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9월 13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2.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 건

심사된 안건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1면

2.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 건	4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김진옥 생태교통연구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존경하는 이기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생태교통연구회는 전주시 도로상태·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 수행기관을 찾는 중에 고가의 장비가 투여되고 또 이후에 복구의 문제 등 많은 과도한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수행기관이 나서지 않게 되어 부득이 연구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이기동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생태교통연구회의 출범과 동시에 본 연구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비롯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언 등 보행 안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84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2020년 우리 시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는 전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처음 발효된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어린이 사망사고가 2020년 5월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 이전 3월에는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면도로에서 덤프트럭에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식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에 생태교통연구회에서는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성 증진과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전주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 진단 및 유형화를 통해 통계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화 모델 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논의 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제도적·정책적 방향 제시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생태교통연구회가 추진하는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 방안 연구용역이 전주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의 초석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도로상태 품질 문제점 및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다른 내용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실 건가요?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현재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이남숙 위원 전수조사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현재 계획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수조사하면서 사실상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중학교 한 학기 이상이 지날 때까지는 초등학교의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 행동적인 것까지 같이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 이외에 중학교의 교통사고율이 좀 많이 있는 데도 선별해서 몇 군데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용역과 관련해서 제출할 때 공고할 때 초등학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도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역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 이 결과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사고는 남녀노소, 어른 할 것 없이 다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상가 쪽이 많이 있는 쪽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용역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가가 없는 지역 내에도 300미터인가 노란줄로 딱 그어 놓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보호대도 설치를 해 놓고. 그런데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거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상가는 99.99가 또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용역까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태교통연구회장 김진옥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는 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준샘플 안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 말씀하신 사례, 또 상가가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것들도 나눠서 할 수 있다면 같이 저희가 용역 수행할 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공모 제안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 건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원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안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연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정책용역에 공모한 업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용역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이기동 박형배 송승용 이남숙 채영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진옥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사과장	오진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