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6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양 구청, 문화관광체육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양 구청, 문화관광체육국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5회-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농촌 환경 정비로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엽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여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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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문 판매업 및 통신 판매업 등 관련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산구청 이강열 경제교통과장께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강열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 내역,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28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44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억 1668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 3328만 4000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1600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 농축산 판매업 위반 과징금·과태료 등 17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총 1억 1668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건전문화 육성 지원 215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4190만 원, 기본경비 5328만 원 등 9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 및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배진성 경제교통과장께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배진성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2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83.3%인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입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는 1000만 원, 경제교통과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154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는 25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7%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1억 654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판매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건전문화 육성 지원 사업이 2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8.7%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사업이 5154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4%인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5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2%인 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 및 주요 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송해인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87억 96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41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645억 1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638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70억 2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회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혁신공동체 거리페스티벌 사업 등에 도비 2억 4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6억 58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및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등에 기금 2억 7500만 원, 도비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87억 45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발굴조사에 국비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21억 44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주 한옥마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데 도비 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57억 42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드컵골프장 감면대상자 확대 시행과 태풍 및 우천으로 휴장 일수가 증가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1억 3245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기금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11억 58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2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미동 진조리길 특교세 4억 원 그리고 직매장 지원 사업비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96억 12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4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에 2억 18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25억 26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4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3500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전주관광 활성화 마케팅 사업에 1억 7800만 원 그리고 열린관광 조성 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 148억 90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남문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0억 70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옥마을 어린이 사생대회에 630만 원이 도비 반영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65억 84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96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 원이 증액되어 17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 145억 31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17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0억 14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0개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 11개 사업, 관광산업과 8개 사업, 전통문화유산과 19개 사업, 한옥마을지원과 2개, 체육산업과 18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10개 사업, 예술단운영사업소 2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19쪽부터 48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88억 6767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5억 15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39억 8621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8억 4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10억 6310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58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등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올해 도비로 전환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8억 2500만 원 감액되며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이 15억 5748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억 1304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5억 85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 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올해 도비로 전환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억 300만 원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은 4억 1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전통문화유산과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세입예산 총액이 59억 999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29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전 입장료 수입에서 4억 723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익헌 해체보수 등 국고보조금이 6억 9431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세입예산 총액 19억 9503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36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에서 72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입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58억 9206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45억 62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 개보수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4000만 원 그리고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기금 31억 3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 총액 216억 1263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34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수당 도비보조금 1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918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8771만 9000원이 감액되어 292억 94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10억 원, 전통문화 진흥 지원으로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에 15억,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에 10억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올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에 14억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9쪽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9714만 6000원이 증액된 135억 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에 41억 7400만 원, 지역전략식품 육성에 11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28억 7691만 원이 감액된 95억 85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전동성당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10억 6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 37억 1700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9억 9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콘텐츠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79억 7219만 5000원이 증액된 282억 4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중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에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에 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81억 5754만 1000원이 증액된 469억 90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8억 3046만 1000원과 농민수당이 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28억 6527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8억 633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26억 8653만 3000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7억 87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은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억 780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과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41쪽에서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275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복지, 체육 부문 활성화 및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25쪽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 결과 부적격에 따른 사업자 선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릴라성 이벤트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두 군데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했으나 70점 미만의 평가가 돼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짧아서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무 계장은 누구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글로벌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조영호 팀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분은 작년 감사에서도 제 옆에 있는 이기동 위원하고 저하고 지적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더만, 꼭 연말에만 발주하더만? 연초부터 그것을 해서······.

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거지, 22년째 전주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에 하다 보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참 과장님이 힘들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부서장으로서도 좀 통감하고요. 저도 계획서나 이런 걸 봤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인, 소설가도 아니고 자기 아는 분들만 팔 길이 원칙대로 가까운 데부터 골라서 줘 가지고, 또 멀면 원심으로 갔다 구심으로 갔다가, 이 기준이 자기 기준이지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이거지.

20억을 투자했는데도 덕진공원이 어떻게 됐어요? 한옥마을은 이렇게 됐는데 한옥마을에 대비해서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선미촌 예술촌 이렇게 해서 찍고 가라고 20억을 도비로 대표 관광지에 줬는데 나온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은 인문학의 도사니까 전임들이 잘못 잡았던 것을 과장님 때라도 체계를 잡아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하신······.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125페이지 문화정책과 전통문화 진흥 지원 사업에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사업이요. 왜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고요. 최종 단계인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정을 해라 해서 거기에······.

○위원장 박형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존에 있는 한벽문화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한옥마을에 맞는 콘셉트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약간 변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만간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옥보존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막강하네요? 엄청나게 권한이 강한 조직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박화성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획이나 잘 잡고 말도 몇 마디 하고 속기도 기록해야죠?

이것이 소방시설을 하다가 목조를 하다가 기와를 하다가 집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가, 전주시의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를 순서대로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인가? 또 희연당이나 엠마오병원같이 근대문화유산도 있고 미래유산도 있는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국비의 지침도 있지만 전주시가 체계적으로 올리는 작업도 중요하다.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1년을 회고하면서 또 공무원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삼사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여기에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에 대해서 잘했으니까 보존, 지킴,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매뉴얼에 안 나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문화재청에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풍남문 문화재 석벽에 금이 가고 지반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풍남문은 16년도에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풍남문 바닥 쪽에 보수공사를 하고 풍남문 건물 안에 단청공사를 하려다 보니 석축의 돌이 튀어나온 게 보여 가지고 긴급진단 해서 임시보강 조치를 했고요.

올해 2회 추경에 1억 6000 나온 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 해서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제야의 종소리가 열리는 종각의 종이 몇 톤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건 제가 정확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 서측에 종루가 있어요?

나는 보신각종처럼, 국립경주박물관의 에밀레종처럼 풍남문과 전라감영 사이에 권위 있게 종루를 만들어서 범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처음부터 고지도상에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서 과장님 퇴임하기 전에 예산이나 잘 세워 놓고 밑에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라감영이 내년 5월 개원을 앞두면서 풍남문이 있고 감영로가 있고 객사가 있는데 범종을 잘해서 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풍남문 광장이 됐든 새로운 부지를 사든 감영로에 했을 때 더 고풍스럽고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범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역사학계와 만나서요. 그럴 의사 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남은 기간 동안 연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은 기간 동안 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 발표를 퇴직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또 할게요. 동고산성에 대해서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학술대회가 다 끝났고 유구 발굴도 거의 끝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20년을 진행해 왔으면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문화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후백제 관련해서 국가문화재는 남고산성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동고산성은 현재 도지정문화재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의 올해 마무리될 사항을 동고산성 서문지 보수 정비를 하면서 서문지를 조금 훼손한 사례가 있었어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래서 훼손된 김에 국가예산을 받아서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금 노력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포도밭 자리인가 그것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위원님들이 애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포도밭을 3억에 매입했고요. 그 자리가 집수정 자리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내년에 아마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발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매입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을 매입했어요? 한 800평?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거기도 경계를 고풍스럽게 해서 '아, 이게 후백제의 유적지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이목대와 발이산과 오목대를 연결하는, 조선과 후백제를 연결하는 역사 순례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제가 알기로는 16년도인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비까지 나왔는데요. 그때 사업비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용역으로 끝나고 그 뒤에 후속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도 길은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고 역사 순례길이라고 하는 안내판 정도······.

오목대가 있죠? 발이산이 있죠? 그다음에 금표 지역이 있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군경묘지로 해서 가는 루트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옥마을의 자만동까지 딱 왔는데 자만동에서 내려가지 후백제의 왕성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 전주사람 빼놓고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루트를 살려보자 이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후백제테마파크 조성 용역비가 올해 예산으로 세워져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158페이지 체육산업과,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입장료에 배드민턴, 탁구, 농구, 헬스, 월 회원을 써놨는데 빵빵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클럽제로 운영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클럽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김남규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대관제로 일정 비용을 주고 빌려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선진국형이라고 하면서 대관도 좋지만 하나의 거점시설로서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매년 3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그러는 건 아닌데 초보자들 30명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김남규 위원 설명은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용 클럽제로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권고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똑같은 시간대거든, 쉽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은. 그런데 전용 클럽이 우선일 것 아니냐 이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우리 동네 땅은 다 줘 놓고 그냥 먼 산 쳐다봐야 하는, 그래서 야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민들도 한 50% 이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권고했던 전용 클럽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 선진국형 전문형,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의 사람들을 육성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소외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입장료는 다 땡땡땡인데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아무리 권고하고 국비를 줬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입장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은 최소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배구나 농구도 프로그램은 한 타임씩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도 오후 7시, 8시고 강습도 8시에 하니까 사실상 낮 시간은 많이 비어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정해 가지고 빈 시간은 체육센터 앞에 "이 시간은 비었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3개 있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3개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화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었는데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줘 버리니 주민들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스포츠클럽들은 시설을 갖춘 대학에 주잖아요? 대학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한 시민을 만들라는 취지인데 저는 참, 어떻게 이걸 또 이것에 맞춰서 그런 스포츠클럽이 탄생돼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문체부에서는 일정 규모를 갖춘 지자체 국민체육센터나 학교 이런 데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것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전북대학교랄지 전주대학교랄지 비전대 이런 데에 줘서 그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학수고대했던 체육관 사업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공공스포츠클럽은 재작년에는 비전하고 합자해서 들어갔다가 체육회에서 떨어져 나왔고 작년에는 어울림체육관을 해서 떨어졌고 이번에 세 번째 공모해서 된 경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배우려고 하면 초보자들이 크게 배울 데가 없어요. 저희도 가 보면 한 체육시설에서 몇 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는데 20명이나 30명을 프로그램별로 짜서 하니까 생각보다는 활용도 면이나 장점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고덕 이런 데가 비면 축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씩이라도 조정해 나가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북스포츠클럽에 지금도 매년 지원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전북스포츠클럽은 3억 3000만 원이 가서 끝났고요. 거점 스포츠클럽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인건비를 1명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2500, 도에서 2500이 내려올 예정으로 7500이······.

