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2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7월 11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면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면

3.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9월 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62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이어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고 9월 5일과 6일 양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인권담당관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더불어 제13조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준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강화 15쪽인데 대강 보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현재 3명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매일 의회 출근하는데 낮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근무를 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1층 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일을 해요?

○의사과장 고호진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같이 연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소개라도 시켜주어야 상임위원들이 알고 같이 연구하고 그럴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의회에 매일 출근하는데도 이런 사업을.

○의사과장 고호진 회기가 진행이 되면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의사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2쪽에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자리를 빌려서 기존에 의정2팀의 역할을 나열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추진방향이나 추진상황, 금후계획이나 저도 가끔 연구원들을 요청하거나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의정2팀이 여기 추진방향과 추진상황에 부합한 일들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사무국장님 또는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하루종일 앉아서 바라보고 이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내용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이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 본연의 각 개별적으로 상임위와 함께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입안 문제나 제안 문제나 보좌 이런 부분과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죠. 다른 의원들에 대한 보좌활동이 침해를 받는 것이고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의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역학구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이 고심 어린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의정2팀이라는 명칭은 정상적으로 바뀌었고요, 입법정책팀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있던 의정2팀 현재 입법정책팀 연구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의장단 회의 때는 그런 표현을 약간 한 상태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되기까지 결정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또 최대한 입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요. 기존에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잘 반듯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이번에 입법정책팀장이 새로 만들어지죠?

○의사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그것을 모두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서 모든 부분을 정책팀장이 계시니까 과장님, 팀장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강화, 중국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한다든지 매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회신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별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없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반응이 있어서 서신을 보내면 답장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도 전에는 교류를 했다가 사실 중국 쑤저우시에서 전주시를 멀리하는 것 같은데 굳이 자매도시 협력 강화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들이 우호협력 관계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서 서로 발전이 되고 상생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현덕 예전부터 서신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는 부분을 앞으로 교류에 삭제를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런 것은 어떤 근거라든지 강제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5년도부터  계속 서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주시와 중국에 정말 교류를 맺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아예 삭제해서 안 올라오는 부분,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때 올라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우리하고도 좋은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꼭 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데를 알아보면 좋지 않나 싶어요. 꼭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덕 예, 그러니까 이 도시 말고도 다른 도시라도 우리 전주시와 부합되는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8쪽에 의원 질의 추진상황 이행 점검이 있잖아요. 여기 체계를 보면 처리결과 작성, 보고, 전문위원실 이행여부 점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계획이에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5분발언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 추진상황을 집행부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체계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추진상황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의회협력계에서 취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면 목록 정도는 넘어올 수 있는데 내용으로는 저희 의사국이나 어떤 전문위원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직접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진상황 점검해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촉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 문제를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잘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뺄까 하는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적으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한 번 빼고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했고요. 3월 달에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장께 답을 확인해서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시정질문인가요, 5분발언인가요?

