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86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

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

근 의원 발의)(계속)	1면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면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원주·이기동·이미숙·최명철·김윤권·김동헌·최용철·김진옥·강동화·김윤철·허옥희·이윤자·박윤정·김호성·양영환·서윤근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전 의원입니다.

(제386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이번 조례 개정안 건에 대하여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하시고 보류와 재상정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관심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우리 집행부도 성심을 다해서 상위법 및 또 다른 법률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또 여러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미비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치유한다는 조그마한 소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완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번에 지적되었던 면적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건축 면적 이하로 하게 된다면 처마 부분이 없어서 비가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난간으로부터 돌출 길이를 30cm 이하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옥상 누수 방안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경우와 일반 건축물의 증축 신고 대비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노후주택을 가지고 계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이나 중·고층 건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새로운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비교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시 관리 비용 지원사업이라든가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이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은 조금 제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12월 중순 안에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이것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유인물 보시면 구조확인서 부분과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5층 이상, 6층 이상의 건물은 기술사의 전문적인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현재 단독주택 범위 내에서 구조확인서의 관계는 충분히 이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86회-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아무튼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했는데 조금 미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4세대 이상은 박선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원 조례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럼 3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3세대 같은 경우는 2세대도 아니고 4세대도 아니고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조례의 내용은 고질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되면 사실은 노후된 단독주택이고요. 노후된 단독주택이라도 순수한 단독주택이에요. 한 가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2층을 한 사람이 쓰는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2층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2가구 이상은 다가구······.

○양영환 위원 그러면 2층을 혼자 쓰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면 되는가요, 서민이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지금 많잖아요. 2층을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민이라고 이해해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붕의 고질적인 누수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대개 노후된 단독주택이고 말씀하시는 3층이나 그런 부분은 이 테두리 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층까지는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4세대 이상은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보통 이것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빠지고 또 하나 이제 단독 건수를 77건 신고해서 77건이라면 6년간 77건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6년간 그러면 한 해에 신고해서 양 구청에 걸리는 게 한 10건 정도밖에 없는가요? 정확하게 조사를 비가림에 관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양영환 위원 언제 자료 받았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최근에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최근에 받았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단속 건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입이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단속 건수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봐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 정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저번 달에 보류됐는데 이번 달에 바로 올려야 할 이유는 있었나요? 위원장님께서 바로 올려줄 수 있게······.

○위원장 김원주 아니, 의회······.

○이경신 위원 그것을 좀 듣고 싶네요.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 위원장님한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 조례가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그냥 올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주 아니, 의회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은 별개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이경신 위원 보류가 됐었는데 그래도 제안자가 위원장한테 이 조례를 바로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올려도 되냐고 여쭤보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류된 사항을······.

○위원장 김원주 예.

○이경신 위원 그때 위원장님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위원장 김원주 타당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경신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보류된 사항이······.

○위원장 김원주 저는 계속 안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사람······.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검토는 했어야 돼요.

○위원장 김원주 검토 여부가 아니고 엊그제도 위원님들 전체가 충분히 검토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4 대 4 동수가 나온 거예요.

○이경신 위원 표결했었어요?

○위원장 김원주 표결 안 했는데 우리가 정회 상태에서 다 여쭈었잖아요.

○이경신 위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양영환 위원 어차피 한 거 여기서 통과시켜줘. 박윤정 위원님도 올리셔······.

○위원장 김원주 현재 회의 속개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은 총 3개소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은 덕진구 건축과에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조성하였으며 여의동 덕용마을에 위치한 45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우아동 첫마중길 인근에 위치한 13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송천1지구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송천2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82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최근 주차 수입이 해마다 가면서 줄어요, 일단 주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고요.

○양영환 위원 코로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아무래도 차 이동이 많이 없고 나갈 것이 줄다 보니까 사람 이동이 적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세 가지 동의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무료 운영이고만요. 일차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다 써 있어요.

동산동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돼 가지고 45면도 무료, 그다음에 13면이야 어차피 30면 안쪽이면 이해가 가고 82면도 무료예요? 송천동 농수산 인근 공영주차장······.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별도로 무료로 운영을 해 보고 인근에 농수산물센터나 그 뒤쪽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유료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효천지구에 가다 보면 교회 뒷면에 차단기가 없다가 어느 날 차단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무료 운영하다가 유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주변에 차 댈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혹시 거기 가보셨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유료화했는데······.

○양영환 위원 유료화했다가 다시 무료화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더 홍보를 하고······.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주변에 차 델 데가 있으면 우리가 밤샘주차나 이렇게 하면 요금 문제 가지고 요율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 밤샘주차 하는데 똑같이 적용시켜버리면 밤에 누가 단속도 않는데 이면도로에 차 댈 데가 많은데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녁 9시에서 그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예요.

○양영환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유료주차장 하는 인근에 주차장을 서신지구대나 그런 것들은 다 보면 9시에서 그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것은 그냥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낮 9시에서 9시까지 그렇게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왜 9시부터 하면 안 되냐,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보면 9시면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누워있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한적한 곳에는 절대 차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시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지역하고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영환 위원 시내권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꾸 외곽지나 이런 부분들을 동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시내권이라고 해서 9시부터 9시까지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면 형편이 없다. 제가 볼 때 시간 개념이라든지 시간 주차나 이런 것들을 봐줘야지 아까처럼 주차장을 처음에 했다가 만들어서 처음에 일부 운영하다가 나중에 차단기 달아서 돈을 받으니까 차가 안 들어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또 무료화되고 이렇게 되면 전주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다시 무료는 아니고요. 좀 더 홍보를 하고 아직 거기가 상가 활성화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지금 효천지구 개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개방한 지가 유료화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양영환 위원 6개월 됐는데 지금 무료잖아요. 무료라고 써 붙은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써 붙일 필요성도 없는데 무료라고까지 써 붙였으니까 앞으로 주차장 운영 관리를 할 때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 시내에도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차 그냥 이면도로에 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감안해서 주차장 하나하나 만들 때도 심사숙고할 필요성도 있고 무조건 어디서 해라가 아니라 이런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송천2동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안 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하는데 한시가 언제까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이용 상황을 봐서요.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것을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농 뒤쪽이나 농수산물센터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료화를 해 가지고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주차 수요가 늘고 한다면 유료화하는 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만 처음부터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는 안 받치고 인근의 도매시장이나 도로에 차를 받침으로 해 가지고 교통 혼잡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유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말씀이 위험한 게 안 해도 됐었을 주차장을 만들었다고도 들리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장은 항상 필요하죠. 어디를 가나 주차장은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해 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켜보고······.