작년까지는 도 2000, 우리 2000 해 가지고 4000을 지원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좀 확대해라 해 가지고 7500으로 늘어났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성립 전 예산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배정하면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동네 사업과 관련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동별 행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난 위원회에서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배정이 돼. 어떻게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정치인이 동에 생색을 내고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많다. 그랬을 때 성립 전을 우리가 무조건 배정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만이라도 동에 배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명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여의동 한마당 문화축제가 있고 주민화합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도비를 배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가급적 우리 시에서도 배정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위원장 박형배 성립 전이어서 거의 다 써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의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역을 나타내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244쪽에 삼천동 막걸리축제를 제가 듣기로는 관광산업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동에 결합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처음에 전북음식문화관광진흥원에서 종합경기장에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당초 취지에서도 벗어날뿐더러 가맥축제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막걸리 이런 것은 막걸리 골목이 있으니까 막걸리 골목에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가 권유했고요.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는 못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는 상의를 안 하시나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는 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동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초청한 거지 행사를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일말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동네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 행사 오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행사가 공간 면이라든가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당초 의도는 그래도 막걸리축제니까 골목하고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준비 기간이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행사 주최 간에 원활한 협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최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축제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보고 저도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255쪽 맨 하단에 체육산업과 한마음 축구대회요, 과장님. 성립 전 예산인데 명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동장배로 바뀌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동장배로요?

○위원장 박형배 예, 그렇게 명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동 단위로는 안 되고 전주시 축구협회나 체육회로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이나 단체에서 도의원이나 이런 데에 요청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래도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주민들한테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박형배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부기된 것은 한마음 축구대회인데 한마음 축구대회라고 하는 행사가 치러지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행사가 치러졌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환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내려온 제목대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이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동장배가 진행되는데 동장도 그 행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걸 홍보도 안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 전혀 알 수 없는 행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이틀을 동장배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산업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 동마다 동장배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원래는 그렇게 동······.

○위원장 박형배 성립 전으로 했는데 위원장의 사견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걸 삭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삭감하면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 부분은 별도로 체육회를 안 거치고 도에만 정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 부분은 내려온 단체들한테 크게 제재를 안 걸었는데 앞으로는 도비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산업과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기에 맞게 명칭이 사용돼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시장배가 있고 여러 가지 협회장기가 있고 명칭에 관련돼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됐는데 어찌 동장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잘 지적해서 앞으로는 집행할 때 도비더라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성립 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은 집행이 다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잘못 집행됐으니까 환수해야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서하고 명칭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배부해 준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는 환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안 세워주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식으로 동장 명칭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249쪽 한번 보시죠.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생활체육 전임지도자는 생활체육 강사들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부서에 2명이 있는데 1명이 임신을 해 가지고 휴직 상태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감된 내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젯밤에 뉴스에 나오던데 월드컵경기장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왜 입찰을 않고 하냐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후에 관리하지만 건물의 총괄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체육산업과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는 건물을 짓고 나면 위탁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매점에 대한 것과 체육산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 매점을······.

○김남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서바이벌 이런 것들은 다 체육산업과로 써놓고 그것만 똑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예 그것은 없다고 해 버리든지 그래야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나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전주시는 이렇다. 모르니까 TV를 통해 아는 정보 수준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원래 월드컵경기장 내에 매점이랑 이런 것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현대에 전용사용료랑 하면서 전체 통괄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전용료나 이런 데는 주더라도 매점 부분 만큼은 별도로 뗐어야 맞는데, 처음에 할 때는 현대가 많이······.

○김남규 위원 됐고요. 월드컵경기장 1층이나 지하시설 내에 빈 건물이나 세입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세입은 아니고, 세입은 다 들어왔는데 옛날 사우나 자리 같은 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잘하려는 상태고 비어 있는 것은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축구장을 가면 축구경기장에 축구의 역사를 해 놓고 현대 유니폼을 놓든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포토존도 만들고 축구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마드리드 축구장은 입장료만 얼마냐면요,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의원님이랑 같이 갔다가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예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축구와 관련해서 축구의 상징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자꾸 다른 걸로만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전문가인 김승섭 위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김승섭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언 좀 해 주셔 가지고 3만, 2만씩 오는 젊은 축구 관람객들한테 관련 산업을 무엇을 팔 것인가,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입을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체육산업과 세입 부분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과 경기장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도 그 의자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의자들이 전부 낡아 가지고 보기 굉장히 흉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저거 한번 고쳐야 하는데.", "저거 한번 해야 하는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고 다른 쪽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주시에서 시설을 잘 갖춰놔야 시민들 또는 관람객들이 편안한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주시에서 올해 전북 현대에 8000만 원을 지원한 건 알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만 LED 전광판으로 쏟아져서 3억 3000에 대한 효과를 봤어요, 우리 전주시가.

작년에는 한 5억 정도를 봤는데 올 상반기만 따져 보니까 LED 광고 나오는 게 3억 3000 정도,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 얼마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체육산업과에서는 유지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전체 의자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견적을 빼 보니까 한 19억 정도가 나와서 내년부터······.

이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반영 안 됐는데요. 저희 생각은 한 번에 안 고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470쪽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6억에 대한 사업비가 공예품전시관, 공예명인관, 한벽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시설비.

○이기동 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이삼 년간 똑같은 곳에 수리비로 해서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한벽문화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전기, 누수되는 부분에 사업을 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 부속채들이 한 8채 정도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될 것인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한벽문화관도 올해 전체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가를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다 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이 안내소까지 포함해서 24개 정도 됩니다. 간간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시설이 건축된 지 오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큰 건만 걸려 있는데 너무나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예산은 기존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있는 것에서 급한 걸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4개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놓고 차근차근,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별도로 예산을 빼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큰 3개의 덩어리거든요.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24개 기관에 대한 것은 이것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왔는데 그것마저도,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박물관도 전반적으로 수리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24개짜리는 24개짜리대로 한 군데, 한 군데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수리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도······.

지금 공예품전시관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몇십 억을 들여 가지고 개관을 했는데 올해 2억, 작년 2억, 재작년 2억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단 얘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수리할 것인지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수리하는 데 드는 총액이 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데요. 총액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먼저 해놓고 기조국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건 진짜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감도 못 잡아요, 실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작년에는 시비까지 합쳐서 12억을 투자했어요. 했는데 6억이 또 올라온단 얘기죠. 혹시 계획이나 어디 어디 수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표 좀 보여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70쪽 하단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20억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풀비 성격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확정돼서 목록이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문체부 승인을 받고 확정되면 그 이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란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산액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액에서 사업 내용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느 단체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리스트를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어쨌든 간에 확정된 예산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은 추후에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현재 심의는 문체부에서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문체부에서 심의하고 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들어오는 대로 싹 받아서 아무렇게나 올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도 신청받은 내용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문체부에 올리죠.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동헌 위원 과에서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동헌 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심의위원회 없이 과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해서 올린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동헌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한 3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전당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외에 여기에서 따로 빼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 다른 사업이고요. 사업 특성에 맞게 가는 거거든요. 사업 내용은 다 다릅니다.

○김동헌 위원 사업 내용은 다 다르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서학예술마을의 예술인 단체들이 몇 개나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단체요?

○김원주 위원 예, 협의체·협의회 등 각종 단체. 좁혀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도시재생과 쪽 말고 저희 문화정책과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3개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3개의 단체가 있고 각 단체별로 축제도 따로따로 하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할 것, 하반기에 할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건 갤러리길 미술축제하고 거리공연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봄에는 봄 축제, 가을에 쿤스트 축제, 길꼬내기 축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길꼬내기는 작년에 국비 지원받아서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갤러리길 축제하고 거리 축제, 그다음에 국제사진전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도시재생 쪽에서 따로 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행사는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구성원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죠, 협의체 안에? 중복되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부 중복은 됩니다만 행사나 축제의 특성은 있습니다. 쿤스트 축제 같은 경우는 1시군 1대표 소축제로 도에 지정돼서 도비 지원이 일부 나와서 서학동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너무 중복되지 않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펼쳐 놓으니까 그래 보이지만 같은 단체의 같은 구성원들이 단체의 이름만 바꿔서 일을 진행하고 또 그 안에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알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요. 어쨌든 서학예술촌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주민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사업들을 작지만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서 증액되고 그 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완산동 충무시설 문화재생은 시비 4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런 것은 국비를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은 유휴공간 기본계획 수립연구라는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일단 응모해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 충무시설이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세운 용역은 국가에서는 기본 구상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본 시설비를 주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가운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랑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예산이고 기본적으로 소요될 인프라를 갖춰야 할 금액이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그러니까 2021년 정도면 국비를 확보한다고 문체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공모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4억은 시가 선투자하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기본설계하는 내용하고 전기랄지 제습이랄지 이런 걸 조금 갖추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이기동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완산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주변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내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국비도 꼭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존에 와인이라든지 실패 사례보다는 더 문화관광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산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전통놀이문화 공간 사업에 2억이 있는데 20억인가를 전당에서 따왔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걸 보면 중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명헌과 한옥마을역사관 마당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명헌, 한옥마을역사관 마당 구축을 2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통놀이 사업을 국비 18억 7000을 전당에서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나 프로그램 개발비, 연구 개발비 이런 것이 18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전주 지역에 되는데 시비 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 부담을 안 하냐고 문체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청명헌은 리모델링하고 역사관 안은 일부 전통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청명헌은 마당 공간이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고 역사관은 한옥마을 주차장 옆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 위에 넓은 공간. 그러니까 실내놀이하고 실외놀이하고 그렇게 나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8페이지에 전국 시조 경창대회는 전통문화유산과에 똑같은 명칭의 대회가 있어요. 똑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같은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476쪽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올해 어땠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덕진공원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예선 거친 다음에 학생들 9명인가 10명 정도 나와서 결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성황리에 잘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성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트로트를 하는데 음악적 장르의 저변을 넓힌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482쪽 보면 전통가요제가 또 있거든요? 이건 내년에 생기는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풍남문 광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나 풀비로 지원받아서 그동안 해 왔던 행사였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위치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수병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하나 신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좌측에 빈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김남규 위원 몇 평 정도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백······.

○김남규 위원 진입로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워낙 기독교 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화산동 쪽에 큰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하드 예산만 되어 있는데 콘텐츠, 자료들, 아카이브 그런 것까지 많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수병원 측하고 얘기가 되고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자료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쪽이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있었던 공간이고 그 뒤쪽으로도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고요. 또 예수병원 측에서도 의학박물관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도 이 공간이 되면 함께 이쪽으로 아카이빙을 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종교 순례지로서 전주가 각광받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종교 순례 예산을 3년 동안 국비로 줬는데 기독교, 치명자산, 서고사의 불교 이 3개를 잘 엮어 가지고 4대 종단이 이제까지 숙원 사업이었으니까 콘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도 건물 못지않게 더 신경 써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기 항목에서 뫼솔도 몇 회다, 난전뜰도 몇 회다, 남고산성 산사음악회도 횟수를 써줘야 시빗거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5년 이상 된 것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예결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잘 모르니까 향후 보충 자료에라도 부기 이름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성의껏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제일 하단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공모전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총 산하 사진작가협회 전주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해마다 한 번은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고 한 번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는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했고요.

