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8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2월 23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1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발전연구회 박선전 회장님께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주시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장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발전연구회 회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의 도입 및 시행은 올해 원년 1월 13일 시행의 의미를 담아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기관으로서의 권한 확대 등 새로운 지방의회 의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우리 의회 역시 인사, 교육, 복무, 복지 등 나름의 자치 인사권의 확보 측면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제도화도 준비되어 나름의 완비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권한 부여의 측면에서 관련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모든 의원을 독립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신설 업무들이 단기간에 이양되다 보니 과거 집행부에 예속된 조직의 형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의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비효율적이고 불균형적인 의사국 부서 간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혼란이 매우 큰 상황임도 분명합니다.

(제388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34명이라는 준광역급 의회의 의원 구성으로 이뤄진 전주시의회의 적정한 규모 대비 실질적인 의원 보좌 및 균형 잡힌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의회사무국 내 조직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제12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대비한 미래의 확장형 의정 수요를 반영한 단기 조직개편안 및 중장기 조직개편 모형 개발을 준비하여 명실공히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해 나가는 전문적인 의정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측면에서 본 정책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의 제안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담아 효과적인 연구용역 결과물을 도출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회 의정 환경 변화 분석 및 타 지방의회 비교 분석을 통한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설계)

둘째, 현재 의회사무국 조직의 정밀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기구(직제) 및 정원에 관한 의회 지원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셋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방안 마련

넷째, 전주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준광역급 기초의회인 전주시의회의 자치 권한 확대 방안 제시

이상의 네 가지 주요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진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주시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단기적 대안으로 나아가 지속적인 중장기 로드맵 구상의 방식을 검토하여 진정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의 균형 있는 기관 대 기관으로의 혁신적인 조직 운영 방안으로 제시되고 검토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제11대 그리고 제12대 전주시의회의 모든 역량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전주시의회의 혁신적인 조직개편안이 제시되고 준비되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설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과제 선정에 있어 모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조자료 과업지시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과업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전주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의회사무국 현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 운영 방안 마련, 전주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자치권 확대 방안 이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요 일정을 보면 이 용역이 6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를 수시로 진행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2대 전주시의회를 위해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중간 보고회 때 한 번씩 꼭 참석해 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전주시의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연구회에서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주시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이기동 김호성 박형배 이경신 이남숙

송영진 송승용 정섬길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선전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