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82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6월 11일(금)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재산세의 중과세 감면을 위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제한 및 영업금지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통 분담과 코로나19 극복 동참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제382회-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주요 내용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와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중 고급오락장에 대한 고율의 중과세를 감면하여 일반 과세함으로써 재산세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은 감면율을 축소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제1회 세계신흥경제 네트워크 포럼 전주 개최를 위한 부담금으로 지출 결정액 1억 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제1회 신흥경제 네트워크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 우리 시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국제금융콘퍼런스 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부위원장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콘퍼런스 개최 지원이 1억이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이거 주관하는 곳이 전라북도예요, 아니면 전주시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말씀한 대로 균형발전위원회, 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시가 함께 이렇게 주관·주최를 하였습니다.

○송영진 위원 내용을 보면 전주에서만 했지 전주시가 이걸 주도하거나 전주시가 이걸 직접 참여해서 주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하면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어쨌든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주로 오게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주 홍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다만 작년에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짐으로써 이제 행사가 또 줌으로, 웹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 유치에 있어서 구호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콘퍼런스를 해야지 괜히 남들이 하는 거에 그냥 딸려가서 분담금처럼 돈만 내는 이런 콘퍼런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도시로 가는데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로 할 때 전주시가 동참하는 게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실무위원회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넣어달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국제금융도시를 주관하는 부서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 전주시가 괜히 거기에 역할 없이 끼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뭐 이런 포럼 여러 가지 좋지만 실질적인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면서 유수의 금융사들이 전주에 터를 잡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의 금융정책은 관망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광역하고 공공기관, 국민연금이 같이 하겠지만 이 돈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중심에 서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신성장경제국,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체육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다음 김수정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면밀한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참고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239쪽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완료됐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송영진 위원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지금 근무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축구협회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민간영역에서 도맡을 수 있도록, 지금 공동 대표 체제인데요. 공동 대표도 전주시장이 공동 대표를 맡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동 대표 부분이 정리가 되면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민간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난 행사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된 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공무원 파견이 적법한지 또 이 드론축구에 대해서 축구협회에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상설체험장 공간 개선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월드컵경기장 내에 상설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그 공간 안에 누수 공사라든지 철거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철거하고 나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철거되는 부분이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원래 월드컵 예식장 있던 부분을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 드론 상설체험장은 전체 공간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일부 하는데 공사의 순서를 보면, 이를테면 그 안에 공간이 철거도 되고 누수 공사가 마무리돼야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산 질의는 아닙니다만 현재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의 기존 공간보다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누수 공사하고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체육산업과 쪽에 그 공사는 저희가 전체 공간 중에 기존에 했던 공간들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누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누수 공사를 하고 있는 일정 구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누수 공사라는 게 누수 점검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누수가 돼 있는지가 체크가 되어야 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리모델링 면적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면적으로 누수하고 누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일단 결산 심사 끝나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월드컵경기장 공간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 자체가 행정의 의지도 알겠지만 드론축구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랑 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리모델링 들어가서 또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진행 상황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한승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2년 전인가 복지과에서 월드컵경기장 장애인 단체 11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누수랑 이런 거 다 점검했었거든요? 그때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서 안 했는데 여길 다시 하시는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숙지가 안 된 상황이어서 좀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 현장 점검을 두세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워낙 심해서 누수를 잡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못 해서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이걸 한다고 그래서 파악하시면 저에게 자료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42쪽 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보조금 반납이 3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본예산 9억 88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 됐고. 19년도 32억 9400만 원이 국비로 명시이월이 됐었는데요. 그 이월된 금액 중에 집행액 2300만 원과 사고이월 35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32만 3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에서는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고 12월 달에 국비 보조를 받게 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은 했으나 2020년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반납 처리는 되었는데요. 실제 반납은 하지 않았고 자금은 현재 전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2022년도 내년 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하고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예, 보존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사업비가? 한 40억 되나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총금액이 98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98억?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이 있는데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지출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지금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예상 부지는 어디였었죠?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지정된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내 본부동인데요. 팔복동 그······.

