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6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1월 17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1면

2.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면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심사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결과 보고 자료를 너무 늦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36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합니다.

2.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이기동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회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연구회의 2020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역시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 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366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아울러 조례 입안 활성화 및 연구회 공동 연구 주제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토론회를 상하반기 중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타 지방의회 교류 및 우수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화 방식 등을 연구·검토하고자 비교견학을 1회 정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밖에 작년에 추진 못한 조례정비용역 성과 관련 심층 검토 및 발의를 분과 모임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의회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및 발주 등 연구회 연구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조례 연구 활동에 주력,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 및 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이경신 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장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의정포럼연구회 회장 이경신입니다.

저희 의정포럼연구회는 전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국내외 우수 의정 운영사례 연구·검토·분석,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2020년도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 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지속적 연구 활동 도모를 위한 정례적 연구모임을 총 5회 개최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 중심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관련 자체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안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및 세미나·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연합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안별 관련 주요 선진 지자체 비교 시찰 및 관련 세미나 참관을 통하여 의원 개인별 연구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과제 선정 및 발주, 성과물 활용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구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본 연구회의 활동 목표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의정 운영사례를 세우고, 이를 통해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의정포럼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김원주 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원주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2020년 생태교통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월별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비롯하여 시민 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자체 토론회를 상시화하여 능동적인 연구 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며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생태교통 분야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태교통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생태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 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김승섭 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회장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연구회 회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시정연구회는 간담회와 워크숍 등 연구 활동을 마치고 자체 평가회를 가지면서 새롭게 연구회 활동 방향을 세웠습니다.

시정연구회는 기초의원으로서 자질 함양, 생활 정책 발굴,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연구회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전주시정을 바라보고 정책평가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모임 외에 수시로 연구모임을 갖겠습니다.

둘째,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 선정, 토론회 및 세미나, 답사 개최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단편적인 강연과 답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분과연구 주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여러 정책 제안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욱 동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스러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실현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세대연구회 서난이 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연구회장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연구회 회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2020년도 연구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역시 연구회 연구 활동 목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 문제에 기인한 전주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요인 분석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복지, 주거, 돌봄, 노동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회 회원 중심의 개인별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집중화된 연구 활동 체계를 마련토록 간담회·세미나·토론회 등을 특색 있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연구 활동 프로세스를 유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별 운영,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계획서에 제시한 야학 프로젝트, 정책 제안 공모대회 등 분야별 스터디와 대외적인 정책 아이템을 지속 습득하고 개발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구단체에 적용될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및 발주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꾸준히 열어가려 합니다.

더불어 12월 중에는 세대 공감 정책 피드백·토론회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한 해 연구 활동 성과를 정리해 보고 다양한 세대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향후 대안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고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연구회의 특색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와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한 해도 쉼 없이 노력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10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함은 더 채워 나가고 효과 있는 성과들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5개 연구 단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연구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연구단체별 활동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정포럼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생태교통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정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전주시 조직개편이 완료되어 집행부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완산도서관이 전주시립도서관으로, 신성장산업본부가 신성장경제국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그러면 덕진도서관은 그냥 덕진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만 바뀐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주시청 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청 앱 현재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핸드폰에 그것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의사과장 최덕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그게 언제 바뀌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

○위원장 김현덕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할지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굳이 보여지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강승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실 때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회의 끝나고 우리끼리 밥 먹는 데서 이야기하거나 이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쨌든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정회도 물론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회의 속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과 정회 때 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없어요. 회의 때 꼭 해야 될 발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회로 유도하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회의 안에서 의원들의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허옥희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승원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본 안건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 바로 여기에서 간담회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