○송영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명이 바뀐 것이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면 사진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작가협회 전주지회에서······.

○송영진 위원 이걸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는 경기전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옥마을 전체를 촬영했고요. 그다음 해에는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촬영하고 또 그다음에는,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산의 사용 내역이 사진을 찍어서 당선된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돈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행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시상금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진 위원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사진 전시하는 건데, 장소는 경기전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는 한옥마을 일대에서 촬영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옥마을 일대에서 하는데 전시하는 데 2000만 원이나 들어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대관도 해야 하고 작품 운송도 해야 하고.

○송영진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자부담 있습니다. 1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200만 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보니까 사진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해마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름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들어왔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2000만 원이나 필요한지? 작품을 매입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과도하지 않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총 산하 10개 연극, 무용, 사진 하는데 그 사진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예총이든 국악이든 어디든 보면 고수대회, 시조대회 분야별로 다 쪼개 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씩 다 가져가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예산 절감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진도 무슨 사진전, 무슨 사진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진 작품을 매입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갤러리 같은 데에 가서 하면 사람들이 쓱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20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79페이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사습놀이 이번에 2억 4000만 원이 확 증액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기금으로 1억 4000을 받아왔고요. 도비, 시비가 각각 1억 5000씩 해서 해마다 4억 4000 정도의 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대사습 기부 천사가 한 5년 동안 저희에게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사업비를 보태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사업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비 지원금이 2억 9000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시비 1억 5000 받던 것을 자부담 1억을 더 올린 겁니다, 시비는.

6년째에는 저희가 자립을 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대사습 천사님한테. 5년 동안 그분이 거의 한 칠팔억 정도 계속 지원해 주시다가 올해 6년째 돼서 저희가 자부담 1억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그 천사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자구 노력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얼티밋 축제와 함께 특정 방송국과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사업인데 방송국의 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방송국에서도 나름대로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4시간 생방을 하고 있고 결선 때는 중계차가 2대 정도 와서 계속하고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조직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조직위원회에 전라북도, 전주시, 그다음에 MBC 해당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당연직으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박형배 방송국에서 지원하는 내역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조직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사습 천사님의 비용이 없으면 방송 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이런 논의도 올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님이 돈을 줘서 다행히 예전처럼 편성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MBC는 MBC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대사습놀이 올해 것 정산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정산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산하는데 감사한테는 승인 안 받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정산서가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감사로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는 뭘하는지 전혀 연락도 없어서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감사를 꼼꼼하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연말인데 명색이 감사의 승인이 있고 감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정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정산서가 시에 도착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우선······.

○송영진 위원 정산서가 시에 도착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무 말도 않고 계속 기다렸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를 왜 뽑아놨는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건 시정 조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조직위원회 감사······.

감사가 행정, 회계 나눠 있을 것 아니에요 ? 아니면 본 위원이 행정, 회계를 다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위치에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조직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쯤 사고로 인해서 대사습 정상화를 위해서 조직위를 만들었고요. 조직위 중심으로 대사습이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감사로 선임해 놨으면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라도 해 주셔야지, 감사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고 전화 한 통화 없고 벌써 정산서가 시에 와 있다는 것은 본 감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 문화정책과에 올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계장님한테 말해 가지고 신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세요. 어느 단체가 수행하는가 그리고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산출기초를 정확히, 그래야 질의를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요. 기존 것들은 많이 해 봤는데 올해 신규 예산이 많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자료는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작년에 67개 단체에 19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올해는 76건에 19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액은 3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 단체는 11개 단체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경우는 그동안 풀비 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했던 다른 분야에 있는 단체들을 "언제까지 계속 풀비만 받을 것이냐, 제도권에 와서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풀비를 받았던 단체들에 전부 연락해서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가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일몰해서 어쨌든 총금액은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정책과하고 관광산업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올해 76개에서는 빠진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번에 접수는 전체 120단체가 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단체가 많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 문화정책과나 문화국에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계속 과장님도, 예결위원들도 시달려요.

왜냐하면 철이 되면 막 삽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도 힘들거든요. 시가 룰이 있어서 공공의 예산으로 가는 것 중에서 정책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 있고 계승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 회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과에서 잡아 주시면 예산이 잘게 쪼개지지 않고 이미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심사도 편안할 건데 민선 이후에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시달리고 국장님도,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쨌든 지난해, 올해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도 사실 많은 단체가 와서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일몰될 사업들은 하고 또 신규로 진입할 사업들은 일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혜안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문화단체들은 자생력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덧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관변화되고 있다 이거죠.

문화단체는 스스로 좋아서 하고 동호인을 뛰어넘는 것인데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의 자생성 부분과 확대 재생산이 부족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의회와 한번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내부 정책 간담회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판소리 완창 무대 설명······.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판소리 완창 무대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판소리의 원형을 복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춘향가부터 수궁가까지 5개의 바탕이 돼서 원형을 복원해서 전주가 소리의 고장이니까, 완창 대회를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또 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맥을 쭉 이어가자는 취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하게 됩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다섯 분의 명창이 각각 한 바탕씩 5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공연장이 어디였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진문화공간에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480쪽 제야축제에 해마다 그렇게 큰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올해 추경에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원래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늘리게 된 계기는 일단 풍남문 광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난해에 행사를 해 봤는데 저녁때 단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넓은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넓은 데로 옮기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추위랄지 아니면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공연 말고는 딱히 없어서 시민 체험 프로그램들도 넣고 또 난방도 해 드리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요.

그리고 12시에 제야의 종소리가 끝나면 바로 가는데 뒤에 짧은 공연이라도 해 주면 사람들도 서서히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장소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직 공간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간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좀 틀릴 수도 있겠는데 평소에 문화정책과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부서 이름과 업무의 맥이 맞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문화정책과라고 하면 전주시의 문화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이 여기에서 다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부분이 주로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전주시가 슬로시티든 유네스코 창의도시든 국제포럼회의도 굉장히 많고 또 축제 부분은 비빔밥, 한지축제, 국제영화제 이런 부분들이 많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아시아문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한옥마을이나 경기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어떠한 한 꼭지라도 잡아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무슨 결과물을 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뭔가 하나씩 연결 지어 가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개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하고 또 정책은 정책대로 입안해야 하고 얘기하자면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행사를 줄이고는 싶고 정책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야 전주시 전체 문화 판이 큰 흐름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나 다른 현안을 쫓아가기에도 현재는 좀 버거운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얘기해서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또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가져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로시티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런 부분들도 전주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면 슬로시티나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도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여기에서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가자고 서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슬로시티도 몇 년째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고 만다는 이런 거죠.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 창의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전주의 음식 하나 개발하는 게 없거든요? 비빔밥축제 때 서포트하는 형식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는 행사성 부분들은 관광산업과나 이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한 꼭지씩이라도 정책과에서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자고 자꾸 연구하고 이것을 시에 제안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해마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슬로시티, 유네스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해요. 슬로시티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그대로 정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끄집어내려는 생각을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돈만 쓰는 거죠. 행사 하면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슬로시티 얼마 이렇게 해 주고.

음식 창의도시도 그런 상태고 비빔밥축제도 얼마 전에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얘기 들어주시고 하나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기능을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들어가면 과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비빔밥축제나 또 다른 축제를 터치하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국 전체적인 업무를 끌어가는 기능은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떨어지는 당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의 성격일 때 좀 더 논의하고 보완돼서 과가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전 부서를 포괄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가 우선이고 이름도 정책과로 정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정책과에서 무슨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이렇게 해라 하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조직 구조가 그렇게 돼야 맞고요.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 관련된 검토는 별도 자료로 전주문화재단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도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수당 관련된 내용이고요. 4페이지 중간부터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사업 명칭만 있고 금액만 있으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전혀 없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예산안은 제가 처음 받아봅니다.

과장님, 검토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재단에 당초 요구했던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재단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 그 안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 올린 게 47억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47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조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45억으로 해서 우리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요구했던 것과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예산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수립할 때는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실행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4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단에서 요구했던 47억을 가지고 자료를 내기는 아마 시간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별개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내용으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의가 전혀 안 돼요, 시간을 따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것 말고 별도의 보조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자료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예산의 사업비로서는 아니지만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는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저희가 이번 2020년 사업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초에 제출해 드린 추진상황 보고에 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아마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형배 아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는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산안 심의는 예산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주요 업무 보고는 그 업무를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인 거고 그 심의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산출기초를 분명히 사업마다 달아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명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다 달아주셨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 외에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도 산출기초가 당연히 달려야죠.

그러시면 중식 후까지 각 사업 목록별로 산출기초를 달아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문화정책과는 계속 이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직 문화재단 관련해서 산출기초 되어진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문화정책과 일괄적으로 우선 질의하고 관광산업과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아까 질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영화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줄었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행감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각종 음악회, 가요제, 콘서트가 굉장히 많은데 영화제하고 영화음악제를 동시에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 잘 알았고요. 저희가 다음 21회 때 어쨌든 그 부분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무튼 영화제에 부합돼서 온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다 더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께서 저한테만 갖다 주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세출예산서가 출연금하고 맞지 않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 박형배 세출예산이 출연금하고 맞지 않다고요. 다른 금액을 갖고 오셨는데요? 당초 요구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4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47억이 아니라 출연금이 40억 배정됐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40억에 자부담을 넣어서 예산을 짰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위원장님, 엑셀 파일의 사업비 쪽을 참조해 주시면요.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아직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깔려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엑셀 파일만 말씀드리면 출연금하고 자부담이라고 해서 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자체 수입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서 현재 저희가 기조국을 통해서 조정받은 40억 8000 이외에 약 6억 정도의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들 받아보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4페이지 하단에 전주문화담론 공유 사업이 30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전주문화담론 공유 사업은 전주문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전주에 대한 문화담론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이어서요.

