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3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7월 19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면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면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양 구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명확한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83회-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품목에서 골판지류 및 투명 페트병을 각각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에서 별도 구분하였으며 2021년 1월 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및 시간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의 주체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처리비 위탁징수 및 인센티브 제공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제13조의2제1항 중 제16조의3 규정를"이라고 했는데 "제13조의2제1항 중 제16조의3 규정을"로 바꿔야지 맞는 표기법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줄도 그렇고요. "단서규정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맞춤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오타 관련 내용은 저희가 수정가결 하지 않더라도 정리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안건 내용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타나 또 다른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투명 페트병하고 골판지 구분해서 배출하겠다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에 큰 골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함이랑······.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어떤 품목이라든지 분리수거용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에서 별도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담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철재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분리수거함 자체가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용철 위원 이렇게 조례를 담을 것 같으면 그런 배출 품목을 추가했을 때 그것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폐기물 같은 걸 봤을 때 제일 많이 쌓이는 게 스티로폼 그게 많이 쌓여요.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권역화 내지는 성상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횟수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잔재쓰레기 문제는 어찌 보면 정확한 횟수와 그걸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게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원가산정 부분과 플러스 폐기물 수거가 더 중요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먼저 말씀하시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별도 배출 품목이 추가로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페트병 추가로 버릴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수거함은 이미 배부가 다 된 상태이고요. 골판지가 이번에 추가로 됐을 경우에 이 조례 개정의 배경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골판지의 경우에는 접어서 야외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별도의 수거함이 없이 그러한 내용이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간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다가 수거의 횟수라든지 지금 보통의 어떤 원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 2회 정도 수거하고 있고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 3회 정도 수거하고 있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의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완을 고민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티로폼이나 종이를 놓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적재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버려져야 할 쓰레기들이 버려지지 않고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스티로폼을 말씀하십니까?

○최용철 위원 스티로폼, 종이 우리가 철재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페트병, 고철류는 되어 있는데 스티로폼이나 종이를 놓는 공간이 없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최용철 위원 없습니다. 철재로 만들어준 것······.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용철 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아파트는 문제가 크게 될 리가 없어요, 잔재쓰레기 문제에서.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투명 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배출하겠다. 물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나 그에 따른 부서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바뀌어 가지고 권역화 그 부분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권역화 성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지역 내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 같이 배출하는 걸로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을 분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물에 젖는 골판지하고 스티로폼 박스 주기를 부서에서 홍보를 통해서든지 언론을 통해서 배출 시기를 정확하게 내게 하고 수거 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권역화 성상화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우기 같은 경우에 그냥 내놓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와 대행기간 연장을 통해서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82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잔재물 수거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 부결된 후에 잔재물 처리비에 대해 재검토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옷수거함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기간은 2021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상황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재 대행업체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 운영 대행 연장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 운영 인력 및 장비관리, 민·형사상 책임, 계약의 해지사유, 시장의 지도 감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헌옷수거함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용추계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 업체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현재 금액보다 2배 상향하는 건가요, 연 최대 3600만 원이라는 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50% 상승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50% 그러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연간 1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600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래서 연 최대 3600만 원으로 2023년까지는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2개 업체에 3600입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800······.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큰 때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6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완산구는 약자 중심의 구정 운영을 중심으로 복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꾸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안민제생을 기본 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품격의 도시 완산구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임권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지나면 장마 지고 할 텐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늘상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마 져서 일부 침수피해 나는 것 보면 일부는 하수도 관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변에 우수 진입 뚜껑 그게 막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년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가지고 보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다시 한번 했었던 곳 현황 파악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주민센터나 협의해서 사전에 장마 질 때 지정해 주시는 문제나 표시하는 문제 그것은 사실은 막히면 그곳만 가서 긁어내 주면 바로 물이 빠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히고. 그런 것 미리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민간과 연관해서 하는 것까지 잘 지정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정비했다면 전반적으로 흙이 쏟아지거나 더 막히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터지면 계속 거기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꼭 돌아가셔서 그 부서에 지시를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 원래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도록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단속 강화나 특별점검을 구청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이렇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거나 교재비를 지원하거나 피복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터넷이 되고 와이파이가 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도 안 되거나 해서 학습권을 침해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부서랑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기관에서 쓰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어르신보다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코로나 대응해서 온라인 수업에 소외되지 않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벌써 하반기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이들이 입학하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런 집이 있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통신비에 대한 문제도 어렵게 겪고 있고 또 두 명의 아이가 학습을 받으려면 컴퓨터가 2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여력도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으로 대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컴퓨터 같은 것 온라인 장비들을 교체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문제없도록 다시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컴퓨터를 지급하더라도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가서 들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자기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너무 어릴 때부터 낙인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완산구청 18페이지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6구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이제까지 관련해서 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그렇죠. 