○이기동 위원 그쪽으로 옮겨가려고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예, 경동택배 부근으로 옮겨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면담을 가졌었는데 바이 상품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이 상품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마케팅 판로 확보·홍보, 지역 우수상품 홍보 지원 이렇게 연관 지어서 비용이 마련돼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 상품이 선정이 된 저기를 살펴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물론 제조를 전주에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바이 상품이 전주에 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바이 상품에 대해서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 상품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식품으로는 PNB 풍년제과 하나만 있고 기타 외에는 바이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먹거리정책과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 보겠지만 먹거리정책과에서 바이 상품에 선정된 곳을 하게 되면 그 금액도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어서, 누적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마케팅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과에서는 바이 상품을 선정을 하고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용으로 바이 상품이 선정된 곳을 한 명당 30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복지과에서는 또 우유를 급식을 해요. 그게 전주시 예산이 24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낙농으로 연계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전주시에 낙농이 없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급식으로만 보자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도 아이들이 우유 급식에 대해 선정된 부분에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거리정책과 과장님 계시죠? 아직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급식'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우유'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급식 정책에 전주시에서 해 주는 게 뭐뭐 있는가. "아, 그래? 그러면 먹거리정책과도 동물복지과도 그다음에 바이 상품에 선출된 중소기업과도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럼 이런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하자." 해야 되는데 과장들님을 따로따로 만나봤더니 다 모르시고 또 그냥 예산 집행하는 데서 끝나더라고요.

돈을 집행을 받는 전주교육청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급식 문제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전주에서 제조되는 그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예산에 세웠으면 그냥 관행대로 기존에 있던 걸 하지 말고 정말 제조 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업체가 발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단 회의 및 청년 활동 증대 보면 활동 결과가 다른 것들은 다 100% 이상인데 달성률 부분만 82%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 달성률이 좀 저조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유기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에서 비대면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또 스마트시티과도 살리면서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청년들이 자기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건데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단지 그냥 코로나라고 이런 부분에 안 돼 있으면서 이렇게 달성이 적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각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이제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때 2020년도 상황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 2020년도 결산이긴 한데 우리가 비대면이 시작된 것이 올해부터라고 하지만 코로나는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이 많이 부진했던 부분을 제가 질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취업 2000 사업 이 부분은 사실 결산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결산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 직원분들 계시지만 2000 사업이나 이런 기타 일자리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들어갔다 중도 포기했을 때 예전에 제가 감사 때랑 저한테 오는 편지들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일자리과도 그렇고 예전에 강병구 과장님이 중소기업과에 계실 때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인수인계하셔서 추후에 김수정 과장님이랑도 얘기되게끔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세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부분들 있고 여기 보면 청년청 건립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2020년 결산 할 때야 명시이월로 일단 한 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되게 무리한, 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있었고 부지선정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나 싶고.

어쨌든 지금 난항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현재로 와서는 불용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청년청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문화경제에서 행정의 어떤 의지를 배려해 드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여기서 한마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워낙 청년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요. 부결되고 난 뒤에 아까 희망단이나, 청년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 의견에 맞춰서 현재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청년청을 입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청 관련 벤치마킹을 가서 진짜 청년청에 어떤 기능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년청은 지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청 관련 단체나 기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네트워크해서 청년청과 같은 기능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해서 24억이 확보돼 있는데 그중에 아까 8억이 돼 있고 8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4억이 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SOC 사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한 세 군데 정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교통안전과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했는데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그분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명시이월 되고 다시 또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결산 심의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너무 애써주시는 거 알겠는데 청년청은 민선 6기부터 나온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었고 의원님들 역시도 청년들에 관한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배려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 배려를 했던 부분이 2020년도 결산서에 이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청년청이 다시 한번 위치가 애매하게 되면서 이제는 SOC 사업으로 가져왔던 그 예산이 말 그대로 지금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 얘기를 넘어서서 청년청이,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 그냥 허울뿐인 건진 모르겠지만 간부님들 하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게 열릴 때 꼭 얘기를 해 주실 게 처음에 전통문화전당 옆에 부지였다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과연 청년청이 어떤 기능을 할 거냐, 과연 전주시의 청년청은 어떤 걸 위해서 존재할 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고.