문화논총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논총이 그냥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제를 놓고 공모해서 만들어진 논문을 싣는 것이 아니고 포럼을 개최해 가면서 공유회를 운영해서 포럼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한 마지막에 논총이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2019년도에 진행한 내용이 있었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전주문화논총이 곧 인쇄돼서 나올 예정인데요. 전라감영과 관련된 의견들,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전라감영이 앞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 수렴해서 논총을 인쇄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전라감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사전에 이런 논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전라감영복원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위원회 조직이 있는데요. 논총은 편집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회에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돼서 필자들을 섭외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공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박형배 내년도에는 어떤 주제로 될지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그 주제는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전주 문화를 이끌어갈 만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하단에 생활문화거점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짜리 거점공간 임대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뭘 임대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이건 실무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예.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저희가 시민놀이터, 청년음악극장 그리고 동문길60 이렇게 3개 시설을 생활문화거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놀이터는 월 412만 원 정도, 청년음악극장은 약 12만 원, 동문길60은 전세이긴 합니다만 일부 관리비 등이 포함돼서 전체를 합치면 월 5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세 곳에 대한 임대료군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488쪽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전주 북부권의 덕진공원을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까지 1차 사업이 끝나고 2020에서 2024년까지 5년간 새롭게 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은 공원에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덕진공원의 대표 사업 중에 연화교 철거, 정비 이런 사업도 있고요.

○송영진 위원 그건 다른 과 업무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천만그루 쪽에 기반사업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관광진흥 사업으로 해서 덕진공원을 홍보하고 덕진공원의 안내판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진행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1차 사업이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관광산업과에서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지 시설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릴라성 이벤트라든가 스토리텔링, 문화공연, SNS를 기반으로 해서 덕진공원을 알리는 사업, 팸투어, 여행사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덕진공원에 모셔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은 천만그루도시조성과에서 하고 덕진공원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자주 가 보는데요. 크게 기반사업 같은 것은 걷고싶은도시과나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데 가 보면 매일 계시는 어르신들은 계세요.

그런데 가 보면 무명가수 몇 명 와 가지고 노래만 부르다가 가 버리고 관중도 얼마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려면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연화교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문화정책과 지나갔지만 단오 때도 그래요. 창하시는 몇 분 데려다 놓고 하루종일 창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만 즐기다가 가시니까 공연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2차 연도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학여행단도 오게끔 내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냥 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장기 두시면서 싸움하고 막걸리 드시고 몇 명 와 가지고 창 한 소절 하면 보고 가는데 이런 데에 1억 6000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내년도 1억 6000은 SNS 기반 홍보하고 마케팅, 팸투어 이런 쪽에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하신 대로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492쪽 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제보 듣기를 터미널 안내소가 너무 협소해서 사람이 밖에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고속버스터미널 안내소요?

○김승섭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고속버스터미널이 새로 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안내소가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시설물을 더 붙이고 있고 안내문을 더 부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잘 안 보인다는 부분이 있어서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외국인 또는 내국인들이 관광안내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시내에 안내소가 몇 군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버스에서 내리건 어디에서 내리건 궁금한 사람들이 안내소부터 찾거든요.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게 제일 얼굴인데 깨끗한 이미지를 딱 잘 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역 안에 있는 관광안내 시설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좀 더 새롭고 더욱더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개선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대성동 주차장에 안내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새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마련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교통안전과하고 현장에서 미팅도 했고요. 제가 가 보니까 관광버스든 시내버스든 투어버스든 버스 기사분들이 쉴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투어버스 타는 공간하고 화장실 공간에 보도블록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협의해서 이월된 사업 중에 그쪽으로 해서 기사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관광산업과의 많은 노력으로 그래도 한옥마을에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수학여행 온 팀이 친구가 담임이어 가지고 제가 영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 학교도 크지 않아서 2개 반, 3개 반 정도 100명 이내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선을 보면 한옥마을을 거쳐서 남원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대명리조트로 가서 자는, 쉽게 말해서 전주에서는 숙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거쳐만 가는.

그 친구는 전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 반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수학여행단을 재울 만한 곳은 없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여행단이 대규모로 왔었죠, 한 학년이 온 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분류해서 반별로 아니면 몇 반 이렇게 모여서 오곤 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은 통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장소에서 보호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가격대가 중저가인 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숙박이 위주고 요즘 대규모 숙박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가격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학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전주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데는 단가가 안 맞고.

그러면 인근에 상관리조트나 이쪽하고 제휴해서 전주에 좀 더 머물러야 되지 않나, 물론 관광산업과에서 앞으로 한옥마을 트램도 설치할 계획인데 한옥마을 인근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더 좋겠지만 자꾸 안타까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에 2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삼사십 명 한 반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기전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는 한 반 정도는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좀 저렴한 호텔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가 다 할 수는 없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거점도시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13개 시군하고 관광적인 분야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전주가 가지지 못한 자연환경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은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약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490쪽에 전시·회의산업 육성 내용이 있거든요?

19년도에 1억 5000이 설정돼서 집행됐는데 1억 5000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했던 행사 내용하고 성과물도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트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이 포장이지 않습니까? 포장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의 예술적인 부분을 담아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하자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전도 하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포장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본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게 한두 종류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주의 기념상품 그리고 전주의 대표적인 특산품 이런 것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대표적인 특산품이 뭐가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도 홍보해서 기념품 요청도 받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먹거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전시관에도 여러 공예품들이 있곤 합니다만 전주가 전주의 특별한 포장 기술을 갖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본 제품도 더 빛나고 전주의 정체성이 느껴질 수 있는 포장 기술을 공모전을 통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첫째는 포장하는 건데 일반적인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포장지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주의 특산물, 공예품 이렇게 가면 포장지도 아니고 무슨 박스도 아니고 어떤 분야의 관광 아트패키징을 만들 것인가가 명확히 구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방향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에요?

뭘 만들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럼 너 이거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지 두루뭉술한 상태에서 예산만 가지고 "내가 돈 주려니까 아무거나 해 봐라." 이런 식인 것 같아서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일단 아무 거나는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 일반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건 공모전을 해서······.

○이기동 위원 공모전이라도 시 집행부에서 하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직접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직접 사업으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전문가 의견과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이 있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트패키징은 관광산업 쪽에서도 이미 필요했고요. 첫발을 떼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업도 하고 젊은 작가들이나 전주를 위시한 디자인 전문가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어떤 성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행되어 가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한지로 해서 어떤 아트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을 투입하면 그 수준이 막 커져가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기반 공정관광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용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정관광이라는 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요즘 관광 트렌드가 단체 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관광객, 그리고 양보다 질적인 관광 그런 걸 원하면서 관광객과 관광지에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방적인 소비나 이런 것보다는 관계를 지향하고 지역민을 가이드로 고용하고 지역민이 숙소나 식당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이 거주민들한테 폐를 덜 끼치면서 하는 그런 관광이 주로 공정관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은 한승진 의원님께서 올해 5분발언을 해 주시기도 했고 양의 관광도 필요하지만 질의 관광도 필요해서 저희가 공정관광을 시작할 때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히 어디 지역이 나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역은 저희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부성, 서학예술촌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서학예술촌이나 한옥마을 일부에 한정해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제 덕진공원이 너무 아쉬운데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덕진공원은 해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을 찍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기반사업 중에 일부를 전북대 숲 가는 길 그쪽, 덕진공원 입구 쪽에서부터 했고요. 그 내부에도 조명시설을 조그맣지만 많이 달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명시설이 그냥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랑을 주제로 한 경관 조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전통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전통적인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거기에 아름다운, 요즘은 야간 조명등이 어디든 다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연도 용역 수립할 때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기동 위원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내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반 조성하는 부서와 같이 해서 더욱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 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덕진공원에서의 프로그램은.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밝고 깨끗한 공원을 만들어서 저녁이든 낮이든 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가서 음악회 하고 발표회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그냥 날라가는 돈이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 공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부터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공정관광 프로그램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송영진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요. 혁신도시에 있는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수많은 연수생들이 있는데 끝나고 시내를 나오려고 해도 교통수단 때문에 못 나오고 그냥 숙소에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뭘 해 보기 위해서 분임조별로 돈을 걷어서 갖고 있어서 자금도 있는데 그걸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면 도청 앞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동 수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 의견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투어버스를 대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부분하고 절충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교통과에 버스 노선을 더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생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명 단위의 분임조가 1분임이 돼서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전주의 관광 또 전주의 현장체험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설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안내를 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교통편이 아쉬워서 시민교통과하고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여기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잡고 전주시를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만들어야 우리 전주가 더 알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493쪽에 덕진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역이 저희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수행은 다른 부서가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회선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회선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1년 회선료.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다 끝났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일부분이 아니고 덕진공원 전체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QR코드 운영은 어떻게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안내판에 QR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훼손되고 긁힘이 있으면 QR코드 작동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해 주신 대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이렇게 하는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에 아마 12월 중에는 전자지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QR코드를 안내판에도 붙일 수 있겠지만 안내 책자를 인쇄할 때 첨부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제작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번 하계휴가 때 제가 타 시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QR코드를 쫙 붙여놔요.

우리 지역 혹은 이 버스정류장이 있는 동네의 맛집,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름 붙여 놓고 설명해 놓지 않고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종류별로 해서 볼거리, 유적지, 명소 이런 것들을 정류장에 QR코드를 딱 부착해 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스마트폰을 대보기만 하면 "여기에서 몇백 미터 걸어가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 있습니다.", "여기를 가시려면 이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앞으로 스마트관광 시대라 거기에 대비해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492쪽 맨 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5명 이상, 내국인은 20명 이상 해서 숙박비와 문화시설의 관람료나 체험료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덕진공원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덕진공원 쪽에도 했었습니다마는 행감에서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하고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인센티브 지급은 저희가 추경에 3000을 더해서 4000을 세웠고요. 인센티브는 솔직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1년에 아무리 적어도 오륙천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못 줘서 "이제 더 이상 못 줍니다."하고 공고를 내는 입장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막걸리 예산 물어봤었는데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이 행감에서 계속 말씀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막걸리 행사는 올해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판단할 때 그동안 효과 부분은 좀 없다고 보고요.

올해도 저희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소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그게 결과론적으로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해 달라는 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 같지만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년도에는 관광산업과에 들어가 있었다가, 그런가요?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부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전주한지패션대전은 한지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패션쇼를 말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축제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지축제의 일반적인 행사, 한지공예대전, 한지패션 이렇게 나뉩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고요.

497페이지 상단에 전주전통한지장인 아카이브 구축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 아카이브 구축은 한지 장인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윗대 초지공들이 있습니다. 전주 한지의 역사를······.

