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3회-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7월 17일(금)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직속부서와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는 직속부서, 기획조정국 순이나 시민소통담당관의 오전 회의 부재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는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제373회-행정위원회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 수많은 홍보를 했어도 시민들은 홍보의 효과만큼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일단 설명해 주시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홍보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시민들의 가슴에 다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하면서 기존에는 단순히 전주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공보를 내보내고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재난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걸 시스템화하자,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데일리 브리핑을 했고 보건소장이나 기획조정국장이 매일매일 했습니다. 하고 어느 때보다 많이 중앙지에 이런 관련 소식을 전달했고 또 거의 두세 달에 걸쳐서 TV 자막과 라디오 생활 정보 코너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명철 위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장, 연장을 해 갔어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론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설령 알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처 방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 못 한 것도 있지만 홍보의 부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담당관님이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지금 각 과에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들이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각 국에서 혹시 전체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에 물어보면 충분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국마다 언론에 대한 대언론 홍보비를 세워놓은 게 있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홍보비도 있고······.

○최명철 위원 홍보비도 있고 또 행사비도 있고 예를 들어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주관해서 그 행사비로 지원해 준다거나 적어도 우리 전주시에서 각 언론사 홍보 매체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제373회-행정위원회 제1차)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적어도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전체 파악해서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 전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처별로요?

○최명철 위원 예, 부처별로.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소통과 하고 공보담당관하고 홍보 전략이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소통과에서도 영상콘텐츠 활용한 전략 홍보 또 온라인 매체물 활용한 쌍방 홍보 똑같은 내용들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볼 적에 공보관에서 보면 이 부분만큼은 시민생활밀착형 정보 전달체계 구축은 소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에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것들을 시민 소통이라면 진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갈수록 홍보의 종착점은 소통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수단의 문제입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다 보니 홍보의 영역도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깊이를 따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공보와 홍보가 나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홍보 쪽은 저희들이 SNS나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 공보 쪽에서는 공적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오히려 축소되는 업무가 아니라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많이 노력해서 공보실 업무의 효율성이나 향상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짜뉴스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혹시 가짜뉴스를 정확히 지적해 가지고 대응한 것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올해만 7건인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3건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해서 주요 기사가 약간 이상하겠다. 1503건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36건 정도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저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위반이 되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야 문제가 되는데 그 36건 정도를 가지고 면밀도를 따졌습니다. 따져 보니 7건 정도가 이것은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6건은 정정보도를 해 줬고 1건은 저희들이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들도 저희들과 언론이 이견은 있습니다. 언론들한테도 상당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각은 이렇게 보지만 그분들도 저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 요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는 7건 하고 있고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가짜뉴스 내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언론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가짜뉴스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짜뉴스 내는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주체가?

○공보담당관 구대식 가짜뉴스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나머지 언론이 아닌 것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정확한 뉴스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체를 다 서론, 본론,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가운데만 가지고 낸 것도 있는 것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보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처 입고 마음 아프고 물론 의회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보관에서도 의회 쪽도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는 의회는 홍보가 적고 시청은 공보가 크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마음 아픈 사항들은 같이 대응해서 함께 접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례가 몇 번 있었죠. 아닌 것을 꼭 긴 것처럼 또 모르고 쓴 것, 정확히 알고 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고 쓰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서로 같이 사는 것이지 시라고 따로 하고 의회라고 따로 하고 그러면 서로가 복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가짜뉴스 대응했던 내용들 하나만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응했던 7가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SNS 쪽으로 관여해서 보는 곳이 유튜브 채널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SNS는 전부 시민소통관 소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청에 대한 페이지 계정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할 때 우리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 보도자료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를 검색했을 때 같이 링크가 되어서 페이지 계정에 함께 노출을 시키면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못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링크를 걸거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브리핑해 주거나 하는 그런 뉴스 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주시 페이지 계정에 담아서 더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에 주요한 홍보의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통관실하고 얘기해서 강화해서 링크를 전부 다······.

○박형배 위원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의 뉴스브리핑까지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 시정의 핵심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 특례시 지정이랄지, 경기장 개발 문제랄지 이러한 주된 현안 문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정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 페이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 보도 내용을 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되게 고민해서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밴드하고 카톡하고 일부 통해서 하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클릭 이슈'라고 별도 코너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민들이 다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세의 흐름을 봐야 해요. 카톡이랄지 밴드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굳이 사람들이 클릭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친구맺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누구한테나 열려있고 검색만 해도 계정이 바로 찾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이나 추세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그런 추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핵심에 시정 홍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추진사항으로 해고 없는 도시에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있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전국 방송을 타고 지금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토우 문제 때문에 지금 전주시 현안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우리 광고에서는 시장 핵심이 해고 없는 도시를 광고하고 있는데 이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위원님 그 답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고 없는 도시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또 토우 문제도 전주시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행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해고 없는 도시는 전국 이슈를 타서 우리 전주시가 너무 많이 타고 있는데 뻥 터진 큰 뉴스 화젯거리가 토우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시장님도 전주시 현안 사업에서 해고 없는 도시, 임대료 인하 상생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요. 토우 문제 때문에 전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문제는 그런데 광고이슈라고 올려놓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런 문제는 과장님의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도 간부회의 들어가서 보면 토우 문제는 거의 시장님, 부시장님 매일 회의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주시가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해고 없는 도시도 반드시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전주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데 공보담당관실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주시가 특례시나 관광거점 도시,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료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나 또 그 외에 정말 인상을 찌푸릴만한 이슈들로 덮이는 경우도 계속 있어요. 이런 좋은 것들 위기상황 극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곡 보도된 7건은 관련 자료 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실력 또 덕망까지 두루 갖추신 훌륭한 위원들로 모두 함께한 가운데 후반기 행정위원회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데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행정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정혜윤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최삼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기간에서 지금 전체적인 계약심사는 178건, 일상감사는 149건이 있는데 일상감사는 기간이 며칠간이고 계약심사는 며칠간입니까, 그 규정에 심사 기간이?

○감사담당관 박경규 심사 기간이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일에서 3일이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에 그때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 기술감사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 5명이 여기 일정을 보면 기동감찰 그다음에 자체감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계약 심사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처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처리 기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삼일 이런다고 했는데 기간이 10일 이상 가는 부분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런 경우에는 심사 대상 내용이 많은 경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검토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각 부서에서 웬만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기술감사팀에 자료만 제출하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의장님하고 김현덕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동안 없었던 담당자 사전검토서를 붙여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사전에 검토해서 검토서를 붙여서 오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오류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총 149건 상반기에 했는데 그중에 71건에 대해서만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 정도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각 부서에서 들어올 때 검토보고서를 해서 함께 들어오니까 일 처리가 쉬워졌다, 이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감사실에서 기술직들에게 현재 하나의 일상감사가 올라올 적에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거쳐서 올라오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까지는 아니고 과장 정도로······.

○박병술 위원 과장님까지는 하여튼 가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도 일상감사 하면서 여러 번 지적하고 빠꾸 되고 또 올라오고 빠꾸 되고 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 사전검토 의견서를 붙여서 오기 때문에 그것 안 붙여 오면 저희들이 붙여 오도록 보완 지시 내리고 있고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보완 지시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조그마한 금액, 물품 하나까지 전체를 다 지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적해 놓고 설계 끝나서 착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장검증 해 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기동감찰 공사 현장, 사업 현장에 대해서 3번 실시했고요. 1년에 6번 정도 기동감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현장 가보셔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설계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지적은 없고요. 안전성 관리 문제나 시민 불편 사항······.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품이 중요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예들 들면 자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상감사 하는 것 보니까 주무관이 올린 것, 팀장이 올린 것, 과장이 올린 것 또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즉 예를 든다면 싼 것을 요구하냐, 비싼 것을 요구하냐, 안전성을 요구하냐, 좋은 것을 요구하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자재 쓰는 그것에 대해서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써라 저것을 써라 그런 것은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실에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은 6급일 거고 나머지는 다 7급 이하인데 과연 그분들이 경력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지만 기술자들보다 경력이 더 좋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감사실에 있는 감사관들도 기술부서에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 경험하고 또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능력은 충분하다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옛날보다는 감사하는데 많은 것들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여기에서 주문할게요. 한 번 감사실 거쳐서 내려갔는데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저희가 받고 있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고 그 외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막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여러 번 올라와 가지고 또 빠꾸 시키고 또 빠꾸 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보완 지시해 가지고 보완되면······.

○박병술 위원 보완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좋고 일상감사가 감사실에서 속된 말로 콩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정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안전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보니까 우리가 지도적 감사라고 봐야 해요, 아니면 지적감사라고 봐야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은 지적보다는 지도적 감사라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추진 현황을 보니까 41건이 행정상에 주의, 시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재산 상해 돈 물어넣고 그다음에는 신분상에는 훈계밖에 없고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하는 데 직원들이 물론 수고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지적감사로 갈 것이냐, 지도감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도감사해 가지고 강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게 신분상 조치가 훈계 이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과거의 몇 사례같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침을 몰랐다거나 소홀히 해서 경미한 과실 같은 게 주로 지적되기 때문에 훈계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끝나고도 다시 감사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일상감사 끝나고 현장 기동감찰은 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하고 나중에 또?

○감사담당관 박경규 본청 같은 경우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전주시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 기관 도청하고 행안부 같은 곳에서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감사는 안 하고요. 특정감사만 하는데 특정감사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을 또 도나 중앙에서 감사할 적에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고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도하고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구청과······.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해버리면 상급 기관에서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중복감사를 못 하니까······.

○박병술 위원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적에 지적이냐, 지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것은 항상 다시 재발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 안 주고 또 우리가 헛돈 안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처럼 2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경규 과장님.

바보 같은 질의를 해 봐야겠네. 감사관 역할이 뭐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행정의 위법이 없게 사전에 예방하고 또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문책하고 그래서 건전하고 비위 없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도와주는 게 감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감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금방 말한 대로 어떤 책임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이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이래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저는 그 목적이 더 커야 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문책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 동일 건으로 다시는 문책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전주시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송상준 위원 그런 역할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감사 결과 사례집을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 가지고 1년이면 한 번씩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육도 하나요?

청원교육 가끔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전 직원 청렴 관련해서 교육도 있고요. 기술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일상감사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미리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소모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2개 하면 3000이죠? 그것을 넘겨서 3000으로 묶어서 거기에 물가 정보를 하면 3000짜리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입찰하면 약 450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으면 "아니, 일상감사에서 우리가 잘 검토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00짜리 공사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예산을 더 2000 이상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우물우물하고 자기들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의원들이 뭔 이야기를 해 주면 의원이 거기에 결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돈 받고 뭐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런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의원들은 살림을 잘해 보라는 그런 전제잖아요. 왜 15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사업을 굳이 2개, 3개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덮냐 이 말이지, 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

○송상준 위원 아니, 물어볼 일이 아니라 그건 소신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상당히 흔하거든요. 그건 우리 팀장님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 굳이 그래야 되냐?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할발주를 못 하게 통합해서 발주하라고 유도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없는 것들 억지로 묶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경우는······.

