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5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5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	1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2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일정과 서류 제출 요구 내용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김호성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은 11월 24일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국장과 의사과장으로 하며, 감사 범위는 2019년도 11월 이후부터 2020년도 10월 말일까지 처리된 사무로 하되 필요 시 그 이전과 이후 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5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 14쪽에 운영위원회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나 서류 제출을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11건 자료 제출 목록이 있는데 이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추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님께 권한 위임을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11가지 자료 제출 목록으로 정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수시로 직접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도 되고요.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면서 자료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8페이지······.

○위원장 이기동 8페이지는 별도로 한 번 더 해야 돼요.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것만 하고······.

○송승용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것은 2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2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서류 요구는 오늘 논의된 내용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취합한 사항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검토한 결과를 김호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2020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감사 일정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양 구청 감사 시 중복되는 일자가 없고 감사의 목적과 증인 출석, 업무보고, 서류 제출 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양 구청 감사 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보조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상임위원회 사항들을 취합해 놓은 사항입니다. 7페이지는 일정이고 나머지 부분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8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 출연기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취합한 것입니까? 한 예로 들면 복지환경위원회에 전주복지재단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사랑인가요?

○위원장 이기동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도시혁신센터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시혁신센터? 일단 메모를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같은 맥락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전주시체육회는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기동 물론 감사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 요구 차원에서 감사기관이네.

○송영진 위원 도시혁신센터도 다 시 예산으로 보조받고 해요. 직원이 거기도 몇십 명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도시혁신센터는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되나요?

○송영진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 예산인데 전주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그때 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출연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지출할 때 이 부분을 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원봉사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금으로 나가지만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같이 감사 대상이 되잖아요.

○박형배 위원 감사 진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의 빠져 있었죠.

○위원장 이기동 이 서류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피해 가는 기관들이 있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넣어서, 저희 행정위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했죠.

○송승용 위원 그게 감사대상 규정이 있지 않나요? 도시혁신센터가 보조금 기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혁신센터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단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인 형태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도시혁신센터는 상당히 예산이 전주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송승용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출연기관만 대상인 건지?

○위원장 이기동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송승용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출연기관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기간 중 정리된 내용들은 일단 감사대상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부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가결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방금 정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의사과장	최덕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