○송영진 위원 아니, 주최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이걸 만드는 작업을.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당입니다.

○송영진 위원 전당 안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한국전통문화전당 안에.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요. 예를 들면 체육 분야를 놓고 보면 전주를 연고해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의 아카이브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협회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지협회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지사업협동조합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지사업협동조합은 한지 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송영진 위원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지를 산업으로 키워 가려면 장인들이라든지 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분들이 대상자들입니다.

○송영진 위원 대상자들의 후학들이 나서서 은사님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나왔어요, 축구선수가 나오든. 이런 사람들은 전주시체육회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해야죠,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저는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전당이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는가, 신규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지조합은 한지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지를 생산하는 본업을 하시고 한지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으십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여력이 없으면······.

저는 솔직한 의문이 도대체 한지로 해서 얼마나 산업화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지축제도 하고 한지패션쇼도 하고 다 했는데 한지가 얼마나 산업화가 돼서 우리 전주시에 이익으로 돌아왔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람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오래전부터 우리 시가 의회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한지에 예산을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송영진 위원 예산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의원들이 말 한마디하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겁박이나 하는데 저는 겁박당해도 좋습니다.

아주 잘못된 관습이 그렇게 베어 가지고, 명인에 그렇게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데 아카이브 작업까지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야지, 여러 예산을 보면 상습적이잖아요, 상습적이에요. 이 말 끝나면 또 전화 오겠죠. 전화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빔밥축제 장소를 옮겨서 하면 안 될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태조로, 은행로 사거리와 경기전 쪽을 위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향교나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 쪽에서도 연계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활성화 차원에서 두 해를 했고요.

두 해를 했는데 또 옮겨야 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비빔밥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동마다 나와서 준비해서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앞에서 행사 끝나기 전에 다 끝나 버리고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어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겸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시민체육대회 할 때 비빔밥축제도 한날 잡아서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 한날 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축제와 체육행사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축제의 본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단발적으로 계속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이건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 조정의 문제하고 다른 축제들하고의 관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국에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비빔빕축제하고 어울리는 행사가 뭘까, 시기적으로 괜찮은 행사가 뭘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처음에는 실무적으로 대사습하고 엮어보는 문제, 대사습은 5월 단오 위주고 비빔밥축제는 10월이어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혹시 다른 국의 부서에 있는 축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기조국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일단 한 번의 모임은 가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5쪽에 전통문화전당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당도 전체 사업비가 안 나온 거죠?

○전문위원 공종택 사업비는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 세부 내역을 뽑는다고 하면 전당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내역에 들어와 있어야 맞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이 두 가지만 여기에 딱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이건······.

공예품전시관하고 전통놀이문화관 운영 두 가지 사업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이 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당도 붙임 자료를 뽑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당에서 하는 40억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붙여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첨부를 시켜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지문화센터까지 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공종택 5000만 원 이하로 돼 가지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첨부시켜 주면 복사해서 다 깔아드릴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섭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유산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문화유산보존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어요. 아까 문화정책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동일한 사업이 문화정책과에도 있는데 이 내용이 중복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민간경상사업 주체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전통문화유산과 사업 중에 대학과 연계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대학하고요?

○위원장 박형배 예, 전주대학교나 비전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대학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학술용역 맡긴 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학술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진행 사업이 후백제도 있고 세 가지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515쪽에 동학농민군상 건립, 위치가 어디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봉준 장군 동상하고 이성계 장군 동상을 했다가 저희가 그걸 보류하고 내년에······.

이성계 장군은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까 초상화는 있지만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 동학 관련해서 전봉준 장군 동상보다 동학군상으로, 지금 완산공원 녹두관 해놨죠? 거기에 가서 보면 박홍도 화백이 그려놓은 군상이 있어요. 그런 군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동학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립비 3억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으니 일단 3000만 원만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하고 디자인 공모 끝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군상을 건립하는 걸로 가자 해서 3000만 원이 선 겁니다. 디자인 공모 사업비입니다.

○김원주 위원 작년에 설왕설래할 때 전주시 전체의 상징물과 관련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말씀하셨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큰 프로젝트를 한번 짜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림도 그렸던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과에도 있고 교육 관련도 있고 관련 부서가 엄청나게 많이 걸쳐 있어서 만약에 그걸 정리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딱 추켜잡고 해야 하는데······.

○김원주 위원 개인 빌딩이나 건물 앞에 있는 작품······.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작품상이죠.

○김원주 위원 작품상들은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태조로 사거리에 말 나오는 것 아시죠? 태조로 사거리에 물레방아 반대편 이쪽에 조형물 하나 있는 것. 한옥마을과 무슨 상관이 있나 계속 지나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한옥마을과 관련된 조형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동학혁명기념관이 그 위에 있으니까 연계해서요. 저는 3000만 원 그래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디자인 공모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걸 부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팀에서 딱 잘라 버리고 3000만 원만 주면서 부기를 안 고쳐줘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큰 그림 속에서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렇죠.

○김원주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얘기를 또 하게 생겼네? '농민군상 건립' 그러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래도 위원회에서 전봉준 장군보다 군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상으로 가는 거고 전체 동상 하는 것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한시적으로라도 TF를 구성하든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다시 또 거론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게 지금 걷고싶은도시과 파트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 비어내기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동상 같은 경우에 길거리 전체를 조사해서 걷어내자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인지는 모르겠고.

그쪽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일정 구간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는 지주판이라든가 광고판 같은 것은 걷어내고 말씀하신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으면 정비하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 들어가시는 위원님들도 각별하게······.

○김남규 위원 김원주 위원 이어서 할게요.

동학농민군상을 건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종민, 이윤영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위원회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김남규 위원 동학기념사업회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종민 교수님이십니다.

○김남규 위원 이종민 교수? 문은 어디로 갔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문병학 씨는 문체부 소속 동학기념재단에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이죠.

○김남규 위원 전국의 항쟁과 관련해서 군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5.18쪽도 있고.

그런데 제가 최근 추세를 보니까 대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견해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3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10억짜리가 나올지 20억짜리 얼마짜리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용역은 거창하게 잘 나왔고 사업비가 안 나오니까 우리도 말하기가 참, 쉽게 말하면 그때는 과장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라남도 강진을 가니까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는데 광화문 치보다 더 커.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전라남도 강진을 가요. 쉽게 말하면 동상 하나를 세우더라도 지자체 간에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세종대왕이다." 강진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상이 묻혀버리더라 이거죠. 그때 가면 이 예산이 용역을 잘 세워놓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그런 분들은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모르는 거예요. 전국에서 인물 동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 대형화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동판을 세울 것인가 석조로 할 것인가, 지금 정읍에 있는 유명한 조각가가 전두환 시절에 만든 것도 그 군상이 너무나 순진하다, 선비들이다, 전투적인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조각가 김수현 씨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어요, 어용 조각가라고 해서. 그 사람은 국전 심사위원인데도.

이게 논란거리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전국 공모 방법으로 해서 유명 작가한테 맡길 것이냐, 재료는 석조하고 동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그런 것까지 다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입니다, 과장님의 정년을 위해서.

(웃음소리)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할게요.

용역을 하고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 과연 전주가 동학하고 어떤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미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학의 주도권은 기념일이 정해지면서 정읍에 뺏겼다고 봐요. 뺏긴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주시는 왜 이렇게 동학의 끈을 못 놓고, 무혈입성을 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역도 좋고 동상 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세워야 되는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초의 민중봉기로서 잘했죠, 아주 훌륭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입성해서 관군이 도망가서 그냥 무혈입성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화약만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은 동상까지 세워가면서 해야 할 일인가 싶어요.

지금 동학공원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읍 봉기, 고창 무장봉기, 부안 백산봉기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곳들도 가만히 있는데 해마다 이걸 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단독으로 동학농민혁명 이것만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가 있을 것 같고요.

전주 전체의 큰 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가 어떤 곳인지, 민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조선왕조에 관한 부분 이런 걸 아울러서 큰 흐름으로 봐 주시고 민에 관한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주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이 중요해서 여기가 있다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전주시민이 흔히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동학' 하면 정읍, 그다음에 고창 이것만 알고 있고 전주하고 관련됐다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주도 사실상 동학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용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산공원으로 해 가지고 최종 전라감영에서 화약까지 맺은 상황인데 이걸 전주시민이 몰라요.

화약을 했던 장소가 전라감영이잖아요? 전라감영 복원을 계기로 해서 완산공원 녹두관부터 전라감영 사이에 동학 관련해서 군상 정도 해 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체부에서 올해 동학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일단 동학 관련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6억인가 들여서 전국에 있는 동학 관련을 전부 다 조사해서 용역해서 사업비를 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주도 뭔가 동학하고 관련된 것을 자꾸 표방하고 알려야만 국가사업도 하고 저희도 그런 꼭지를 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송영진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가기념일 행사 어디에서 하겠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서울에서 했죠.

○송영진 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정읍에서 하지 않을까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정읍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송영진 위원 그래요, 좋아요. 우금치전투도 있고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데마다 다 세워야지.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시청으로 쳐들어오듯이 이 사실은 고부에서 안 되니까 열받아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온 거잖아요.

관군하고 맞서서 민의를 대변해서 전투가 일어났다든지 항쟁이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그냥 걸어서 무혈입성했다. "우리 참으려니까 화약하자." 이거 한 거예요.

여러 사람 이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할 때마다 이걸 세워야 하네, 동상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네 이러기 이전에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왜 세워야 하는지 알게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하나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전주는 화약이 특징이에요. 이종민 교수나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인데 왜 군상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화약은요, 집강소가 있었고 민주주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고 이종민 교수는 전라감영에 근대혁명박물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집강소가 특징이에요. 고창, 백산도 아니에요. 거기는 싸움을 한 전투지지만 여기는 신분제를 철폐하고 노비를 해방시켜 주고 과부를 갖다 뭐하고 그게 현대적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프랑스도 근대혁명주의가 있었지만 바스티유 감옥이 허물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게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는데 제가 외국의 학자들에게 동학 강의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주다 이거예요.

과장님 갈 것 같으니까 동학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회의 때 그 말 꼭 하시라고 속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통문화유산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자리 이석을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18페이지 한옥마을 공유 운송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조로를 중심으로 해서 풍남동 쪽은 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고요. 저희가 향교길이나 오목대길도 차후에 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옥마을에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한옥 숙박을 하시는 분들의 짐이라든가 이동을 편리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운송차를 2대 정도 운영해서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한옥마을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짐을 이동하는데 사용 신청을 미리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대형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옥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운전 직원은 따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한옥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걸 위해서 주민 공감대는 형성됐나요, 아니면?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옥 체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옥마을 활성화 참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2억 원 예산 말씀이신가요? 한옥마을 활성화 참여 사업은요. 저희가 한옥마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이행강제금을 2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풀사업비의 형태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풀사업비 성격으로 간다고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주민들······.