○송상준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비슷한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편하게 해야 될 일을 굳이 예산을 많이 낭비하게 한다. 거기에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기술팀별 주요 기능 기술감사팀에 용역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하기는 뭐하고 8, 9, 10, 11대 의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연이어서. 8, 9 때는 용역이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단돈 몇백만 원 그러니까 오륙백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공사비까지 넣어서 5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천이삼백만 원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용역을 아까 말한 대로 한 10년 터울 정도 위아래로 지금 밑으로 해서 용역 비용을 빼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 담당관님 빼보세요. 빼보면 전주시에서 용역비가 언제쯤 어떻게 액수가 많아지고 아니, 용역을 하지 않을 것도 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비까지를 감안해서 1000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500만 원 사업이면 그 관여되는 업체한테 "이 물량 얼마면 할 수 있어요?" 견적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합니다. 전주시의 무슨 사업 하자면 예산 없다고 난리잖아요.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에다는 써야 되는지 꼭 제가 부탁하건데 한 칠팔 년 정도, 팔구 년 정도 해 보면 용역 통계를 빼보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에 얼마씩 들어간다든지 몇 연도에 증액이 되었는가, 용역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10대, 11대 와서는 집중적으로 그게 강해졌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하더라. 액수를 키우더라, 예산 낭비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용역 관련해서는 감사부서의 집중적인 감사대상입니다. 불필요한 용역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 놓고 사장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도청이나 행안부, 감사원 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필요 없는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받아서 또 처분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도 감사, 행안부 감사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서 시정을 시켜서 그건 제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전주시 내만이라도 왜 예전에는 용역 없이 풀어갈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검토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 분석을 해서 제도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라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해 보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대 때도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잘해요. 하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잘못되면 징계 사유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전문용역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그것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후에 따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전에 8대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용역으로 간다. 액수가 적은 부분도 용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그것을 다시 과장님께 유능한 직원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실까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추진" 그 부분에 출연기관이나 보면 고충 민원 처리실태 점검이 반기별로 1회라고 써놓기는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지금 1회 가지고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민원도 있겠지만 전 부서가 해당 되거든요. 그 처리를 처리 기간을 지켜서 제때 잘 처리했나 그것을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3대 비위가 음주운전, 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이슈에 뜨고 있는 갑질, 음주운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시감찰하셔 가지고 공직기강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것은 지금 저희 음주운전이나 갑질이나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없었던 것이 올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또 인권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관심을 갖고 점검만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대 과실로 법이 워낙 강화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둬야 되는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음주운전 건은 올해 3건······.

○정섬길 위원 최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서 3건밖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올해 3건 발생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1월부터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3건?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1월부터 현재까지 3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교육을 못 하고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자료를 보내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출연기관 성폭력, 갑질 논란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점검했는데 어디 어디가 보고되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갑질, 성폭력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하지 않고 아마 인권담당관실에서······.

○정섬길 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 공직자 중에서 3건만 발견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음주운전은 3건 발생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음주운전은······.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 언론에 저희가 모든 것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것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이 말씀하신 갑질, 인권 문제죠. 그것을 우리 출연기관 세 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복무감사는 자체에 있고 또 관련 부서 지도감독 일차적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아니, 인권담당관이 가서 상담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신고가 인권센터로······.

○박병술 위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그럴 경우에······.

○감사담당관 박경규 인권센터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권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할게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데 감사실의 기준이나 내규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있고 전체 공무원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자료를 하나 갖다주시고 3대 비위행위 현황이나 교육 내용 있으면 주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다시 한번······.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 내규나 기준······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병술 위원 뭐 뭐 뭐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뭔가 나오잖아요. 기준이라고 해요, 내규라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여러 가지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셔 봐요,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전체 위원들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부서 이동을 어떻게 하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감사실도 전주시 자체 인사 기준에 따라서 3년이 넘으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박형배 위원 3년이 넘으면 무조건 다른 부서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담당관님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감사라는 말이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우리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사의 역할을 하다가 또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으로 자리가 이동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당연히 우리 직원들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을 고민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급 이상의 담당관실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규정에 그 부분을 열어달라고 하든 나름대로 직무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 인사부서에 몇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만 예외규정을 두면 나머지 부서에서 또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관철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감사실의 고유한 기능들 때문에라도 감사관들의 직무 안정성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도 마땅히 그러할 거고 그래서 우리 팀장 이상급 현업에 종사하는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팀장 이상급들은 직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직급 승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담당관님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할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인사부서에서는 저희 감사실만 예외로 둘 수 없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논리라면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이 생길 테니까 감사부서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박형배 위원 그런데 다른 여타의 부서는 직무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팀장들은 3년 제한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직원들만 3년?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형배 위원 팀장님들은······.

○감사담당관 박경규 팀장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형배 위원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인사부서장을 설득을 하든 의회에서 같이 협력관계를 맺어서 그런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월선 인권정책팀장입니다.

김명숙 인권옹호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인권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요즘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이 직장 내 성추행 이런 것이 제일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특히 인권담당관실이 그런 역할이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언론에 보면 호소를 해도 묵살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또 이런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당했노라고 이야기하자니 자칫 잘못하면 집단 따돌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말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말 못 해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권담당관이 감사담당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은 이야기 못 하더라고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예방하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직장 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인권이라는 것이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내에서 남남 간에 인권의 문제, 또 동성 간에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성 간에 그런 문제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측을 한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귀 기울여서 업무에 반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자. 그리고 발생이 되었을 때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로 인권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유도 실은 그 이유입니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담도 느끼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권 침해는 본인이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인 건데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실은 시작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설마?" 혹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추가로 발생되는 가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왜 발생되었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것도 2차 가해이고 또 2차 피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피해를 얼마나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거냐, 만들어진 곳에서는 그 1차적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조사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시킬 거냐?

그리고 조직 전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나 교육이나 사실은 이런 조치들이 조직에서 가장 해야 되는 일이고 절차입니다. 그게 실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조직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건 실은 인권담당관실 저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질의하셨던 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여성가족과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일을 각 부서끼리 협업과 조사 이후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처리를 명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철저하게 신분 보장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공식사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후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도.

○인권담당관 김병용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살펴봐서 정말 우리 직장 내 인권문화가 성숙되어서 정말로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창구가 되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그분들이 혹여라도 일어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분들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또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단어였대요. 보이지도 않지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전에는 넘어갈 일을,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일을 그러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상준 위원 개념인데 이것을 인권으로까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그런 권리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저희 지역에서 근래에 공직사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감하시는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제 지역은 조촌동, 여의동, 팔복동, 덕진동, 혁신동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우문일지 모르지만 인권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라고 판단하고 일 처리를 하고 접근하고 그러는가 묻고 싶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은······.

○송상준 위원 대답하기 힘들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은 사랑이 아니죠. 인권은 그리고 배려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인권담당관실에 와서 여기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조직 안에서 구성원으로 있는데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동안에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본인이 처해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본인이 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2020년 7월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연령별로, 성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계로, 직급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드러나는 인권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과 시대에 있는 거고요. 이것을 예전 방식으로 누군가는 감내하고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드러내는 방식은 예전하고 맞지 않는 현재 시대에 이것은 인권과 상관없이 공존하는 현재 상황인 건데요. 그 상황에서 그냥 좋게 좋게 이것은 잘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라는 방식으로는 정확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거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부터가 실은 인권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마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민간기업도 아닌 공적인 영역에 있다 보면 불화가 당연히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셔서 저도 사랑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배려, 복지 그런 것과는 어찌 보면 반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접근이 더 쉽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일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극히 주관적이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것을 주관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다 인권일 수 있다 이거죠. 예전에 제 상관이 나에게 일 잘해 보라고 가르쳐주고 타일렀던 것이 예전에는 "감사합니다."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인권을 침해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이 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대 흐름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그런 것이지만 그분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인권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여기에 쭉 내용을 보니까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몇 회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몇 회에 어디를 어떻게 교육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건 맞고 일을 당연히 관리하는 입장인 거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을 지시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예전 방식만이 맞았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해 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주관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할 때도 어떤 피해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 그 행위를 한 분은 또 이런 맥락에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고 참고인을 보고 상황과 맥락을 보니 인권옹호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걸로 하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사를 임의대로 주관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만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원칙이잖아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송상준 위원 당연한데 너무 그런 것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에서만 서는 것이 인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게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 이야기처럼 예를 드는 걸 별로 싫어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하고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의원은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 그러면 자기 뜻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것뿐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건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느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체 일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데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싹 잘라서 어느 부분만 가지고 나의 일이 마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또 거기 일부 조금 느껴보면서 정말로 한쪽 입장에 서서 풀어가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입장만 원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원하고 내 입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객관적인 것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 이게 참 슬픈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설령 그런 예가 있으면 잘 부탁합니다. 양쪽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풀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업무 추진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인권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4페이지 교육을 130회 대상은 3600여 명 그다음에 금후 계획은 66회 209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 전 직원들이 1년에 총 교육을 몇 번을 받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공무원의 의무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교육만 말씀드리면 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주시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1년을 계획해서 평직원까지 전체가 교육을 다 받는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집합식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 여름 휴가 마치고 나면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계산상 수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은 해야겠지만 하도 언론상에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그래서 제가 수치를 본 거예요. 66회, 2090명, 전체적으로는 130회에 36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한 번 꼴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5급 이상 간부님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연 1회 받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 연 2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앞에 송상준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례나 현안을 가지고 각자 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의 인권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고 지금 어떤 게 이분들에게 골치 아픈 일인지 이걸 같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집합식으로 대규모 교육은 지양해서 하지 않고 있고 소규모로 일례로 신규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렇겠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서 소규모로 그 내용을 잘 짜서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간부직은 간부직대로 또 우리 직렬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인권조사나 권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조례상에 권고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인권담당관실로 개편은 지난해에 되었는데 올해 저 임용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요. 홈페이지에 지금 공간은 만들어 놓았고 2018년도 첫 권고만 올라가 있고 그다음 것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올리지는 못했지만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거고요. 지금 홈페이지 보면 4대 종단 관련된 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재발 방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명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공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인권 어떤 부분에 침해가 되어서 지적이 되고 권고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알려서 다시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공개는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현재 조직체계가 갖춰져서 실제로 조사하고 권고를 공표하고 공개가 되는 지역이 실은 서울, 수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개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검토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다 올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진정 요지가 어떤 거였는지도 실은 나중에는 추려지거든요, 부분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정이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이런 것도 문제 될 수 있구나!", "지금은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되는구나!" 실은 그렇게 시민들에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늦지 않게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해서 실제 있던 부분에서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출연기관 예를 들어서······.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정섬길 위원 현재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직장 내에서 부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 그 답변 듣고 싶네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전주시 조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어떤 인사상에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해당 부서에 권고해서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 점검하는 일이 저희 업무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시 조직이 아닌 명확하게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관 안에 고충 상담원 그리고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 조치, 징계 그런 부분은 각 해당되는 기관과 시설에서 규정과 담당자와 조치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건 그 기관의 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까지 계속 규정과 담당자와 처리 절차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교육했던 과정에 있었고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실은 뭐랄까 그 기관에서 이게 잘 처리되었다. 혹은 피해자는 그러면 조치에 만족스럽다, 어떻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이 지금 만족해 하십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양쪽 얘기 들어보는 경우를 봤는데 그래도 피해자 쪽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자리 이동 배치 문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권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그때 출연기관 담당자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직장 내에 그런 일이 없게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분들이나 또 인권옹호관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고요.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인권담당관실 업무가 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신뢰가 쌓여야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너무 옹호관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잘해 주고 계셔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자료를 하나 주시죠.

우리 김병용 담당관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전주시에 임용이 된 것은 2017년 11월부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병술 위원 2017년에 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온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당시에는 자치행정과 인권팀 조직에 인권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과장으로 되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바꿔야 되죠? 아직도 개정이 안 되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 조례 제정은 2015년 5월에 처음 되었고요.

제가 임용되어서 인권팀장으로 있을 때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은 되었고······.

○박병술 위원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현재······.

○인권담당관 김병용 개정되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전주시민들의 인권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갖고 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현재 인권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 역할이 뭐예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에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인권위원회는 전주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있고 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면 권고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게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거기에서 심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관님 이력 하나하고 주시면 좋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제 이력요?

○박병술 위원 예, 제가 이력을 보려고 하냐면 인권 하면 어렵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전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혹시 뭔 자격증이나 그런 것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요. 인권이 어떤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인권을 맡으려면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팀장 하시다가 현재 관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면 진짜 인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떻게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또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죄송한 말씀 먼저 올렸습니다. 이력 주시고 위원회 역할이나 위원회 명단 주시면 되고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끝으로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인권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의 앞으로 목표만 말씀해 주세요. 잘해 주시라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목표 어떻게 하시겠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서울이나 광주는 워낙 규모도 있고 또 인권, 인권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가 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곳에 임용이 되어서 그만큼 더 부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더 잘하려고 하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의 문화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부터가 인권 도시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그 분야들을 다 망라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행정업무에서 그동안에 소홀히 다뤘고 누락했던 것들을 챙기는 것부터가 인권 도시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시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은 어느 분이 시행하시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교육은 공무원 대상 교육이 있고 시민 대상 교육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저희가 교육과 조사를 전담하는 분으로 인권옹호관이 계셔서 공무원 대상 교육은 저희 인권옹호관이 교육을 하고 다만 간부급의 경우에는 저희 말고 저희도 어쨌든 내부 직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교육은 저희 인권옹호관이 하되 간부급의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시민 대상 교육은 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하는 외부 기관들도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관들은 나가서 교육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그곳에 의뢰하거나 연결시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인권옹호관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인권옹호관.

