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3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16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소서를 지나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11대 전주시의회 임기 반환점을 돌아 맞이하는 공식적인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가 개의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전환점이자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원대한 포부를 밝히는 희망차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첫 회기를 맞아 담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위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특히 제11대 전주시의회는 재능이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낭중지추'라는 말과 같이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34명의 훌륭한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크게 끌어올리는 뜻깊은 후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73회-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의 산실이자 중심인 우리 전주시의회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인 '일신우일신'의 정신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변화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지역의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 언제나 66만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전주의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이번 제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의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선도하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일번지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른세 분의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내일을 향한 밑거름이 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의 철저한 방역 활동과 함께 우리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초복을 맞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호성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승원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옥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영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윤권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되짚어 보고 전주시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전주시뿐만이 아닌 전북 지자체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써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그 수치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주시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잿빛 미래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외형적 순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이삼십 대 젊은 층의 인구는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오륙십 대를 중심으로 한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역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향후 100년 먹거리로 공언하고 있는 탄소 소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000만 관광객으로 대변되는 전주한옥마을은 지나친 상업화로 몸살을 앓으며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원스톱 지원책 마련 및 유관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직원 1명이 그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면 전주시민은 전주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같은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주시의 연도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 기업 유치 실적은 20개사로 전북 14개 시군이 5년간 유치한 737개사 중 겨우 2.7%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전주시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를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장 어느 대기업에서 전주에 둥지를 틀고 싶다 해도 전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부지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이는 기업 유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기업 유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기업 유치와 완주·김제·전주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무산되었던 완주·전주 통합에서 더 나아가 김제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다시 한번 공론화할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무산 후 7년여가 지난 현재 위로는 인구 83만, 예산 2조 3000억 원의 통합 청주시가, 아래로는 인구 104만, 예산 3조 7000억 원의 통합 창원시가 광역단체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특별시, 관광거점도시와 더불어 완주·김제·전주를 아우르는 통합만이 지역 소멸의 암울한 미래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완주의 산업자원, 군산 새만금과 연계한 대중국 교역로의 김제 그리고 전주의 문화·교육·관광자원이 결부된 시너지 효과는 결국 완주·김제·전주 모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시류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여러 번 좌초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역 소멸, 인구 절벽은 이미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우리 가족과 미래의 주역인 청년,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을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2동·금암1·2동·진북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고 비록 많은 나라들이 몇 달 안에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 제도적, 환경적 거대한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 특히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고밀도 실내 활동입니다. 실내 종교 활동, 실내 방문 판매 교육장, 탁구와 배드민턴 같은 실내운동 활동 등이 그러합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감염병의 공기전염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운동 시설, 실내 학습 시설 등 실내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군산시는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동네문화카페, 배달 강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기존 배달 강좌 사업과 유사한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군산시 전역 곳곳에서 시민 모두가 학습 열풍이 일도록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2020년 동네문화카페 사업으로 동네문화카페 50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였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소규모 학습 플랫폼으로 인식되어 빠르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는 시민 5명이 모여 강좌 개설을 희망하면 됩니다. 인문, 교양, 문화, 예술, 공연 등 대부분의 평생학습 강좌가 해당됩니다.

교육 장소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 모두가 교육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동네 식당, 동네 부동산 사무실, 동네 빵집 등 동네 가게, 사무실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카페, 종교 시설, 공공시설, 유흥업소 등은 안 됩니다. 강좌 개설 신청은 시민, 강사, 동네 가게 사업주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듣는 피해야 하는 실내 밀집 시설이 아닌 10명 미만의 수강생들이 동네 카페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을 때우는 동네 사랑방이 될 수도 있기에 시에서 파견된 평생학습 매니저가 강사와 함께 내실 있는 강좌가 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원활한 강좌 진행을 담당하는 72명의 매니저를 선발했습니다.

시민은 받고 싶은 강좌를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동네 단골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강사와 매니저에게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동네문화카페 사업으로 454개 강좌에 수강생 2500여 명, 배달 강좌 사업으로 114개 강좌에 828명이 참여해 소상공인 사업장 513개소, 매니저 72명, 강사 409명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산시는 동네문화카페 사업 시행으로 어려운 군산 경제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습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과 문화의 집 사업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웃 도시처럼 동네문화카페 사업과 같은 동네 학습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학습자인 시민의 편의는 커지고 아울러 동네 카페와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보영상 촬영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덕진호수와 아중호수, 오송제와 세병호, 기지제는 접근이 쉽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연인과 함께하며 자연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심의 확장 속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호수, 산책로, 공원 기능을 겸비한 공간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져 가고 있기에 송천동에 위치한 백석저수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석저수지는 군부대를 제외하고 본디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근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감소와 함께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 외에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의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세병호와 백석제를 연결하는 생태교가 계획 중이어서 백석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백석저수지가 테마가 있는 생태호수공원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중호수, 덕진호수, 오송제, 세병호, 백석제, 기지제를 잇는 연계형 생태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혁신동 기지제의 경우 호수 수면 상부에 보행 환경 및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문화적 힐링의 공간으로, 아중호수는 유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통해 하천 자정 능력 및 수생태계 조성 등 생태하천의 공간으로, 덕진호수는 관광 거점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석제 또한 백석제만의 테마가 필요합니다.