○위원장 박형배 1억 5000은 시설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보조금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마을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그건 시설비 사업으로 하면 될 거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꽃밭 조성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사업 형태로 계절별 꽃 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분들은 그러면 실비 지원 형식으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내용이라고 하면 나름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 사업의 내용으로 진행돼야 할 텐데 그냥 이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원이나 이런 걸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구성해서, 골목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골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유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이런 사업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역구이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윤철 위원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조직 개편이 언제쯤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인사 때는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지원과는 업무를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게 생겼어. 예산은 전통문화유산과에 다 주고 일은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도 기피 부서일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처럼.

과별로 균형 있게 사기를 높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인기성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가까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개 운영위원회를 가서 열심히 봐요. 두 과장님이 같이 와 있어. 서배원 과장 와 있지, 김용태 과장 와 있지.

전통문화유산과가 이제는 출연기관도 많고, 옛날에 전통문화조성위원회를 만들고 추진단 할 때는 중요한 부서였죠. 그런데 지금은 관광산업과라든지 한옥마을지원과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 트렌드가 사업부서 비중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지. 왜? 시민들의 요구나 관광객들의 요구가 그래요.

그래서 관광산업과가 앞으로 중요하고 한옥마을지원과가 그것을 굳혀주고 있고 나중에 관광산업과, 도시재생, 서학예술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이쪽에 편성해야지 문화시설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 돈 주는 쪽을 더 귀하게 생각하더라고.

조직 개편 플러스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에 맞는 예산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서 잡아줘야지 집행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한옥마을지원과가 너무 애쓰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시설 부분들 같은 경우 한옥마을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과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사업비 같은 게 문화정책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한옥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과가 겹치다 보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주무 과가 문화정책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업비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2억 원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옥마을지원과에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과태료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김남규 위원 그건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말했고 저는 그 말보다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조성계획이 1년이면 18억에서 25억 사이에 내려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은 전통문화유산과하고 문화정책과가 다 써요, 풀예산인데. 한옥마을지원과도 몇 억이라도 주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가기는 가는데 소액이 간다는······.

○김남규 위원 소액이 간다 이거예요. 두 과에서 다 써. 그것은 풀예산이니까 국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곧 어디로 가냐? 문화시설로 가고 있고 관광객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거죠. 정책 쪽은 좀 다르잖아요, 전주시 전반을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옥마을에 약 10% 정도는 빠졌어요,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옥마을 직원들의 분위기를 업시켜야 문화시설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떤 행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야행을 했다. 그러면 야행을 한옥마을지원과 쪽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하고 관련이 더 많죠. 왜? 직원들이 평소에 문화시설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관련이 있는데 미래유산과인가 그쪽으로 줘 버리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분장을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두 부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말고 세 부서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건 국장님이 해야 할 일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과장님 빼고 계장님들하고 다운 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하 직원들 사오십 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점은 무엇인가, 조직 개편을 해서 이제 전주시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수 때문에 광역으로 못 가고 있지만 직원들의 선진화된 의식이나 시스템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시스템은 좋은데 예산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봐요.

요새 젊은 직원들은 생태계가 달라요. 칼퇴근하고 자기 주장 말하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조직 개편 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과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전주별시는 우리 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안 올라오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전주별시는 전통문화연수원 사업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전통문화연수원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몇 회째 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3회째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한옥마을 주민들에게 십시일반, 사업비에 많이 포함되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내로 하다 보니까 본 행사만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형태로 전주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에만 사업비를 지출하고 뒤풀이 행사라든가 주민 한마당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워낙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서, 보니까 한옥마을에 사는 게 죄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옥마을지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524쪽, 올해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3억 아니었던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3억이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올해 안 부족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처음 하는 것이라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에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현재는 올렸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반영하고요.

○김승섭 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3억 세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시장님이 현장에서 "5억으로 증액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1억 이상 행사는 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3억 이상 넘어가면 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 투자심사를 1월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그때 도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증액하려고 합니다.

○김승섭 위원 그리고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데 프로 경기들이 축구하고 농구가 있는데 너무 대조적인 것 같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더폴스타라는 곳에서 전주시의 광고 효과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작년 것 되어 있고 올 상반기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작년 것은 우리가 8000만 원 주는데 5억 정도의 우리 시를 알리는 광고 효과, 나이별로 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또 올해 상반기까지는 3억 3000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전체 하면 올해도 한 5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 예산은 저희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1억 8000인데 제가 현재 내년 예산 세운 것을 봤더니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3000 정도 주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타 군도 보통 오륙천만 원,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 좀 창피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김승섭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전북현대모터스, KCC가 있는데 그래도 전북현대모터스는 전주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이런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 자료 재생)

KCC 농구단이 어린이 팬을 무시하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도 외면해서 이게 프로냐고 지탄을 받은 영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못 봤습니다.

○송영진 위원 못 봤죠? 이런 데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 보이시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렇게 어린 소녀 팬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외면해서 이슈화돼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구단에, 프로선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돈이 8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8억이든 4억이든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팬들이 손 내밀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가버린 KCC 농구단에 체육관 주지, 홍보비 주지.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은 전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도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전주시민축구단 2억이 더 증······.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증액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근거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근거요?

○김원주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민축구단은 원래 K1하고 K2가 약간 프로에 가깝고 K3는 세미프로로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프로화되면서 규정이 많이 강화됐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현재 신생팀도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팀 중에서 프로 기준을 못 맞추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된 것이 전체 선수 중에서 2000만 원 이상은 최소화하고 5명은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짜리 1명을 두고 있었거든요. 물론 2023년도 지나가면서까지 숫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번에 코치를 의무화시키라든가 사무국 인원을 개편시키라는 것이 주로 강화되면서 여기에 못 미치면 과감하게 퇴출한다. 그래서 평창시민축구단이 이 규정을 못 맞춰서 그만뒀고요.

고양이나 서울유나이티드도 신규 팀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못 맞추면 그만둬야 한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축구단이 그래도 전라북도나 전주시민의 위상을 세우는 차원에서 최소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무리는 가지만 2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프로 규정에 맞추려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코치 의무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K1이나 K2까지는 아니지만, 수원삼성 같은 경우는 수원삼성이 K1, 수원FC가 시민구단으로 따로 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우리는 지금 K3이고? 현재 우리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임시적 상황으로 운영해 가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완벽한 시민구단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년도 유동적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분을 완전히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임시 처방식으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가보자 이런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통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데는 구단주가 시장님으로 돼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직접 운영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고병권 단장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금액적으로나 이런 운영이 '여기는 진짜 안정돼 있구나.'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 목적에 '우리 시 연고구단 지원으로 지역 명예 선양 및 체육 증진 기여'라고 돼 있는데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번에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예산만 증액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걸 위해서 좀 더 논의도 하고······.

○김원주 위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인데 어떤 플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528쪽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좀 대회가 오래됐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장배 스키&스노보드대회요?

○김동헌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언제부터 했는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빙상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무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스키&스노보드대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무주군에 돈을 퍼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주시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단체가 52개거든요. 이것은 그중에 하나예요.

종목단체를 육성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여건상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물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여건에 안 맞는 것들은 타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클라이밍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 가서 돈을 쓰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 전주시에 소속된 체육회 회원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체육회에서 종목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동하기에 저희 여건과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생활체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올해 벌어졌던 생활체조협회 사태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생활체조는 작년에 1300 정도 들었는데 올해 300만 원을 감시켜 가지고 1000만 원으로······.

○김동헌 위원 전주시장배 우리가락 생활체조경연대회 이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동헌 위원 529쪽에 있는 것?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것 하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도자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니까 체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직접 관련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김동헌 위원 이번에 협회 사태랑 관련 있는 예산이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그 밑에 수혜를 받는 회원들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회장이 약간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 강사님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하는 주민들은 별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활체조 전체를 하는 것이 큰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회장을 하면서 회원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아무리 좋은 대회더라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300만 원이 작년보다 깎였죠.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협회는 정상화가 됐어요? 지금 계속 소송 중이라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협회는 계속 소송 중입니다. 전체 임원진하고 회장이 동반 사퇴를 했어요, 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쪽 회장님이 행정소송을 건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체조에 관한 문제고 생활체육은 별도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광장이거든요.

○김동헌 위원 예,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체육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 영향 없이 운영하고 체조는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회장님이 체조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조 행사는 없더라도 생활체육은 그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죠.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533쪽에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고 출전이 있어요. 그게 민속 경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종목이 어르신들이 하는 민속 경기도 있고 일반 경기도 있어요. 그런데 출전은 고창이나 남원에서 하면 어르신들이 참가비를 받아서 가는 것이고 외에 2000만 원이 드는 개최는 고창이나 다른 곳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운영해 보자······.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또 출전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지 않냐, 1년에 어르신 경기를 두 번, 세 번 하지 않을 거잖아요? 한 번 정도 할 건데 전주에서 개최하는데 출전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간식도 먹고, 꼭 버스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형배 이 어르신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어떤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체육회에서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특정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임의 단체가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대한노인회나 그런 데에 부탁하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보통 이삼백 명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이삼백 명이 같이 훈련 연습하면서 간식도 먹고 타지역으로 갈 때는 버스 임차도 하고요.

○위원장 박형배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종목은 9종목인데요. 일반 종목은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 종목은 고리 걸기,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해 가지고 9종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538쪽 아시아 넷볼선수권 대회. 보조금 심의 때 탈락된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들께서 쭉 순서를 지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두 번째로 하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유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경기가 떨어지면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어서 예산계를 한 열 번은 쫓아다니면서 단체경기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넷볼이 9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송영진 위원님이랑 "기존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았냐?"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하면서 9500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단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금 과다 지출에, 보조금 횡령에 여러 문제가 돼서 지적도 하고 본인이 와서 소명까지 했는데 이런 예산을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청소년 넷볼대회 때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됐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홍보 현수막이든 뭐든 저희가 봤을 때도 과다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 얘기를 했는데 대회가 2년마다 되면서 싱가포르에서 저희 전주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9500을 냈는데 6000으로 3500을 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된 대로 거기에 맞게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나마 장점이 대부분 국제대회를 오면 저희가 숙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저희가 거꾸로 숙식은 한 대표는 해 주지만 숙식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송영진 위원 작년에도 국가대표라고 와서 신발까지 다 전주시 세금으로 사서 신겨주고 관중이라고는 한 10명도 안 들어와 있고 개회식이라고 해 봤자 100명도 안 되고 이게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지적해 주신 청소년 국가대회는 그때도 국제대회는 했는데······.

