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7면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

서윤근·박형배·이기동·박선전·채영병·이미숙·강동화·허옥희·박병술·김동헌·송영진·김승섭·김

윤철·이윤자·양영환·박윤정·정섬길·한승진·최용철·김은영·송승용·백영규·서난이·강승원·송상준·     김윤권·김호성·김현덕·최명철·김원주·이경신·김남규·김진옥 의원 발의)	17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이 가득한 봄날, 제38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전 청원이 나서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를 1주 연장하는 등 확산세 차단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시민의 고통 등 우리의 어깨가 무겁지만 안전과 민생의 두 가지 과제를 차근히 풀어가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봄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80회-본회의 제1차)

시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대면 진행 등 제한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시의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도 미래의 100년을 바라보며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봄의 희망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4월 12일 김윤권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제380회-본회의 제1차)

마지막으로 4월 16일 이남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4인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들의 녹색 복지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숲1963추진단을 설립하여 도시숲 조성을 통한 도심 열섬 및 미세먼지를 방지하고자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사업으로 주목받기에 단연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의 실효를 거두고 뒷받침하고자 전주시에서는 2021년도 예산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에 총액 55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 천만그루정원도시 부서에는 총액 412억 원 정도를 편성하여 연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부서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신규 추진사업 외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인근에 소재한 기존 공원 지역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인 예산 부족의 단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 관내에는 대표적인 덕진공원을 비롯하여 건지산, 황방산, 완산칠봉, 학산공원, 기린봉 일대 등 다수 명품공원 내 산책로가 형성되어서 시민의 삶을 충전시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예산편성 구조를 감안해 볼 때에 사업의 불균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린봉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린봉은 아중호수를 접하고 정상을 향하여 우아동, 인후동, 노송동, 풍남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에 대략 14개 노선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 산책로로써 손색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 벤치 등 편의시설은 4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시설로써 이미 내구성을 잃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허다하며, 산책로 일부 구간은 야자매트 등 보완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보수·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흔적 또한 엿보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전체적인 관리 양태에 있어서는 예산 부족의 한계에 봉착되어서 사업의 성취도가 미미한 현실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 대상지를 선정하여 녹지 확보 그리고 식수 작업, 정원 구성 등 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기존 지역별로 분포된 공원 내지는 공원 부근 부대시설과 산책로를 밀도 있게 관리하고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 충전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구조를 볼 때에 해당 부서 예산 총액 대비 재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총예산은 103억 원이지만 대부분 개별 공원 재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도 참여예산으로 충당이 되며, 실질적인 관내 공원 정비 예산은 2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검토조차 부족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볼 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즉, 적어도 기본적인 예산의 틀은 유지시켜야만 부서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유발시키지 않고 지역 편향성 행정 집행이라는 질타 역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 공원 및 산책로 유지관리 또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핵심 사업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공원 및 산책로 재정비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 등의 유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 지역구를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연 2회의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조직개편 때마다 자주 이동하게 되는데 대개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벼락 통보를 받아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 불편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인·허가 반려 및 불허가 처분 등 불친절과 소극행정으로 비춰지면서 결국 행정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은 곧 시민과 직결되는 것으로 잠깐의 업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관행은 개선되어져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2019년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추진한 실적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미 2016년 행정효율 촉진 규정, 2018년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지침에 따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가 반드시 전자적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켜야 할 시행지침이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글문서나 구두로 전달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으로 형식적인 인수인계가 관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첫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전자적 인계인수시스템을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전 인사발령 예고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전보 인사 시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방식 인계인수교육을 실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통해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주시만의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나 PC에 저장된 한글문서가 아닌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 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를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사회복지, 안전·보건관리 등 10개 분야에 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6명뿐이라 저조한 편입니다. 안전·재난 분야 등 미선발된 전문직위에도 추가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해서 확대·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별도의 전문직위 수당과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전보로 인한 업무공백 폐해를 막고 현실에 맞게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담당업무 책임제 도입 및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 실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정 변화를 이끌어 소극행정을 벗어나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및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 조직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분야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행정손실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4동·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완충녹지 재정비 및 철저한 수목 관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화면은 서부신시가지 홍산로, 서원로 일대 인도 옆 완충녹지 수목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주변 나무들은 봄이 되어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었는데도 유독 한 종류의 나무들만 지난해 낙엽으로 물들었던 잎을 떨구지 못한 채 심란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대왕참나무, 단풍이 보기 좋은 특징을 갖고 있고 낙엽 활엽교목으로 생장하면서 사오월에 연녹색의 꽃이 피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넓은 공간에 어울려 공원 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하지만 완충녹지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한겨울을 지나 벚꽃이 피고 지는 시기에도 그 잎을 떨구지 못한 흉물스럽기까지 한 이 나무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떨어진 낙엽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 나무를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완충녹지 전역에 식재되어 있는 대왕참나무의 수종 교체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온당한 행정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접 상가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수종 변경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면 전주시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가로수만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완충녹지는 차도 옆에 있는 보행자도로에 수목을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기능 외에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녹지시설은 총 99만 4036평방미터로 완충녹지 139개소, 경관녹지 24개소, 연결녹지 2개소로 구분되며 이중 완충녹지가 90만 9113평방미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목 생육환경 불량, 수종 및 수량 관리의 시스템 부재, 수목 병해충방제 미흡 등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전주시 녹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녹지시설의 관리 소홀, 녹지시설 부족, 녹지시설의 단절 등으로 도시미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 확보가 필요하며 도심 내 소규모 공원 조성과 생태계 이동통로 및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및 경관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가 무려 8년 동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에 주요 녹지축을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로 명품 가로수 조성 및 도심 녹지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민원만 해결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도심 녹지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녹지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마련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녹지 가로수, 공원 지킴이 활동을 통한 참여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와 환경교육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녹지 관리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향후 도심 녹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과 함께 전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5년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도심 열섬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적절한 수종 선정과 생육환경 개선 등 도시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수종을 적극 도입하여 걷고 싶은 도심 녹지길을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심 녹지 기능을 회복하고 완충녹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하고 신영복 선생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 채근담에 나오는 글귀로써 대한민국 많은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이 말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역설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공직자에게는 그 지위와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주권자임과 동시에 유권자인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 소유 의혹이 보도된 지 오늘로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민은 그와 관련한 보도기사를 통하여 전주시 관계자의 해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검색을 해보면 그간 공개된 단편적 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보유한 것이며 처분 여부를 고민하겠다.", "해당 토지는 김 시장의 부인이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구입한 토지이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 구입 당시 김 시장이 시장 신분도 아니었다.",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가치가 없는 땅으로 현 시세가 부풀려졌다."