○위원장 김원주 해 봐서 만약에 유료로 했을 때 사용을 안 해 버릴 경우는 계속 무료로 간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야······.

○위원장 김원주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 판단이 가능한가?

○양영환 위원 조례에 30면 이상이면 딱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0면 이상의 사용 상황을 봐서 유료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30년 이상이면 다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조례에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그렇게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맞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용 상황을 판단해서······.

○위원장 김원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영주차장 유료, 무료는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호 차량등록과장은 퇴직 예정자 산업 시찰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7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1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6억입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민교통과는 46억 9300만 원으로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127억 11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55억 45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정책과, 차량등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6억 원으로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416억 5500만 원으로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640억 1800만 원으로 44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14억 61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1억 2600만 원으로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에서 11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11개 사업에 151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과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2억 2200만 원이며······.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들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질의응답을 바로 하시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 김원주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 보면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했을 때 교체한 BIS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교체 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BIT 고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각 처리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양영환 위원 어떻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고철을 매각 처리해 가지고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로 어떤어떤 것들이 잡비 처리됐어요? 잡비 처리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BIS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관련 그런 소재들, 부품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계속 정보센터 운영은 이번에도 예산 1억 6800 보면 낙뢰 피해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그런 부품들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내용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T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철로 중요 부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개나 처리했어요, 그렇게 주요 고철로 처리한 비용이 몇 개 처리하고 비용이 얼마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총······.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이 무조건 세워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총 몇 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55대에서 2880kg이 나와 가지고 52만 2400원 저희가······.

○양영환 위원 얼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52만 2400원.

○양영환 위원 지금 고물이 1kg에 얼마씩인데 아까 2800kg인데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킬로당 230원?

○양영환 위원 고물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거 확실히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고철가가 지금 대상승을 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 단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다른 용품들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된 것은 저희 전부······.

○양영환 위원 폐기처분하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폐기처분을 우리가 돈 주고 처분하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에······.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보면 거의 없어. 우리 계장님이랑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은 세우되 결국은 예산에서 교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내가 지적한 상태에서 가봤더니 없던 제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묻고 싶었어도 우선 바쁘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이 67대 이렇게 갈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잡비가 처리되었든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았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세웠겠지만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697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총사업비가 152억 이미 투자된 게 20년 이전에 116억, 21년·22년·23년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장동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총필요 예산액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마무리하려면 녹지 공간 조성 7억 원, 관리동 공사 추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진출입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토지 매입비나 공사비 등 18억 해서 총 36억 정도가 있어야 내년 완공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현재 3억 정도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증액이 많이 필요한 부분······.

○위원장 김원주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위원장 김원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이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장동에코르에서 소음이나 학생들 등하교 때 안전 위험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1년 3개월 정도 중단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출입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97페이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자율감차 목표 대수 528대······.

지금 우리 법인택시가 총 몇 대예요, 등록된 법인택시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면허 대수 1551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다 1551대인데 자율감차 528대는 뭐고 60대는 뭐예요? 전주시 자율감차 목표 대수가 528······.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5년 단위로 택시 총량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택시 총량조사를 해본 결과 528대가 좀 과잉되어 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택시가······.

○양영환 위원 1551대 중에서 약 1000대만 돌아다니면 되는데······.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건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택시가 몇 대인데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2337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2337대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1551대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 528대 정도가 자율감차 대상?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60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올해 60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듣기로는 "넘버만 찾고 폐차시킨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만약에 이 60대에 대한 운행기록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가요?

60대가 지금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그냥 넘버만 죽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양영환 위원 차량이 있든 없던 면허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차가 실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면허 한 대로 해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차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고만요.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면허를 전주시에서 내줄 때 우리가 공짜로 내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대에 얼마 돈 받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처분하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처분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운행기록지나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자체는 없겠고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면허로 된 차량만 그냥 감차······.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양영환 위원 크게 이슈화될 것도, 그럼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주는 돈인데요? 한 대에 이천 얼마씩 주죠? 이천구백 얼마씩 주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2950입니다. 국비가 390만 원······.

○양영환 위원 면허만 하나 없애는데 그냥 2950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9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수업계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현재 택시업계인데요. 잘 알고 계시지만 카카오T나 UT나 티맵이 와서 현재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택시 잘 알고 계시지만 510일 동안 고공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액관리제를 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해서 우리 전주시 3856대 택시 전체가 현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 신규 면허가 2014년도부터 중지됐거든요. 그리고 법인에서 3년 이상 하다가 개인택시로 전환도 해 주고 했는데 그마저 법이 개정돼서 5년 동안 무사고로 하면 개인택시를 전부 다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택시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감차 대상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택시발전법에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한 현재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혜택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법인세 10%를 내는데 법인세 10%를 내지 않고 법인세 중에서 그중에 90%를 갖다가 노동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채찍과 당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택시 감차 비용도 많게는 3500에서 4000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10년간 586대를 감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586대가 실제 실존해 있는 차는 없고 넘버만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행하고 돌아다니는 지금 등록된 차량은 법인택시는 1551대인데 지금 만약에 실제적으로 진짜 돌아다니는 차는 몇 대나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로써 이삼 년 동안은 면허만 반납되고······.

