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8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2월 17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면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9면

(10시04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의 문턱에서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에서도 이틀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전주형 착한 선결제 등 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주다운 연대와 협력, 상생의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한 해의 계획을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제388회-본회의 제1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구축, 미래 먹거리 수소·탄소산업 내실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전주형 복지를 위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등 향후 전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안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안 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며 주민 주권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 전주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8회-본회의 제1차)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최대의 주민 숙원사업이자 준공 26년 차를 맞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낡고 위험한 평화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평화1동 주민센터는 1996년에 준공된 대지면적 72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95㎡, 주차대수 12대로 건축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만 해도 현 시설 규모는 동 주민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현재는 도시의 개발과 평화주공아파트 입주 등으로 장애인, 수급자,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 비율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평화1동 주민센터의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는커녕 비장애인도 주차하기 힘든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의 부재, 평화 지하보도 출입구의 위치, 주차장과 이어지는 가감차선 미확보, 장승배기로 교통량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평화1동 주민센터는 지역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도 평화1동 주민센터 주변은 교통약자들의 전동스쿠터와 보행자, 각종 차량, 이륜차, 자전거 등이 한데 얽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평화1동 주민센터와 남부권 청소년센터 위치를 서로 맞바꿔 추진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위치가 완산여상 기부채납 토지로 확정됨에 따라 평화1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는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1동 지역주민의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신축,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여 기존보다 더 넓게 건축하여 평화1동 주민센터를 완산여상 기부채납 토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6927㎡이고 바닥면적은 1807㎡로써 재원 조달만 가능하면 신축 예정인 남부권 청소년센터와 평화1동 주민센터를 같이 신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업계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약 3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현 평화1동 주민센터를 매각한다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전주시 관내 동 주민센터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되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준공 연도,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서대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집행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동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1동 주민센터의 경우 때마침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이라는 변수가 발생했고 통합 신축 시 예산 절감은 물론 향후 건물 운영 관리에도 긍정적 결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1동의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행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좀 더 넓은 눈으로 평화1동 주민과 청소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더불어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파트가 거주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 역시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과열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상승 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일 뿐 작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아파트값은 0.1% 상승률을 보이는 등 임인년 새해에도 전주시의 집값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주 방식의 자립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입안하여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청약통장 우대정책을 뛰어넘어서 전주에서 일정 기간을 지나며 거주하는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이 최초 구입 대상자일 경우 획기적인 가점을 부여해 주고 전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 즉, 투기 세력에게는 불리한 특수조항을 분양조건에 둘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부나마 아파트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조정지역 지정과 해지는 시장 가격을 다소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써 즉흥적인 결정은 금물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진중한 결정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방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 세력의 준동을 걸러낼 수 있는 극약처방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110%이지만 실거주자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 비율 즉 다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잠식한 비율만큼 무주택자들에게는 재정적·제도적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에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느슨하게 적용시켜 시장 논리에 함몰되어서 1년 만에 조정지역을 해지한다면 가격 상승이 재현되는 현상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전주시의 자구적이고 독립적인 현장 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기 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단행한 결과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 노력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전락하지 않고 성과로써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투기 방지와 더불어 수요 예측을 통한 특화된 개발 및 분양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에 있어 청년과 서민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영개발 촉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검토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반주택 용적률은 평균 230%이지만 청년이나 무주택자 대상 분양 시에는 최대한도인 250%까지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비율이 8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이나 서민주택 부분을 포함할 경우 90%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국가정책의 기조에 맞춰가되 신중한 고민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 입안으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되는 전주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은 모악산 출입로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유명무실한 모악산 마실길을 다시 재정비하고 마실길 중간에 있는 중인동 갈마제의 명소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2월에 조성된 모악산 마실길은 전주시 구간은 추동마을부터 시작하여 완산체련공원, 신금마을을 지나 독배마을까지 13km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10년이 넘도록 활성화는 고사하고 마실길의 존재조차 시민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민간 행사사업 보조 행사인 걷기 행사로 겨우 존재를 연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예산이 존재하나 사무관리비는 홍보 지도를 제작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시설비는 겨우 안내 표지판을 관리하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도로 관리는 언감생심, 예산이 전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이는 구간은 노송 군락지에서 신금마을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을씨년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년 장마에 토사가 흘러 도로가 유실되는 등 주변 마을 주민의 관심이 아니었으면 이미 없어졌을 도로입니다. 