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82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6월 1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2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2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이남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82회-본회의 제1차)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저, 코로나 백신도 맞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가림막 잘 설치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문 복원 및 동문거리 활성화 설계를 서두르자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위 동문 문화예술의 거리는 한옥마을 아웃렛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시장을 경유하여 팔달로 미원탑, 전신전화국 사거리로 이어지는 추억의 거리로써 전주의 근대문화와 역사를 담아오며 지금도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낭만의 거리로 자리 잡았고 현재의 웨딩거리에 이르기까지 동문예술거리의 축으로 명명되면서 나름대로 관련 행정부서와 동문상인회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상가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날의 동문거리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문거리의 경우 한옥마을과 접해 있으면서도 항상 관광 활성화 정책의 현장 대입에는 소홀히 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인즉 동문상점가를 비롯하여 인근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집행이 연차적인 목표 아래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전략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테마 형태로 조악하게 집행하다 보니 사업의 성취도가 단발성이 되고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빛을 잃고 있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상징성을 확실히 부여하고 근대 역사와 문화, 예술이 민간차원에서 복원되고 전승되며 보존됨으로써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동문 복원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남문과 더불어 사대문 중 하나인 동문은 민선 5기 시절부터 복원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기초적인 고증과 발굴작업 외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82회-본회의 제1차)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전주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였던 미원탑 사거리처럼 동문이 동문거리의 관문이자 상징물로써 거리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복원을 추진하여 현지인 및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거리가 되도록 계획을 서두르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일방통행으로 변경된 해당 거리의 정비에 가속도를 내면서 동문상인회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옛날의 풍경을 재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색깔이나 테마를 부여하는 등 동문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리를 정비함으로써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동문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동문상점가 내 시민놀이터와 청년음악극장, 연극 소극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동문거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점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과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여 거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버스킹을 비롯한 각종 공연을 동문거리에서 웨딩거리까지 확대하여 공연이 있는 거리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팔달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동문거리와 웨딩거리를 공연이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거리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예술인과 시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거리 공연 버스킹 특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보 공유의 창이 디지털화되면서 독서의 방법 또한 변화되어 책을 읽는 빈도가 떨어지면서 책방을 찾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홍지서림과 한가네서점을 비롯한 몇몇 서점들이 명맥을 간간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북 콘서트 지원사업, 독립서점 유치 등 책방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모름지기 전주시민의 인문거리로 재탄생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선 앞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삶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약동하는 전주시의 또 다른 명소 탄생을 위해서 더욱 깊이 있는 검토와 그리고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승용차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중점을 둔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도시가 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적자노선 위주의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2019년에는 360억 이상, 2020년에는 490억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지 못하면 버스 보조금의 예산 지출은 점점 증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의회에서 실시한 지속 가능 교통물류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전주시 통행에 대한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승용차 55%, 시내버스 19%, 택시 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주시의 지속적인 대중교통 수요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분담률 10%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앞섭니다.