○양영환 위원 이삼 년 동안 몇 대 정도? 앞으로 계속 왜 그러냐면······.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삼 년 동안 한 200대 정도는 면허만 반납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차가 감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200대 정도가 면허만 가지고 실제는 없어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는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400대가 휴조 차량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그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일부는 운행될 걸로 생각을 해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실체가 없는 차를 면허 비용으로 우리가 2950만 원을 주는 것인가, 그 차가 몇 대나 되냐 이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총휴업 대수는 한 420여 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200여 대 정도가 실제 차량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200여 대 정도 우리가 감차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실제 운행하는 차가 감차된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감차가 되어야 택시업계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생 관계가 될 텐데 지금 있는 면허만 우리가 약 3000만 원씩 주고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대형적으로 60대 택시 감차한다고 하니까 진짜 택시 없어진 줄 알고 있잖아. 실제적으로 실존은 없고 넘버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어찌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예산이 여기에다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어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신규로 한 대가 있고요.

○박윤정 위원 신규가 택시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콜택시요.

○박윤정 위원 콜택시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다음에 대·폐차가 9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금액은 적은데 반환금은 왜 생긴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운영비 잔액입니다.

○박윤정 위원 운영비 잔액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박윤정 위원 운영비 잔액이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증감도 됐고 증감이 대·폐차하고 콜택시만 하더라도 운영비 1억 안 남게 쓰셔야지 다시 또 예산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내년 거시기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선지 LED 판 유지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 안에도 LED 판이 운전원 뒤에도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앞에하고 뒤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타보니까 LED 판이 너무 강하고 안쪽에 좌석도 있는데 눈이 부시더라고요. 이것의 방향을 좀 바꿔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우리 택시 LED 판처럼 그 안에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구체적으로······.

○박윤정 위원 시내버스 LED 판도 중요하지만 안에도 방향이, 그러니까 운전원 뒤쪽에 LED 판이 '한바탕 전주'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타는 자리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타는 입구 앞쪽에 달아줬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노선도 말씀하십니까?

○박윤정 위원 아니, 전자노선도가 ······.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쪽에 전자노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윤정 위원 노선도 있고 '한바탕 전주'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운전원 뒤에 보면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좌석이 있어요. 좌석 앞에 보면 LED 판으로 해서 '한바탕 전주' 해 가지고 그게 막 강하게 쏴지거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LED 문제는 저희가 조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박윤정 위원 예, 그래서 위치하고 조명하고 좀 유지관리를 행선지 판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안에도 봐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가도 되죠?

○위원장 김원주 예.

○박윤정 위원 저희가 BIS 도착 정보 개선이 2020년도에도 4억 원을 줘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 정보시스템 도착 정보 개선사업이 2020년도에도 4억을 투자해서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7억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총 112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한 8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BIT는 그중에 한 450개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850개 다 100%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매년 증가하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금액은 개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LED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LED를 작게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LED 크기를 크게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외곽지역에서 볼 수 있게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현장에 맞게 승강장이 큰 승강장이 있고 작은 승강장이 있거든요. 좁은 승강장에 큰 LED를 달면 거기에 대한 사이즈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그 가격이 계속 예산이 증감되고 차이가 있다 그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목록에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위원님 버스정보시스템 도착 정보 개선 3억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윤정 위원 아뇨, 701페이지 전산 개발비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버스안내단말기 BIT에 결행 정보가 표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행 정보 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만 시내버스 안에 통신단말기하고 콘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 420여 대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교체는 못 하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130······.

○박윤정 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130대.

○박윤정 위원 130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가 7000만 원, OBE 통신단말기하고 컨트롤박스 130대 교체하는 게 한 2억 3000만 원······.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게 해서 3억 지금 올린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이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딱딱 맞춰서 가면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행정에서도 어려울 건데 저희 시민들도 힘들어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BIS 도착 정보 개선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저희 택시콜 어플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망으로요.

○김윤권 위원 예, 죄송합니다. 원래 질의는 아니니까······.

저희 어플 만드는 거요.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몇 번 5분발언도 하시고 했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공공 앱 말씀하시는가요?

○김윤권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어플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단체 두 개가 기존에 있던 어플을 합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카카오 대기업이 편합니다. 편하기는 한데 저희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자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실 지역경제 순환을 굳이 대기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 지역 내에서 해결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도와줘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만드는 데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예민한 문제라 사실은 강력하게 드롭을 안 거는 거지 사실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 배달앱은 이번에 저희 전주시가 만들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김윤권 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 권고를 좀 제가 첨언하고 싶고 거기에 저희 택시 어플도 같이해서 사실 수원이 우수 사례라고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역경제 지역콜 이런 느낌의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같이 얹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카카오T가 온 뒤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택시 중에서는 한옥콜과 한지콜이 있는데요. 우리 카카오T 못지않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옥콜, 한지콜이 카카오T에 없는 전화 콜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분들은 오히려 카카오T보다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옥콜과 한지콜이 분리되었다는 거고요. 또 법인택시가 각각 가맹점에 가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콜과 한지콜을 합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한옥콜로 가자, 그리고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한옥콜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공공 앱 못지않는 앱이 될 것이다라고 한옥콜, 한지콜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콜, 한지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의 문제로 통합이 결렬되었습니다. 투표를 두 번 했고 그 이후로도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제가 죄송합니다. 한옥콜이랑 한지콜을 많이 안 써 봐 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현재 카카오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다 잘되어 있습니다. 앱도 다 깔려 있고요.

○김윤권 위원 그냥 홍보의 문제로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홍보의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택시를 부르게 되면 카카오T 있고 한옥콜 있고 한지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콜, 한지콜이 합치게 되면 인근에 택시가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하다 보니 현재 영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합만 되면 우리 카카오T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더 좋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공공 앱을 이번에 하니까 거기에 같이 한 번 더 트라이해서 합치거나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전주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택시 감차사업 관련해서 이 60대는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60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허 대수 비율로 배분합니다.

○서윤근 위원 면허 대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각 회사에 면허 대수가 있거든요. 각 회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허 대수 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60대 초과됐을 때······.