상반기에 6구 처리한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구 정도 시신을 수습하고 지원을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작년에는 19구 처리했는데요. 그중에 수급자가 14구였고 일반 5구 정도 처리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연고 관련한 사망자 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마 전주시도 그러한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관심 갖고 지원하게 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관련 위생업소 단속 나갈 때 코로나19 관련 영업규제 단속도 같이 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단속 건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대개 2가지가 단속이 됩니다. 방역지침 위반해서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사례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업소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중차대할 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리는데요. 현재 완산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은 3차례 정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과태료 부과는 약 40건 정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장 서난이 과태료 부과가 40건이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아무래도 전주가 코로나에 있어서는 조기에 소강상태처럼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마음이 풀려서 그런가요, 사람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상당히 투철합니다. 동영상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적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도 비슷한가요, 건수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원호 저희는 유흥주점이 2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 그렇게 적발되었고요. 이용자는 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덕진구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숙박업소, 음식점, 식당, 카페 등 해서 34건 이용자 29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더 활발해지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까 사전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수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8월에는 아마 집중호우나 장마가 끝났으니까 내릴 텐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완산구나 덕진구나 작년 수해에서 가장 막혔던 부분이나,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렇게 질의드리고 또 그런 내용에 있어서 동네에 가장 많은 현황을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빠졌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의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급격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또 단속 강화나 여러모로 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간부 소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조효미 예방접종추진단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사직으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과 그리고 평화보건지소 관련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평화보건지소가 갑자기 굉장히 어렵게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저번주 7월 15일 자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버거우셨던 같고 또 하나는 아시고 들어오셨지만 막상 페이를 보시고 나서 조금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고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안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현재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사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새로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대안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임하신 평화보건지소장님 모시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논의되었던 게 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가르마가 어떻게 타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중앙에는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는 것 승인을 얻었고요. 그래서 4월에 말해 놓았고 기획조정국 총무과 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급하게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하반기에 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터로 바꿀 예정입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에 센터가 되면 의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소장이 의사로 있으면 코로나19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하더라도 저는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송승용 위원 소장님 견해는 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화보건지소가 어쨌든 간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지만 급여문제나 이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안 마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너무 폭염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곳은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일단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어서 검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은 날씨가 괜찮아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름하고 겨울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더운 상태이고요. 아이스조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안에 입는 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복이 젖어서 집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젖기 때문에 선별에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 중이고 냉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는 작년에도 충분히 구입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실외 온도가 32도가 넘으면 냉풍기에서 냉풍이 안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도리어 힘들 때는 따뜻한 바람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에 선풍기나 냉풍기같이 바람이 도는 것을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잠재적인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 천막 그리고 양 옆에도 천막을 많이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가 돌기 때문에 선풍기를 많은 대수를 할 수 없고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인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인원을 늘려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냉풍기나 냉조끼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순환근무는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밖에서 일하는 근무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2시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2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들어가서 교대할 때?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덕진진료소가 지금 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 휴게소랑 소파랑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으로 확진자들을 접촉할 수 있고 예진표를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작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최대한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밖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검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료진들도 그 컨테이너 안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밖에 서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안내해 주고 검체를 받아야 하는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검체를 두 곳에서 뜨면 2명이 필요하고요. 그분들만 해서 폭염에 노출되게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 순환 주기가 2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야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건소장님은 추후에라도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9 to 6시 안에 보고하면 현장 근로자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이나 아침 일찍이나 시간이 안 나시는 거예요, 특히 택배노동자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9월이나 이럴 때는 다 풀려서 백신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시간 조정이 탄력적이지 않으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고 소외되는 계층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왜 이렇게 낮나 봤더니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제가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신축 준공일자가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산은 155억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면적이 6944.11㎡로 대지가 3625.9㎡입니다. 차량 면수는 약 132면 정도입니다.

