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4회-본회의 제4차)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9월 22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0.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12.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18.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면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면

(제374회-본회의 제4차)

4.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면

5.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서

난이·이남숙·박병술·김윤권·김호성·양영환·채영병·박윤정·김원주·이기동·강동화·김승섭·강승

원·김은영·박선전 의원 발의)	19면

6.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서난이·이

경신·박병술·김윤권·채영병·이기동·한승진·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원주·송승용 의원 발의)

19면

7.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면

8.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면

9.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면

10.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면

11.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면

12.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면

1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김동헌·김원주·이

남숙·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윤권·박윤정·박선전·서난이·김승섭·송영진·송승용·이기동 의원

발의)	22면

1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면

15.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면

1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경신·김호

성·서윤근·양영환·송승용·김동헌·박선전·박윤정 의원 발의)	24면

1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면

18.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면

1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면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등 열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제374회-본회의 제4차)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2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사뭇 다른 풍경이 나타날 듯합니다.

실로 자의든 타의든 초유의 비대면 시대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가족·친지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발언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전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인구 과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분동된 현 효자5동 주민센터 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효자4·5동이 분동되었습니다. 그간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겪어온 효자4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주시는 분동을 통한 효율적 행정구역 개편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준공된 효자4동 주민센터는 현 효자5동 주민센터로 개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동의 여파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해 왔으며, 결국 2년이 지난 행정구역 개편은 특별한 실익 없이 차후 신규 건립사업 정도가 보완책인 형국입니다.

사실 분동 전 효자4동 주민센터 역시 엄청난 민원처리 업무로 공무원들의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효자5동의 분동 전과 분동 후 행정민원 처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6년과 17년 14만 7916건에서 15만 5903건으로

엄청난 양의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분동된 2018년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9만 5113건으로 분동 이후 하반기에는 6만 2918건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에는 12만 8274건으로 분동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효자5동 주민센터는 여러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민원처리 업무에 따른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실제 효자5동 주민센터 주변이 상가 밀집 지역이며 주차 대수가 27대에 불과한 측면에서 단순 민원처리만 하더라도 주변 집중 주차단속구간에 따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변 공터가 임시주차장 성격의 활용이 가능했으나 서부권 노인복합센터가 건립된다면 이마저도 여의치 못할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주차장 시설로 인한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서부신시가지 학교용지 활용 방안이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효자5동 주민센터를 이 부지에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 서신동주민센터와 같은 도서관 등 복합시설 형태의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건립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업무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도서관, 세미나 시설 등을 통한 각종 여가문화, 체육시설 등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서부권 거점형 주민복합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부지 요인의 장점과 위치상 절충적 접근성 등이 고려된다면 행정, 여가, 문화, 체육시설이 융합된 이상적인 주민복합시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학교 부지는 아직 공론화 이전이기에 여러 방안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효자5동 주민센터 이전사업 역시 지역 거점형 복합시설 설치 방안으로 검토될 시기적 적절성과 타당성이 충분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인 서부권 주민복합시설 설치 사업의 방향성을 진중히 검토하고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재확산의 여파는 이제 우리에게 마스크 착용과 연중 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일상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쉼 없는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위해 전주시의 모든 예산과 정책들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사투가 언제 종결될지 예상할 수 없으나 적절한 대안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관광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전주의 새로운 도전과 청사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브랜드를 갖춘 전주시는 앞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 도시이자 체류형 문화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 도시 조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전주시 곳곳에 쓰레기 문제가 산적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객이 한옥마을뿐만 아닌 도시 곳곳의 명소들을 찾으며 관광도시의 요소들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하지만 주택가, 거리 주변의 불법 쓰레기 및 수거되지 못하고 생활 쓰레기들이 방치된 모습을 본다면 전주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 논란 등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제기된 여러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격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큰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수거 체계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혁신적인 청소 수거 체계로 전국적으로 주목받아 왔던

제주도의 생활 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을 주목하고자 하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대안을 살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생활 쓰레기 발생량 증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폐기물 등의 난립 등으로 쓰레기 수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클린하우스라는