○서윤근 위원 비율이 많은 회사부터 감차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니죠.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서윤근 위원 신청을 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업체는 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체가 25개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뇨, 협동조합 빼고 20개 회사인데 11개 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21년도는 11개만 신청을 했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그 11개 중에 면허 대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각 회사별로 현재 면허 대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서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면허 대수별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대수별이라는 것이 면허 대수가 많은 곳을 우선권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렇죠, 비율로 면허 대수가 많은데 많이 신청했다면 그 비율이 그만큼 더 갈 수 있죠.

○서윤근 위원 전에 완전월급제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완전히 끝났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소송이 완전월급제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한 것은 과태료 부과 소송이죠,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승소를 해서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그때 전주시의 방침과 합의에 도전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도 감차 대상으로 삼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것은 특별히 이번에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제한해야죠.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동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택시 도산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전액관리제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업체는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서윤근 위원 그렇죠. 전주시 행정에 도전했던 업체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 감차하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택시업계에서 그전에 택시 전액관리제에 동의를 해서 택시 감차를 해 주고 또 우리 행정에 협조 안 해서 감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서윤근 위원 그게 왜 모순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서윤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왜 모순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런 근거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현재는 100%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행정과 입장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전주시 행정이 더 힘을 갖고 완결력을 갖는 것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택시 감차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내년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586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강장 시설에서 고속·시외 간이정류소 10곳은 신설이 아니고 정비 차원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저희가 택시 승강장하고 고속·시외 간이정류소하고······.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고속·시외 간이정류소 이건 신설은 아니고 다 정비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 10곳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전주시인가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중간 승차장에 대한 운영을 전주시가 하냐 그 말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원칙은 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고속·시외버스도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에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가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니, 안 들어갑니다. 저희 시······.

○서윤근 위원 아니, 시는 안 들어가는데 다른 데서 들어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제가 그 내용까지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정류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북고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고속터미널 자체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현재 전라북도하고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 말은 이것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왜 시비로 하냐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물론 부설시설로 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모든 시설 내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승강장은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윤근 위원 아니, 택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속버스·시외버스 얘기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내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현재 우리 승강장······.

○서윤근 위원 제 말은 거기는 사실상 지원 주체가 따로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국비, 도비 간다며요? 그럼 도에서 도비를 전주시로 내려보내게 하든지 해서 여기서 직접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이 이상한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유지관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들 이용 편의에서······.

○서윤근 위원 과장님, 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다른 조건과 사항이 있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하면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주체가 전주시가 아니라 도여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전라북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간이정류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계산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주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 선발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간이정류소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간이정류소도 계산원들이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사업자들이 운영하죠. 인원이나 매표 요원들은······.

○서윤근 위원 운영은 사업자가 하고 설치 위치 결정도 사업자가 할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전주시가 지원한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어디 고장이 났다거나 파손이 됐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윤근 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도비가 들어가는 게 맞죠,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보조금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 정비사업으로는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도비가 안 들어가요? 혹시 잘 모르나요? 저는 그러니까 도비가 만약에 운영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비를 통해서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도에서 터미널 사업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이것을 삭제하고 "내년 추경 때라도 돈

을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이나 개선사업으로 일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간 그 두 협력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UT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온갖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들의 최대 강점을 통합해서 더 큰 도약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업체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분할된 채로 가만히 두게 되면 오히려 우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지·한옥콜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조합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고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 행정이 강력하게 나서 가지고 두 군데를 끌어당겨야 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 택시도 이용하고 대리도 이용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기사들은 대기업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사도 빠져나가지 소비자 빠져나가지 그러다 보면 결국 두 업체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UT나 카카오에 점령당하게 되겠죠.

정말 나중에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을 때는 우리 시가 나서봐야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세금 낭비한다고 하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졌을 때 우리 시가 나서서 강력한 힘으로 통합을 시켜줘야 나중에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는 요즘 시장에서는 사람 빠지는 거 순식간이고 소비자 없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세게 밀고 나가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도 올해 연초부터 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통합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시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마일리지 도입도 검토하고 이런 거시기를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강력하게 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거시기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원래 한옥콜로 되어 있다가 분리가 됐거든요.

그것도 내부 사정에 의해서 분리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암만해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다시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그중에 대다수가 그런 거시기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속내 거시기들이 있어 가지고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내부의 복합적인 요인이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간섭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시가 이미 손을 한 번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절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면 추후에 이 두 업체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 시한테 "우리 이제 위험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시와 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냐 그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 우리 시가 제안했을 때는 본인들이 싫다고 차더니 위험해지니까 이제 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 시점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은 뻔히 보이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원책도 제시를 하고 많은 설득과 거시기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김동헌 위원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다시 제안을 했을 때 좋은 방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오면 추후의 지원이 될까라는 의문문도 한 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분리된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옥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 한지콜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콜 같은 경우는 자산이 현재 한 8000만 원 이상 있고 또 일부에서 반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옥콜에서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등하게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것이지 어떤 일부적인 것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현재 통합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제는 그 업체들한테 상기를 한번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한 번 던질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강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1억 5000하고 22년에 5800하고 해서 유지관리하고 신설 10개소 5800이잖아요. 5800인데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36개소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이경신 위원 36개소인데 신설이 10개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46개 아닌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작년에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택시승강장 신설을 해서 예산이 한 팔구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올해 감소된 것은 저희가 신설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특별교통수단 승강장을 일반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많이 겹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곳에 표지판 설치를 한 10여 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택시승강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외 간이정류소 이런 데 보수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시외 간이정류소 신설 10개를 하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신설이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는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000만 원 곱하기 10개······.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신설은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탑승 안내표지판만 한 10여 개소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산출 근거에 "신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0개. 이것은 그러면 신설 10개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어떤 걸 유지관리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존 승강장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낡았거나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의자나 이런 게 파손되었다고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그런 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1년 내내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거기가 깨졌거나 그런 경우에 가시는데 그러면 1년 내내 해 주는 거예요, 단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택시승강장이나 간이정류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거죠.