분명한 거는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저는 때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남규 위원 죄송한데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위원장 김승섭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봉정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승진 위원이 한 말을 깊게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유가 청년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심각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선문답이죠. 그니까 이것은 청년일자리, 2030 뭐 많은데 전주시가 그간 청년청을 꾸준히 의존해 왔던 것들이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반증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김승섭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방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청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담회 하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당면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침

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의 여름보다 지치고 힘든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 활력 넘치는 일자리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은데, 하여튼 가장 일선에서 우리 완산구나 덕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청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대로 진행하되 각 과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과 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609만 6000원, 수납액 151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97만 200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85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2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453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858만 6000원 중 집행잔액 453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3532만 4000원, 낙찰차액 160만 3000원, 지출잔액 838만 1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2020년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였는데 아직 안 내려오셨으니까 가족청소년과부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0만 원, 수납액은 1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49만 원, 집행잔액은 701만 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50만 원 중 집행잔액 7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70만 원, 지출잔액 5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부 내역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937만 2000원, 수납액 93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억 85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96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25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 5억 8502만 9000원 중 집행잔액 25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567만 8000원, 낙찰차액 88만 3000원, 지출잔액 879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입니다.

현재 교육 중으로 부재 중인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문화경제위원회 가족청소년과 소관 및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299만 원, 수납액 83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6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자 4대 보험료 환급금 1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9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00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7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5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예산현액 2320만 원 중 집행잔액 34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35만 원, 지출잔액 311만 8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현액 4100만 4000원 중 집행잔액 2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45만 원, 지출잔액 201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덕진구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양 구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는 지금 도시건설하고 좀 겹쳐 있어서 거기만 빼고 나머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이 있어요. 414쪽이에요.

이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몇 개가 그러긴 한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208만 6625원이 남았어요. 반납금은 387만 5875원이에요. 정산잔액에 남은 거하고 반납액하고 이렇게 틀린 것들이 덕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차이가 왜 그런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어린이집 전자출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그거는 복지위 소관이라 지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이남숙 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저기도 모르겠네요?

잔액은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액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뭔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반납액이 오히려 시비 있고 도비 있고 국비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시비는 남겨놓고 국비, 도비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아 있는 잔액보다도 보조금 반납금이 훨씬 많아요. 덕진도 그렇고 완산도 그렇고 이런 저기들이 몇 개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고 지금 완산구 윤준섭 과장님께서 도착하셨는데 경제교통과 소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방금 와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경제교통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28만 4000원이고 그중 56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액은 473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1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73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179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경제교통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건 제가 그냥 결산액보다도 적치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상가 앞에 적치물. 그러니까 고무풍선이랄지 이런 것은 그래도 저기하긴 한데 아예 시멘트로 고정을 시켜놔 가지고 자기 상가 앞에다가 딱 이렇게 적치물 해 놓은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뒤편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미처 적치물이 안 보이니까, 고무랄지 그러면 좀 스치고 지나가면 서로 괜찮은데 그렇게 아예 딱 시멘트로 해놔 놓으니까 차가 파손된 경우들이 많다고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다랄지 아니면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비용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비용도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에 대한 단속은 혹시 있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단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적치해 놓고 라바콘이랄지 타이어 이런 것은 수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나가서 치우고 수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만약에 그런 적치물이 딱 고정화돼 있어서,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런 우리 행정에서 범칙금 이런 제도도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그거 불법 적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생을 위해서 그냥 고무풍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시멘트로 고정해 놓은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과 아니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발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심사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5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371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520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322억 3718만 1000원 중 329억 765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4억 4892만 2000원을 수납하고 5억 2762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1억 305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729억 1333만 5000원 중 607억 2800만 6000원을 지출하고 606억 18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7387만 8000원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반납하고 나머지 32억 956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 예산 중 5억 92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162만 4000원입니다.

4쪽부터 5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과 6쪽부터 8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그리고 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여 세부 보고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액 729억 1333만 5000원 중 지출액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32억 95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2억 6452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345만 5000원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779만 6000원, 낙찰차액이 2188만 9000원 그리고 이에 따른 최종 지출잔액이 8억 2188만 5000원입니다.

