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전주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6년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늘 시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복으로 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살뜰히 보살피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전주시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미숙하고 부족함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섬김의 정치, 소통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 채영병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충언을 주시면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로 전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채영병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견제하겠지만 전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시정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효자4동·5동 주민 여러분!

저는 4전 5기 끝에 전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주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했던 만큼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전주시민과 효자4동·5동 주민만 바라보고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항상 주민 곁에서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채영병,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일에는 맨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크신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신 전주시민과 효자4동·5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20년 2월 29일 그날 아침 우리 시청 앞 광장에는 비탄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청 앞 매화나무는 막 피워낸 정갈한 순백의 꽃잎으로 故 신창섭 주무관님과의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0여 일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다 순직한 故 신창섭 주무관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태산같이 믿고 의지해왔던 그의 아내는 날마다 한숨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이제 겨우 9살짜리 철없는 아들은 꿈속에서라도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서 잠이 들 때마다 아빠 사진을 끌어안고 잠이 든다고 합니다. 젊디 젊었던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한없이 애통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것과 함께 생계가 막막한 그의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아직까지 그에게 적용될 유족 급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한 경우 크게 순직 유족 급여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故 신창섭 주무관님은 당시에 총괄 대책본부 상황실 업무와 보건소 행정지원 업무로 매일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했으며 당일에도 종교 단체 신천지 전수조사업무로 저녁 11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의 업무가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와 관련된 만큼 현실적으로 그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미망인은 하루아침에 어린 아들과 함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순직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극복 업무와 경제 살리기라는 당면 현실 앞에서 자칫 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그와 그의 유가족들을 위해 높은 책임감으로 그가 위험직무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병의 위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과로와 안전 문제 역시 비상시에만 걱정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의 일상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다시는 이러한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과로 문제를 늘 점검하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故 신창섭 주무관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건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그의 희생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잊어가는 것이 이런 망각이 더 슬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주시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 배치와 건강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故 신창섭 주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유가족들이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희생이 남은 공직자들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66.15%의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준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선거기간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희망찬 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올곧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선의 열기가 한이던 지난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고 다른 위생용품에 덤으로까지 따라오던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개인 간 물품거래에도 마스크가 화폐의 역할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마스크 생산 기업과 공적 마스크 5부제 정착 등 온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스크 구입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공적 마스크는 늦은 시간에 가도 구입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권준욱 부본부장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인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1년 혹은 몇 년간 장기간 계속 유행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보건용, 의료용 마스크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 기관 차원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대응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 역시 매우 귀중하지만 당장 사용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전향적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마스크의 재고가 보다 여유로워진다면 우리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비축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 마스크의 경우 유통기한이 36개월이며 유통기한 이후에도 성능이 1.5%가 감소할 뿐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비축해 놓는다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연한 방역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미리 비축해 놓은 마스크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수시로 겪게 되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서, 경보가 경계 및 심각 등급으로 발령되었을 때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대응하였고 재난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전주형 매뉴얼이 전국의 매뉴얼이라 불릴 만큼 선제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다음을 위한 대비는 늦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현재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며 또 있을 수 있는 더 큰 위기의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지금부터 전주형 공공 비축 마스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궐원이 발생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채영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양영환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장	송방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기타참석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순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병술

의  원    양영환

의  원    이남숙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