○이경신 위원 1년 내내?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시에서 저희가 계속하는 거죠.

○이경신 위원 이게 사설로 줬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니죠. 저희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시키는 것이죠. 저희가 계약을 하든가 해서······.

○이경신 위원 그러면 승강장 청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동안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하는 거기에서 우리 택시승강장이 적기 때문에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고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유지관리한 데에서 일부 청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유개승강장이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신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별도로 2개 조를 운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근데 청소를 하는데 좀 빠른 시간에 하든가 늦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타려고 하면 그분들이 서 있는데 물 뿌리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타려고 하시는 분하고 청소하는 분하고 서로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에 하든가 아니면 늦은 시간에 시내버스를 안 타는 시간에 하시든가 그것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낮시간에 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지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용객하고 서로 마찰이 생겨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을 조금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혹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김원주 예, 설명 들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럼 취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1대가 증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9대가 대·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임차 택시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영업은 안 하고 저희 그것만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그렇습니다. 전용입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예전에 다자녀도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되고 있나요? 교통약자에 다자녀를 추가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인가 아무튼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돼······.

혹시 가시면 교통약자에 세 자녀 이상이라도 차가 없으신 분들은 교통약자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자녀까지 대상을 확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생활복지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아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통신단말기 교체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시각장애인분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단말기는 저희가 아직 제공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 특별수단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이용 안 하시고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 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버스 타려고 할 때 불편사항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저희 전주시에서 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단말기도 교체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더 가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지금 저희가 음성으로는 안내가 BIT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음성은 되지만 한 분을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이나 여러 가지 분포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개발하고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데 약자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것도 함께 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한 시민들만 대중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그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예산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높아가는데 이것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704쪽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 지원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 녹색 기본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시내버스 안 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더 줄어들어야 할 텐데 이것을 다시 대·폐차 비용으로 해 가지고 꼭 줘야 되는가요? 녹색 기본 조례도 보니까 6억 5700만 원 예산 서 있어요. 버스 타지 말고 탄소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조례가 생겼잖아요. 아시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5000명 해서 4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을 5000명 정도가 이용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우리도 버스에 대한 감차도 고민할 때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버스에 대한 감차 계획이 있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올해 9대 감차를 이미 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했고 내년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내년에 지금 총 30여 대 정도 감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차라는 것은 차를 폐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0여 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감차비는 어디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이번에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

○양영환 위원 30여 대를 내년에 감차시킨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0여 대 감차시키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택시 하나도 3000만 원 줘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감차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년 한 해에 30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 예산 내년 추경에 세워서 감차시키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저희 계획은 전주·완주 노선 개편이 2월에 있고 또 9월 달에······.

○양영환 위원 그니까 예산을 30대 정도 감차하려면 1대에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냐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타 시군의 사례는······.

○양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폐차 비용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2000만 원씩 5대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30대 감차 예상이 되어 있으면 이런 예산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30대를 감차시킨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폐차 비용으로 5대에 2000만 원씩 1억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감차 대상이 30대인데······.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전주 시내버스가 원래는 9년을 사용하고 나서 폐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법적으로 그래서······.

○양영환 위원 연장도 가능하죠? 연장 안 되고 딱 9년이면 끝나는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3년까지······.

○양영환 위원 연장되잖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6개월씩 6회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2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노후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9년을 사용하고 폐차를 시키면 2000만 원 대·폐차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양영환 위원 이것은 지원이잖아, 대·폐차 할 때 지원이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9년이 넘어가는 것은 안 해 주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년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벌어먹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예전에 말씀 들어서 알고요.

9년에 폐차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9년이 넘어서면 지원 안 해 주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30대를 지금 폐차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예 폐차를 시킬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은 내년 추경에 세울······.

○양영환 위원 한 대에 보통 얼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다른 시군은 화성이나 서울은 약 80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8000만 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보상을 해 줬고요.

사실은 그게 폐차 보조금이 아니라 노선권을 사실은 저희가 폐지시키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폐차 대상에 9년 이상 된 것은 30대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9년······.

○양영환 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해 봤어요?

9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한 40여 대 정도.

○양영환 위원 40여 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내년 가면 그렇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9년 된 것은 이번에······.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추가로······.

○양영환 위원 지원해 주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 제외하고······.

○양영환 위원 제외하고 9년 이상 된 것은 내년 예산 잡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30대 폐차하는데 이 안에 포함해 버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여기는 9년 된 차량을······.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안에 있는 것만······.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할 것이 우리가 녹색 기본 조례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을 거예요. 줄을 것도 감안하셔야 된단 얘기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시내버스를 타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와 걷기를 많이 하겠지만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루에 2회씩 1000포인트 해서 2000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녹색 기본소득 포인트를 받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자전거를 이용해도 관계없고 도보도 관계없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자전거, 도보 다 가능한데 하루에 포인트를 3000포인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버스로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폐차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다.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왜 해피버스 365사업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친절기사 선정이나 표창은 더 있어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힘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5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7회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 1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는데요.

○박윤정 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활동이, 승객이 줄다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들도 버스 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활동이 저희 계획만큼 약간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박윤정 위원 저는 모니터링단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친절기사 선정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것은 최대한 표창을 하려고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이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감소가 됐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일부 활동비를 올해 활동 수준. 내년에도 저희가 코로나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약간 줄어 가지고 그 약간 줄은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365사업이나 친절기사의 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절기사 선정 및 표창에 대해서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나의 표창을 받으면 소속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들도 자기가 표창을 받음으로 인해서 친절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솔선수범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올려서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아무튼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박윤정 위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건 제가 그것은 뺀 거예요. 가운데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아무튼 친절기사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야죠. 지금 행정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분들도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사기진작하는 발판이 표창이거든요. 그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친절 그게 몇 쪽에 있죠?