기사를 통한 해명을 접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전주시민들은 순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년 전 농지 매입 당시 만 1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아들이 장차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또한 해당 농지를 매각했던 친언니 역시 당시 농업 종사자가 아닌 교사 신분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친언니로부터 매입했다는 해명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터인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인가?

해당 농지에 면접한 북측 전원주택과 해당 농지에 교접하고 있는 토지 지분 3분의 1을 친언니가 2012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친언니로부터 사용승낙 등의 협조를 받는다면 해당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해당 농지가 그저 가치 없는 맹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아파트 값 폭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로 확대된 부동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야기된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핵심적 사회 모순으로 깊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며 전주시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특별조사와 정밀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하여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규정 명문화를 통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전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등 추상같은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말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주권을 위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하기에 대한민국은 법률을 통해 스스로 농업을 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를 매입하면 휴경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휴경 여부를 단속하는 이유도 농업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전라북도 15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단체장의 숫자는 단 6명입니다. 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인 대응으로 해명이 아니라 66만 시민 앞에서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의 판단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은 2019년 1월 전주시 직고용을 요구하며 220일간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전주시와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연석회의 결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천막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주시의 약속 이행과 직고용을 촉구하며 다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천막농성 하루 만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틀 만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주시가 노동자를 기만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몹시 불편하거나 창피한 모양입니다.

하물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 때 등장했던 명박산성이 석 대의 대형버스로 천막을 에워싸는 이른바 승수산성으로 전주시에 재현됐습니다. 전주시는 스스로 민주주의 시계를 2008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조만간 제2의 용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9월 시정질문에서 범시민 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의 국장의 회의 불참 지적에 외부 기관 면담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외부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했으나 확인한 결과 전 국회의원의 특강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5차 회의를 끝으로 집행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한 연기합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에 전주시가 필요로 한 회의는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1월 23일 무려 98명이 모인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를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선택적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국장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고 발령 직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던 담당 국장은 본 의원과의 통화에서 급기야 범시민 연석회의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범시민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행부의 칼춤에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그 칼끝을 보며 그저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금요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비슷한 결과가 예측되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 차례 정도만 더 진행하면 연석회의 진행 결과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나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의 약속은 집행부가 이미 파기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집행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간담회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본심이 여실히 들여다 보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직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행에 비해 일을 안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랍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왜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이간질하십니까?

지나친 단체협약으로 관리·감독 기능 및 징계처분이 미흡하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평균 임금인데도 청소 책임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무능함과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천박한 시선입니다. 이렇듯 노동자 무시, 시민들과의 이간질, 노조 혐오는 노동 무시를 넘어 전주형 노동 천시 행정 3종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나 집행부가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배우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과 관련된 법 조항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의 유령직원에 대한 노조의 폭로, 밥값 떼인 노동자들의 고발이 없었다면 그 노동자들은 여전히 밥값을 떼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개밥 줬던 대행업체 촉탁직 노동자의 폭로가 없었다면 대행업체 촉탁직 노동자 누군가는 고령에 채용됐다는 약점으로 3개월 후의 고용 보장 때문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주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사장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섣부르게 직고용 전환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선언 등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유난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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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아하는 전주시가 유독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은 타 시군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변명은 너무 빈약합니다. 담당 국장은 노골적으로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는 3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를 볼모 삼아 노조의 집회를 막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연석회의를 지연시키고 7월 추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무기 삼아 그때까지 집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막을 다시 치니 연석회의 하겠다고 천막을 걷으라고 합니다.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전주시의 굳은 의지만 보입니다.

