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13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날로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375회 임시회가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비상 진료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비상 방역 체계 가동 및 고위험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휴일도 잊은 채 근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주에서는 아직까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여전히 이릅니다. 우리는 찰나의 방심이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음을 그동안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칫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합니다.

(제375회-본회의 제1차)

10월은 하반기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사업들이 본래의 목표와 비전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는 우리 전주시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특례시 지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대도약을 향한 66만 전주시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 안건 심사와 상임위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을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정섬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송승용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허옥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윤자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백영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김은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 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라감영 복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비와 국비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의 수도 전주의 자존심을 대변하게 될 전라감영 복원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선 6·7기에서 감영 복원을 위해 땀 흘리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증을 통해서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신 전문가 및 자문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고해 보건대 본 의원은 9대 의회 시절부터 전라감영 복원의 필요성과 완성도 높은 복원 준비를 역설해 왔습니다. 이제 주요 건축물이 완성되고 본래 감영 모습의 절반 수준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숨 돌리지 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비 및 국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아낌없이 땀 흘렸다는 자긍심을 소유할 수 있는 역사의 발자취에 당당히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감영은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보전하고 생산 지향적인 가치로 전승해 나아가는 새로운 요람으로 재탄생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전라감영 복원 장정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복원 과정을 살펴볼 때 선화당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건물들을 복원함으로써 첫 단추를 꿰고 옷을 입히는 단계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역사의 향기와 당 시대의 위업들을 재조명하여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갈 단계입니다.

이를테면 부지가 허락된 공간에서부터라도 조속히 제 모습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전라감영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극대화하고 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담아가도록 사명감을 갖고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감영 뒷길부터 예스러운 모습으로 신속히 복원하고 서쪽 부지에는 완영일록에 근거한 그 시대의 모습과 감영의 역사와 흔적을 담을 수 있는 박물관 및 선자청, 지소 복원 그리고 명창들의 등용문이었던 대사습의 본산인 전라감영에서 당연히 소리꾼들의 경연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상시 공연 및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버스킹도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명창 모흥갑은 전주대사습을 통해서 정2품 벼슬을 받았고 그 명성으로 전국 각지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선보일 만큼 유명인사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에게 진상했던 부채가 선자청에서 제작되었던 만큼 명인 선자장들이 현장에서 후예들을 양성하고 문화를 창달하도록 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만민 평등사상을 표방한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사상의 현장 산실이었던 대도소를 복원하여 전주화약과 더불어 진정한 호남 정신을 대물림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서측 부지 중심의 2단계 복원 및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에 전라북도 예산 및 국비 확보에 총력 경주할 채비를 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행정과 의회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관행적인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인 임용권과 인사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사 혁신을 지금이라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전주시는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를 비롯하여 수시인사 등 잦은 전보에 따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일선 양 구청 및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 부적합한 담당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능률의 저하는 물론 민원인의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승진·전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발탁 승진, 인사 원칙 예외 적용, 실·국별 승진 격차와 선호부서 진입 장벽, 소수 직렬·격무부서 근무자 소외 등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은 161명으로 인사 정보가 부족한 직원은 선호부서에서 밀려나 제대로 배치를 못 받거나 팀이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 행정 여건에 맞는 인력의 균형 배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 인사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승진 배제 기준 신설과 직원 능력을 감안한 직원 참여형 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경쟁에 기반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정기인사 시 실·국별 결원 현황과 경쟁률을 공개하고 예상 결원 중 55%만 추천받는 추천 한도제와 다면평가제 결과 하위 10% 승진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사 원칙 예외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전문직위 심사 등에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대표성 있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선택과 기회가 보장되는 인사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반영된 행정에 대한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피·현안업무 공모제 시행 및 인사통합 포인트 제도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안부 방침대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명은 창의력과 적극성을 가진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및 면책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직무 요건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의 경우 현장 행정, 집행 능력, 활동성 있는 자를 우선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시민 접촉에 경륜 있는 자, 승진자 등 배치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의 연속성 확보는 지역 현안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일선 행정부서의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하여 적당히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지고 행정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올해 8월 9일 경향신문의 한 기사 제목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첫 예로 전주시의 유례없는 비 피해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대대적인 침수 피해로 기후 위기가 닥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실제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위기감을 전주시가 느껴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할 때입니다.