○박윤정 위원 705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해피버스 365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버스 기사님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연봉이 한 5500에서 6000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근무 연수까지 다 감안해서 완전한 평균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현재 22일 플러스 1일 해서 23일 근로 기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년 차도 있고 20년 차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감안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다 감안한 전체······.

○서윤근 위원 전체 400명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1000명분의 평균 임금이 한 5800······.

○서윤근 위원 1000명분의 평균 임금이 5800?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는 높은 편이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동부에서 항상 발표하잖아요.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임금의 상당액을 전주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전주시가 사기업에 굳이 그것을 보조하는 이유는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본질적 특성도 있지만 대시민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당연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버스 기사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양한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친절도,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해서 고민과 구상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중간 시간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난폭 운전입니다. 그리고 무정차, 승객이 있는데도 빨리 가려고 안 태우고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시간표를 둬서 예를 들면 긴 노선은 두 군데, 짧은 노선은 한 군데 그리고 도착 시간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중간 시간표를 작성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노선 개편할 때 중간 시간표를 둬서 중간 시간표보다 천천히 가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앞서가는 차량은 저희가 조발로 해서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현재는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일정도 운송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있거든요. 투자 보수라고 하는데 그 투자 보수 비용의 50% 정도를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별 차등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5개 회사를 평가해서 쉽게 하면 서비스가 좋은 데는 원래 표준원가보다 조금 더 높여주고 만약에 서비스가 안 좋은 회사들은 낮게 주고 이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회사로 구분해서 차등한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인별은 아니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개인별이 아니라 회사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시민 모니터단 여기에도 좀 적용을 할 수는 없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단들의 활동을 하나의 주요한 평가 근거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절기사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기사님들이 어떤 불친절 요소가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거였다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금은 모니터 요원 활동만 했는데 평가를 하려면 저희가 전문적인 평가 용역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모니터 요원들과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평가 항목에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친절기사가 많이 나오는 데는 플러스가 되고 불친절 기사가 많이 나오는 데는 마이너스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승강장 행감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식별이 되도록 시간표를, 노선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선은 다 알고 있는데 몇 시에 도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도심 내 마을버스 승강장에 시간표가 원래 있었는데 오래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번에 보수해서 새로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박선전 위원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 홍보비 예산으로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코팅이라도 해서 먼저 다 붙여라." 이렇게 해서 내년 노선 개편 전에라도 붙이도록 지시를 내려놓았고요.

내년 노선 개편 할 때는 전면적으로 다른 승강장 유지관리도 어차피 싹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것 할 때 새롭게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착오없이 하시고 나는 예산이 없길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이 늘어났는데 마을버스가 더 늘어나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마을버스에 관련된 무료환승 손실 보전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정기권을 도입해서 무료환승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작년에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올해는 비교 증감이 늘어 보이니까······.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재정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대등하고요.

○김윤권 위원 살짝 이렇게 증감이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실제 재정 지원이 급속도로 몇 년간 늘어왔는데 올해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저희가 2단계, 3단계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완료하면 오히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약 100억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데 기사님들의 임금 인상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래도 한 오륙십 억 이상은 감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표가 있으면 저희가 딱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 증감이 좀 있으니까 예산상 이런 느낌이 들고 전기버스가 이번에 12대 더 늘어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추가로 1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대······.

○김윤권 위원 그러면 충전소나 이런 것도 늘어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당연히 차고지, 충전소라든지 회차지라고 하거든요. 주요 종점지에 충전소를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김윤권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마을버스는 늘어나는데 차고지나 충전소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저희가 5억을 원래 예전에 음식물처리장으로 사용했던 팔복동······.

○김윤권 위원 송천동?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팔복동.

○김윤권 위원 거기가 팔복동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거기에 차고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 9월에 1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운행은 11대를 추가로 더 해야 돼서 전미동하고 삼천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7월까지는 차고지를 완비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추경에 해 가지고는 시기상 좀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삼 월 달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나 교통카드 버스 이용 홍보, 또 지간선제 노선 개편 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각각 다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승강장 유지 및 관리비에서 다른 것도 관리를 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노선 개편이나 지간선제 하는 거나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도 되는데 이 예산을 따로따로 구분한 이유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쉽게 얘기하면 주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윤정 위원 주체가 다르지만 용도는 똑같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안에는 홍보라는 문제가 똑같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노선 개편할 때는 노선 개편을 위해서 쓰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박윤정 위원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다 다르지만 이 홍보가 거의 다 승강장, 종점, 시내버스 차량 내부, 그다음에 홈페이지 똑같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차마······.

○박윤정 위원 똑같은데 이 항목을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금액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했지만 홍보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나 홈페이지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차량 내부나 시내버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꾸준하게 홍보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그것은 운영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박윤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없는 데는 운영할 수 있는 데로 한 군데서 뭉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혼내지 마시고 이따 삭하시면 돼요.

○박윤정 위원 예, 혼내는 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명목은 똑같잖아요. 홍보라는 것을 똑같이 하는데 각 개별로 하는 이유가 나는 다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업을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후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이것은?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올해는 현재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게 그래도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박윤정 위원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그렇죠. 그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행정에서 더 보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홍보라는 맥락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유지하는 것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할수록 편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복비가 따로 명목으로 나왔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제가 지적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박윤정 위원 그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확실히 투명하게 하려고······.

○박윤정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원가도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손익계산서랑 세금계산이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행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아내서 고쳐야지 지금 저희 표준원가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게 나왔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짚어줘서 확실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행정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잘못된 것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제가도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조금의 발전이 보여요. 이 보이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이 매이네요.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작은 것이 큰 게 될 수 있어요.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목이 안 매이게 잘해줘······.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게 내년 사업으로 더 이상 지원이 없나요? 이제 버스 구입 도입······.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현재 국비가 한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국토부 관계자분들에게 제안한 게 "조금 늘려달라. 최소한 50% 아니면 할 수 있다면 70%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

○박선전 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협약을 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내년까지는 되고 내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만, 또 한 가지 현재 내년까지 14대가 들어오게 되면 50대가 들어오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충전소 부분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하고 협약이 되어야겠지만 지금도 충전을 못해 가지고 서 있는 버스가 많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지금 계획은 삼천동에 원래 12월 목표로 했는데 아무튼 안전상의 문제나 감리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내년 2월부터는 충전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확답을 받았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버스는 구입했는데 충전하는 충전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꼭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참고로 오늘 평화동 착공도 들어갑니다.