둘째, 청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백석저수지의 수질 저해 요소인 생활하수 유입 차단이 필요합니다. 백석저수지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태 친화적 휴식 공간 외에도 기본적인 농업용수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저해 요소인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 개선과 저수지 준설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야 합니다. 실제 백석제나 기지제 등은 관리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공간들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연계형 생태호수공원 추진을 위한 합동 용역을 발주하여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자전거인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전주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호수 주변의 보행 환경 조성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전거 캠핑장을 조성하여 서울에서 군산, 만경강으로 내려오는 전국의 많은 자전거인들의 발걸음을 백석제로 옮겨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요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맑은 물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내 생태 친화적인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유일한 보물, 백석저수지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전주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이 용이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의 여파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건설 자재를 포함한 건설산업 관련 도·소매업과 심지어 지역 음식점들까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경제 생태계에 직격탄이 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이 다분히 얽혀 있음에 따라 그 심각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비롯한 지역업체 지원 제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보면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급 공사는 제외하고라도 민간 건축 공사 대부분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1군 건설사가 전무한 가운데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마저도 독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은 마땅히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부터 민간 공사까지 지역 제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는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을 49% 이하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항, 지역업체의 건설 중기 및 건설 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도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입니다. 즉 현실은 대형 외지 건설업체가 종합업체 성격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관행에 따른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며 지역업체의 낮은 기술력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 입찰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점은 늦게나마 전주시는 작년에 하도급관리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소기의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내 공동주택 등 민간 대형 건축 공사의 지역 하도급 계약률을 70% 이상으로, 지역 자재 구매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선도적 대응 노력과 맞물려 전주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제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역 제한 입찰 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시행 등 지역업체 보호 시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주형 지역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 수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타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시 역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지역 건설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관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감 확보 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닌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영세 지역건설업체 및 하도급 업체, 자재 업체 등 지역건설 생태계 구성원들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서 전주시의 현행 지원책들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소위 지역 제한 입찰 제도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소행정은 조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한 주민 간 분쟁, 환경 문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수거비용,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항 등 문제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습니다.

일례로 최근 제보된 청소행정 문제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세륜시설이 지난 6월 중순까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각종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음식물 운반 차량 74대, 재활용 운반 차량 138대, 기타 운송 차량 16대 등이 세차 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니 요즘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방역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문제를 관련 부서에 지적하자 돌아온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대답인즉슨 "법에서 정한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미가동 시 강제할 근거가 없으나 주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가동하도록 지적하겠다."는 참 공무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시장님, 신설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왜 안 쓰냐는 지적에 돌아온 저 답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선별 후 잔재 물량을 광주에 소재한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비용은 전액 전주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18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가품 가격이 폭락하자 주민지원협의체 측에서는 잔재 물량 위탁 처리비용을 전액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맹점을 이용해 반입 후 선별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위탁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반입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식이었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황당한 예산 낭비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줄인다던 직영 환경미화원은 왜 충원하는지, 권역별 수거 체계 개편은 왜 지지부진한지, 법적 근거도 없는 소각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39억 원이 과연 타당한지, 바꾼다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여전히 왜 그대로인지? 이제는 너무 많은 문제점에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두 가지 요인으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은 바로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와 청소행정의 중장기 기본 계획 부재일 것입니다.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 지적은 과거 선배 의원께서도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나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 동안 청소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담당 과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실무자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연속성 확보는 애초에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 청소행정의 중장기 기본 계획 부재 또한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이면 소각자원센터의 사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년이 남았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부지 선정에 최소 1년, 실시설계 2년, 공사 이삼 년 등 최소 오륙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술학적으로는 남은 기한 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전주시에서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장 시범사업을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각자원센터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 전주시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미리 정하고 누구라도 쉽게 앞으로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세심하게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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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 청소행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지역구를 둔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무료 지원 및 공공장소 보건위생용품 비치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 6월 화제가 되었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시행됐음에도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이며, 프랑스 218원, 미국·일본 181원, 덴마크 156원 등과 비교했을 때 100원 이상 높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만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2018년부터 바우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도 저소득 여성청소년과 일부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당초예산에 국비 1억 38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8200만 원 등 총 2억 76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으로 가난을 낙인찍는 행위라는 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최근 변화된 여성청소년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바우처 포인트의 온라인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이 원할 때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복지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 무상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생리대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무료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전주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전주시 내 모든 공공기관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의 여성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이미숙

의  원    채영병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