○강승원 위원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그 두 분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니, 성함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인권 업무가 내부의 직원이 실은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현재 다섯 분이잖아요? 현 정원은 다섯 분이고 현원은 일곱 명이잖아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저도 외부에서 임용이 되었고요. 인권옹호관 두 분도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임용이 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계시고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승원 위원 인권옹호관 두 분이 조사도 담당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상담이나 방문 조사 실시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교육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정원으로 보니까 지금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현재 인원은 일곱 분이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인권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시는데 시간제로 해 가지고 두 분을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정원상으로 보면 다섯 분으로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그냥 외부의 민간 역량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행정체계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행정 업무나 정책이나 기본교육과 관련해서 전주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외에 인권옹호관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속부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두 개의 팀에 팀장님 포함 세 명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직상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강승원 위원 인권정책팀에 세 분, 인권옹호팀에 세 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업무분장을 보면 인권정책팀하고 인권옹호팀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정책과 옹호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옹호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책을 세우고 나서 시행할 때······.

○인권담당관 김병용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기는 한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내용을 만들어서 전주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은 인권정책팀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인권옹호팀은 실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서 구제하는 업무가 실은 주 업무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조사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느 팀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그게 인권옹호팀에 인권옹호관으로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분들은 인권옹호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적은 인원으로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인권실태조사?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위원장 김은영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연구용역은 조직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전주시 일터 괴롭힘 및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었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냐라고 실은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보도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또 분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닌 저희 부서에서는 전주시에 있는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일터 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해야 우리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터 괴롭힘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전주시 공무원 포함해서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설 합쳐서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조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설문이나 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은 40%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심층 인터뷰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의 경우에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까지 진행된 게 개요이고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주시의 일터 괴롭힘이 있다. 그리고 그 일터 괴롭힘을 행하는 분들 대부분이 상급자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조치가 안전하게 될 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거나 그렇지 못한다.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숙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 숙제를 풀어야 하는 일이 저희 부서 일이고요.

○위원장 김은영 용역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차후에 또 다른 그러한 류의 용역을 했을 때는 그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인권담당관에서 정말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조사시스템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조사시스템은 실은 저희도 인권옹호관 임용하고 부서 업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총무과 업무나 감사담당관실 업무, 여성가족과 업무 중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했던 게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커서 인권이라고 하면 갑질이나 성희롱, 성폭력 여러 가지가 다 인권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부서 업무로 들어가면 감사, 징계, 조치, 갑질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그런 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고 또 고충 상담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편한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노조가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어서 조사 접수는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곳들에서 한다. 다만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는 한 곳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 그래야 조사 중복에 대한 문제도 안 생기고 추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린 그 해당 부서들에서 저희 부서를 포함한 부서들에서 접수를 받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는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옹호관 그 업무를 하라고 외부에서 저희를 뽑은 거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 부서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를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현재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연구용역 책자 혹시 많이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씩 주세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용역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에게 잘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11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구성과 힘찬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큰 영광 함께 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 발전을 이끌어 주신 데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문성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검토했으리라 보고 질의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거 다 읽으면 내가 볼 때 저녁밥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한 후에 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제 학사 소장님으로 가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5급으로 가셨는가요, 6급으로 가셨는가요? 사무관 대우로 가셨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승진 인사 발령으로 해서 풍남학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기 지금 풍남학사에 몇 분이나 근무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조리원하고 환경미화 포함해서 1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명이면 우리 정식 직원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저희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소장, 팀장 그다음에 실무자 해서 세 명 있고요. 다음에 사감 선생님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하시는 세 분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사감 선생님 한 분하고 저희 학사 팀장님 한 분, 두 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이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여자 소장님은 괜찮을랑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래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에요? 몇 분이나 우리 학사에 계셔요? 직원 말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학사생들 말씀하십니까? 현재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3명?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88명요. 입사생들이 현재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8명?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88명요.

○박병술 위원 88명을 현재 열 분이 함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가서 보니까 환경적이나 모든 여건이 괜찮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부임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환경은 현재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듣기에 여기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 여건이 좀 안 좋나요? 환경이 안 좋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특별히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은 것은 현재 못 느꼈고요. 거기가 10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올해 도색이나 외벽 세척 부분으로 해서 현재 시설비로 1억 3000 정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환경적인 것은 괜찮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주위 여건입니다. 남자 소장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힘든 곳입니까? 본인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남자 소장님이요?

○박병술 위원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그것은 특별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근무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남자 소장님들이 두 분이나 거기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과연 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자 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가서 보니까 여건적으로 남자 소장님이 혼자 계시기에 힘드시겠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거기 근무하는 직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면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자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괜찮겠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적인 것, 주위 여건 또 남자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등을 총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확히 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소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여자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여건적인 것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병술 위원 물론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오해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항들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는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행정위원회에다가 얘기하셔서 서로 좋은 일만 있게끔 기왕 있는 우리 풍남학사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는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현장 탐방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있기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직원이 가서 불편한 관계도 아니고 일단 어느 근무지에 가면 근무할 때 다 좋은 여건은 자기가 만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원이 88명인데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88명 다 차 있나요, 올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올해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없이, 장애인 2명 포함해서 88명이잖아요, 인원수 자체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장애인이 올해 등록이 안 되어서 일반 학생으로 재사생 2명 더해서······.

○정섬길 위원 추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지금 풀로 다 찼다는 거네, 학생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정원은 88명인데 현원은 90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 2명 정도가 남자 입사생 중에 군대하고 다음에 타 장학숙으로 1명이 가서 2명이 비어서 현재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전에는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미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차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90명이 다 등록한 상태에서 2명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에 그쪽이 문제가 있었던 점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88명 다 찼고 제가 봤을 때 여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니. 그래서 88명이 다 채워져 있어서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더 잘하시기 바랄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한 번 했었어요? 그때 보니까 보일러실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일러실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현재 보일러실 이상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외벽 관련해서 공사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작년에 행정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시설비로 아마 1억 3000이 큰 금액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서 지금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7월 중에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11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균열이랄지 세척 부분이랄지, 도색 부분이랄지 이런 것······.

○강승원 위원 그때 외벽에 녹물이 발생해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기가 흉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입사생들이 출입 시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발열 체크랄지 자동 손 소독제 그다음에 발판 소독기 같은 그런 것을 비치하고 마스크 등도 출입 시에 필수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발열 체크는 어떻게 하세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발열 체크는 딱 들어오면 자동 손 소독제를 하고 직접 비치되어 있는 발열 체크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발열 체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체온계로······.

○강승원 위원 본인이 직접?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체온계로 저희 사감 선생님이나 직원이 교대로 하거나······.

○강승원 위원 화상 발열 체크기가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열화상은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거기 열화상이 없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체온계를 가지고 체크하고 거기 기록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기록도 하고 저희 사감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입사생들에게 출입 시에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강승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열화상 체크할 때 어떻게 하시죠, 국장님?

열화상 체크해 가지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열화상 체크는 아시다시피 다중 인원이 많은 데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이 내가 누구 대상이라는 게 확정이 되었어요. 90명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온도계로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감이라든가 직원들이 들어올 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100% 자가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더 정확합니다. 여기 90명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스스로 옛날에 제가 점검해 봤을 때 자기들도 우리 기숙사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까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더 철두철미합니다.

○강승원 위원 열화상 체크를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열화상 카메라 자동센터에서 그러는 거고요. 또 여기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를 열화상 카메라에서 '삐' 소리가 나면 다시 와서 이걸로 체크합니다, 수동 체온계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사감이나 다른 분들이 분명하게 체크하시는 데 관여를 하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100% 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사감 선생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밤에 몇 시까지 입실해야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일단 밤에 12시까지 출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 대학교들이 개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집에 내려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60명이 있어요. 60명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6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12시에 들어온 분들은 누가 체크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감이 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사감이나 저희 숙직자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서 계속 체크를 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우리 시청 내에 현관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도서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산 2억 5000 들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건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천정 위까지 되어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책이 정말로 실제 책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용으로 놔둔 책입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사람 손이 닿는 8단까지는 저희가 실제 책을 넣었고요. 그 위쪽으로는 진짜 책은 못 넣었고······.

○강승원 위원 예?

다시 크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인테리어 책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에 실제 책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노후화된 관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8단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꺼내 볼 수도 있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책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 8단까지니까 9단 그 위부터 천정까지는 전시용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인테리어 개념으로 지금 저희 도서관 트렌드가 서울에 별마당도서관이나 저희가 공주시청을 갔을 때도 높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인테리어용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위에 천정을 보니까 책 제목도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관장님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무래도 책이 있는 곳은······.

○강승원 위원 한 번 가서 보시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저희가 제목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들이 시민들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어필을 하고 또 이런 책이 있는 공간이 좋다.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완산도서관은 남부시장 건너편 거기를 말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항간에는 전라감영 그쪽이 다 지어지면 완산도서관이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관공서 사용하는 1번 조건이. 그쪽으로 이전하네, 이런 계획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전라감영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완산도서관 B동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파랑새관이 지금 공사에 들어가려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시민을 위해서 있으면 시내로 나와 있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사용도 많고 예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들어본 사실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것 하나 물어보게요.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현장에서 저랑 몇 번 만난 적이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수처리장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처리장 위에다 그것 하자고 하는 발상을 한 게 어디에서 누가 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작년에 전라북도······.

○송상준 위원 미안하지만 여기는 청정지역이니까 마스크 좀 내리고 잘 안 들리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것 아닌가요, 수처리장 위에 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것은 수처리장이 아니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부지 제공하는 게 수처리장 위에 올라가는 게······.

○송상준 위원 지금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저희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장은 하는데 뺐다는 건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 뺀 게 아니고 저희가 주요 업무를 넣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그것 주요 업무 아닌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저희 주요 업무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을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송상준 위원 하여간 수처리장 그 위에 짓는 것 그것 관여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다가 하자고 어떤 사람이 결정했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저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작년 4월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전라북도에서 공모했고 저희 전주시가 여러 부지를 물색했고 그중에 가장 적절한 부지를 제공하고 공모에 응했고 저희가 당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장소를 거기에다 했냐고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 왜 만들어진 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굳이 말을 하자면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그게. 그것을 덮었을 뿐인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 체육시설을 옮기는 것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을 그 앞에 있는 장동마을 사람들에게 관리 운영하는 권한을 주면서 거기 주민 위로 차원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체육시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장동마을 그동안 원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지어서 관리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시설을 너네 저리 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위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대표도서관을 도비 500억을 들여서 설립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인가 14개 시군에 공모했어요. 그런데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제공하려면 거기가 요구한 면적이 한 3000평 이상의 부지를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3000평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전주 시내에서 3000평을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앞으로 대표도서관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3000평 사유지를 사려면 몇백 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원이라든가 공유지 아시다시피 우리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용 부지라든가 또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그다음에 미래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 공원을 배척시키는 것으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시켜 가지고 수변공원을 일반공원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 위에 지하를 파 가지고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랑 다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때 후보지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 실사해 가지고 정읍, 남원, 우리 전주를 돌았을 때 그래도 전주가 가장 인구라든가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옴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다.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커야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500억을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지 제공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주는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모해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인구 3분의 1이 전주시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주가 합당하다고 보고 도서관이 오고 여러 가지 법적 잘못 밟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 오래전부터 덕진동 법조타운이 만성동 법조타운을 지어서 옮긴다는 계획이 있고 실행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었어, 지금 착공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자리에다가 지금 가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구 법원 자리 이런 데 가야 더 좋을 것이다, 시내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있고 없고 지하고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혁신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오·폐수가 있는 똥통이에요, 그 밑에가.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을 뿐이고 부지에다가 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체육시설을 해줬을 뿐이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덮어서 위장을 했을 뿐이지 그냥 이름도 이쁘게 거부감이 많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기분 나쁘고 데모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수처리장이라고 멋있게 이름을 썼어. 그렇게 보면 합당하지 않다. 더 좋은 땅이 어디냐? 구 법원 자리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하나?

