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5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06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6면

(10시02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385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그 결실의 기쁨을 나누곤 했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전히 어려운 길 위에 있는 듯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 속에서 근무시간은 물론 주말 연휴를 가리지 않고 방역과 역학조사, 진료소 운영 등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로 생업의 위기와 일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앞으로 더 큰 결실에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385회-본회의 제1차)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는 전주시의 각종 역점사업과 계획되었던 일정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가을날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2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재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에는 최명철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85회-본회의 제1차)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마흔다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장소, 도심의 오아시스라는 본래적 기능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거점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그 역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에서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의 삶에 있어 공원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민선 7기 주요 핵심 정책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며 전주시만의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도시정책으로 어떠한 사업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라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체계 즉 공원관리사업소 직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공원은 총 248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 밖에도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항 및 도심 내 그린 인프라 확대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의 범위 역시 넓어졌으나 현재는 민원이 들어와야 대응을 하는 정도의 관리 체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공원과 녹지는 시대적 필요성과 수요에 따라 양쪽으로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 기능면에서도 다양하게 확장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효율적인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소 조정과 인력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작년 11월 본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공원·녹지 분야 업무에 대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를 신설하여 일원화 체계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업무 역량성을 바탕으로 본 사업소가 설치되었고 사업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연결성을 찾아보자면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정원도시와 자원순환 두 분야 모두에 있어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원 관리 업무를 양 구청에서 담당했던 것은 해당 업무의 특성상 현장성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나 현재는 본청에 집중되어 오히려 대응력이 저하될뿐더러 양 구청별 생태공원녹지과의 43명이 업무를 추진했으나 현재 공원녹지과 정원은 32명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인력마저 줄어든 격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조직 개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당 분야를 집중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원 관리 업무는 전주의 미래를 가꿔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소의 미션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교화하여 공원 관리사업소로서 조직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원 관리를 바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권역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녹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전주시가 공원관리사업소로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효율성을 근간으로 한 공원관리 체계를 갖춰나간다면 단순히 민원 발생에 따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시정 핵심사업의 집약적 추진과 함께 도시공원의 생태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공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영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이기동·최용철·이남숙·김현덕·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감사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열네 분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위원회 세 분, 복지환경위원회 세 분, 문화경제위원회 세 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동헌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 김현덕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송승용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김윤철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윤권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입니다.

이상 열네 분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오는 제4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검토·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승용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김병수

덕진구청장	장변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송승용

의  원    양영환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