거점형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요일·시간별 배출제를 실시하는 등

혁신적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2017년도 이후 24시간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및 청결 지킴이 제도 도입 등 보완된 수거 체계를 현재까지 지속 유지하고 있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이 방식을 청소행정의 혁신 방안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당장 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전주시 역시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시설 구축 및 요일 그리고 시간 배출제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깨끗한 도심지 조성 방식의 지역별 수거 공간 마련과 더불어 혼합배출의 문제점을 감안한 정해진 쓰레기만을 약속된 시간에 배출토록 시스템을 정착시켜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민참여형 유인정책이라는 효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시민의식이 낮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청소행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쟁점화되어 왔던 전주시 청소행정 문제를 눈에 보이는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 청소대행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주변의 쓰레기 불법 투기나 생활 쓰레기 방치가 우리 시의 이미지에 큰 흠결로 이어진다면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성공은 결코 담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개선의 방식이 바로 깨끗한 도심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며 관광거점 도시 전주를 오가는 많은 방문객에게 클린 전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전주형 클린하우스 도입과 같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전면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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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국민과 전주시민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에도 큰 저해가 되는 노후화된 탄성포장재, 즉 재활용 고무 탄성블록의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 심각성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학교 주변 인도,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탄성포장재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부근 인도에 우레탄 및 탄성포장재 시공을 한 곳은 모두 4곳이며, 모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설치하였지만 단 한 번도 중금속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제대로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은 2007년 10월에 설치된 서신동 관내 여울초등하교 등하굣길 인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오래되어 맑은 날에도 검은 물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 위에 종이를 깔아 놓고 밟았을 때에 저 날은 아주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새까만 물이 젖은 스펀지처럼 질퍽거려 오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 보행 불편은 물론 떨어지는 폐타이어 조각들로 인해 유해먼지가 가중되는 등 심각한 중금속 검출로 건강에 위험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바닥이 드러난 곳에는 모래를 깔아 놓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많이 파여져 있는 것은 저렇게 검은 물이 튀어나와 모래를 깔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삭고 갈라진 유해 잔해물들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패이고 삭고 얼룩져 흉한 블록에 누더기 땜질은 그나마 학교의 요청으로 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속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016년 전국 1767개의 학교에 깔려 있는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에 납과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전면교체 작업을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유해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7년 대책에 나선 고양시는 모든 공공시설 탄성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기준을 초과한 42개 시설에 25억을 반영하여 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포장재로 전면 교체 시공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시도 탄성포장재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재료, 즉 황토흙 등을 사용한 포장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성 포장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탄성포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KS 인증제품 사용과 준공처리 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을 승인하고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공시설 탄성포장시설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것

둘째, 탄성포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침을 세울 것

셋째, 노후화된 우레탄 재질의 탄성블록은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후화된 탄성포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한가위에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정말로 항상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복된 중추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광복절 대규모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의 빠른 대처와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누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하는 출입명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우려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방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 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기본 원칙을 지키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만을 제외한다면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닐 일이 없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어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주위에 전자출입명부를 갖춘 시설이나 영업장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청 출입구엔 최근에서야 전자출입명부 단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출입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명부 작성 시 문제는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가 필수임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명부는 별도 보관 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우리는 일상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교회, 성당,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QR코드로 인증하고 어딘가를 출입한다는 것이 다소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자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동안 감염과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번거롭고 허위 작성이 많았던 수기작성 대신에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수기명부 관리의 지도·점검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안전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생활고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1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함을 부탁드리며, 2020년 미집행되었거나 연기된 행사성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파악한 바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와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재정 수요는 전주형 뉴딜 정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쓰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하여 위기를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2020년 전주시 행사성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약 163억 원이며 시비만을 따져보면 약 120억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결코 작은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모든 행사성 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정국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위기에 대응하여 우선순위를 따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시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업계가 이대로 고사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현 시기에 맞는 예산의 적절한 쓰임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민 체육대회 통합 개최와 같은 선례를 남겨 중복성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 좋은 선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 중 중복되는 종목에 한하여 활동 인원을 최소화하여 개최 여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행사 예산의 대부분은 중복되는 종목의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여 소상공인 지원, 혹은 일자리사업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전액을 우선 편성하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심사 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여파는 실로 우리의 일상을 좌절과 상심으로 채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우리의 일상 전부를 가로막아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는 기회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점이 내일의 기초를 든든히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더욱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위기를 기회로 여겨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내일의 밝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혜안을 전주시가 앞장서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처음 있는 날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 또한 오늘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전국 12개 도시에서 자전거 출퇴근 배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동차가 주인이 되어 버린 도시에서 자전거의 반란을 통해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전거를 타는 엄마와 보드를 타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참 시원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도로 위의 평등한 권리가 느껴졌습니다. 자동차가 주인인 도로가 아니라 사람과 자전거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도시에서 입증되었듯이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 전주에서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공유한다면 이런 혁명적인 자전거 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린뉴딜에 관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넘어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이 발표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 운영 방식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굳은 결심 아래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지난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생활과 막연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인벤터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수송 부문에서 배출량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 24.9%, 가정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주판 그린뉴딜의 시발점은 도로수송 부문이며 자동차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도로 위의 평등한 권리,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사진입니다. 과연 도로의 차선 대부분을 자동차에게만 주는 것이 평등할까요? 혹은 효율적일까요?

