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8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2월 08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3.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1면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2면

3.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7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6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2021년도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2021년도 연구활동 계획안 있고요. 연구활동 계획 보고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결과 보고서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미래세대연구회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연구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387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정포럼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세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이기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 활동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이남숙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의원 이남숙입니다.

본 조례연구회의 2022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역시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 주제 및 개인별 연구 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여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조례연구회에서 진행하였던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적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하여금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전주시의회의 입법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의회발전연구회 활동계획을 박선전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대표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대표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그동안 시정연구회로 활동해 왔던 우리 연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독립에 발맞추어 지방의회발전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회 활동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사권 독립 원년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 및 의원 의정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의회 발전의 다양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의 조직진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는 전주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연구회 김현덕 대표 의원님께서 활동계획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연구회대표 김현덕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연구회 대표 김현덕 의원입니다.

문화도시연구회는 문화와 재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주시 문화, 예술, 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주에 필요한 문화적 요인과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학술세미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주만의 독창적 지역문화 재생산과 이를 관광자원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상반기에도 다각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회 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콘텐츠를 찾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과 연구 모임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과 방안 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먼저 연구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박선전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시정연구회 계획에 있어서 기존에 보면 형식적인 용역, 형식적인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행하는 전문위원님들 박사님들도 사실은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도 자격이 안 되는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것을 공개석상에서 질의했는데도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이것은 형식적인 용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정연구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대표 박선전 송영진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저도 시정연구회를 이끌면서 몇 차례 용역을 해 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구의 어떤 결과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실행이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탬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방의회발전연구회가 추구하는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판단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실 박사님들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대표 박선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방의회발전연구회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변화나 의회 내부의 시스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시장님이 오실 경우에 시청과 우리 전주시의회와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강력한 전주시의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중간중간 오셔서 토론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도 문화 쪽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

아요. 이번에는 덕진 쪽 반대쪽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화도시연구회대표 김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용역 결과 발표를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거에 맞는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용역 결과 책자로만 주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도시연구회대표 김현덕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전주 완산구 쪽으로 했는데 차후에는 전주 덕진구 쪽에 여러 가지 문화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나 이것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전주시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용역을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기 부분에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덕진구 쪽에 나오면 함께 병합해서 우리 전주시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행이 되면 덕진구 쪽이 나오면 함께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저희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당연히 활용이야 가능한데 지난번에 발표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내 모든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결과 비용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도시연구회대표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우리 재산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2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2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 심사,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이기동 김호성 이경신 이남숙 송영진

정섬길 채영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현덕

박선전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사과장	전종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