○채영병 위원 전에도 제가 베리어 프리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새활용센터 준공이 되었는데 덕진보건소 BF(Barrier Free) 인증은 받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BF라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데 아직 인증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BF를 인증하는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인데 준공 전에 현장점검과 준공 후 결과물을 놓고 봅니다. 준공이 5월 20일 자로 되었어요. 그런데 사전 현장점검과 사후 결과물을 보았는데 몇 가지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그 미비점이라면 장애인 주차장에 있는 안내판에 신고 전화번호라든가 또 바닥이 일부 미끄럽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내외부에 점자블록을 몇 개 더 설치해야 하는가 봐요. 그런 점을 보완하면 BF 인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채영병 위원 베리어 프리가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제가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세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보건소에서 BF 관련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맞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고서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건소 업무를 다 중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MMR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저희 보건소에서 할 거고 위탁 의료기관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거지만 저희가 지금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아니면 A, B형 간염 등 약물을 사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홈페이지 팝업 창에 그런 부분은 업무 잠정 중단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표시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예방접종 중단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질의한 김에 부서는 틀릴 수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또 다른 모바일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번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전주시 전 시민에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ICT 방문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00명 인원을 모집해서 하는 ICT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해 가지고 인원을 600명 한정해서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홈페이지상에는 100명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안내가 계속 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르신 ICT 방문사업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용철 위원 그것은 다 되었다면서요, 다 된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소장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명 만 19세 이상 모집해서 사업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 논의 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정보통신 ICT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최용철 위원 보건소 업무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홈페이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또 다른 뉴딜사업이 될 수 있고 이게 데이터화 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건소가 앞으로 선진적인 활동을 할 거라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지금 모바일이나 정보통신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업무가 아닌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모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지금 모집했고요.

○최용철 위원 5월 3일부터 모집을 했고 100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도 600명 모집해서 지금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 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아까 채영병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가서 보니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 골목 안에 불법 주정차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방문하지 않았지만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가 되어요. 완산구에 있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 홈플러스에다가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32면 다 차고 난 뒤에는 홈플러스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32면 중에 오시는 분들을 홈플러스로 안내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누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교통봉사대 요원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홍보나 그리고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덕진구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일부가 주차면을 쓸 수 있게 저희가 초반에 덕진보건소를 계획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충분한 교통대책이나 주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홈플러스 물론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동한다고 하면 대부분 보건소 다니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직원들은 차를 현재 어디에 대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차량요?