○박선전 위원 오늘?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선전 위원 아무튼 수소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의 시간도 다르다면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버스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전소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1년 이상 노는 버스가 많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놀지는 않는데요.

○박선전 위원 쉬고 있지······.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무튼 충전하기에 애로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 용역이 지금 완주랑 격년제로 진행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위에를 보면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가 완주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 전주 시내가 용역 결과 한 3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 예산이 30%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하나는 용역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통합 요금에서 지원 비용이 있는데 용역 비용도 저희가 세워서 용역을 하지만 나중에 완주에서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가 보통 70%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가 30% 정도를 부담하고 완주에서 할 때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30% 정도 용역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완주에서 70% 정도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지원을 해 주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손실 보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 금액이 정해진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작년에도 그럼 용역해 가지고 예산 세웠을 때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고 올해도 같은 금액이고 내년도 같은 금액이면 매년 똑같이 요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7 대 3 정도로 나왔고요. 현재 1억 5000의 용역을 수행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8 대 2가 나오면 저희가 20%만 주면 되고 만약에 7 대 3이 나오면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전주시가 얼마를 부담할 건지가 나오는데 올해는 저희가 30% 정도 부담을 한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은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내년은 저희가 해 봐야죠.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거고······.

○김동헌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안 페이지 위에 보면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 용역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억 5000, 그리고 그 위를 보면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그렇죠. 사실은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손실 보전 재정 지원금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세워지는 거고 용역은 완주에서 할 때는 저희가 안 세우고······.

○김동헌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용역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올린 금액만큼 매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럼 굳이 이걸 격년제로 할 필요가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원래는 매년 했다가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매년 우리 시에서 했다가 지금?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아뇨, 완주에서 하고 전주에서 하고 이렇게 매년 했다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김동헌 위원 2년에 한 번씩?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러니까 작년에 준 것은 사실은 재작년에 완주에서 한 결과값을 똑같이 적용해서 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선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줄어들, 왜 그러냐면 지선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1078쪽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원주 그것은 교통안전과······.

○양영환 위원 지금은?

○위원장 김원주 지금은 버스정책과까지······.

○양영환 위원 709쪽 교통안전과 이면도로 개선사업······.

○위원장 김원주 아직 교통안전과 안 넘어갔어요.

○박윤정 위원 여기 모니터 운영비라고 얘기하신 거 그거 저기 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여기 특별회계 운영비는 모니터 요원을 관리하는 사역 인건비입니다.

○박윤정 위원 한 분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어떤 소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일반인인데 오전 근무만 합니다.

○박윤정 위원 오전 근무만 어디서 근무해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 사무실에서 3시간씩······.

○박윤정 위원 우리 행정 사무실에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버스정책과에서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몰랐네요.

그럼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게 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뽑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분들이 어디서······.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인적 사항이요?

○박윤정 위원 아뇨, 채용이 된 거하고 공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올라오셨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네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저희가 아무튼 공개 채용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박윤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박윤정 위원 아무튼 그 자료 해서 한번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709페이지 행사 교통대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게 차 없는 거리 운영 이게 어떤 거예요? 연 4회 해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전에 토요일, 일요일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고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행사비가 지금 사회연대지원단에도 30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건 뭐고 또 이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것은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에서 통로를 막고 거기 차 못 들어가게 아마······.

○양영환 위원 교통 쪽만 해서 그렇게 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교통 쪽만 저희들은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고 1억짜리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추진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양영환 위원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차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선보다도 30킬로 이내에 안정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안전화할 수 있게끔 표지판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작년에 보면 도로변 노면에 30이라고 다 원형 그려 놓고 그 부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다 못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억을 다시 세운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 사업하고는 또 별개로 도에서 3000만 원 오고 저희가 대응비를 3 대 7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도에서 3000만 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이라는 표지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하고 차선 도색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혹시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리는 것도 어쩔 때 보면 그려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전에 노상주차장을 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노상주차장을 계속 없애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삼천동, 효자동 이면도로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기들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자기 집 근처에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예 거기에다가 리어카를 채워 놓는다든지 하여튼 차를 못 대게끔 딱 만들어 놓고 차가 낮에라도 대어 있으면 차를 빼라고 전화 오는 경향이 있고 저는 뭐냐면 이런 예산 1억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한 서울 같은 데 보면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넘버를 딱 써놓고 그 차 외에는, 어차피 그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민들이 자기들도 싸움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다 생활도로라고 해 가지고······.

생활도로 개념은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생활권 이면도로는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의 좁은 길 가운데 보·차도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13m 미만의 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도로가 겁나요. 그러니까 같은 도로라도 어떤 데는 생활도로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또 어떤 데는 안심귀가 도로, 이상한 도로가 도로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귀가 도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묻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세외수입을 잡는 방법도 아까 주민들이 차라리 우리한테 이것을 그냥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싸움할 일도 없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진행하게 되면 인건비를 써야 되고······.

○양영환 위원 아니, 인건비를 써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면 서울 같은 경우도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관리하게 된다면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없고 세 번째, 저희들은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 나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합법화되고 하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7년째 되어 가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없애려면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지금 7년째 똑같은 얘기예요.

점차 도로 기능으로 환원시킨다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그대로 있고 저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아까 인건비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장이 적자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무료로 하는 곳은······.

○양영환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보면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은 고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입찰을 봐도 돼요. 서울처럼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도 어디에서 어디 구간 입찰 딱 봐버리고 끝나 버리고 우리는 돈만 받고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적자 나든 흑자 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때에 서로 이렇게 되면 갈등의 불씨도 적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도 만만치 않게 잡힐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같이 고민하셔서 이면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1078쪽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군데죠? 금암2동, 효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고요. 균특사업으로······.