대행업체 노조에는 직영 전환이 되면 지금 받는 임금보다 임금이 줄어든다고 협박하고 기업 노조에는 고령의 촉탁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자극하며 회유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는 1도 없고 원칙도 양심도 없는 전주시는 행정기관입니까? 악덕기업입니까?

반면에 유령직원을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업체, 오랜 기간 노동자들의 밥값을 떼먹은 업체들은 여전히 전주시 예산으로 청소대행을 수행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사업비 일부 환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노동자의 고발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노동자만 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민관협의회에서는 분양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민원을 공공 임대아파트가 입주하면 해소될 것이라는 1차적 해결방안을 적시한 문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의 도시도 아니고 품격의 전주도 아닙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에 대해서 진짜 사장인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어느덧 시대적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피로감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충격이 쌓이게 되며 신체적, 정신적 위축감과 우울감, 사소한 불평과 불만 등의 심리적 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은 코로나 블루의 극복 방안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모두의 쉼과 치유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 및 사업화하여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한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부터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과학적인 치유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치유 서비스 표준화 개발과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 모델 등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지자체 및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 역시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여서 치유농업법 제3조에 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또한 올해 치유농장 1개소와 전주시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원예 치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약 8000만 원 규모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미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집중 전략 사업에 편승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장기 집중 전략 사업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전주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전주시 치유농업의 선도적인 정책화를 위한 발 빠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주시의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최근 신설된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과의 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 시 전주시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하면서 전주시의 농업 환경과 여건도 함께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말농장, 학교 텃밭, 도시빌딩 텃밭, 공동주택 텃밭 추진 사례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도농 복합형 치유농업에 대한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관내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잠재적 자원의 활용 계획 및 시범 사업의 효율적 검토 등이 선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협업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규모와 수요층이 연계될 수 있는 체험·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치유농업 자체가 단순 먹거리 생산 방식이 아닌 유기 농작물, 동물, 곤충 사육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인접된 도농 복합형 구조인 전주시는 그 장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역 농가 및 신규 육성 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치유농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치유 효과도 확장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석이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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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지간선제는 지난 2015년 양 지역을 오갈 때 요금을 한 번만 내는 단일 요금제 시행과 같은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성공적인 지간선제와 전주시 노선 개편을 기원하면서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전주시 버스 보조금 집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버스 보조금 유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에 보면 지난 2014년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유용으로 한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주시에서 타는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 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전주시를 향한 비판도 무척 거세게 일었습니다. 투명한 법 집행을 공언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유용을 감독기관인 전주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영수증 제출만 하면 정산해 주고 있어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 5개 버스회사에 53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전주시 부담금이 무려 460억 원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이 버스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 제복비는 한 해에 대략 2억 원 남짓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삼사백억씩 지급되는 전주시 버스 보조금의 1%도 되지 않지만 이 역시 시민의 세금이고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버스 운전자 유니폼 지원비, 즉 제복비의 지급내역 등을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담당자의 불성실한 답변에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4주간의 자료는 신빙성조차 믿을 수 없는 자료로밖에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3개 회사 버스에 탑승해 직접 버스 운전기사들의 제복 착용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여객 회사 운전원도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주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운전자 제복비는 지난 2014년부터 각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회사 측과 노조 측 단체협약에 근거해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복비 지급 근거 서류와 증빙자료를 보면 일부 자료에서 2019년,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수기로 쓰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정식 신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무서 신고 서식은 없고 대신 버스회사가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체에 보낸 송금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감사, 그리고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버스회사의 안일함은 여전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찰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 주는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발 빠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의 교통행정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서윤근·박형배·이기동·박선전·채영병·이미숙·강동화·허옥희·박병술·김동헌·송영진·김승섭·김윤철·이윤자·양영환·박윤정·정섬길·한승진·최용철·김은영·송승용·백영규·서난이·강승원·송상준·김윤권·김호성·김현덕·최명철·김원주·이경신·김남규·김진옥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10년 이상 축적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가득한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삼중수소를 2년 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방류하겠다는 처리수는 트리튬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이며, 태평양의 해류 흐름으로 보더라도 제주도 앞바다, 남해안, 동해안 등 우리 연안 바다의 오염은 물론 조류를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방사성 오염물질은 우리의 수산업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심각한 사안으로 생태계를 넘어 전 지구적 범죄 행위이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위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만행은 환경오염과 인류건강 피해에 대한 반인륜적 도발이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접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재앙 그 이상의 우려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기에 전주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 발표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세 가지 결의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선전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박선전

의  원    서난이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