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3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7월 15일(목)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의사과장입니다.

강유현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현완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양창원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윤승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3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 각 현업과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퇴청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들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콘텐츠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 10대 의회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등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안들을 강구하자 했었는데 계속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게 안 됐던 사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을 계속 받아서 그걸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전라북도의회에서 '어썸 전북'이라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을 피해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의회를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도의회 사례를 참조 삼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각종 언론사나 홍보매체를 통해 했던 것들보다도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우리 의회에 공식 채널을 개설해서 하는 것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범위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유튜브의 홍보매체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도의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희도 할 수 있다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연구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 정도나 진척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다음번 9월 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간담회 시간 때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의정활동비가 혹시 우리 의원들 활동비가 별도 서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있나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매체, 아까 박형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의원들만 할 수 있는 홍보매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사 내고 언론 보도 내는 것 말고도 의정활동 할 때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현재는 저희가 신문하고 방송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부분도 사실은 홍보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개인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정섬길 위원 아니, 개인적인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지만 저희가 언론 매체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가자님들한테 기사로 해서 홍보해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사를 쓸 때 의원들이 기자님들하고 잘 안다든가 모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기사를 써 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의원들 중에 기자님들하고 접촉이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기삿거리가 좋고 그러면 물론 써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기사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초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자님들하고 다선 의원들보다는 접촉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는 예산이 별도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예산에 목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홍보 충실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과장 오진욱 개별적으로 의원님의 부분에 예산이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방송 이런 것 해 가지고 저희 홍보팀에서 새로 팀장이 와서 기자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최대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내용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 보도에 보면 어떤 의원님 책정을 떠나서 어떤 기사에는 여러 개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개인 의원님의 홍보를 집중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요. 가능하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34명에 대해서 전체 홍보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공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직무연찬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들 전체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할 때 나가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첫 번째 사인하고 두 번째 사인하고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요?

○의사과장 오진욱 저희가 상반기에 청렴교육 2시간 하고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육 2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많이 경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아예 공식석상에서 "나가니까 사진 먼저 찍게요." 그래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나가야지" 하면서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 있긴 한데 대부분 의정 활동으로 나가시긴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구에 같은 일정으로 있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은 끝까지 교육을 듣고 어떤 의원님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전주시의회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난번에 너무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평가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정확히 1교시 그다음에 어디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교시 사인하고 그냥 사인명부를 싹 치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교시 끝나고 사인명부를 내놓아서 사인을 못 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말 안 들어야 할 여성 의원은 끝까지 다 듣고 있고, 물론 남성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전주시의회의 청렴을 위한 거니까 다 똑같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작은 내용이긴 한데 9페이지 보면 추진 내용에 두 번째 맥락에 '의원 입법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완성도 및 가결률 제고' 이랬는데 '률'이 두음법칙에 의거해서 '이응'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심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책자에 영원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전주시 행정이 글씨로 이렇게 틀렸나? 아직도 이렇게 했나? '씁니다', '읍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방 보니까 이런 부분이 틀려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콘텐츠 강화는 권동혁 팀장님 오셔서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세심하게 많이 이쪽저쪽 신문에 물론 의원의 발의 내용에 따라서 각 신문사에 싣는 기자님들이 '아, 이 내용은 중요 사항이다.' '이 내용은 그래도 작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언론에 많이 실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희 의원들이 이런 쪽에 많이 할 테니까 홍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홍보팀에서도 지금처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홍보에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각 신문사나 언론사, 방송사 이런 부분으로 뭉뚱그려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그 대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시 이 홍보팀이나 우리 의사국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각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항상 증액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 7월 중에도 SK브로드밴드에서 어느 정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각 상임위원회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과 대담회 형식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전주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권동혁 홍보팀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홍보라든지 콘텐츠 강화라든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잘하는 만큼 의욕이 앞서서 너무 잘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 파악하셨는지?

○홍보팀장 권동혁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사들 보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항상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팀장님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가 늘어나고 언론사가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직원 다 해서 언론 대응을 많이 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사실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12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전주시의회 30년사 발간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10월 예정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오진욱 저희가 30년사 발간 작업 중이거든요. 그런데 발간이 그간에 1대부터 해서 11대까지 주요활동이라든지 그간에 대가 끝나면 백서를 발간했는데 백서는 예를 들면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 위주로 했는데 저희는 그간의 의회에서 있었던 이슈가 됐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백서 수준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사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그간의 특이한 활동 이런 사항을 해서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 작업이 9월 말 정도 끝나게 되면 출판기념일 30년사 발간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 의장님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간에 계신 의장님들이나 현재 기념회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는데 의장님이랑 위원장님들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보면 1대에서 11대까지 의원님들 활동한 이슈거리 자료를 찾아서 넣는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이슈거리라 하면 개인들의 예를 들면 의정대상이나 그런 것도 수록을 해 주나요?

○의사과장 오진욱 개인적인 업적이나 치적 부분은 아까도 나왔지만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이 좀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오늘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라 선관위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주는 개개인의 의원님 활동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위주로 해서 편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주로 위원장단이 아닌 의원 전체 개개인이 상임위 활동을 한 사진을 많이 수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보면 위원장단을 해서 수록을 해 주는데 의원님 전체 개개인으로 볼 수 있게, 상임위 단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의장단이 아닌 다같이 할 수 있는 사진으로.

○의사과장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30년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대부터 해서 11대까지 가는데 한 500페이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원들의 개개인의 내용들은 나가기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고 각 대수별로 전주시 차원에서 어떤 이슈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실려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11대 우리 의원들의 동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더 가미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사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아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직무연찬을 했던 상반기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직무연찬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의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이 또 당에 가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 원내대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든 그리고 도당 사무처를 우리가 소통을 해서 전주시의회에서 받았던 의무 직무연찬이 도당에서도 그대로 이수증으로 이수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소중한 시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소중한 시간을 두 번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의회 따로 그리고 도당 따로 그렇게 해서 교육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청렴 관련된 내용, 폭력 관련된 내용 똑같은 내용의 교육들을 다른 장소에서 받는다는 거죠.

○의사과장 오진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렴교육은 의무교육 2시간 끝났고 폭력예방교육이 4시간인데 상반기 2시간 했고 하반기에 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도당 그쪽하고 교육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는 11월 달에 직무연찬 교육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직무연찬에 우리 전주시의회만의 특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들이나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심사 방법 이런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도당하고는 의무교육의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무교육으로 이야기되는 청렴교육이랄지 폭력예방교육이랄지 이런 의무교육이 우리 의회에도 잡히지만 도당에도 똑같은 내용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받았으면 도당에서 인정해 줘라 이거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소통할 수 있게끔 아니면 도당에서 받으면 의회에서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그 체계를 갖추자라고 하는 내용이 제 의견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봐가지고 가능성 여부도 파악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하단에 보면 행정전화 등 통화품질 향상 및 안정화 500만 원 이것을 아직 안 한 거죠? 전화기 고친다는 이야기인가?

○의사과장 오진욱 아니요. 그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호성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전화기를 교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통화품질 향상 및 안정화, 내용이 애매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의사과장 오진욱 기존에 행정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 연 50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호성 위원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사과장 오진욱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송승용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사과장	오진욱

행정위원회전문위원	강유현

복지환경위원회전문위원	임현완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	양창원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윤승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