기후 위기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지자체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해 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지방채 초과 발행, 균형발전특별회계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 사업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도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원을 이용한 숲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즐기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전주시에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의 친환경 대체품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말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1년간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는 컵을 일렬로 눕히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 약 38만 4400km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 친환경 대체품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해조류로 만든 친환경 제품 등 대체품들이 존재하지만 기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대체품으로 변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전주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 익숙해지면서 한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의 양은 더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택배를 이용하는 포장 용기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켓컬리에서는 포장 용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업체들과 협약하여 재생 가능한 포장 용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된 산단의 기업에 연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산단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제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등 기업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 균형에 맞는 그린 뉴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국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대량 방출되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그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시민과 기업이 함께 계획하면 우리는 플라스틱 제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호 대기과학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회복이라는 게 없다. 일례로 마트에 갔더니 기후 위기로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지금이야 재난지원금 등 공적 자금을 풀며 위기 극복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가 닥치면 마트에서 먹을 게 영영 사라진다. 계산 불가능한, 문명을 붕괴할 위험인 거다. 유럽이 심심하고 한가해서 혹은 있어 보이려고 기후 위기를 의제 1순위에 올려놓았겠나?"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겪고 있는 재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여의·조촌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경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개발된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만성지구 신도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린공원, 수변공원, 기지제 및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조성하고 기지제와 지구 내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3개소를 주변 경관과 주변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부터 전주시 생태도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의 요구로 만성지구 개발사업자인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LH가 직접 시행을 맡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업은 생태육교 2개 구간만 완료되었습니다. 기지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태육교 구간은 주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욱이 실제 횡단보도를 설치한 구간은 황방산부터 기지제까지 연결하는 동선의 최종 연결 구간이 직선거리가 아닌 우회 방식으로 초기의 직선형·순환형 생태 구간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방식임이 분명합니다. 즉 실제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기지제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과속 등 보행용 횡단보도 자체가 매우 위험한 곳이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대규모 아파트와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으며 지속적 유동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차후 도서관, 생태학습관 등 주민 편익시설이 곳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만성지구 기지제는 혁신과 만성지구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형 수변공원으로서 명품 생태공원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수중 데크 설치 및 육상 황톳길과 교량 설치를 통해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의 목표를 충분히 충족하고 그간 전주시가 줄기차게 주창해 온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 친화형 생태호수공원입니다.

특히 기조성된 생태육교 구간의 경우는 녹지 연속성과 안전한 보행환경 등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오가는 통근·통학생들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동선 단축의 목적도 분명히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사전 계획 설계상 생태육교를 포함한 3곳의 생태통로 구상 사업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차례의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생태통로와 보행통로의 목적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마지막 생태육교 구간을 횡단보도 설치로 대체하라는 결과를 받아 적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애초에 요청한 생태육교 사업의 취지가 이러한 경관위원회 심의상 제대로 반영이나 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기예산이 전주시에서 반영하는 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경관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완성형 생태통로가 조성되면서 현재 많은 민원 등 주민들의 의구심과 반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지역 도시개발지구에는 비슷한 방식의 생태통로가 주민들의 빗발친 민원의 결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존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한 만성지구 생태통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생태육교 추진 사업이 전면 재검토 및 재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면 만성지구 개발 이익금 262억 원의 일부라도 재투자되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발표했던 친환경 도시 개발 사업의 완성이 나머지 구간의 생태육교 조성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충분하고 향후 절차적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전주시 신도시 개발 사업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생태육교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LH와 전북개발공사 등 다각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완성된 만성지구 생태통로 설치 사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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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적절한 검토 및 재추진을 통하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원 기지제가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주의 명품 수변공원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고 확산과 재확산,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은 일상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물리적 거리 두기는 전 사회적인 대면 활동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실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최근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보육서비스 종사자들, 병원의 의료 관련 지원 인력들, 택배·배달업 및 청소환경, 대중교통 종사자와 기타 지역사회 기능 유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 모두가 사회 전반에 필수적인 대면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며 바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에 essential worker, key worker라 불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또 이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아직도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과로, 고용 불안 등의 삼중고를 감내하며 항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고사하고 재평가조차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적 분할 관리·지원 방식이 아닌 통합적 패러다임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마련하고자 제정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그 첫 출발점이며 이러한 사회적 울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최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TF라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대응팀까지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역시 이러한 범국가적·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전주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발 빠른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 형태에 따른 실태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주형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 시대가 발생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위기 등 미래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단기적·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 했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나와 가족의 방역과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지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환경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부끄럽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살펴 준 필수노동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착한 임대 운동,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등 그간 높이 평가받아온 선험적 전주형 코로나19 대응 정책들과 궤도를 맞춰서 최초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전주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선제적인 제도화 및 정책화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모차와 자전거, 장애인과 노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차도와 보도는 도로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편리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왕래하고 보행을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서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최근 전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금암광장의 사진입니다. 누구나 걷고 싶어 보이는 이 광장은 누군가는 걸을 수 없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미를 강조한 울퉁불퉁한 바닥은 한옥마을의 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지만 역시 유모차와 휠체어는 물론 자전거조차 다니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업용 도로를 광장 안에 만들어 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걷는 사람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한 첫 마중길 사진입니다. S자 곡선도로인 첫 마중길은 차량의 속도를 줄여 안전한 보행을 보장했지만 전주시의 얼굴이 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와 자전거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섬과의 단차를 줄이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행의 편리를 위해 단차를 없애려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단차가 있어 휠체어와 자전거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전체를 재포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전주시의 크고 작은 사업과 도시 계획에 우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의 의미가 다수가 아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두가 되는 도시, 남녀노소·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철학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나이,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로와 이동 수단에 관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지만 전주시 역시 결국은 도시 계획과 사업 전반에 이런 철학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도로의 평등에 대한 시정 발언 후 행정 건의를 위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모차와 자전거, 통학하는 아이들의 도로 위 아찔한 상황들은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수일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입니다.

새로운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작은 보수 사업에서부터 어린아이, 노인, 유모차와 휠체어,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과 신념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헌 의원님, 김승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김동헌

의  원    김승섭

의회사무국장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