거기는 땅 사야 하니까 비싸서 그랬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거기는 땅을 안 사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땅을 사야 하니까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랬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국가 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법상으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문화운영콘텐츠 체험전시장도 하려고 하지만 국가는 무조건 우리한테 사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비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선택을 못 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교도소 부지도 검토했고 법원 부지도 검토했고 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항공대 옆에 땅 9만 평 사놓았는데 거기다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웃음)

왜, 웃어요? 국장님 어이가 없죠? 국장님이 하는 것은 어이가 없어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말한 게 어이가 없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장래로 도도동이 공원도 하면 하지만 지금은 접근성 때문에 도에 가면 떨어지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둘 때 시내에서 접근 거리 몇 킬로 반경 이런 접근성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옮기는 장소가 적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여기도 밀고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체육시설도 제대로 면을 요구하는 대로 넓히고 밑에 법면을 깎아서라도 낮추면 돼요, 조금만.

법면을 조금만 낮춰서 깎으면 그렇게 나와요, 3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물어보죠.

62페이지 보면 전주독서대전 이것을 항상 이쪽에서 했는데 덕진에서 하게 되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이번 조직개편으로 책읽는도시팀이 덕진도서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독서대전을 덕진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진하고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이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송상준 위원 이것 항상 이렇게 말 많은 줄 아시죠? 과장님, 무슨 말이 많은지 아세요? 예산 대비 사람들이 안 온다. 보고는 3000명 왔다고 하는데 저는 행사하면 살짝 가보거든요. 몇 명 오도 가도 안 하는데 3000명 왔다고 써 있어서 물었어요. 체크해 봤냐고? 전 행정위원 할 적에 지금 말고 전······ 물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작년에······.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실은 그렇게 우리가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생각하는 만큼 처음에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명하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또 이렇게 올렸길래 하는 소리예요. 예산만 좀 줄었네, 예전보다. 5억 가지고 했었는데, 그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처음에 만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제가 작년에 독서대전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10월에 운영했는데 국경일하고 주말하고 겹쳐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는 내가 안 가봤는데 그전에는 가봤는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송상준 위원 (웃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000명 왔다고 보고를 써놓았어, 여기는 숫자는 안 써놓았네. 하여간 어떻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방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3회째 하셨죠? 2회 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올해 3회······.

○정섬길 위원 올해가 3회째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도서관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독서대전을 1회 때도 참여했고 2회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1회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2회 때는 정말 성황리에 연휴가 같이 끼어 있어서 그런 부분 정말 잘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정말 서점 하시는 많은 분들, 학부형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좀 줄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늘어났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더 잘하셔야 되겠네.

(웃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확대를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2회 때도 했지만 3회 때는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호응도가 좋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창의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4개 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어떻게 특화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화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삼천은 음식이고 인후는 영화, 금암은 취업이고요. 송천은 자녀교육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특화를 보면 어떤 실이나 공간에 대한 특화라기보다는 그간에는 자료에 대한 특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공공 4개 관은 어떤 공간에 대한 특화라기보다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일단 닫힌 공간을 열고 모든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주제별 특화가 되었다는 것은 각 도서관별로 자료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던 것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자료와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개방형 창의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창의공간 자체가 주제를 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특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특화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주제 특화라기보다는 1층이나 이런 데에는 야호책놀이터를 조성해서 삼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미끄럼들도 같이 넣고 평화도 전체를 개방하고 1층 전체를 텄거든요. 그리고 마루를 깔고······.

○박형배 위원 평화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평화를 저희가 1개소는 완료를 했거든요. 작년 12월 27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은 조성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저희가 특화도서관은 숲속도서관이나 여행자도서관 그리고 아중호수도서관 이런 공간 특화를 올해 이후 계속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처음에 2018년도에 창의도서관을 처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평화동, 송천동, 효자동, 금암동, 삼천동이었는데 지금 효자동이 빠지고 인후동이 들어가고 바뀌었는데 이게 혹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제가 2018년도 건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효자가 실제로 2016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서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그런 도서관들 먼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아이들이 개방형으로 무조건 도서관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도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공간인 거예요. 모든 도서관에 창의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리모델링 사업 명칭이 창의도서관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특화되는 것은 없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실제로 자료 특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꽃심 같은 경우는 3층에 트윈세대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향후 더 특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업 명칭을 빼서 트윈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현재 여기에서 진행하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야호책놀이터라고 얘기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현재 4개 지난번 평화동까지 5개 진행되었고 앞으로 6개 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꼭 아이들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들 공간과 어른 공간까지 모두 개방형으로 전에 같으면 폐쇄적인 구조에 들어가야만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 열어져 있습니다. 평화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가족이나 남녀노소 모두 섞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도서관이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고 소음도 나고 어우러져서 힐링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서관의 열람실이 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 저희가 단계적 개방을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개방한 데도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5월 8일부터는 대출 반납을 하고 있고 6월 9일부터는 시민 동아리나 시민대학 이런 데 개방하고 있고요. 2주 전 정도에 열람실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주여고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연기를 해서 한 2주 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람실까지.

○박형배 위원 창의도서관 숲 놀이터 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개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서관, 죄송한데 양쪽 완산, 덕진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모르니까 자꾸······.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서직이 몇 명이고 행정이 몇 명이 어디 분관이고 한 것을 자세하게 빼 가지고 나눠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위원장 김은영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인후도서관에 책 읽은 가게 인증제 운영이 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정섬길 위원 중앙시장하고 전북대학교 대학로상점가 상가 인증제 2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인증제가 확정되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이 사업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도서 대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네 군데 시장 전수조사를 했어요. 상인회를 만나서 간담회도 했는데 신중앙시장하고 전북대상인회가 의지가 강해서 일단 그 두 군데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지금 하고 있고요. 13명 정도 접수가 되어서 지금 61권이 대출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지연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조금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좋은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상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줌마 세대가 주로 있는 게 상가잖아요. 대학로 대학생들 많이 하고 해서 중앙시장은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홍보 활동해서 시장 주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 자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책 읽는 가게?

○강승원 위원 예, 최근까지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이게 네 군데에서 두 군데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기본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승원 위원 적극적인 열의나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수치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말고 네 군데 중에서 왜 두 군데가 되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상인회 분들의 저희가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설명은 충분히 해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다 협조를 해 주시는 상인회가 있고, 아니면 바빠서 책 보는 시간이 있느냐는 그런 상인회가 있어서 저희가 다녀 보니까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상인회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겠다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모래내하고 신중앙시장······.

○강승원 위원 네 군데에서 두 군데는 적극적이고 두 군데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모래내시장하고 신중앙시장······ 중앙시장이 중앙시장하고 신중앙시장하고 상인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가 높아서······.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제가 간담회에 직접 참여도 했는데 반응이······.

○강승원 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덕진도서관 시책에 의해서 도서관이 전통시장 아줌마들 상가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인증도 해준다는 책 읽는 가게입니다. 이런 인증제 명판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책도 많이 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내시장이 또 내년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개 시장을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시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동안 간담회도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회의 자료나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고 싶네.

한숨 안 쉬어도 돼요. 쉬운 것 할게요, 객관식으로.

(웃음 소리)

한숨 쉬고 그래······.

제가 예산을 딱 보면 500만 원, 65페이지를 보면 그게 66페이지잖아요. 65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 뭐랄까. 예산이 서지 않아도 될 일을 인사치레로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이런 사업 가지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냐면 65페이지에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 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장소 금암도서관······ 사업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퇴직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도서관에서 무슨 창업을 도와?

우리 전주시 조직에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도서관에서 창업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만능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그냥 선심성이에요. 어떤 미팅에 의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 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창업을 붙일 게 없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창업도 해야지, 놀아도 줘야지, 애들도 키워야지 도서관 역할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되니까 도로 위가 거북손이 되어도 보수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기 기린로 시청 뒷길을 가면 근래에 1차선만 덧씌우기를 했더라고, 하도 보기 싫은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반사업으로 시민에게 다수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익을 위한 데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런 데 물 새듯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퇴직자들의 창업을 왜 도서관에서 만들어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금암도서관이 취업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주시에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연관성 있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도서관에서까지 이렇게 예산 갖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이 그동안 경험에 보면 아까 금방도 중앙시장 및 대학로 상인 여기에서도 가보면 깊은 얘기는 않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현장 속에 그래요. 책을 읽을 정도면 파리 날려라, 그 뜻이에요. 매출이 하루에 십 원도 없이 책만 읽고 있어, 파리 날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이들 책도 빌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겠죠. 우리 장 과장님은 하실 얘기 많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상인 간담회 추진을 하셨는데 2회를 하셨어요, 34명.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4회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횟수를 대상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 아니, 여기 추진사항에 말씀하셨으니까 네 군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네 번은 하셔야 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2회만 하셨어요. 그것은 그 네 군데 중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닙니다. 네 군데를 다 갔었고요.

○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2회만 34명을······.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여기는 중앙시장하고 대학로상인회 두 개를 가지고 2회를 했다는 의미로 추진사항을 쓴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두 군데는 간담회를 안 하셨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했는데 기록을 안 하신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이렇게 이번에 추진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아니면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나가 봐서 상인회를 더 만나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실 거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이용이 일단 많이 있어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간담회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른 부분도 간담회 하셨으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꽃심도서관 우주로 1216 운영하시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초중학교 교사 연수 및 학생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1월부터 6월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교사 연수로 365명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학생 단체 체험으로 70명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70명이 맞아요? 학생 단체로 체험 70명?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코로나 온 이후에는 학생들 단체 체험을 못 했죠. 그런데 교사 연수는 5월 정도에 좀 잠잠해져 가지고 교사 연수를 계속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는 명수가 많고요. 학생들은 1월, 2월 일부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명수가 작습니다.

○강승원 위원 교사 연수는 365명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우주로 1216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학년제를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을 저희가 유입을 시켜서 도서관에서 떠나는 시기인 아이들을 도서관에 유입시키고 도서관이 일상의 공간인 것으로 느끼게 하고 이후 책과······.

○강승원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뭐냐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 한 거예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교육청에 찾아가서 여기 이런 꽃심에 우주로 1216이 있으니 일단 오셔서 여기에서 연수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분들이 직접 우리 다목적 강당에서 연수 체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오셔서 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 365명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횟수도 상당히 100명······.

○강승원 위원 날짜가 언제 몇 명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것은 다 있지만 제가 여기에 횟수를 안 적었을 뿐이고 100명 오셔서 한 적도 있고 50명, 80명, 30명 그리고 소소하게 열 분씩 학교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횟수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금암도서관에서 취업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2017년도 전라북도 도의원을 하면서 최초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도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5000만 원을 세워서 시군 도서관에 일부 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잘······.

○최명철 위원 전혀 모르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최명철 위원 그랬던 이유가 우리 취준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기업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 형편이 안 되어서 인강도 못 듣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눈치 봐야 하고 용돈 받아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위축되고 자살하는 사례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취준생들이 결국은 갈 곳이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서 조금은 그런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중년들 맞춤형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듯이 중요하죠, 중장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기능도 좋고 책 읽고 아까 이제는 힐링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다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취준생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책 읽고 문화 책 읽고 좋아하는 책들 전문 분야 읽는 것도 좋지만 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취업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풀어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제가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하다못해 영화 티켓이라도 사서 시험 보고 오면 수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험표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영화 티켓이라도 이런 돈을 가지고 티켓을 주면 영화 한 편이라도 보고 힐링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비록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유입하는 층이 남녀노소 사실은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요새는 노인층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자유스럽게 책을 읽고 하시는데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책과 연계시켜줄 건가가 도서관의 역할인 것 같고 금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을 불러서 어려운 상황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금암만 말고 다른 도서관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사실은 취준생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만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 지겹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겨우면 저럴까. 실은 만나보면 정말 시험에 매달리는 취준생들이 포기하고 싶어도 부모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못 한다는 얘기를 사실 해요. 그런데 기댈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 도서관에 오면 앉아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제가 도의원 때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쪽도 함께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저희 도서관의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완산도서관, 그리고 덕진도서관 양쪽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획예산과에다 확인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 책임경영 추진과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 운영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현재 평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조례 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언론이나 의회한테 발표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 신고 안 해요?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 안 합니까, 평가 후에?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결과는 공표하고 있고 의회에는 보고하도록······.