○허옥희 위원 시정질문도 그렇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는 했으나 추진상황 자료를 의원 자리에 그냥 놓고 가버린 경우도 있고 아직도 그것은 설명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설명하러 올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사실은 별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여지껏 이래 왔는데 나한테만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인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여기에 서류로 되는 업무보고에는 과거에 그래 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면 그 제도 장치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다 개인별로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록을 보면 추진완료, 진행 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록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 드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고되는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추진상황 자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설명한다든지 하는데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시장이 발언대에서 약속한 자료까지도 3개월이 넘도록 안 준다라는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답변 자료 갖고 오라고 그저께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았고요. 현재 그렇게 저희는 계속 잘 전달되는 것으로 의사국에서 알았고 전문위원실에서 그 내용이 인지되었다라고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이야기 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잘 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다든가 답변서를 했을 때 좀 설명을 붙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자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자료만 보내주고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을 자료제출 해서 하면 직접 실무담당이 그냥 직원만 보내지 말고 팀장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허옥희 위원님 답변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 문제도 문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사무국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여러 번 제가 토의를 해본 결과 전문위원들이 강제적으로 집행부에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간부회의 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보다 더 설쳐댄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서 전문위원들이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개선안은 당연히 보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자료제출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보고되고 할 수 있도록 체크 정도 해서 의원님들 알려드리면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애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어떤 자료제출에 대해서 직원이 던져놓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의사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꼭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확대 간부회의 석상이든 어디서든 공식적으로 이게 전달되어야지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5분발언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마는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던져놓고 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없을 때 놓고 가버리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못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주 묻습니다. 혹시 답변 자료 왔느냐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서너 번 1건 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물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의사국에서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신규 구축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 번 봤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보다 많이 정갈해져서 쓰기가 참 편리한데 이게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송출하는 해상도하고 실제 비치되어 있는 모니터 해상도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시를 들어드리면 화면이 이만해요. 그런데 회의시스템을 보면 위아래로 이만큼씩 비어있어요. 이게 송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프로그램 해상도를 변경하든가 프로그램 해상도 변경이 안 된다라면 프로그램에 맞지 않은 모니터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모니터는 못 바꾸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죠. 모니터는 결정해서 이미 납품이 됐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모니터가 하도 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보면 다 가려가지고. 왜 이렇게 모니터가 커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덕 운영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부분 금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61억 6534만 2000원에서 5960만 원 증액된 62억 24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예산 사업은 총 4건으로 민원상담실 조성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1500만 원,    본회의장 전동연설대 구입 설치 1000만 원, 역대의원 사진 현황판 제작 200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초청 시도대표회의 개최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박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본회의장 전동연설대 구입 설치를 한다고 잡혀 있어요. 이 전동연설대를 어떤 형식으로 구입할 예정인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는 연설대가 고정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키 높이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동안에 불편이 초래되었는데 실제로 저도 가서 보면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으로 하게 되면 연설대 자체가 높낮이가 조절되고 좌우 각도까지 조절되어서 그것을 도입하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산정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오늘 5분발언을 하러 올라갔었는데 거기 올라가면 많이 떨려요, 저도 몇 번 했지만. 이게 지금 앞서서 가신 분이 키 크신 의원님이 하신 다음에 그다음 키 작은 의원님이 가시면 전동연설대가 이걸 맞는다, 안 맞는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익숙하고 전동으로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원터치로 해서 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가서 까먹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되어서 화살표 표시로 위아래 내린다든지 옆으로 하는 것은 표시되면 되고요. 버튼식으로 되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윤정 위원 버튼식으로 하면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상으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전동으로 하면 이게 살며서 올라가는지 팍 올라가는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살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서는 다 미리 공지해 드리고 안내할 겁니다. 그것 보시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박윤정 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도 잠시 잠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스를 생각하자는 뜻에서 제가 구입하실 때 이런 모양이라든가 그런 설치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설치해 놓고 공지해서 키가 작으신 분도 계시고 큰 분도 계시는데 한 번씩 켜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동연설대만 구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발언할 때 보니까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 전주시도 앞서가게 그렇게는 못 하나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것 엄청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고 가져가서 읽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가니까 앞에 앞에 본인만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저렇게 전주시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치 못 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때는 사오천 정도 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저는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동연설대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설치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들이 비교견학 때 청주도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가본 의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곳도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국적으로 설치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데에서 설치가 되었으면 분명히 그중에서 장단점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장점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좋은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미 기설치된 곳이 있으면 그 자체를 놓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면 2000만 원을 저는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전동연설대는 청주시의회가 전주시의회를 방문하면서 "청주시의회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전주시의회는 없군요." 하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그래서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냈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된다고 봐요. 사실 불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역대의원 사진 현황판 제작은 현재 위치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1층 로비 청경실 옆에 그쪽으로 공간이 현재 전북은행 CD기 있는 데 있죠. 그쪽 벽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원래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회의하는 것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자리로 바뀌었고 옛날에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10대 때까지는 있었고 현재 영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CD기 옆에 공간이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진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각 층 끝에 쪽 이야기하는 거죠,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서윤근 위원 공론화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 1인 1실이네, 2실이네 해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삼성생명 건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백화점 형식으로 전주시의회 공간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모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까라는 의구점이 들거든요.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1인 1실요? 역대현황판요?

○서윤근 위원 지금 시점에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황판?

○서윤근 위원 사무집기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 집기는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현재 2층하고 4층하고 5층하고 6층에 보면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에서 그동안에 흡연을 했었고요. 그게 저희들이 상담실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담배 냄새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됐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쪽 부분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를 꾸며서 상담실로 전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5층에 공무원대기실인데 거기가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셔야죠. 사업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겠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2층에서 4층까지의 통로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사항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논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논리적이지 않네요. 그냥 필요하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계속 지금도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솔직히 흡연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흡연하는 의원님들 색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냄새 나는 것만 치우려고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스트레스받아서 그런지 잠깐잠깐 피는 분도 있으시고 민원인들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역대의원 관련해서 이것이 굳이 추경에서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갑작스레 기획이 된 사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임을 한 상태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 원래 이쪽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현재 1층 주로 보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로비는 좀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있었어요.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지 한 몇 년 됐죠.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서 꼭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본 성격상 반드시 불요불급하고 시한이 촉박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났었고 또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빨리 하냐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이 관심이 많아서요?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네 번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초청 시도대표회의 개최가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광역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역별 의장단 대표를 말씀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서윤근 위원 이게 원래 정기적 회동이에요?

○서윤근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서윤근 위원 본예산에 왜 이것을 못 잡았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사국에서 놓친 거고요. 다른 시도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과거에는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약간 스폰을 받았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김영란법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7월 25일은 되고 본예산 놓치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놓쳤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민원상담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흡연하는 의원님들 관련해서 이 건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원래 법으로 보면 저희 기관은 흡연 장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소하는 방법은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장한다든가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옥상에 현재 여건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옥상에서는 합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자꾸 개인의 어떤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서 이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 흡연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고 그게 또 맞으니까요. 거기에 못 박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청 건물 내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본관 건물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시청도 제가 알기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에 있었는데요.

○강승원 위원 시청 내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에어리어(area) 안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흡연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다고 봐야죠.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직시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문서화해서 알려주시든지 해서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관할 부서인 보건소 부서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의사과장	고호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