10쪽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 400만 원 중 5억 92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11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40만 원과 지출잔액 1억 1122만 4000원입니다.

1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26억 1654만 200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등교일 감소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지원 사업이 농민들의 융자 신청이 저조하여 1억 116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기간 미도래 그리고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총 12개 사업에서 42억 164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이 각종 심의회 등 제반 절차에 시간이 소

요되어 설계가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총 9건의 사업에서 24억 24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15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용 사례는 없으며 202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사업비 131건에 대하여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증감 내용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전년 말 현재 16억 8977만 원에서 약 3억 422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20년 말 현재 19억 9399만 2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23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20년 결산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는 농정예산의 적기 집행과 예산이월의 최소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시행과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2020년 결산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진행됐던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건물 짓고 이렇게 뭔가 할 때는, 가장 책임감 없는 어떤 행정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용역 기간 미도래했다." 이런 말보다도 행정 절차 이행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건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안 좋은 예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사 진행되고 있지만 371페이지에 직매장 지원 사업은 그 전년도에도 어쨌거나 이월돼서 돈이 넘어왔었고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잖아요. 향후에 다른 안건 하실 때도 행정 절차 이행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해 버리면 예산 하나하나 목을 놓고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결산 검사니까 말씀드리면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예산은 나중에 계속 또 넘어왔지만 여기는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

원래는 그렇게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가면서 변경 사항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뭔가 기간도 약간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좋은 예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른 사업에서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 지연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로 인한 공사 지연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확실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8쪽 농업정책과는 현장에서 정말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계획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농로 확포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 10억이 이월됐고 2020년도에 13억이 편성이 되면서 2019년도 예산 거의 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9년도 예산이 20년도 집행이 되고 20년도 예산이 21년도 집행이 되는 그런 뉘앙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2021년도 예산 설정할 때는 이것을 설정을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없었는지 지출을 못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시다시피 작년에 54일간 비가 와 가지고 다른 사업을 발주를 못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 거의 집행이 됐고요. 한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그러면 20년도 치가 그대로 넘어왔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월 사업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이기동 위원 지금 9억 8000이 이월됐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9억 80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행을 속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들이나 여성농민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원인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도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농업정책과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서, 항공대대 유채꽃밭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나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별도로 예산 시비,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시비 예산 편성했어요. 1억 편성 해 가지고요.

○송영진 위원 어느 사업, 결산서에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정책과 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그래요? 예산이 1억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농민회로 갔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민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산이 다 지급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지급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현재 4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인들이 그렇게 술 먹고 갈아엎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 부분도 있지만요. 그분들은 또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갈아엎었는데 나중에 또······.

○송영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또다시 났습니다.

○송영진 위원 당연히 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의 허락이나 인가가 없이 임의로 갈아엎었어요. 뉴스에 보도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아엎었는데 또다시 유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재산상의 손해가 있나 없나 그것을 다시 또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송영진 위원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다 다른 작물 또 심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제 코스모스 심을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게는 안 하고요. 파종반, 제초반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집행하는 일에 행정의 동의 없이 즉흥적인 판단으로 행정을 멸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환수 조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12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남아 있는 금액이 반올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여기는 반올림이 안 돼 있어요, 끝에 숫자가.

이게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올림을 했으면 똑같이 반올림해서 올리고 반올림을 안 했으면 똑같이 반올림을 안 해서, 같은 책자에 이렇게 숫자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먹거리정책과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 우유까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학교에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우유 급식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그 조리원이신 분이 판 이렇게 들어서 우유를 봉투에다 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우유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올해는 24억 예정이고요. 작년도에는 18억 정도 예상······.

○이남숙 위원 예, 24억이나 되는 돈이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낙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건수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주시는 낙농가도 없어요. 한 군데 있는데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요즘엔 입맛이 많이 변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우유를 주기 위해서는 건강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24억의 세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바이 상품에 지원하는 30원에 대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이들 급식비 30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우유 급식을 24억이나 들이는데 버려지는 우유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바이 상품을 선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서 논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유는 실컷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제대로 먹지 않아요.