○송영진 위원 협회 주소는 자기 집에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적해 주셔서 종합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사용 내역을 봐도 자기 집 주변 세꼬시집에서 밤 11시 넘어서 긁고, 청소년 선수들이 밤 11시에 잠 안 자고 거기에서 세꼬시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주 총체적 부실의 종합선물세트인 이 넷볼대회를 또 이번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행부의 아픔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받아주면 다른 종목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됐는데도 페널티 하나 없이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무시하는 행위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세워주는구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비는 확정됐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도비는 저도 체육정책과장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시비가 예산이 불투명한데 도비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체육정책과장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전주시로 결정됐는데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예산이 안 세워질 경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송영진 위원 내시만 온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한테 구두로는 6000만 원을······.

○송영진 위원 구두로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쪽에서도 내시는 먼저 안 해 줘요. 왜 그러냐면 도는 저희처럼 개별로 않고 통으로 23억이라는 돈을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행사에 닥쳐서 직접 주는데 체육정책과장이 저하고 통화할 때는 도비 6000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9500은 어림도 없다고 했더니 그때 지적해 주신 덕분에 그쪽에서도 깎아 가지고······.

○송영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해 줬다고 선심 써서 3500 깎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은 한 3년간 페널티를 줘서 아예 보조금 수령을 못 하게 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들어오니까 말도 못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작년도에 이걸 지적한 사람으로서 협회가 반성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뒤로 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예산을 세워줄 거라면 체육산업과의 기준이 없어져야 합니다, 기준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요. 보조금 심의 때 이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것도 하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에서 대회를 하는데 전주시배구협회나 도협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쪽에서는 전주시배구협회하고 얘기는 했다는데 주관이 전주시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배구연맹이다 보니까 배구협회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이런 대회도 우리 시비가 4800이나 들어가는데 정작 대회를 열어야 될 전주시배구협회나 전라북도협회하고는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남들이 여기에 와서 대회하겠다는데······.

보조금 심의 때도 온 분들이 전주분들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런 것들을 왜 예산서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집행부가 얼마나 고민 속에서 했는지는 이해도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 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예산이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많이 주관을 갖고 하는데 일부는······.

○위원장 박형배 정치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 행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저는 정치와 연관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540쪽에 대학 인프라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그렇고 또 스포츠클럽 운영도 그렇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의 수장과 그 대학의 본부가 자기네들은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정치혐오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 발전이 지역사회와 연계돼야 하고 지역주민들과 연계돼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인 작업일 텐데 자기들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 입장은 물론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지만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본인들은 학교나 이런 것은 원래 이론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혼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잘······.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540쪽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종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는 원래 전주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7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야구, 탁구, 당구 7경기가 있는데 종목은 꼭 고정되지는 않고 해마다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유동적으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작년에 헷갈릴 수 있으니 대회 명칭을 통일 좀 했으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쳤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 고쳤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쳤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시장배, 전주시장기 이건 '시장' 들어갔으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런 것은 고쳤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몇 페이지이신가요?

○김원주 위원 537쪽에 전국킥복싱대회인데 그 아래 전주 첫마중길배 생활체육 전국여성족구대회, 회장배는 손댈 수 없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어떤 것은 한옥마을이고 어떤 것은 천년전주 그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받을 때는 전부 통일시켰습니다.

○김원주 위원 첫마중길배도 지금 남아 있어요, 전국여성족구대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한옥마을이 들어가는 문구가 어떤 건 전주시 한옥마을배······.

○김원주 위원 그건 눈에 띄어요.

○김승섭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기 하면 기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깃발이고 배는 술잔.

○김원주 위원 더 이상 손볼 데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은 현재 했는데 혹시라도 보시다가 지적해 주시면······.

○김원주 위원 어울림한마당 전국킥복싱대회, 변경 불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또······.

○김원주 위원 그때그때마다 지적할 일이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는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것은 한옥마을이고 어떤 것은 전주 한옥마을이어서 저희가 그것만 생각하고 통일했고요. 이 명칭은 어울림한마당을 한옥마을로 고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김원주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이것은 우리 관할 밖이니까 불가인 거고 전주시 관할에 있는 대회들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은 전주인데 어울림한마당은 전국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킥복싱대회가 전주시장배 킥복싱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는 시장님이라는 타이틀을······.

○김원주 위원 전주시장배로 하든지 한옥마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해 줘도······.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것은 한번 단체하고 얘기해서 전국대회를 바꿔 보자고 강요는 못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주의 이름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문제의식 자체가 첫마중길배를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마치 첫마중길과 관련한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너무 달달하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설탕 두 스푼을 한 스푼 반으로 줄이고 이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첫마중길배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통일시키라는 것이 지적된 내용인데 지적된 것을 지적 안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새롭게 지적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545페이지 효자야구장 시설 개선이 어떤 비용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효자야구장을 증축하고 나서 예산 때문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외야 골대가 12m는 돼야 공이 안 넘어가는데 반절은 되어 있고 반절은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관람석을 100석 정도 하는 비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효자공원 안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왜 공원 안에 이런 야구장이 있어야 해요? 저는 개장을 했다는데 거기가 언제 개장한 지도 모르겠고 문화경제위원님들은 연락받으신 분도 없는 것 같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마사토로 된 땅이었어요. 저희가 클럽은 100여 개가 되는데 야구장이 2개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야구를 하다가······.

○송영진 위원 불법으로 야구를 하다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불법으로 야구를 하다가······.

○송영진 위원 수많은 고인들이 잠들어 계시는데 거기가 야구장이 들어갈 자리인가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공원묘지 안에 야구장을 내줘 가지고, 또 개장을 했다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단 한 명도 모르고 있고, 무슨 시설 개선한다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올렸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야구장이 부족해서, 우선 저희는 체육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토지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고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송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고요하고 준엄한 장소에 야구장을 지어서 라이트 시설까지 설치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고인들이 있는 데에서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은 더 이상 이쪽에 시설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야구장이 들어가서는 안 될 부지예요.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초는 아닌데 거기만 따로 떼 가지고 그 부분만 체육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떻게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도,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래서 저번에 저희 국장님도 지적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 직접 해 가지고 개요나 이런 것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상임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라도 다 넣어줘라, 담당자들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야구장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데에 이걸 지원해야 된다니 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 체육시설 쪽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진체련공원 주차시설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덕진체련공원 주차시설이요?

○이기동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체련공원은 현재 저희 쪽은 계획이 없고요. 화산체육관······.

○이기동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덕진체련공원에 소리로가 굉장히 밀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주차시설이 빗물 LID 사업인가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동물원 주차장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주차시설 면적이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면적도 확충하고 LID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동물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에 일렬 주차가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시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데 과수원 쪽으로 확보해서 주차 면을 확충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일차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 한번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동물원에서부터 대학병원 입구까지 일렬 주차를 해 버리니까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동물원 쪽으로 받쳐 놓으면 체육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본인들 의식의 문제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에 못 받치게 주차 단속을 해 버리든가 그런 방법을 써줘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도로 쪽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문제고 전당 쪽으로 받쳐도 유료는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깝게 가기 위해서 도로에 갓길 주차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도해서 구청하고라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민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남규 위원 이기동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려고요, 제 지역구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점심만 넘으면 주차 몸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동물원이 최근에 주말에 3000명, 5000명을 찍으면서 정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가면 연평균 80만을 돌파할 것 같아요. 꽤 많은 숫자죠. 덕진공원 빼고요. 덕진공원, 동물원이 주차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주말이면 거의 체련공원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돌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송제, 건지산에 가는데······.

불법주차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원도 이제 너무나 주차가 많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동물원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기동 위원이 됐든 제가 됐든 체육시설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축구장, 풋살장은 없고 배드민턴장만 법정 면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육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풋살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가벼운 것 하나를 대학로 주변에 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못 가니까 주차장을 거기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주차장을 옴팍하게 넣는다든지······.

그런데 이게 동물원 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가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동물원과 협조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매년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체육산업과가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너무나 속도를 쏴. 내가 캐나다나 외국을 가 보면 공원 내에서는 속도를 50km 이하로 한다든지 그러는데 거기는 막 쏴요, 커브길에서. 동물원 입구 빼놓고는 다 쏴버려.

배드민턴장에서 소리문화의전당, 약수터에서 소리문화의전당 가는 보행자가 워낙 많아요. 막 쏘니까 보행자들이 가장 불안한 공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 작업이요.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동물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차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를 체육산업과에서 해야 한다. 왜? 동물원은 주차대수가 충분해요. 하지만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4개는 그냥······.

요새는 다 법정 주차대수를 하잖아요, 운동경기에 따라. 그것이 부재중이다. 보충발언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울러서 법정 주차대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종목별로 면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처음부터 주인 따지기는 그럴 것 같고요. 도로 파트, 교통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장 후문 쪽 과수원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 것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쪽까지 항상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진공원 뒤편에 과수원 쪽을 매입하겠다는 차후의 계획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추진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반려견 만들려고 하는 길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했는데 체육시설을 앞에 빼고 중간에 패킹을 한쪽에 해 놓고, 매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연구해 봅시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호성동 쪽도 있어요.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호성동 쪽에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매입 부지는 많이 있다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부분인데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요? 몇 페이지인가요?

○이기동 위원 예, 544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전에 웨딩홀로 사용하던 공간인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사용하든지 기본시설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천장 누수하고 기초 배관 그런 기본시설, 다음에 시설하는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기초공사는 해 주자 해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무슨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기본시설은 해 줘야 하는데 배선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그 자체가 엉망이 돼 가지고 그것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기동 위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면 방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구역이 안 정해지더라도 기본 선로는 깔아주는 걸로, 나중에······.