이러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은 우리 전주시에 있음이 명확하나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관내 공원을 비롯한 산책로 등은 그 관할이 공원녹지 담당 부서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 12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신설하며 천만그루도시정원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연히 모악산 마실길도 천만그루도시정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악산 마실길 사업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에 남아 말 그대로 명목만 유지한 숨만 붙여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실길 중간지점에 위치한 중인동 갈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제는 1943년에 축조되어 약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수지로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모악산 주변 저수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마제의 관리 주체는 우리 전주시로 해마다 저수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갈마제는 주변 농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근 농가 수 감소로 농업적인 역할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갈마제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모악산 마실길 사업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에 이관하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모악산 마실길을 새롭게 정비하고 활성화하여 전주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마실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갈마제가 농업용수로서 기능과 함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고 마실길 중간지점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하여 지시제와 장천제 그리고 기지제처럼 산책 데크를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생태 공원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악산 마실길의 유명무실화는 지속적인 산책로의 환경 개선 없이 단순히 마실길로서 지정에만 그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경관을 가진 갈마제는 마실길 중간 쉼터의 기능 외에도 효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생태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갈마제 주변 전주시 소유 토지를 활용한 아이숲 놀이터 조성 등의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전 발언에서 언급하였듯 우리 시는 모악산 주변의 여러 환경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있는 일부 구간의 불편함만 해소해 나가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제는 마실길 활성화와 갈마제 명소화로 지역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그리고 모악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관람코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마실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환경위생과가 아닌 업무 이관 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통한 효천교 신호등의 좌회전 금지에 따른 신호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효천지구에 4500여 가구가 입주 후 인근 지역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효천교의 개통으로 효천지구 공동주택 입주 이후 급증한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천교는 길이 126m, 폭 36.5m에서 43m에 왕복 6차선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교량 상부 양쪽에는 폭 9.5m의 광장형 보도와 폭 5.5m의 보행로가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공연 장소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새로 조성된 신도심을 연결하고, 삼천천과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휴식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식어가 동원되어 말하는 다리, 하지만 전주시가 자랑하는 효천교가 과연 전주시 말대로 명품다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년 전부터 계획하고 최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사 완료 직전 2021년 7월 효천교의 좌회전을 금지하고, 오직 직진 신호만 가능하도록 신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청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천교 설치를 처음 계획하고 설계할 때도 좌회전 금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왕복 6차로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효천지구와 인근 효자, 삼천동, 서신동 주민들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 효천교 교차로에 처음은 황당했지만 주민들은 교통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효천교는 6차로나 되는 넓은 광로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연결해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좌회전이 될 줄 알고 교량에 진입한 차량 이용자들은 황당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곳을 바로 갈 수 없고 멀리 직진해서 가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왕복 6차로의 교량에 9.5m의 광장형 보도를 설치하면서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불평, 불만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효천교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의 예시입니다. 넓은 교량 중심에는 6차로의 넓은 도로가, 양쪽에는 비정형적 모습으로 조성된 광장형 도로와 잘 심어진 조경수는 말 그대로 한 장의 멋진 그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좌회전이 되지 않아 효자동 방향 차량은 쏠림 현상으로 이용자들은 너무 불편한 다리, 쓰지 못하는 다리일 뿐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유명 건축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즉 효천교는 그 규모와 공사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교량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의 기능을 무시하고 조형적 가치, 공간의 조형성을 우선하게 되면 결국 불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효천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효천교 좌회전 신호가 가능하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를 김승수 시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최근 발생한 우리 시 직원의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멈추기를 바랐던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7기의 절반 가까이를 코로나와 싸우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였지만 의원님들의 도움과 시민들의 연대,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시정 주요 성과에 이어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지만 전주는 좌절하지 않고 착한 임대인 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 등 전주시민 공동체의 저력을 발판으로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국가관광 거점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경제, 문화, 복지 분야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국내 금융사무소 추가 유치 등 탄소, 수소, 드론, 금융 등 4대 신성장 분야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아픔의 공간에서 문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선미촌 문화재생이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의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도서관 또한 공공기관 공간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주목받은 꽃심도서관에 이어 평화·삼천도서관이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시청 책기둥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다가여행자도서관 등 전주 곳곳에 자리 잡은 특화도서관은 새로운 여행명소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 노인 일자리 분야, 안심도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일자리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유일하게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주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축이 탄생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가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으로써 국가관광거점도시에 이어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과들은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시정 운영 방향 및 전략입니다.

