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0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4월 18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의 정취가 더해 가는 오늘 제3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과 꽃향기에 마음 설레는 봄입니다. 다행히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확산 역시 점차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를 맞아 긴 시간 방역 정책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위기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아하게 떠 있는 백조의 물 아래 발놀림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치유와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전시민 재난지원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봄을 맞아 방역 정책이 완화되며 전주를 방문하는 상춘객 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로드맵을 재추진할 때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주요 관광지의 외연 확장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390회-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시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가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종표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전종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지난 제389회 임시회 폐회 중 4월 7일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서난이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90회-본회의 제1차)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아중호수변 기린봉 산자락 밑에 친환경적이고 주민과 관광객 친화적인 휴식공간이자 지식 충전 공간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 2016년 시작되어 약 5년에 걸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아중호수는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으로 변모했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도서관까지 연계되면 이제 아중호수 일대는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전주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해당 도서관 건립 부지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 환경입니다.

현재는 소로 형상으로 차량이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항상 접촉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도로입니다. 향후 아중호수가 명품호수로 거듭나고 도서관이 준공이 된다면 방문객들의 수는 폭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는 서측 호수변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서 도로 선형을 일부 개선하고 확장하는 아중호수길 위험지구 도로 선행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일부 구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써 추후 이용객 증가 시에 도로 병목현상 및 접촉사고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해 놓고 변경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예산도, 행정력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전주시에서는 호수, 도서관, 기린봉 산책 등 관계 수요에 대응하여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활 속 힐링 공간이자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주차 공간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현행 계획상 도서관 부지에 4면 마련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인근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중호수 및 도서관 방문객들이 오고 싶어도 접근이 불편함에 따라서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도로 주변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빈번하고 변변한 꽃길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생각 밖의 일이 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주변 공간을 재설계한다면 아중호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전주 아중호수가 시민들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이 전주를 오게 되면 꼭 방문해야 하는 명품호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고 접근성 개선과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 등 사업 과정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와 보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진정한 정치개혁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효자 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 모습을 갖췄지만 완전한 정착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린 현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 개입으로 인해 합리성을 상실하고 비능률을 초래합니다.

지방자치는 생활 정치를 지향하기에 중앙정당 정치와 관련성이 적으며 정당성이나 정치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 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비당파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는 당선된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예속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기에 동일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정당의 공천이 정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기에 능력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입문이 어려워지고 시민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가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정치에 입문시키는 것인데 반해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역을 대변할 능력 있는 인재는 배제되고, 재력을 근거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는 부정적 지역 정치체제를 양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는 전주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전주시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채영병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32인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출석공무원

시장	김승수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덕진구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강동화

의  원    채영병

의  원    이경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