○박병술 위원 보고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했지만 행정위는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초선 의원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연기관이 8개인데 2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 완료해 가지고 평가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받고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립 연도나, 아니면 운영하는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2018년도에 설립해서 직원들이 현재 4명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탄소나 정보문화산업이나 농생명이나 문화재단이나 전통문화전당이나 푸드나 제가 보니까 탄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발족해서 17년간 현재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직원이 16배가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5명에서 94명으로 엄청난 숫자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경영평가를 여러 번 했을 건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매년 하고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부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과가 잘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건 아닙니다. 매년 성과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2회나 3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등급이 낮게 나올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6개 중에 불이익당한 출연기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봤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4명에서 37명 9배가 늘어났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도 15명에서 23명, 문화재단이 7명이 65명,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3명인데 48명, 그다음에 전주푸드가 10명에서 54명 엄청난 숫자들이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경영평가 해서 책임경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독립된 곳이 없고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탄소기술원이나 이런 쪽은 저기 합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자기 밥벌이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경영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른 만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책임경영을 뭔가 인센티브를 주냐, 아니면 불이익을 주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시가 이 사람들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책임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재 정보산업이 19년 되었어요. 농생명연구원도 15년, 문화재단도 15년 엄청난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른 책임경영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그동안에 쭉 경영평가를 해 왔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외에 평가를 별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왜냐하면 현재 금후 계획이 평가 결과 후속 조치를 9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평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찾고 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사 조치 된다는 말도 나왔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우리도 우리 의회가 뭔가는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행정위원회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무작정 마구잡이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확한 전주시가 책임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경영평가를 해서 적용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를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조례도 다시 일부개정안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검토하시죠. 검토해서 다음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롭게 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은 82개나 돼요. 엄청나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봤을 때 82개가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도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국장님, 아까 우리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사업이 경영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계획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6개 기관이 있는 거고 출연기관도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를 하면 연속해서 만약에 D를 2번 맞는다거나 C를 3번 맞는다거나 하면 기관장 해임 권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없잖아, 지금까지.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연속해서 그렇게 맞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S를 맞고 A를 맞고 B를 맞으면 직원들 성과하고 연봉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제도는 보완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C를 맞았다면 성과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없는 거고 B를 맞는다면 보수 인상률에 한 배가 오르는 거고 S를 맞는다면 2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B를 맞으면 그대로 동결이 된다. C를 맞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구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도 2009년도에 발족이 돼요. 그래서 4명이 25명으로 늘어났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만큼 아시다시피 출범할 때는 민간위탁이 전주시에서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위탁시설은 아동 분야가 많아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평가하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평가할 때도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할 때 잘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8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몇 개가 생긴지 아세요? 출연기관이나 센터 전부 다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83년도요?

○박병술 위원 예, 저희가 8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30개밖에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 기관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출연기관 싹 합쳐서 그런데 현재 90개잖아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에 6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은 왜 생기냐면요.

○박병술 위원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현재 만들어진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평가를 잘해 주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얼마만큼 경영을 잘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추후적으로 물론 내년도에 다시 또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내가 보니까 아마 거기 이사장이라고 봐야 할까 바뀐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바뀐 데가 없고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시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동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체 돈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이 검증이 되면 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장이 안 바뀌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게 몇십 개가 되니까.

○박병술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몇십 개가 되니까.

○박병술 위원 또 하나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주은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문화가족센터······.

○박병술 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인데 지금 51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부서하고 그만큼······.

○박병술 위원 물론 다른 부서죠. 다만 우리 기조국에서 이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CCTV 관제센터도 그 양반이 그대로 하고 9명에서 24명이 늘어났어요, 직원이. 엄청난 직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센터로 인해서 늘어난 직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6기 들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던 것을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올 10월까지 모든 것을 경영평가한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항목도 넣어 가지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정책자문관 제도가 생겼는데 물론 현재 상임위에는 없어요, 자문관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내가 자문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했는가, 아니면 부서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조국장님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돌봄 보니까 주거환경 주거복지과 여러 군데가 자문단이 있고만요. 정책자문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그전에 처음에 저 공무원 들어올 때만 해도 집행기관에 불과했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예산 서면 예산 집행하고 그렇지만 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자치단체만의 창의적인 발상이 없으면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정책을 볼 때 도시 전체적인 그림을 봐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들도 한 2년 하다가 딴 데로 가고 또 가고 그런 연속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런 방향성도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는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서 계속 설계나 하고 이런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서 같이 가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이 양반들이 과연 정책자문관으로 와서 그 부서를 얼마만큼 해 주는가는 모르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없도록 지금 의학자문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로 3명을 위촉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해 주냐면 우리가 개방시설을 개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시때때로 자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래도 그 분야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했으면 하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도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2차 감염이 발생 안 하고 이런 효과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기조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자문관 제도를 하고 있는 부서에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건소도 있고 다 있던데 한 열 가지 되는 고만요. 이분들이 과연 진정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문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이분들이 진정으로 물론 근거에 의해서 보수도 지급하고 자문도 받고 다 하겠죠. 물론 자문받는데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보수를 줘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보수도 너무 많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많아요. 몰라요. 얼마만큼 큰 것을 얻어 오는가 모르겠지만 적정성이 맞아야지 이렇게 막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주는가,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많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지자체들이 전문관을 많이 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도 파악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하셔 가지고 자문관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문해 주는 것이지 우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행정위원을 몇 번 하면서 간간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전주 의원들이 연말에 가면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찬을 하는데 연찬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가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삼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않고 그 뒤로······.

민간위탁이 이제는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 주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위탁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 예산 절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명이 50명 되고 이런 논리로 되고 민선 6기 와서 60개가 만들어지고 물론 국가정책도 있지만 밖에서 민선 6기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뭔 조직을 만들어서 퍼 넘겨주냐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 대장이랴, 다 시장이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국장님이 지금 기조국장 연임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대답이 항상 물으면 조금 전에 대답하는 식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건의하는데 8월에는 우리가 회의가 없으니까 출연기관, 민간위탁 아까 정책자문단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3일이든 자료 다 달라고 해서 아까 간단하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되었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효과 있었고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기조국장님, 내용 잘 숙지하셨죠?

자료 요구 저희 쪽에서 할 때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8월에 간담회를 가지셨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서별로 다 와야 할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시설을 위탁하는 것도 있고 사무가 위탁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과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완산, 덕진구청에 건설과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2차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얼마씩 삭감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5억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해 대책도 삭감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일부 부분.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 가능한가요?

3차 추경에 다시 그것을······ 그것을 삭감했는데 3차 추경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 대책은 삭감이 없고요. 일단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5억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3회 추경을 하면 거기에서 긴급하게 편성하는 방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완산, 덕진에 약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포트홀을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야 할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포트홀이 전주시 집중호우로 몇 개나 난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포트홀 문제 바로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약 4600곳이 포트홀이 생겼어요. 그런데 완산하고 덕진에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사실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차 추경에 못 세운다는 얘기가 들려서 왜 전주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다른 것은 잘 챙기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해대책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올해 동절기에 염화칼슘이나 설해대책 구비하려면 예산이 딸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는데 전주시민이 피부에 닿는 부분은 정말 예산을 잘 세워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제 설해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눈이 안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었고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건 착오 없게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도로 유지 관련 예산은 3회 추경에 반영 안 한다는 발언,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반영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김현덕 위원 꼭 3차 추경 그 전에 우리 예산 담당하셨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은 이해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에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타이어 펑크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필히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충원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약속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김현덕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보면 집행률이나······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검토라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데 국장님, 세우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반갑네요. 여기에서 국장님 만나니까. 여기에서 나 만날 줄 몰랐죠? 국장님, 저 여기에서 만날 줄 몰랐죠? 안 왔으면 좋을 뻔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최명철 위원 솔직한 이야기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오셔 가지고 좋죠.

(웃음소리)

○최명철 위원 이번에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사실 완주에서 들어오는 문자를 보면 전주시민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합니다. 전 군민을 다 줬는데 전주시는 왜 5만 명만 선정해서 줬냐는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5만 명 당초에 세웠던 263억인가 다 소진 못 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알기로 한 30억인가 40억 남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도 많이 썼네요. 몇 번씩 연장해 가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깃을 뭘 두고 하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한 거지 그냥 주민들이 편안한 것이 좋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지향하는 점은 명확하게 잡고 그 정책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편하니까 일률적으로 다 배분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도 필요에 따르면 바꿀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번 세워진 정책 죽어도 못 바꾼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일몰제도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내주고 서울시하고 국토부 줄다리기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완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못 한다. 한 번 세워진 결정 못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도 그 정책이 꼭 세워져야 한다면 바꿔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했냐, 충분히 다 했다. 그 돈 다 쓰고 남는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연장해 가면서 공무원들 다 유배 보내 가면서 그랬잖아요? 가기 싫은 사람들 내 얼굴 보고 가라고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디 방향에 줬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정책을 할 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편적보다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악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책의 타깃을 잡았던 거고요. 완주나 그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나왔을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봐요. 집행했어도 다른 지역같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갔더라면 그 돈이나 전체 우리 전주시민을 상대로 똑같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논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산을 세우면서 추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예산 추계도 못 해놓고 결국은 그 예산을 다 소진도 못 하고 또 의회에서는 질타하니까 연장해 가면서 했던 이런 정책 결정들이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할 때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번 재난기본소득만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시설을 기부채납해 놓고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랬다는 이유로 평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오래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때 딱 명확히 해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간이 되었을 때 입찰공고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위법이 있어도 국장님, 그 민간위탁자를 바꾸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정말 국장님 그냥 자동연장되거나 당연히 여기에서 하니까 누가 감히 민간위탁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로 넓혀서 민간위탁도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도 바뀌어져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의회에서도 많이 보완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최명철 위원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입찰공고를 띄웠을 때 위탁자가 안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최명철 위원 당연히 그쪽 하는지 아는 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실 그 점이 더 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오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명철 위원 그게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또 새로 준비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도 자금이나 그런 것이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경쟁해서 서로 간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질의가 많았어요. 우리 위원회가 한 45개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기조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두어야 꼭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그 위원회 자문을 꼭 그래야만 되는 건지······.

각 위원회에 따른 예산도 다 세워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각종 위원회는 한 번 정도는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위원회를 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우리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둘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간헐적으로 긴급하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TF팀으로 조금씩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최명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잘못된 조례 같으면 그 조례도 폐지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정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끝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어디 공모사업, 시장 공약사업 얼마, 아니면 도시재생이 얼마 이런 예산들을 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사실 그 계획에 제가 우리 전주시와 유사한 인구비례 지자체하고 보면 내가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지만 2조 4000억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는 1조 8000억이에요. 그나마 많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규모가요?

○최명철 위원 예, 규모가.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물론 재정자립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국가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셨는데 유능하고 공무원들 한 천 몫하는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국가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가 예산 확보에 전주시도 작년에 7200억 확보를 했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도가 몇조를 했네. 그 예산은 예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잡힌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 국토관리청 예산이 있고 통계에서 잡힌 예산이 있고 우리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데 그게 아시다시피 다 발표를 해놓으면 대한민국이 발표한 숫자를 다 보태면 대한민국 500조보다 더 넘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발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몇조 확보했다고 발표하잖아요. 다 새만금 예산이에요. 새만금 예산 군산시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새만금관리청에 잡혀 있고······.

○최명철 위원 그것 당연히 예산서에 잡히면 안 되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우리 예산서에 담는 예산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이해를 해달라는 게 뭐냐면 국가 예산이 이렇게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도 가면 왜 이것을 가지고 이러냐?

