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4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9월 09일(수)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 지원과 열린 의회 구현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기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 감액된 64억 3043만 원이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시 의원 국외여비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1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 결정에 따라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들의 국제화 여비 지출된 207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92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제374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예산안 1건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하고 의원 국외여비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 예산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입법정책연구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우리 정책팀이 보면 개별 의원의 정책을 지원하시다 보니까 공통적인, 정책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라든지 협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팀도 우리 팀장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향후에는 공보담당 직원들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입법정책팀도 입법정책팀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보좌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는 공보적인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입법정책팀의 역할이나 인원, 또 처우개선 이런 것을 해서 인원도 늘려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두 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입법정책도 하시면서 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정책개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입법정책팀이 강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정책팀이 강화가 돼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모르는 부분, 새로운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바르게 가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한 분한테 의원 8명이 매달리다 보니까 그분도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고 사실 미안해서 일도 못 시키겠어요. 솔직한 말해서 기타 안건, 이 회의를 통해서 입법정책팀의 인원 증원을 일단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팀 혼자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공보담당자들을 의회에 배치해서 전주시 공보팀이 28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 의원들 34명을 보좌하는 공보담당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의원들이 뭔 기사를 써서 해드려야 하고 그래서 차라리  향후 조직개편 할 때 인사 이동할 때 공보 담당하는 직원분 TO를 늘려서 홍보팀장 산하에 두시든지 해서 원활한 의정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입법정책팀, 특히 의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입법정책팀이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보면 한 자리가, 6급 자리가 하나 비어 있잖요.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6급을 지금 보강을 않고 원래 기존에 네 분에다 6급을 하나 보완하려고 지금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입법정책팀 박사들의 처우가 8급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8급이 없어지고 계약이 끝났을 때 7급으로 바꾸려고 조례는 현재 개정된 상태거든요. 현재는 그런 상태고······.

○위원장 이기동 조례가 기존 조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8급으로 뽑았는데 8급으로 안 뽑고 7급 상당을 뽑기로······.

○위원장 이기동 7급 상당으로 뽑기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8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7급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2명을. 그래서 이번에 8급이 그만두면 7급으로 뽑는 것으로 바꿔놓았거든요. 바꿔놓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정책팀이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있고 행정직 계장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중에 한 분이 도시 파트가 아프시면 또 시정질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분은 전문적으로 하고 한 분을 계장·팀장을 만들려고 이번에 그래서 6급을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 있고 현재 의장님과 저나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별정 하나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노조하고는 언제 정도 결정이 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난번에 만나고 왔는데 현재 난항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이번에는 강력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이 8명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한 분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로 보여요. 그리고 저도 상임위실에 있다 보면 저도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데 그분이 혼자 다 반영하려니까 좀 미안해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분씩 계시는 것을 두 분씩으로 늘려서 사실상 상임위에 두 분 정도 있어서 한 분은 정책적으로 한다면 또 한 분은 의원의 의정 생활을 위해서 보좌도 하고 또 공보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하고 생각을 나눠서 어느 정도 써머리해서 정리하고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홍보팀이나 공보팀하고 해서 원활하게 가야지, 이 한 분이 다 8명 찾아다니시고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다른 시도나 군 의회도 이러는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전주시 입법정책팀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 네 분 계시는데. 그래서 입법정책팀을 이번에 새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의장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우리 입법보좌진을 정책적으로 도에서는 의원 한 명당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으로 입법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게 간단하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TO를 늘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이나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의정 활동의 보좌 역할을 하는 의정보좌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노조에서는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자료 요청과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그 부분은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받들고 또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