○이기동 위원 선로는 괜찮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가서 봤는데 전선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손을 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축구박물관 예산을 해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봤습니다. 용역도 실시해 보고 전라북도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와 방문을 했는데요.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가 전시 물품이었습니다. 전시 물품을 기증받을 때라든가,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수원인가요? 그쪽에 다 이관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전시할 물품이 실질적으로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축구협회하고 현대하고 같이 논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산업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549쪽에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에 친환경 원예농산물 단지 육성, 원예농작물이면 어떤 걸 얘기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대개가 원예농산물이라고 하면 밭작물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토마토, 호박 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토마토하고 호박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단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재배단지 육성하는 데는 북전주농협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충해 방재제랄지 제초용 우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원예농산물 단지 육성하는 사업 분야는 대개 금상동이나 조촌동 북부권 일원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 살충제랄지 살균제랄지 부직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유기 살충제도 친환경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553쪽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산업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2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학교는 5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전북대학교,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이고 우리 지자체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이렇게 참여하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진청,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공사,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데가 참여했고요.

산업계는 일부 주식회사들이 5개가 참여했습니다. 순수본 주식회사, 풍림파마텍, 밀투밸런스, 전북체리 이런 데가 함께해서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공공기관은 대개 우수인재 채용이랄지 산업체와 같이하고 또 지자체는 예산 지원을 담당해서 컨소시엄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8억 사업인데요. 국고가 47억, 지자체가 14억, 대학이 6억 정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섭 위원 매년 1억 1400씩 해서 5년간?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559쪽 맨 밑에 효천점 시설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 행감 때 지적받으신 것 있죠? 지금 한 2억 원어치 창고에서 놀고 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효자 직매장에서 활용했던 자재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그것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푸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재물조사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연도 내에 추가 재물조사를 완료하고요.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축하는 직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검토하고요. TV랄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 활용성 검토를 해 가지고요. 관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그걸 감안하고 세운 예산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아닙니다.

효천점은 연초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부분으로 해서 효천점 신축하는 사업비로 한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효천점 예산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김동헌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집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사실 효천 직매장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43억 듭니다. 그중에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5300이고요. 이번에 신축으로 하면서 시비가 36억 정도 필요한데요.

사업 공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20억만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추경에 16억 정도 계상하려고 20억을 한 내용입니다.

○김동헌 위원 내년 추경에 16억을 계상한다는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이 시설비고요.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물건들을 계상할 건데요. 그건 효자 직매장에서 썼던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가감해서 자산취득비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추경에 다 올릴 예정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개소 예정을 10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 이후에 책정해서 그때 개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동헌 위원 신규채용 없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상정되면서 정책 기능이랄지 국가 공모사업 추진이랄지 그동안 푸드가 못 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4명이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다른 사업도 함께 하지만 중점적으로 푸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걸로 과를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 인원 없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추가 인원 없이 운영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창고에 쌓여 있는 물품의 활용 방안을 찾으시고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활용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0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2억 원이나 늘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전년 대비 아이들 먹거리의 기준 금액을 올렸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었고요. 고등학생은 3300원이었는데 200원씩 더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시기별로 조금 상정했습니다, 시비 부담분을.

○위원장 박형배 추경까지 다 합쳐서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141개교에 202억 59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박형배 16억은 금액이 200원씩 오른 것이 그렇게나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56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겨우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올해부터······.

○김남규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김남규 위원 어디 쪽이에요? 과일 쪽이에요, 수도작 쪽이에요, 작목반 쪽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수도작 쪽도 있었고요. 미나리, 복숭아 이쪽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배 과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장님이나 과장님 쪽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그래서 현재 최장 90일까지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업 관련해서 모든 단체장을 모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요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노동법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갖춰야 될 시설이랄지 복지시설, 건강시설, 숙소 이런 것들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미나리, 과일 정도에서 수요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개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국가로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요. 강원도 쪽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청이. 나라별로 특색이 있는데 노동자 관리하는 거랄지······.

○김남규 위원 그 정도로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고요.

보험 문제는 어떻게, 보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김남규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 같아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모든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 시에서는 처음 외국인 근로자를 그쪽 나라의 도시하고 협약하고 이쪽으로 데려오면······.

○김남규 위원 사고 났을 때 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요. 농기계 사고가 많은데 언어장애 때문에, 나 이런 것들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중계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법적 책임들, 위험부담 그런 비용도 있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 내용은 본인이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전주시에서······.

○김남규 위원 노무 쪽과도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피박만 쓸 수 있어요. 제가 염려가 돼서 말하고 있고 농민수당 문제는 몇 쪽에 있어요?

○위원장 박형배 565쪽입니다.

○김남규 위원 농민수당은 도에서 생색내고 시에서는 예산이 몇 대 몇으로 가요? 8 대 2로 가요, 9 대 1로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4 대 6으로요. 도비가 40%고 우리 시비 부담분이 60%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해당 농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4747농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 120만 원 줘요? 시에서 180만 원 주고? 지금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요.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않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갔을 때, 올해 처음 있는 예산인데 과연 이것이 전주시 도시농업과······.

정읍이나 고창이나 완주하고 또 다르거든요, 전주시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상임위하고 토론을 하면서 예산과에 던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전문적인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한 번 세워지면 예산이 계속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랄지 삼락농정위원회라고 있어서 전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까지 다 들어가서 토론을 20여 차례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후까지 최소 50 대 50은 도비 지원을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요. 막바지에 14개 시군이 협약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4 대 6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간 회의한 자료나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금은 질의를 않고 있는데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신뢰 관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하고 군산, 익산은 재정자립도가 또 다르거든요, 군하고 또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차별성이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위원들이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사전 자료의 배포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재해수당에 대해서 할게요. 올해 태풍이 몇 번 불었어요, 세 번 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세 번 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완주군이나 다른 데에서는 보험을 하는데 우리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도 농작물피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보험이 아니라 완주군처럼 주는 농민수당은 아니고······.

완주군은 세웠더만요, 북전주농협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송영진 위원이 감사 때 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도 농작물 피해 보험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고요. 시비가 15%, 도비가 15%,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집어넣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돼요, 그렇게 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송영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농민의 부담률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다,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분을 한 20% 하고요. 자부담 부분을 15% 정도 하면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3200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래서 최소 그 정도라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완주군과 전주시의 비교표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줘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때, 비록 예산안에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깔아달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송영진 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14개 시군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깔아달라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조사한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6쪽 원색명화마을, 전북형관광거점마을 조성 사업은 끝났죠?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 내년까지 연장돼서요.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2020년도면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박형배 이게 마지막 사업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박형배 마을 조성 사업은 끝난 거고 마을을 운영하는 운영비······.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마을 조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당초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었는데요. 국도비가 함께 연장돼서 내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비예요, 도비예요? 여기는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로 표시되어 있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초창기에 국비로 시작했고요.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 직매장에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직매장만 본다면요, 보통 직매장은 도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내 생산물이 70% 이상 돼야 로컬푸드로 인정해 주거든요. 현재는 80% 정도 전주산이 진열되어 있고요. 나머지 20%는 시군 협약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들입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물었냐면 오늘 점심에 완주푸드 효자점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식사 끝마치고 제가 일부러 1층 매장을 가서 뒤졌어요. 한 30가지 농산물을 봤어요. 완주군 이서면, 구이면, 봉동 전체가 다 완주 것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완주군 직매장은 100% 완주 농민만 들어갑니다. 전주에 직매장이 있는데요. 전주산은 단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외부산은 안 받고요. 완주 직매장은 100% 완주산만 받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식사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쭉 돌면서 모든 것을 들고 봤더니 완주군 이서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가 완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럽기도 하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도 많이 부러운 내용입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주푸드센터부터 출연기관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 대조표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19년도 예산과 대조표를 같이 보여 줘야 심의하기가 원활하거든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푸드는 출연비가 15억 딱 하나인가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부기되어 있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15억 5600만 원이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재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주푸드와 관련된 인건비, 경비 부분에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증액된 내역이 따로 안 나오나요?

○위원장 박형배 어떤 내역이요?

○김원주 위원 12억 8000이 18억 원으로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했는지 어떻게 찾아요?

○위원장 박형배 일단 어디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 3억 작년에 편성됐던 부분이 올해 연구소기업 2억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1차에 3명이 되고 2차로 4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이것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작성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위원장 박형배 출연금 산출기초 세부 내역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만든 것 같은데 2019년도 대비표를 계수조정 때까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의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실제로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출연기관에서 다 작성한 내용이고요. 출연기관별로 이사회랄지 이런 데 거쳐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감독······.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표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항상 대비돼서 심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금년도 예산만 딱 덩그러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계수조정 전에 대비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전반적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헌 위원 넘어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건데 여기에 19년 예산이라고 써놓으신 것, 내년 것이지 올해 것 아니잖아요? 푸드지원센터.

서류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대조표인 줄 알고 여태껏 보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석과 착석이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맨 밑부터 819, 820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민간경상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 단체를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도 그 단체들이 계속해 왔는지, 새롭게 바뀐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니까요. 단체명을 명기해서 민간경상사업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이건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금년도 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백범 김구 기획공연을 진행했었어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윤동주 기획공연을 했었고 그전에도 계속 기획공연들이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에서 공연을 기획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획해서 공연한 것들을 한 번 하고 끝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연들이지 않냐,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시민들도 계세요.

작품 만드는 것이 어렵지 만들어진 것을 재상영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인 거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최명희 작가를 모티브로 한 꽃심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고 그래서 예술단 내에 아카이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합창단에서 진행했던 그런 곡들은 실제로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본이나 실제 한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연배우나 이런 부분들은 섭외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꽃심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알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번에는 안 될지라도 다음번에는 재공연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이 말했듯이 좋은 자료가 있는데, 예술단 건물이 좋게 지어졌는데 공연의 가장 기본이 아카이브 DB 구축인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그것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꽃심도 있고 동학의 서사극을 했던 천명도 있고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가, 연습할 때나 공연할 때 디지털로 찍고 있는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공연들은 전부 다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팸플릿은 저희 1층 다목적실 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일반 시민들이 체류 시간에 아이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아, 이게 시립예술단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유럽을 가면 동유럽이 됐든 서유럽이 됐든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동상하고 오페라극장이 있어요. 전주시립극장도 마찬가지의 성격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기관처럼 보이지 친숙하게 방문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팔복예술공장 이렇게 하지 말고 시립예술 거기를 가 가지고 예술적 공부를 할 수 있고, 천명처럼 지나간 것들을 보여주면 아주 좋은 예술교육 자료가 되지 않느냐.

황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예술 교육, 예술 교육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 이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공종택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최락기

덕진구청장	김종엽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기타참석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형배

부위원장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