그런데 이건 있어요. 국립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따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조금 줘 가지고 너희들 시비 한 70% 보태서 이런 사업 하라.

○최명철 위원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절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국가 예산 확보 전략 1순위는 국립화하는 방안에 있고 그래서 그때 이상직 의원님이랑 협조해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가 지금 국립요양병원이 전주시가 없었어요, 전라북도에. 그것 했는데 그것 가져오고 그건 국가에서 다 운영해 주는 거예요. 간호사 채용하고 뭐하면 우리 전주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서울에서 간호사 한다고 내려오겠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타깃을 그렇게 두는 거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양질의 국가 예산을 가져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타깃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면 그것 전라북도 예산 SOC에서 많이 내려오죠. 그것 우리 예산 아닌 줄 알아요. 그걸 질의하는 것 아냐?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예산을 가져올 때 국도비 매칭을 많이 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반 중앙부처에서 하는 예산들이 한전에서 하는 예산도 그러면 한전 지중화 사업하면 전부 다 우리 예산이겠네요? 전라북도에 한 5조 내려왔다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 갖고 온 데가 우리 시 같이 가져온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전국에서 보더라도. 말이 그렇지 250억짜리 몇 개를 가져온 데가 없어요, 지자체가.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현 장관이 전라북도 출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지원도 받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열정적으로 뛰다 보니까 이렇게 국립 시설도 가져오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그동안에 전주역사도 실험도 안 해 봤던 것을 일단은 500억을 가져와서 시작을 또 하도록 되었고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평균치는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데 우리 시정 전략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기조로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논의가 되고 예산 배정에 집중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 추경이 있기 전에 금년도 정책 기조 중점사업이 뭐였고 어떤 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일단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 우선 사업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박형배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에 중점사업이 뭐였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요?

○박형배 위원 올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정 방향을 정해 가지고 9월부터 중기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정 방향을 잡아요. 업무계획이 내년에 가야 할 방향점이 뭔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경제 분야에 일단 치중했습니다. 일단은 있는 재원에서 최대한 경제에 주안점을 두자. 그래서 신성장산업을 끌고 가자 해 가지고 그렇게 수소산업이나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또 신산업에 금융산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에 했고 대폭적인 예산이 경제 판에 탁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계속 사업 플러스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방점이 어디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재부 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전주시가 일을 많이 벌이는데 그 정도 재원이 많냐? 이런 의견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넣는 예산이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방점을 찍고 예산편성을 거의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과 조직 이것으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이 말을 한다. 조직이 어떻게 짜졌고 예산이 어떻게 짜졌냐를 보면 우리 시의 중점적인 방점이 어떻게 찍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경제 분야에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중소기업 문제도 있고 하지만 신성장경제에 가장 핵심 부분을 수소탄소산업 이 부분도 찍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현재 조직이 몇 명인지 아시죠? 우리 수소탄소팀이 4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수소탄소팀이 4명이······.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우리 탄소진흥원 지정받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수소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지만 정말 할 것들 많은 내용들이고 탄소와 수소는 별개 사업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 팀으로만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총무부서 일일 수 있지만 예산과 함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점 예산을 중점 예산답게  배정해야 하지 않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산업을 키우려면 어디 분야에 어디에 중점이 되냐 해서 조직하고 예산이 가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성장경제국을 어찌 보면 단으로 있던 것을 국 단위로 가면서 갖고 오면서 두 번째 국으로 이렇게 갔고 왔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직을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는 기획조정국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 행정지원과가 그동안에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슬림화를 아시다시피 우리 기조국 과장님들이 기존의 인력이 왜 우리만 다 줄여서 사업부서로 가냐? 그 인력들이 우리도 정원을 행자부에서 딱 주잖아요. 막 늘릴 수 없으니까. 그 정원은 어디에서 있냐,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서에서 슬림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부서 증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신성장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또 예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감당해 줘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치중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이에요.

덧붙이자면 우리가 국가 예산도 아시다시피 지식센터를 3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매칭이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에 200억씩 매칭해 줘야 해요. 그러면 600억을 매칭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대학하고 협력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300억짜리인데 우리가 50억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해준 겁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크려면 그냥 우리 전주시 공무원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고 대학하고 관하고 같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면 단독으로 대학교에서 한다면 안 해 줍니다.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해 가지고 너희 지역을 어떻게 살릴래,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국가에서도 조금 보태주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현재 현실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지만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대학도 50억 투자하고 계속 분야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향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고민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적극 동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연·출자기관을 얘기하고 민간위탁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기관들 과감히 줄일 것 줄이고 중점 해야 할 것 중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해서 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가기 서운하죠?

미래전략혁신과라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죠, 얼마 안 되었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기획예산과 일들을 팀에서 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싹 갖다가 이걸 키워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미래전략혁신과라고 만들고 조금 그래도 이해 가는데 혁신도시 시즌2 대응강화 이렇게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 전주시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제목인데 어떤 포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미래전략혁신과는 올해 금년 1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이고요. 국가 예산하고 대학주도성장지원팀, 혁신도시클러스터지원팀 팀명에서 보듯이 업무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포부를 말하라고 하니까 연초에 저희 부서 직원들과 모여서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저의 포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버금가는 으뜸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임무를 맡는 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감소통동아리 총무과 일이야 맨날 그 일인데요. 엉뚱생뚱 운영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공무원들이 선배들과 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시정의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통동아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0개 팀 68명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뭐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무관리비는······.

○송상준 위원 사무실을 어디다 차려드렸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아리를 운영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만든다거나······.

○송상준 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사무실이 있어서 내에서 쓰는 관리비를 얘기하는 게 사무실을 얻어줬나요, 아니면 얻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관리비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동아리별로 그 단체의 대표가 속해 있는 그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소속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퇴직 공무원하고 현역 공무원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한다 그 뜻이죠?

○총무과장 유경수 아니, 퇴직 공무원들은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송상준 위원 현직에 있는 선배 공무원이······.

○총무과장 유경수 현직에 있는 선배 공무원들하고 새로운 신규 직원들하고 같이······.

○송상준 위원 이게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동아리 활동에 그 팀마다 지원하면 되는 거지 사무관리비라고 따로 써놓고 국제화 여비라고 써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동아리 지원금액하고 맞지 않는 금액이지······.

○총무과장 유경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송상준 위원 동아리 활동하는 데 포상금이 왜 필요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연말에 이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배구동아리, 탁구동아리, 야구동아리 지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취미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시정 정책개발하고······.

○송상준 위원 직원들 내에?

○총무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가 그런데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직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어떻게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당직을 일부 여성 공무원들도 남성처럼 숙직을 하고 싶다는 여성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아이들을 다 키운 40대 이상 50대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여성 공무원들은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숙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하자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여성 공무원들은······.

○위원장 김은영 대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는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이고요. 양쪽 구청은 숙직이 자주 돌아와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일부 3명 중에서 1명은 기간제로 숙직을······.

○위원장 김은영 숙직 전담반?

○총무과장 유경수 전담함으로 인해서 숙직 주기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양 구청에서 지금 전담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던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약 6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사실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누구나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사가.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누군가는 좋은 자리 가면 누군가는 또 좋은 자리 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인권담당관도 했지만 성 문제 때문에 전 나라가 시끄럽고 있어서 실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말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도 그러더라고요. 불만이 있어요. 그다음 인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직장 내에서 조금 더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 면담이나 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한테 인사 고충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인사 원칙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면을 개선해 나가면 좋은 직원으로 성장해서 가고자 하는 부서도 가고 승진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오히려 상담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불만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어떻게 보면 잠재우고 좋은 얘기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은 잘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감싸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진급한 것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몸이 아프신가 4층에서 4층으로 옮겨갔죠, 자리를?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인기가 좋으셔서 그런가······.

과장님, 그냥 편하게 답답하니까. 과장님 되어 가지고 자리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 발령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니면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자치행정과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오늘 있는 업무보고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왜 걱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단기간에 업무를 다 숙지해야 되고 답변을 또 해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숙지하려고 뭔 노력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이 책을 많이 공부했는데 사실상 머리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그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소리)

편하게 들으세요. 내가 과장님들 다한테 하고 싶은데 가장 신임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1년에 2번 하잖아요, 연초하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부서는 작년 것 그대로 글씨 한 자 안 빼고 복사해서 올린 게 있고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서울 장학숙에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인 2명" 이렇게 써 있는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 과장님이 되시면 그 과 내에서는 정책 결정을 다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검토하고 끝나잖아요. 결재하는 정도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끝나기 5분 전에 막 눌러주고 끝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가 잘 돌아가려면 과장님이 딱 발령 6개월에 한 번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책자를 줄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었는가 체크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지 알고 준비했는데 복잡해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웃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대화는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것은 자치행정과 일은 전주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일 전주시의 모든 행사고 뭐고 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35개 동에 가면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관변단체, 봉사단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한 열두세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데는 임기를 정해진 또 시에서 지원을 하는 한 두 개 있죠? 이렇게 또 통장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갈등이 심합니다. 한 1200명 정도 있잖아요, 통장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1318통.

○송상준 위원 1300통 많이 늘었네. 1300 정도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 되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음해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게 통장이나 주민자치 마찬가지이고 통장은 누가 선정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동장이······.

○송상준 위원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셨고만. 동장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동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다. 단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심사위원회.

○송상준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동장이 해야 되는데 내가 동에 가면 부담을 또 주민들하고 갈등하기 싫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쏙 빠져요. 그래 가지고 누가 해요?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이런 분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자생단체하고 친하면 통장이 되기 한두 달 전에 이미 나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동 주민센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거고 뽑는 거예요, 서류를 제출해서. 그러죠? 1주일간 공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 제출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서글퍼해요. 이런 이야기해요, 심한 이야기. 왜, 나는 봉사만 많이 했지 자생단체장들하고는 친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봉사도 안 했는데 자생단체하고 친해,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억울함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호소를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아예 못을 박아야 한다예요. 단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동장, 계장 둘, 통장이니까 통우회장 정도 이렇게 못을 박아줘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돈도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야만 동의 지시도 따르고 관심도 갖지 동장하고 계장 관심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자생단체하고 친하면 되니까. 이런 제도를 여기 위원들은 다 겪었을 거예요.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러다 보니 뭔 일이 벌어지냐면 4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의원들을 해 가지고 서명받아와라, 임기 늘려달라고.

이런 거예요. 임기를 늘리는 건 좋은데 부녀회나 다른 사랑의 울타리나 다른 단체는 봉사하는 이유 상당수가 통장을 하기 위해서 봉사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래 더 해야 한다. 똑같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2년 쉬었다가 또 그 사람도 통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의원들을 해 가지고 서명받아와라.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너네 동네 의원은 서명했어, 안 했어?" 확인하고 이것을 행정위에서 회의를 해요. 서명은 싹 해줘요, 체면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네에 가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여덟 명의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을이 다섯 명이고 갑이 한 명이고, 병이 둘이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의원들은 죄없이 욕 얻어먹어야 하고 동네에 가서 미움을 사야 한다는 말이죠.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 어느 경우는 누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너 만들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도 주민센터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동장님, 계장 둘, 통우회장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정해야 한다는 것 또 임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해마다 주민자치위나 통우회 갈등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1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르니까 요즘에 더 심해요. 그래 가지고 마치 의원하고 통장 선임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한테 말하면 될 것 같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떨어지면 서운하고 이런 원망을 왜 들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어느 동이나 어느 경우든 똑같아야 된다, 형평성이.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2월 12일에 전주시 통장 위촉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일단 각 동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동장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담당이나 자생단체장,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5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동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체면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빠지고 또 하나는 아까 자생단체장이 하다 보니 동장이나 계장 말을 듣지 않아요. 눈치 안 봐요. 그 자생단체장들하고 친하면 되는 거예요. 동장이나 계장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이것을 좀······.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현 통장님들한테도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2년 지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2년 지나면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누구한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더 가까이 해보자, 동장님이나 계장님이 눈치를 보고 풀어가 보자. 그렇잖아요? 나는 뽑을 때 저 사람이 뽑아줬는데 이 사람 말 듣게 생겼어요? 그것을 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에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그건 누구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한테나 공정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각 틀리는데요. 아시다시피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거고 또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할 수 있는 거고 각 분야마다 좀 틀립니다.