결국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차에게 치중되어 있고 그 이유가 단순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서라면 이런 현실에 대항하여 동등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혁명적인 자전거 정책의 마중물로 본 의원은 생활형 공유자전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요 버스정류장, 주요 생활거점, 직장 밀집지역 등 1000여 개소의 자전거 거치대와 3000대 이상의 생활형 공유자전거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의 공유자전거 현황입니다. 앱을 통해 1000여 개소의 거치대와 2500여 대의 공영자전거 중에 사용 가능한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전거를 집 앞에서 열 걸음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카카오바이크의 도입으로 자전거는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 생활형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여 단거리부터 차근차근 교통수단의 입지를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린뉴딜, 탈탄소 등 어려운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간과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많은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 건강 등의 편의를 위해 생활형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전주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완전히 분리된 혁명적인 자전거 도로와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악랄해지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처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하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조직적인 기업의 성격에 이르는 성범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변화 속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신고 건수가 2018년에 2289건이었으나 2019년 336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집계될 현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 사용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어플을 설치하여 이뤄지는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시민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플랫폼 등을 통해 성적 괴롭힘이 담긴 댓글들에 대한 피해 호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더라도 2019년에 10대와 20대의 피해 비율이 전체 비율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2018년에 비해 1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연령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죄의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오면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란 사진을 보내 트라우마를 남기는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고,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유인하여 음란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포르노는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하여 합성화된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로 불거졌다면 지금은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인 능욕'의 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불법 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청소년들이 누구의 사진을 이용하더라도 만들 수 있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히 재미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거나 편견이 생길 여지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이뤄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는 미투 이후로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에 전문 상담 인력이 없어서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타지역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발족하고 피해 상담 지원부터 영상 삭제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른 특성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도 이를 검토하여 디지털 성범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 기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지원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성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도 경찰과 협조하여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얼굴하고 마스크하고 매치가 안 되어서 앞에 차단시설이 있고 해서 잠시  마스크 벗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종료를 앞두고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협의체 구성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 문제입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2016년 12월 전주시 폐촉조례 제13조 일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현재도 현금 지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만료가 다가온 현시점에서 현금 지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현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 원칙을 확고히 다져 다가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폐촉법에서 정한 간접영향권을 벗어난 이른바 주변 13개 마을의 대기오염도가 소각장 설치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들어 태양광사업 39억, 도시가스지원사업 59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어디에도 간접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설령 전주시의 의도대로 단발성 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될 환경상영향조사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고 또한 더 많은 보상 요구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입막음식 땜질 처방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3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전주시민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자원센터 건설 기간 부족 문제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은 2026년 9월까지 정확히 6년 남았습니다.

타시군 사례 등을 보면 소각장 건설에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건설에도 5년 10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현 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한 내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한 내 건립이 안 될 시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전주시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하고 김제·임실·완주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속히 구성해 '현 시설 연장이냐? 신설이냐?' 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길 다시 한번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투자사업 20개 사업, 22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대체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대체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관련 실정법 등으로 준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임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서난이·이남숙·박병술·김윤권·김호성·양영환·채영병·박윤정·김원주·이기동·강동화·김승섭·강승원·김은영·박선전 의원 발의)

6.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서난이·이경신·박병술·김윤권·채영병·이기동·한승진·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원주·송승용 의원 발의)

7.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맞게 위원회의 수행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상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소외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제6조제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 운용의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성평등기금의 사용 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만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원금까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기금 운용의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가 있어 기금 사용을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로 제한하고, 결산 잉여금은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은 100인 미만 소규모 아동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아동 급식을 위해 필요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돗물평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김동헌·김원주·이남숙·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윤권·박윤정·박선전·서난이·김승섭·송영진·송승용·이기동 의원 발의)

1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승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정주 여건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정관광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공정관광 사업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 집'을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 정책이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문화의 집'보다는 '생활문화센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전주시도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기능과 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과 위탁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재단의 임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두도록 규정되어 삭제하는 등 적법하게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경신·김호성·서윤근·양영환·송승용·김동헌·박선전·박윤정 의원 발의)

1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연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의 제한과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장려하기 위하여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의 간소화는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공영주차장 운영규정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소형주거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방법 개선 등에 대한 주차장 운영의 애로사항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압니다.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승용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 도비 지원사업의 반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추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동물복지과 소관 학교우유급식지원비 시비 증가액 1억 2700만 원 중 50%인 635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나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송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추가 질의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신 의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공공청사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이전에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그 누구도 이전기관 부지 활용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는 없었습니다.