자동차 수요 억제정책과 대중교통 활성화 사례로 제주도의 경우 벌써 2년 전부터 티머니, 캐시비카드 등으로만 가능한 환승 시스템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제도화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하차 후 40분 내에 택시로 환승하면 택시 요금이 800원 할인되는 제도를 추가하여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친환경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무제한 정기권 시책은 위축된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통복지 제도라는 의미가 크지만 상품 종류 및 이용 제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30일권의 경우 자가격리나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 사용할 수 없을 상황에 직면하면 모바일을 통해 2주 기간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내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기종과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내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모든 편의점에서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운영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권을 다양한 종류로 하고 할인율을 최대 30%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발전적으로는 시내버스와 도보, 자전거, 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연계하여 환승 영역을 확대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책들을 시행해 가야 할 것이며 전주시의 각종 포인트나 지역화폐 돼지카드 등과 연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버스 타는 날 행사라든지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교통시스템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전주형 정책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가로수종인 버즘나무는 1일 평균 1㎡당 664kcal의 대기열을 제거하는데 한 그루가 하루 동안에 0.6ℓ의 수분을 방출하는 것으로써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도시 기후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대표적 공공 공간인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 확충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인공구조물로 가득한 도심 내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전주시 가로수 시설별 현황을 보면 가로수가 288개 노선에 6만 3030그루, 수벽은 116개 노선에 가로화단은 87개소에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는 가로수가 6만 6582그루로 당초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통계 정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에서 최근 5년간 전주시 관내 녹지시설물이 1.5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리 예산 또한 47%가 증가하였음에도 현실에 맞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작업 이력은 가로수의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보고해 기록이 누락되거나 전문인력 부족, 종합 계획 설계·관리 운영 문제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미동 숲거리길 가로수 13그루가 누군가 고의적으로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내 서서히 말라죽어가게 한 흔적이 잇따라 발견된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가로수 현황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입력, 추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선별, 수종별 다양한 연관 정보를 통해 조성 이력, 관리 이력, 변동 이력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 전산 관리시스템 도입이 당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기초자료로써 가로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앞으로 가로수 식생 유형별 통계정보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주제로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권역별로 가로수 종류, 위치와 깊이, 수량, 나무 높이, 식재 시기, 묘목 출처 등 가로수 정보를 현행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이용해 산림청 가로수 시스템에 공간 정보화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무별로 부착된 표식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목의 실시간 상태,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며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목의 정보도 지도에 함께 표시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는 이력 관리로 수목 관리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시간, 인력 및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DB 구축을 통한 가로수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은 보행자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가로경관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도시림 녹지 종합관리로 확장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5년 전 벌어졌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의 한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23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에 미리 숨어있던 범인은 본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앞서 들어온 4명의 남성들을 보내고 이어 들어온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방식이 알려지며 당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던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의 성범죄는 2019년 1150건으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응답한 여성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많은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실질적 위험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 미분리 화장실은 범죄의 위험성 이전에 인권의 영역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은 그 어느 공간보다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남녀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당연하게 느껴질 민망함과 어색함, 불안감 등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본 의원이 전주시 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들을 확인한 결과 남녀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아직도 1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공원의 특성상 공원 내 남녀 미분리 화장실의 불편함은 모든 전주시민이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어느 곳보다 자칫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혹은 민간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상에도 전주시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 계획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올 한 해 동안 단지 3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부족을 사유로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안전과 인권은 먼저 보장받고, 누구의 안전과 인권은 예산의 문제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남녀 미분리 화장실 개선 사업이 순차적이 아닌, 전면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외 SSBT, 뉴욕 멜론은행(BNY)을 비롯하여 국내 SK증권,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하나펀드 등 7개 자산운용사가 전주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즉 전주가 제3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최대 관건은 이전한 자산운용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밖에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전주로 모여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전주에 둥지를 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전주만의 특별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인지, 전주시가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허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제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몇 가지 효용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의동 동산역을 혁신도시 대안 역사로 지정·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 2시간대 고속철 시대가 도래한 지금 혁신도시에 오기 위해서는 익산역이나 전주역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이상을 추가로 이동해야만 하는 여건에서 보다 현실성을 담보한 혁신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산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역은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반경 4.5㎞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2024년에는 역 바로 길 건너편에 대규모의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동산역은 폐역이 아닙니다. 2009년까지 여객수송 열차가 다녔던 곳이자 현재 전북 최대 화물역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역사를 설치하는 대신 동산역을 혁신도시의 대안 역사로 활용한다면 국제금융도시를 바라보는 혁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인근 탄소 산업단지 유동인구까지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의 요지이자 바야흐로 전주 북부권 전역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즉 팔복-여의동 역세권 일대의 발전을 꾀하고 전주권 균형 개발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거점화 전략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주 도심과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의 교통망을 확대 구축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소한 혼잡시간만이라도 각 역과 혁신도시 간 직행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황방산 터널 개통으로 혁신도시에서 신시가지 및 구도심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 대안을 마련한다면 전주역과 익산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으로 전환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전주시만의 혁신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임대료 일부 지원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금융 전용건물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만성동 법조타운 공실인 사무공간을 활용하여 지점의 신규 설치 시 사무실 임대료 3개월분 지원과 같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입주 기관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자 대외적으로는 전주시가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금융도시 지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시가 주력했던 현안들처럼 눈에 보이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제3금융도시 전주 유치를 위해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하고 다듬어 가길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일원 990만㎡에 자리 잡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 전라북도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전 기관과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조성이 시작된 이래 3만 명이 사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성장의 동력은 경계를 넘어 이웃 만성동을 비롯해서 이서면 일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 경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생활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과 제도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그렇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는 전주·완주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에 해당하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상림동과 완주군 이서면의 일부만 전주·완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내 전주시·완주군 지역의 택시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혁신도시 지역 내에서 전주·완주 경계를 넘는 경우 추가 할증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되어 혁신도시 구역을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는 그 주변으로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연 확장되는 지역은 주로 이서면 지역입니다.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완주 경계선이 이제는 혁신도시와 기존 이서면으로 옮겨간 형국입니다.

당연히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전주·완주는 지리적 여건상 동일 생활권이며 우리 시와 완주군을 이동하는 주민이 1일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를 예로 들면 이미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 여러 곳곳을 종점으로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가 각각 달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과 택시기사 사이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시군 경계지역에 따른 사업구역 다툼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반목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때에 따라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어 두 시군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와 완주의 양쪽 경계지역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 이용 주민과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시군의 택시기사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완주군 모 회사에서는 택시 148대 중 36대가 사업구역이 전주와 완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사용 본거지도 이서면으로 옮겨 주로 전주시 내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완주는 전주를 품고 있어 완주군 주민들은 공공기관 이용과 학교, 시장, 문화시설 이용 등 전주시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주군 인구 85% 정도가 전주시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8㎞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교육 시설은 물론 전주시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지역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으로 혼란이 감소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통행하는 이용 주민에게 농촌 지역 할증률 조정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택시업계는 요금체계의 조정과 영업 범위 확대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영업수익 증대와 두 시군 택시 사이의 시시비비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시군 지역 간 상이한 택시 운행 체계로 문제 시 되었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동일 요금정책에 따른 행정 간소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완주군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전주·완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택시기사들끼리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권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사유시설 피해복구, 전북 국제금융 콘퍼런스 개최 지원,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 총 4건에 13억 404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733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8445억 원 중 실제 수납액 2조 7833억 원, 불납결손액 84억 원, 미수납액은 52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7339억 원 중 지출액 2조 326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2억 원을 포함한 331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05억 원을 포함한 76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7833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3261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572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원을 제외한 총 3313억 원으로 명시이월 1183억 원, 사고이월 453억 원, 계속비 이월 1677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0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54억 원이며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결과인 재무제표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0조 8338억 원이며 총부채는 지방채 1478억 원, BTL 등 기타 부채 1576억 원을 포함한 총 2927억 원이며 순자산은 10조 5411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2조 1407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17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90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738억 원에서 344억 원이 감소된 39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39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가한 253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933억 원에서 코로나19로 정부 재난금 지방비 매칭과 코로나 위기 극복 사업 등으로 545억 원이 증가한 147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9806억 원에서 4995억 원이 증가된 9조 4801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84억 원에서 38억 원이 증가한 222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전년도 1조 6263억 원에서 5015억 원이 증가한 2조 1277억 원이며 총 275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인 지표는 230개, 미만인 지표는 45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윤자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 33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최명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이윤자

의  원    한승진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