학교 측에서나 이런 영양사들의 얘기를 제가 몇 군데 탐방해서 들어 보니까 우유를 급식 먹는 시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먹거나 안 먹거나 그리고 이렇게 급식을 지원을 해 줘도 잔반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한테 택배로 이렇게 우유를 가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예산이 9200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정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세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식으로 지원되는 30원은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이 상품을 선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판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제가 계산하니까 급식비는 1년에 10만 원이 넘어요, 우유만. 그런데 급식 반찬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2만 4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원 정도 올리면 아이들이 좀 더 급식이 다양하고 맛있는 바이 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일단 우유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보다도 광역으로 해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거래에서 낙농업체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견은 개진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 상품 30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우유에서 하는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고 차라리 그러면 전주 바이 상품에 이 우유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아이들이 급식도 안 남기고 이것을 정말 고영양가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53억 472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48억 713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7588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53억 892만 4000원 중 1178억 7338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4억 360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286만 2000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고 30억 866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11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53억 892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30억 866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447만 9000원, 예산절감이 7525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769만 9000원, 낙찰차액이 1억 2520만 5000원, 지출잔액이 23억 74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 21억 7066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개 사업으로 339억 1976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6개 사업으로 140억 7057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개 사업으로 161억 1684만 9000원이 이월됐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 및 7월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176억 369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178억 16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6쪽에서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속 추진 및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문화정책과 소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용역비는 어느 사업에서 나갔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컨설팅······.

○송영진 위원 2020년 결산서에 혹시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안에 컨설팅 비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통문화, 몇 페이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세출 290쪽에······

○송영진 위원 이 안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혹시 그럼 용역 하실 때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시립미술관 용역 발표할 때 상임위하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기본구상 컨설팅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직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송영진 위원 상임위하고는 전혀 논의된 바도, 예산이 세워진지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려면 미술관에 대한 기본구상과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송영진 위원 그런 거 거쳤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에 거쳤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난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지난해에 거쳤는데 상임위하고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 토론회 할 때 여기 지금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들 초청해서 토론회도 했었고요.

○송영진 위원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상임위 의원님들 몇 명이나 초청을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유튜브로 현장에서 상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초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전혀 없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부지선정도 거기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경기장 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제보가 오냐면 미술인들한테 공지하지 말라고 전주시 해당 과장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왜 이렇게 오픈해서 못 하고 숨겨서 하는지 그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저희가 오픈을 당연히 하죠. 하는데 사전 타당성 평가가······.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이 중에 용역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4000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4000만 원이요? 용역은 끝났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

○송영진 위원 기사 내용 보면 문체부에서 승인이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몇 가지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형콘텐츠진흥원은 부지가 또 변경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장이 법원, 검찰 부지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 단계에서······.

그거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진 위원 아니요, 짧게 하셔요, 그냥. 결산이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같은 덕진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동이야 같은데, 그 부분도 물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혹시 소통한 적 있어요? 부지변경.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부지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문체부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문체부 승인 사항인데 그니까 소통한 적 있으시냐고.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장은 저희가 3년 동안 국가에서······.

○송영진 위원 3년 동안 했는데 애써서 용역비 세워서 검찰청, 법원 자리를 해 줬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노력해서 부탁해서 해 줬는데 또 부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바꾼 게 아니고요. 로파크랑 같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파크가 닥쳐 있는······.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로파크는 용역에서 그때 배제됐잖아요? 문화원형콘텐츠만 되고 로파크는 밀렸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올해 말에······.