경제, 생태, 문화, 사람 등 4대 분야 18대 전략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펼치겠습니다.

첫째, 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안전 강화와 민생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세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추세에 맞추어 유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택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겠습니다.

방역안전은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힘쓰겠습니다.

수소, 탄소, 드론, 금융산업 등 기존 4대 신성장 산업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더하여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5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 지역대학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우수한 연구기관은 바이오헬스산업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도 바꾸었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는 비대면 경제와 메타버스 세상이 미래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간 소통 판매 전문기관을 구축하고 중개수수료가 없고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는 전주형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안심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돕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선순환 소비를 진작시키며 전주푸드 효천점 특화매장 개장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와 착한 소비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주혁신창업허브에 이어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개관하고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얼마 전 협약식을 체결한 전주형 상생 일자리를 힘있게 추진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종사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과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할 청년청을 청년정책 소통‧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어르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들이 제 몫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응집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대전환으로 생태도시를 완성하고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해 장기적으로 20만 명 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새활용센터, 지역에너지센터, 쓰레기 없는 가게, 자연생태관을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의 4대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추진, 시민햇빛발전소 등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폐기물‧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원이 일상이 되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은 도시경관을 넘어 기후위기를 방어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들이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구도심 충경로에 제2의 첫마중길, 충경로 사람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전유물이었던 도로가 앞으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사람의 거리로 재탄생합니다. 주중에는 자동차가, 주말에는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휴식이 있는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지간선제를 확대하고 올해까지 모든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수소버스, 공유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생태교통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간에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담아 추진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은 전주의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서학동 예술마을, 서노송 예술촌 등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해 정원의 숲, 로파크,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 등 핵심시설이 조성됩니다. 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 5대 사업은 경제, 문화, 사람을 아우르는 전주형 지역재생으로 다시 한번 전주의 변화를 견인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천마지구 도시 개발, 전주대대·전주교도소 이전 추진으로 도시의 다양성을 살리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추도시로서 전주를 중심으로 대도시급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광역도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전주다운 문화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여행도시로 뻗어나가겠습니다.

전주가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힘이 문화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도서관 혁신은 공간의 혁신을 넘어 도시의 혁신, 시민 삶의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부모에게는 카페가 되고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이 되고 여행객들에게는 순례지가 되는 이 모든 것을 도서관이 품고 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지어지는 100미터 길이의 아중호수 도서관, 덕진공원 연화정 검이불루(儉而不陋) 도서관, 동문거리 헌책도서관, 10개의 숲속도서관이 연결되는 책의 길, 책의 숲, 서학예술도서관, 팔복동 예술전문도서관, 한옥마을 여행자 도서관, 세계혁명도서관, 전주를 책의 도시로 이끈 완판본 도서관,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 혁신도시‧에코시티 복합문화센터 등 올해도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이 더해집니다.

또한 금암, 송천, 인후도서관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라나게 하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야호 책 놀이터로 상반기에 재개관합니다. 건지도서관에 청소년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구현하고 서신, 쪽구름, 효자도서관에도 야호 책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도서관은 전주를 대표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쿵20, 시민이 책을 쓰고 펴내는 자작자작 책공작소 운영 등으로 도서관을 여행으로, 산업으로 확장시키겠습니다.

책 읽는 시민, 글 쓰는 작가, 책 펴내는 출판사, 책 파는 서점이 선순환하는 책 생태계를 구축하여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을 포함한 구도심 100만 평 문화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덕진권역 문화재생과 예술공간, 완산벙커1973,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등으로 관광거점을 전주 전역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국제관광 안내소를 건립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등을 조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관광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전주천년한지관 개관, 전라감영 전체 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간 조성, 후백제 역사 재조명 등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전주답게 확충하겠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는 국악의 세계화,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산업으로 육성하고

독립영화의집 건립,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 가상기술 지원 스튜디오 조성 등으로 전 세계 영화인이 사랑하는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세계 속에 K-문화 대표도시 전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람 중심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는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고 삶이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 모델 도시로서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내 집에서 돌봄을 받는 융합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전주시민 모두가 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체험활동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 공공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을 최고의 시설로 갖추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전주형 전환교육, 야호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부모 교육 등 5대 정책과 더불어 4차 산업 유망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야호 미래창의교실을 추가하여 6대 야호정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야호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완산권역 야호학교를 건립하여 전주형 전환 교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조성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복, 주거권 보장으로 전주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사회주택과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시민 주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구도심 재생 새뜰마을 조성,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 등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고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복합스포츠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람석 교체,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등 도시 전역에 공공 체육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운동 경기용에 머무르지 않고 365일 시민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년 6개월간 전주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공공 공간 혁신과 삶을 바꾸는 제도 혁신으로 도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 어떤 도시도 모방할 수 없는 전주다움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담대한 미래를 향한 전주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힘찬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닥쳐올 임인년 한 해에 의원님들의 새로운 도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 31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김병수

덕진구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보건소장	김신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정섬길

의  원    최명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