○강승원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떤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실례로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마스크 같은 경우에 보면 6700만 원, 1억 8000, 3400, 2200 기타 등등 해서 3억 6000도 있고 5억 5000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6900만 원짜리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수의계약 종류를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게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경우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는데 마스크를 빨리 사 와야 하는데 입찰공고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바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농공단지에 있다. 그러면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 또 여성 기업은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이렇게 조항이 다 있는 거고 이번에 수의계약이 조금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제품 사는 데 있었고 일단은 전주시 계약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두 번째, 전주 기업도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한다. 그것도 없으면 전국으로 가는데 단 여기에서 금액 차이에서 아시다시피 5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을 붙여야 해요. 그러면 전국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입찰 붙일 때 전라북도 사람이 안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주시 관련된 기업, 여성 기업이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제한해서 같이 입찰 아닌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고 최대한으로 전주시 기업들이 관급공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다리 역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실 때 조달청 등록이라든지 타인 비교 견적 필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수의계약 한다고 자격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는 겁니다. 자격은 다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수의계약하는데 계약법에서 정한 자격요건 가지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금액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아시다시피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그런데 그 금액을 넘는다 그러면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타인 견적이나 그런 부분도 다 비교해 가지고 계약하시고 그러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계약 수의시담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인 견적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하고 예가를 경리관이 정해 가지고 농공단지로 되어 가지고 7억짜리 물품이 있다면 7억으로 공사가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예가를 3% 정도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시담하는 겁니다. 시담하는데 그 이하로 더 낮추는 거고 우리도 그런 특혜소지를 안 받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억 물품이 나왔다, 이건 전국 입찰이에요. 그러면 전국 입찰에 붙이면 도내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전국에 몇백 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들어올 확률이 적잖아요. 10개가 있는 중에서 수의계약 조항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애인단체가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누구 한 명을 찍지 않습니다. 다섯 명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냅니다. 들어와서 너희들이 우리 예가에 맞는 금액을 써라.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낙찰하한율을 대개 벗어나지 않고 그 이하로 될 수 있으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3월 24일에 긴급으로 해 가지고 마스크 지원을 해서 수의계약 했어요, 6600만 원짜리를. 그런데 27일에 5억 5000짜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불과 3일 차이잖아요?

그러면 6600만 원짜리 24일에 할 때는 긴급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일 이후에 또 필요해서 금액이 몇 배입니까? 5억 5000이면 거의 8배 정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긴급하게 할 정도로 수의계약을 했어야 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그때 아마 저소득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줘야 하는데 그때는 돈을 주고도 못 샀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니까 800원으로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사는데 보통 1500원 줬어요. 그런데 1500원도 못 갖고 들어와요. 그때 3관에서 사는데도 3000원을 줘야 들어와요. 그런데 1500만 원에 우리는 사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데 우리 비축물량이 관에서 없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못 사는데 그 역할을 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물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줄 때 5억 5000이었으면 5억 5000 98%로 안 줍니다. 낙찰하면 낙찰하한율이 90%면 90%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도 오해를 안 받으니까. 입찰을 해도 90%로 됩니다. 왜 그래서 입찰이 운찰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가를 했을 때 예가의 그 점수를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너 98%로 써. 왜 올해를 봤잖아요. 90% 낙찰된 것을 8% 금액을 더 주니까 그 대신에 수의계약도 특혜니까 수의계약 낙찰률에 똑같이 준다. 그래도 너는 수의계약이라는 하나의 특혜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마스크는 그렇다 치고요. 아까 열화상 카메라 관련해서 2월 6일에 1억 6000 계약을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4월 20일에 계약하시고 5월 29일에 또 계약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6월 2일에 하시고. 그런데 여기 선정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열화상카메라가 처음에는 우리 국산이 없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선정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히 딱 똑같아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다. 선정 사유가 그래요. 제가 날짜 말씀드렸죠? 2월 6일, 4월 20일, 5월 29일, 6월 2일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열화상카메라는······.

○강승원 위원 입찰에 부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여유가 아니라 열화상카메라를 갖고 들어올 때 전국 업체한테 싹 연락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 달 이상 지체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수가 몇 대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다운되면서 우리 국산화가 또 생기면서 다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가격이 틀릴 거예요. 처음에는 1600만 원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다음에는 800만 원대로, 5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면도 있고 들어올 데가 있어야 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다중시설이 역도 배치해야 하고 고속버스도 배치해야 하고 시청도 배치해야 하는데 납품할 데가 없어요. 찾다 찾다 해 가지고 1개월 정도 줘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던 거고 두 번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번지는데 시청도 해 주고 의회도 해 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학교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하면서 그런 업체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배치해 줘라. 코로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다 모르잖아요.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시기는 없습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건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재난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한정 없이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더 필요합니다. 사 가지고 우리 시설들 다 해 줘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어떻게 보면 바로 올라가면 이제는 그런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손등만 대면 "삐" 소리가 나고 내가 열이 높으면 이런 것이······ 그래서 시내버스도 그것을 하나에 50만 원뿐이 안 가더라고요. 400대면 나는 배치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의무적으로 대게 하고 기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 더 우리 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승원 위원 필요하신데 계약 기간이 거의 한 달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업체도 보면 한 군데만 동일하고 나머지 다 달라요. 그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수량이나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겠죠? 또 시기적으로 마찬가지겠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들이 3개가 있어요, 같은 제품이.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총량에 대해서 분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줘라.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지 마라. 수의계약 원칙도 그럽니다. 계속 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도 아마 작용했을 겁니다, 업체가 만약에 나눠졌다면.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는데 금액 대비 수량 그런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거야 얼마든지. 그건 홈페이지에 모든 계약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개당, 수량이랑 좋으니까 그런 부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손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손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는 소독제는 좌우지간 소독약을 하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6월 4일에 똑같이 구입하셨어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손 세정제도 구입하고 손 소독제도 구입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그것은 알아 가지고 자료로······.

○송상준 위원 세정제는 손 씻는 거고 소독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강승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하는데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에 따로따로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집에 다 들어가겠지······.

○강승원 위원 한 집에 따로따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송상준 위원 다 들어가도 되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씻고 소독하는 거니까.

○강승원 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손 세정제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하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스프레이식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사무실 들어올 때 쭉 눌러서 하는 게 소독제이고 화장실에서 씻는 것은 세정제이고······.

○강승원 위원 그게 겔 타입······.

그러면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들어가는가요, 세정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아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청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의회 화장실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굉장히 지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화장실 천정에서 누리끼리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진행이 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위생 문제 심각한데······.

○회계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담당자가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 서운한가요? 질의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우리 덕진동장님 하시다 오셔 가지고 나는 친한 체했더니 질의하기······.

○회계과장 신인식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대신 어려운 것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민원 처리하면서 느낀 것을 묻는 거예요.

전라북도 내지는 전주 업체 챙겨야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계약할 때 그런 것 있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전주 것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치를 보니까 훨씬 좋은데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바꿔서 말해볼게요. 얼마 정도 전주시 외 지역 것하고 우리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비싸야 전주 것을 고집하고 사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100% 기준했을 때······.

○회계과장 신인식 제 판단으로는 일단 전주지역이 1000만 원이고 다른 지역이 동급일 때 8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주지역에 1000만 원인 업체에 대해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그 부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저희들도 일정 부분······.

○송상준 위원 아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훨씬 이것이 좋아, 타지역 것이. 그런데 더 싸,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인 것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10명이 다 봐도 전주 것이 안 좋아, 그런데도 비싸. 그런데도 전주 것을 사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비싼 것까지는 살 수 있나?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나요?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예정가격 선정할 때도 플러스마이너스 3%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3%?

○회계과장 신인식 예, 3% 정도······.

○송상준 위원 3% 너무 적네.

○회계과장 신인식 그런 부분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방만해지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 어디 것을 보는데 하나는 바꿔 말하자면 타지 것하고 비슷한 것을 전주 것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 것은 1500만 원이고 여기는 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전주 꺼니까 여기 것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공무원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전주 것을 사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 것을 사려면 어느 정도 차이까지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신인식 수의계약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송상준 위원 수의계약해도 조달청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하는 경우 얘기예요. 수의계약은 무조건 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신인식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동일 사양은 가격 차이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커요. 제가 없는 얘기 가지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리 짐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달라면 내일이라도 딱 갖다줄 수 있어요. 그런 때 기준은 아까 3%다? 1000만 원이면 30만 원, 그죠?

○회계과장 신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송상준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규정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 정도로······.

○송상준 위원 저는 10% 정도는 비싸도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회계과장 신인식 지금 낙찰률 같은 경우도 보면 87.5%이고 수의계약은 90%로 하고 있거든요. 차액이 2.25% 이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송상준 위원 저는 똑같은 제품일 때 여기 것이 1100만 원이고 다른 데가 1000만 원이면 나는 1100만 원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10% 정도. 그런데 한 사오백만 원 차이 나는데도 거기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도내 것, 시 것 사줘야 하는 기준에 어떤······ 우리 국장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그 전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가격 면은 거의 비슷해야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우리 업체가 못 맞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또 외부 물품이 싸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같은 규격 그래서 설계에다가 사양을 못 박게 되어 있어요, 규격만 그렇게 받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해야 우리가 사줄 수 있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면 맞춰 오라고 해야죠. 너희들이 왜 못 맞춰, 못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외지 제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관내 기업은 못 한다고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수의계약도 그런 가격 동일 조건에서 다 가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물품이나 계약관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공사발주를 하면 1억 이상은 전라북도로 오픈하죠?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 지자체는 전라북도로 오픈 안 해요. 전라북도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지자체 내에서 하지.

우리 전주시는 1억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오픈하고 5억 넘어가면 전국으로 오픈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공사는 100억 이상이고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1억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많이 오픈하는데 우리 전주 업체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는 전주 업체로만 할 수 있도록 해라, 전라북도로 오픈하지 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면 사례를 파악해서······.

○최명철 위원 사례 파악해서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같은 것을 보면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 우리 14개 시군 보면 예를 들어 익산이나 군산, 완주 같은 데는 오픈 안 합니다. 자기 지역 내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 누구나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주에 사업장 두고 있는 사업자는 전주에서 다른 시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건 한번 해 가지고······.

○최명철 위원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는 예결산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결산하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질의가 여러 개 있어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회계과 끝나면 전혀 다른 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정책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몰제 지금 하고 있는데 생태도시국에서 다 지방채를 얻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일몰제에 의해서 땅을 사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저는 그 빚을 얻어서 사고 있는데 얼마큼 계획했던 대로 그 땅을 사들일지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일부 개발행위를 내주게 되면 집을 짓게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자는 차원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에 집을 짓게 해주자고 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벨트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살면서 환경하고 같이해야 한다고 해서 공급도 늘려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집을 짓게 한다든가 뭘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방세도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 빚 얻어서 그 땅을 다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몰제로 공원을 사들이는 금액이 한 1450억 해서 80% 지방채를 얻어서 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전주가 주택보급률이 거의 110% 가까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새로 지은 아파트만 올라가지 구 아파트들은 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줘 버리면 아시다시피 또 신도시가 공원에 풀어 가지고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반시설을 싹 넣어줘야 해요. 아시다시피 에코 했지만 에코 도로 넓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1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대예요.