○양영환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효자동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효자2동······.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효자동 주차장······.

○양영환 위원 거기의 공사비가 총 얼마죠, 18억 5000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18억 정도 잡고 매입비가 14억, 공사비를 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입비가 14억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매입비가 중간에 거시기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계약해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양영환 위원 계약금이 갔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계약이 돼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국비인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무슨?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운천 의원 것 돈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는 예산이 누구 돈, 누구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명칭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영환 위원 그럼 교부할 때 거기에 교부 조건서라는 것이 붙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교부 조건서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부 조건서 한번 볼 수 있는가요?

왜 그러냐면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그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용 보니까 여기에 도비가 안 붙은 것 같아······.

지금 조건서 있어요? 조건서 있으면 한번 주셔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은 없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조정교부금에서 4억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시비가 14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내 땅 앞에 시설을 할 경우에 예상을 해서 4억을 잡은 거고요. 그것의 가격은 14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예상을 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돈이 도비인가 국비인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 반드시 어떻게 사용하라고 교부 조건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혹여라도 순수한 국비라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당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줄게. 이것 가지고 우선 집 가계약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 예산 14억이 이제 섰거든요. 그럼 이전에 국비가 내려왔든 도비가 내려왔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 한번 파악해야 되고 아까 교부 조건서를 정확히 보고 교부 조건서가 건물 사는 데 지장이 없다,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교부 조건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땅값은 천정부지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차장 사업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계약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공영주차장도 다 순번이 있어요. 지금 효자2동이 죄송해요, 위원장님, 지역구라 죄송한데······.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효자2동의 순번은 들어왔는가 그 부분도 확인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교부세를 받더라도 어디 딱 지정돼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가 꼭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주시 평균 주차장 수급 실태를 3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신시가지나 큰 쪽은 주차 환경이 좋아요. 85%까지 되는데 구시가지 평화동, 효자동, 인후동, 그다음에 금암동 예전에 택지가 개발되거나 조성된 곳들은 거의 30%대 이쪽저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은 이미 건물은 다 있고 나대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공급한다면······.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아까 평화동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잘 아시겠지만 평화동 주민센터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주민센터하고 동떨어진 거의 개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개인 주차장에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팔아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우리 지금 동 행정을 보러 가면 말도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순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러는데 효자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다행히 녹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축조 전까지 아까 예산 교부 조건서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전거 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요즘은 어르신들이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타다 한 번씩 넘어지면 진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4년간 불입한 액이 총 11억인데 4년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도 101%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보험금을 올려서 저희들이 올 예산 때 11개월밖에 안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 찾아뵙고 "예산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11개월밖에는 사용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 달에 된 것이 13% 정도 올랐는데 저번에 못 세운 것하고 이번에 오른 것하고 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자전거 보험이 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전거 타기에 그만큼 안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홍보가 잘돼서 지금 딱 넘어지면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전주시민이 웬만큼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예전 같으면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홍보를 잘해서 다행히도 보험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그러나 자전거 보험 요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도로 사정이나 여건이 안 좋거나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증가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인구도 좀 증가는 했지만 이것을 할 때는 꼭 저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보험을 저희가 한 120여 자치단체가 이 보험을 쓰는데요. 전체 금액은 금융심사평가원에서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저희 전주시가 유달리 그런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기반시설도 위험하지 않게 닦아 가지고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최대한 사고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예산이 많지를 않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타기가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아니면 구조개선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리가 잘되면 자전거 보험요율도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이고 더 홍보해서 또 지금 보면 자전거 헬멧이나 안전장구를 안 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홍보할 때 같이 그렇게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좋겠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자전거정책과 저 궁금해서요.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보관, 분해, 폐기물 처리 이게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액에 잡은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폐기물 처리요?

○박윤정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보관대 말씀하시는가요?

○박윤정 위원 자전거 보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자전거보관대 폐기물 처리는 전부 그것을 전주시에 들어오면 처음에 저희들이 계고하고 보관하고 해 가지고 파는 것을 무단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300대 정도 해 가지고······.

○박윤정 위원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면 그 금액이 우리한테 더 들어오지 않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일부 들어오는데 고철 판매가만 조금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나가면 자활센터에 줘서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폐타이어 같은 것은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고철만 15kg에 6000원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1대당 2만 28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윤정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폐기물 처리해서 돈이 들어온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그것은 저희들이 15kg당 6000원 정도 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2만 5000원에서 6000원 꼴이라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거 한번 표라든지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화 된다는 거 갖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철 판매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썼는가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쪽은 저희들은 처리만 하는 비용으로 2만 2800원씩 잡았거든요. 그것은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면 이쪽에서 할 때 고철대를 아까 말씀하신 15kg에 3000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도 예산이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박윤정 위원 그것을 어떻게 썼나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쪽으로도 보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관만 하는 것보다 많이 홍보 좀 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대대적으로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과에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 활동하는데 이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총 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실비 보상으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등록과에 갔을 때 앞에 안내하시고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대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안내, 대서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박윤정 위원 저도 많이는 안 가지만 갔을 때 이렇게 안내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가 있으면 우리가 순서대로 번호 뽑아서 하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가 있는 지는 2시간씩이라 하더라도 10시에서 12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8명이나 있다는 것은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맞는데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못 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를 몰랐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위원님이 가셨을 때 공교롭게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때마다······.

○박윤정 위원 아니면 띠를 두르고 계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활동에 의해서 예산은 적지만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오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고 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18명이나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간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저도 오전, 오후로 많이 가보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있어야 하는데 눈에 안 띄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그럴 수도 있고 2인 1조 또는 1명이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용성 있게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더 배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김윤권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양영환 이경신 김동헌 김윤권 박선전

박윤정 김호성 서윤근 김원주

○출석공무원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건축과장	유상봉

시민교통과장	정내섭

버스정책과장	엄성복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