도도동과 같은 개발 소외지역, 소음 피해지역의 개발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청사의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어려움이 큰 것을 알기에 제2청사 신축의 필요성 또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청사 신축은 당연히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전기관 부지 효자동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은 효자동 주민과 어떤 소통이나 의논도 없이 집행부의 단독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이후 현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효자동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와 이에 따른 신축 과정을 통해 이삼 년  정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논의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효자동 주민들에게 맑은물사업본부 이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은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맑은물사업본부가 이전하고 효자동 요지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경신 의원님, 답변을 시장님께 원합니까?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십니까?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시장······. )

시장께?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추경이 계속 많아지면서 송승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론 마무리가 돼야죠. 마무리가 되면 방금 전에 당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께 소중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대를 임실로 옮겼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도 몇 번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사단이 임실로 옮겨졌고 그 당시 임실로 옮겨질 당시에 우리 항공대대가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초선 때 이제 7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4년 선거 과정에서 임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취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두 가지가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실로 항공대가 가지 않겠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임실로 간 상태여서 제가 임실군수도 찾아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임실군에서는 "이미 전주시에서 여러 차례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항공대는 임실로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했었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주시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후보께서 제 손을 잡고 임실군청을 갔습니다.

"전주시장이 좀 게을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실군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이 여러 차례 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김 시장께서 게을리한 줄 알았는데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이미 이것은 틀린 일이었구나." 이렇게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공대는 임실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항공대 부지를 찾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그 업체에서 항공대 부지를 찾는 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항공대 부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완주군에 있는 106연대로 옮겼으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가 좀 되다가 완주군에서도 역시 항공대가 군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전주시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항공대대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전주시 내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고, 전주시 내에서 몇 가지 부지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 도도동 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도동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갑자기 닥친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그동안에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으로서도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고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소음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 항공대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께 거기가 또 그 지역이 개발에 소외되지 않고 뭔가 발전의 계기를 찾으려면 청사를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현재 청사가 너무나 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청사를, 예를 들면 뭐 우리 맑은물사업소라든지 농업 관련 시설들이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간으로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로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이 더디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항공대 부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완곡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방금 이경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부지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시민들과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 또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이전되는 그 공간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이 어려운 과정 중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많은 토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회의 과정으로 통과가 된다면 성실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윤철 의원님.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송승용 예결위원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위 결정 내용에 3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통합청사종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일부 기관이 도도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제2청사를 그쪽에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결위 결정과 배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명확히 한 번 지적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승용 예결산위원장 송승용 의원입니다.

이경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변이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산위원회에 추경에 제출되었던 처음 항목 제목은 뭐였냐면 공공청사종합계획 수립이었습니다. 공공청사의 내용으로 보자면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억은 도도동에 제2청사라고 부르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청사라고 불리우는 도도동으로 농업기관 시설과 맑은물사업소가 이전하는 그 연구용역이었고, 또 하나 5000만 원은 본청에 대한 연구용역 수립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예결위원들이 논의했던 과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전주시청 본청에 대한 연구용역이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 부분만 따로 연구용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청에 대해서 이전과, 이전이 아니라 본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본청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억 5000을 더 증액을 해서 2억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달았습니다.

권고사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시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보여주었던 결정하고 통보하고 발표하고 전주시의회에 통보하는 식의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용역 시 그러니까 세 번의 과정을 전주시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중간보고, 최종 결과 보고를 할 때 언론에게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저희 시의회와 협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명칭이 공공청사종합계획 수립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명칭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뭐냐면 통합청사종합계획 수립으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시 청사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속에 도도동 공공청사 이전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달았던 게 뭐냐면 증축, 신축, 이전에 대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뭐 이전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꼭 맑은물사업소가 가야 된다 결정을 내놓고 하지 말고 다만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저희 예결위 과정에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강동화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예.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짤막이 이 자리에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장께서 발언······.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짧더라도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예,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질의 없다고 그랬었는데······.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설명······.)

○김윤철 의원 송승용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부득불 재차 답변을 요청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나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금번 예결위 3억 예산 편성 부분은, 심의 의결 부분은 명확히 통합청사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그 예산의 명칭을, 세부사업 명칭을 명확히 정정했습니다. 통합청사로.

그 개념은 뭐냐면 개별적 전략 수립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주시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통합청사를 방점을 찍고 통합청사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기동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호소문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동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호소문'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뒤로 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가위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고향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절박한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이후 우리 전주와 전북에서도 이미 70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에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 중 상당수가 노인층이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대 기로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고향 방문 자제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멈춘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외면하고 민족 대이동이 벌어진다면 코로나19 극복의 길은 영영 묘연해질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앞서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썰렁한 전통시장을 여러분의 온기로 채워 주십시오.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의 만남을 잠시 미뤄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먼저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2.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김은영

의  원    이경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