○최명철 위원 아니, 민간공원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신도시 만들어서 그러지 그리고 구도심 인구가 싹 빠져 나가니까 또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거기다 또 돈을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1500억 예상하는데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 얘기해요. 우리 전주시 재정에 벌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될 입장인데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셔야 해요. 2013년, 14년에 우리가 지방채 비율이 13%였어요.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냐면 4.3%로 떨어쳐 놓았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민선 6기, 7기 들어 가지고 1000억을 갚은 겁니다. 1000억을 갚았는데 우리가 빚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타당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건전성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최명철 위원 빚도 앞으로 일몰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방채를 계속 얻어야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일몰제 하나만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어느 수준으로 갈까. 그래서 전주시가 행자부에서도 우리 수준을 막 빚 얻으라고 승인 안 해줘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우리가 930억까지 얻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이 된 상태인데 그것도 930억을 다 발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갚을 것 생각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책에서 공원을 풀고 뭐하는 것은 제 소관도 아니지만 저는 기획조정국장으로서 전체 전주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은 공원을 사들여 가지고 녹지화 비율을 넓혀 가면서 우리 도시 정책을 가고 만약에 마지막에 가다가 정책 변화가 좋은 정책이 생겨 가지고 또 변화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딱 계획 발표해 놓고 너희들 민간개발할 테니까 아파트부터 지어라 하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전주시 방향성도 문제가 있고 또 구도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신도시 아파트만 쫓아가려고 하는 시민들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최명철 위원 어떤 정책이든 일장일단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데 사실은 다 지방채를 앞으로 보면 정말로 암울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종합경기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체육시설도 다 지방채를 얻어야 할 입장인데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6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기획조정국에 3개 과와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조국 마치고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위원장 김은영 예.

○최명철 위원 끝난 과는 과장님들 가시라고 하게요. 계속 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송상준 위원 의리가 좋은가 봐 끝까지 앉아 있네.

○최명철 위원 빨리 가셔요. 회계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다······.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길을 몰라서 같이 가려고 해요?

○최명철 위원 빨리 가셔요. 괜히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들만 가시라고 했지. 부위원장님, 과장님들만 가시라고 했지······.

○강승원 위원 저도 잠깐 드릴 말씀이······.

(웃음소리)

○위원장 김은영 교육청소년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가장 후한 곳이 국방부하고 교육이래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몽땅 책임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매칭을 잘해서 하시라고 그것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잘 알겠습니다. 현재······.

○송상준 위원 길게 질의했는데 짧게 대답해요.

여기 누르고 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예산이 우리 시, 교육청 합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16억 정도 되고 교육청이 9억 정도 10억 좀 못 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청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시하고 2015년도에 협약한 게 있고요.

○박형배 위원 2015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사업을 15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반씩 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50 대 50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보통 환경은 4억씩 해 가지고 8억 사업이고 정확히 50 대 50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교육환경은 8억이라서 4억, 4억 50 대 50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정해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하반기에 교육청과 저희하고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내년도에 할 사업 수요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 접수받아서 우리 시 직원하고 교육청 담당 직원이 사업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시 관련 사업은 다음 연도에 우리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교육청은 자체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이 우리 시가 다른 군 단위보다는 재정이 많이 작다라고 알고 있어요. 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학교로 오게끔 해서 더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학교당 한······.

○박형배 위원 학교로 돌아가는 예산이 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 교육청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관이 있는데 고유의 기관이 왜 우리 지자체하고 함께 연계해서 군 단위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시하고 똑같이 바라고 의례 자기가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환경 사업이고요. 보통 지금은 지역혁신 사업해 가지고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하고 일정 부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교육청만 획일된 교육이 아닌 것 아시겠지만 지역하고 또 현장하고 그런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보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시비를 투여해 주잖아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사업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학교가 만약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학교 자체에 어떤 사업을 우리 시 행정에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봐서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방식을 이게 시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인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따지고 검토해서 이 사업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놨던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배정하는 지침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야호아이숲 시비 100% 4억 2000 들여서 이것 효과 있나요? 누가 이용하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이숲은 현재 9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숲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놀 수 있도록 쉼터와 놀이터 개념으로 조성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예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하고 온 아이들 숫자만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약은 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4만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 어느 정도 잠잠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산에 가면 그 자체가 놀이터지 여기에다 굳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시형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시면 많지 않고요. 자연 지형이라든가 나무들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것들이 많고요. 놀이기구는 최소화 시키고 자연에서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기 위한······.

○송상준 위원 덕진공원에 그것은 왜 시공을 안 하는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덕진공원에 맘껏숲 얘기하시나요?

○송상준 위원 예.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공사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공사 중인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끝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올 9월 정도면 공사 마무리되는 걸로······.

○송상준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공원심의위에서 통과할 때 굉장히 말도 많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적어도 며칠에 한 번씩은 가셔서 관심을 가지면 공사가 더 잘되는 거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네,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의 과장이 몇 명 있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백이십여 분 정도······.

○송상준 위원 백이십여 분?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가장 아이 같아 가지고 아이과에 계시는가?

젊어서 좋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같이······.

하여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어린이의회를 구성했는데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도 없이 의회를 구성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저희가 공고를 하고 올해 2기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1기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생소한 사업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앞으로 의회와 협의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집 단계였고요. 모집이 34명이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박형배 위원 1기는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박형배 위원 그때도 의회와 소통이 되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박형배 위원 의회와 소통하고 진행하셨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일부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저희가 협의드리고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김은영 야호아이숲, 저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많으니까 항상 주의 깊게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아까 박형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속적인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경관위원회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달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경관위원회는 전체 도시 경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민간까지 다 포괄해서 전주시에서 심의를 하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공공시설, 공공공원 이런 것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조경총괄전문관이 여기에 관여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총괄감독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군데 다 관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우리 경관위원회랄지 도시디자인위원회랄지 이런 위원회가 어떤 민간건축, 민간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관장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막혀서 공공시설이나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좀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박형배 위원 시기가 늦춰지고 지연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얘기가 제기되었어요.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조절을 해서 단축시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조금 완화했고요. 앞으로도 불편 사항이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중요하죠, 그런 심의를 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법적 기간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법적 기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1주일이다, 2주다 그러면 왔을 때 빨리 검토해서 월요일에 올라왔다 그러면 큰 문제 되지 않는 것들은 수요일 이삼일 정도 정리해서 해결해 주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2주 되면 마지막 이삼일 되었을 때 처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법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서 유도리를 부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얘기 한번 하자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선 6기 다울마당 좋아요, 여러 가지. 호 기능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들이 많이 부정적이었잖아요, 보는 시각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저는 경험한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이 상당히 차지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호남제일문에서 쭉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공단 지나가는 도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차선 도로를 없애서 거기에 구조물을 세워서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조물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하고 참 언쟁을 많이 한 게 구조물 안에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조물 안에 자전거가 안 다닐 때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며 내가 팔복동 지나서 하루종일 아침 9시에서 밤 5시 반까지 하루를 지켜봤는데 자전거 3대 지나가더라고······.

이런 뒤에 차는 밀려 있는데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놓아둬야 되냐 그러니까 구조물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자전거 표시 그려서 자전거가 정말 베트남처럼 오토바이 많이 다닐 정도 되면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한가할 때 자전거가 안 갈 때는 아침저녁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밀리니까 그 차선을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달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은 제 말대로 했고 대신에 어느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런데 사고가 어디에서 났냐?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뭔 얘기냐면 추천대교 넘어가기 전 동산촌에서 추천대교 넘어가기 전 거기에 그 구조물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밤에 손님을 태우려고 거기 인도에서 손을 드니까 옛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구조물에 개인택시 사고가 몇 번 있어 가지고 차를 심각하게 하체 다 작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예측하는데 이것을 갈등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저에게 한 이야기는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전거 다울마당에서.

아니, 그 사람들 말이 참고하라는 뜻이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그것에 접목이 되어서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지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상가들 차 못 받친다고 장사 안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나오면, 저희 집이 호남제일문 그쪽 마을이에요. 나오면 전주공고 사거리까지 거의 조금 오면 한 10대 정도 밀려 있어요. 지금은 전주공고 신호등 받으면 호남제일문까지 차가 밀려요.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한 차선 막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다 욕을 얻어먹어. 그런 이야기를 몇 달을 설득해도 오로지 답은 다울마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답이야.

그러면 우리 계장님은 생각이 없냐? 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냐?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 전달해야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일부는 제가 건의한 대로 하고 일부는 이쪽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사고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곳에서 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불 보듯 뻔한데 지금도 그 위에 말뚝을 세워놓았는데 팍 쓰러져 있고 보기 싫게 고정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울마당이 시 정책이나 우리 의회에 상임위 의견에 앞서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공간을 두어서 유도리 있게 하면 좋을 것을 그런 게 참 안타까우니까 결국은 다울마당이 문제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내 얘기 듣고 어떠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전거다울마당 부서랑 얘기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 보시고 거기에서 현황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많이 이미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했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실제로 어떻더라 그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것은 꼭 현장에 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경관심의위원회나 디자인, 과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적절한지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웃음)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공보담당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홍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과장님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특히 경관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법보다도 앞서요, 그분들 말 한마디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해요. 경관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고쳐야 되고 색상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다 그 사람들이 법이에요. 어떻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법에 없는 것도 지시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경비도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또 투자되어야 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중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너무 많이 그쪽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무리하게······.

○최명철 위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사전검토제라든지 또 완화라든지 해마다 조금씩 넓혀 가고 있어서요. 시간 단축이라든가, 경비 과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은 좀 단축시키고 경비도 최대한 덜 쓸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문제점들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모르고 계실 수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도 있고 고집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의견이거든요. 시민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경관심의위원 가서 만나보면 자기주장을 끝까지 주장해서 굽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요. 이런 것도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듯이 공보담당관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과장님끼리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여기 다울마당 공유 한마당을 12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김은영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작년에도 했었을 텐데 혹시 그때 대부분 어떤 사업을 가지고 했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작년에 꽃심도서관 생겼잖아요. 거기 2층에 우주로 1216이라고 아이들이 직접 공간을 설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1등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때는 몇 개의 다울마당에서 참여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스물몇 개의 다울마당이 있는데 발표 후보에는 여섯 군데가 왔고요. 그중에서 우주로 1216팀이 1등을 했고 상은 저희가 여섯 팀 다 드립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고 해서요.

○위원장 김은영 이러한 사례 발표나 시상들이 다울마당이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통 내 의견을 내면 정책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책화의 성과가 되니까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블로그 전에 예산 하러 들어갔을 때도 이게 말이 있었고 블로그 활동을 지금은 완성하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블로그 기자단요?

○위원장 김은영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해마다 40명씩 뽑아서 40명이 다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에 탈락한 분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정책, 문화, 관광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본인이 선호하는 쪽 분야에서 직접 취재해서 블로그에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비대면 시대이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 활용이라든지 SNS나 유튜브, 카카오 이런 것 선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온라인 매체 활용해서 소통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영·중문 해서 SNS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영문 사이트가 어떻게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영문요?

○강승원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www.jeonjucity.co.kr 이렇게 치면 영문 블로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연결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저희가 중문은 2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추경 때. 왕홍 초청이 불가능하게 되어서요.

○강승원 위원 어떤 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문 웹 운영에 왕홍이라고 일테면 SNS 스타급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오는 게 불가능해서 2000만 원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중문 사이트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SNS 기자단 유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중문 사이트는 어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학생들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강승원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영문 예를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4개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4개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의 1주일에 7일 정도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아요, 다시 바꿔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주 1회.

○강승원 위원 거기에 댓글 다는 것 보니까 4개, 5개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많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떤 것은 한두 개도 있고 어떤 것은 삼사십 개 되는 것도 있기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치고는 좀 많은 비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해외 관광 홍보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문 블로그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2회. 5월하고 6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게 댓글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유인 효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팔로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댓글 이벤트를 2회 하는데 왜 5월이고 6월에 하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원래는 띄엄띄엄해야 하는데······.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5월하고 6월에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도 다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긴 한데 아예 안 할 수도 없어서······.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2회인데 보통 6월이면 12월에 한다든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하반기에도 또 할 겁니다. 지금은 상반기······.

○강승원 위원 상반기만 5월하고 6월에 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연 4회 하시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보통 4회 정도 합니다.

○강승원 위원 어떤 기준점이 없나요? 그냥 저기 하시는 건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무래도 영화제, 비빔밥 시인성에 맞게 하는데 올해는 영화제도 취소되고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시즌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은영 강승원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정섬길 최명철

○출석전문위원

강유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보담당관	구대식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인권담당관	김병용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무과장	유경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회계과장	신인식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타참석자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