○송영진 위원 올해 말에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지난해 말에 확정 단계에서 로파크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저희 문화원형콘텐츠는 국가에서 하는 걸로 밀었습니다만 국비 70% 확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문화원형콘텐츠 기념관이든 전시관이든 전주시립미술관이든 상임위의 승인을 득하거나 협조를 구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소통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선 다 지어져,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중에 특정한 세력들은 말도 안 되는 뭔 세월호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결산하곤 상관없지만 그 특정한 세력들이 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자체가 문화정책과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신뢰하고 잘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으로 더 유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어떤 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이거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사업이 돈이 2억 7500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상수도계량기시험소 이전 지연으로 인해서 토지교환이 지연됐다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무형유산원을 기준으로 동서 쪽에 양쪽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시행을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같이 양쪽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상호 교환하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맑은물 계량기 사업소에 성능 검사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옮겨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본부 입장에서 그거 옮겨가는데 약간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세워서 옮긴다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문화시설지구를 조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몇 km 반경에 문화시설지구를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시설지구는 무형유산원 양쪽으로 유휴부지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만큼입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남숙 위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무형유산원 주변 인근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100m, 200m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무형유산원 서쪽으로 새로 난 도로하고 동쪽으로는 기린로하고 앞으로는 전주천 앞에 도로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건물의 높이 제한도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향후 들어설 때요?

○이남숙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전통문화유산과에서 보존시설과 행복주택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무형유산원 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저쪽 기린로 쪽에 있는 부지에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니까 그 아래쪽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주택도.

○이남숙 위원 주택단지가 시범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최근 민원이 또 들어선 게 뭐냐면 이렇게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5층까지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말은 5층인데 층고 높이를 4m 50으로 잡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3m 그다음에 일반 건물은 4m로 했는데 거기는 4m 50으로 잡아서 4층이라고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7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층고 높이가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이런 것들에 대한 5층 높이 제한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원 주변에 문화시설지구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반경 해당 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고도제한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4층 높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 부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3개 기관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충분히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허가는 또 구청에서 시청에서 다른 부분에 허가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런데 문화시설지구 조성을 하기 위한 반경에 대해서 건물을 허가해 주는 구청 부서에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7층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립무형유산원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반경이 정확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고 되어 있어서 거기가 허가가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유기적 관계에 대해 구청에서 모르니까 허가를 해 줬는지 그런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직 허가 단계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절차 진행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때 그런 과정들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건물을 7층 높이로 짓고 있다니까

요. 그래서 상수도계량기를 이사 가고 거기를 새로 짓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국립유산원 맞은편에 50m 떨어진 곳에서 7층 높이, "시설은 4층이에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층고 높이를 4m 50으로 잡아서 4층까지 지으니까 일반 아파트 7층 높이예요.

그래서 그 근방 라인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시청부터 저한테 민원을 넣고 있어서 정확히 구청, 시청 다 공지가 돼서 이런 부분은 고도제한으로 묶어서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가 돼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그냥······.

일조권 그다음에 조망권은 요즘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망권은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일조권은 50%만 되니까 50% 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돼서 됐냐 안 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고.

시의 행정이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건축하는 곳 이런 것들까지 다 돼서 "이런 부분은 문화시설로 조성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됩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도 해당 사항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회람해서 여기에 문화시설을 지구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문화시설지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지구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층고 높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지구는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면 구청에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남숙 위원과 같은 입장에서, 서학동 지역구 문제인데 한옥마을의 경관 때문에 전주천 동로, 가리내길 특히 그 구간······.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원에서 남천교 쪽에서 보는 한옥마을의 1, 2층과 오목대와 발이산의 경관이 아름다워요, 조명이요.

그래서 한옥마을 가리내, 향교길에 2층을 지으려고 할 때 딱 고도제한을 낮췄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무형문화유산원이 문화재 지역은 안 됐더라도 한쪽에는 남고산성이 있고 그래서 바람길 문제도 있어 그쪽 풍치지구라든지 해서 뭔가······.

국장님께서는 완산 청장님을 하셨고 또 문화에 대한 기본 조예가 깊고 국장님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집터도 그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학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경관을 유지할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무형문화유산원에서 서신동 롯데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그 구도심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서 한옥마을의 경관과 남부시장에서 이 경관의 강폭을 싸고도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서 문화재가 안 되면 풍치지구로 한다든지 도시공원 내에서는 또 못 하니까, 공원 지역에 직선거리 150m 이내에서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아까 조망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은 국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회람을 한번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될 수 있으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성장경제국,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김승섭 송영진 김남규 김윤철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한승진

○출석전문위원

양창원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신계숙

덕진구청장	장변호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김수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세정과장	조현숙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복지과장	진교성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