○위원장 서난이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는 지하하고 지상 그리고 옆면에 주차장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직원들 차량을 도로변에 댄다는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사실 직원들 차량이 홈플러스로 빠져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조금 더 면을 쓰면 좋은데 사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직원 차량이랑 상가랑 마찰이 생기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어차피 임시 오픈이고 임시적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쓰는 거다. 정식 오픈하게 되면 주차장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예 덕진진료소 원래 업무로 돌아갔을 때 고민이 생길 건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원룸지대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게 맞고 상가들이 이용할 경우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상가를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권을 발급해 주면 장기주차를 하거나 이런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말고 저녁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료가 되어야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상가들도 불만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주거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는 원래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내몸사랑 2030 청년건강관리 사업이 사실 보건행정과 업무보다 건강증진과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한 것처럼 전라북도 자살률도 높고 특히 20대 자살률이 거의 매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4명 중에 1명이 자살시도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마음치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실제 청년들에게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홍보의 문제보다도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 익명성이 강요되니까 일단 가기 전까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보통 카카오 채널방을 만들어서 아예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내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좋은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려면 접근성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현수막은 굉장히 많이 봐서 이 현수막으로 연락하거나 보건소를 찾아가면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그게 지금 20대들에게는 사실 홍보라는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25만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시군에도 얘기하고 있고 기준도 그렇죠?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소에서 다른 시군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만, 15만, 20만이 못 되는 도시의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태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나누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쁘시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계획이나 기준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신선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이 년 내에는 센터가 증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동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주시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동정신건강증진센터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그게 지금 내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건소장 김신선 내년도보다는 저희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가 나오면 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정신건강복지 서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요. 분류하는 게 좋죠.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구분해서 세분화하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한 군데에서 그냥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물음표가 있거든요. 의문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과 아동은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가 힘든 내용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동을 하면 따로 분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원래 사회복지 측면에서 봐도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따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로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획을 이삼 년 뒤에 하면 또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때 또다시 이삼 년 뒤에 하면 이것 영영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주시가 좀 더 전라북도 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19쪽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건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강 앱 연동 사용방법 안내는 1505건인데요. 어떤 형태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1505건은 디바이스의 종류입니다.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만약에 혈압이 높으시면 혈압계를 지급해 드리고요.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계 그리고 AI스피커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렸는지 질의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먼저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대면 일정을 확정 짓고요. 저희가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사전 평가하고 군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이 선정 대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실행하고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오늘의 앱에다가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사후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1505건인데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6개월 관리 종료자가 35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명 대상으로 조사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505건을 안내해 주고 그중에서 이 앱 활용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중간에서 도태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지금 허약 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 미션 모니터링 6100건은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면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1505건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했다고 하면 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7명을 모집했습니다. 간호사 3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 그리고 행정요원 3명 토털 7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서난이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방접종 총괄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관련은 저희가 초반에 질의가 있었으니까 질의를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보건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미영 청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꽃심 지방정원 조성 결과와 아쉬운 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정원이면 지방정원 조성을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박람회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철 위원 박람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박람회를 말씀하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정원 관련 업체들이 산업전에 참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정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또 관련 조경업체 이분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부분하고 또 관련 업체끼리 교류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하나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박람회에 관한 부분들 또 정원산업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도가 많이 높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정원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전주시 자체 내에 저희가 박람회를 주최했지만 차후에는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 자치단체도 참여시키고 도도 참여시켜서 좀 더 큰 그림으로 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정원박람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피력을 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요. 최신현 박람회조직위원장 또한 행사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으셨잖아요, 같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문제라고는 좀······.

○최용철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점들을 위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식물을 심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건이. 그런데 그런 여건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도 눈에 너무 많이 보인 부분도 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국제영화제는 축소해서 했던 반면에 지방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어려움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 비해서 어찌 보면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회, 3회 하실 것 아닙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 토대로 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지적이나 조언을 많이 한 상태니까 참조해서 다음 해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보여주기 식 박람회보다 실제 산업박람회라는 거에 맞게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돈의 흐름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자리를 잡으면 사실 지역에서는 산업박람회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되거나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전반적인 업무보고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저희가 담당부서 분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변화를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조경총괄기획가의 자문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그 자문에 의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는데 자문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결정 권한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있다고 봐요.

전반적인 정원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의 큰 그림을 짜는 건 그분이 짜서 제안할 수 있더라도 실제 곳곳에 나오는 나무 심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협의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텃밭 하나까지도 다 식재를 관여한다는 거는 식재에 대한 자문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 제가 이삼 년 동안 계속 봐왔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실 이런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좋은 자문을 듣고 조금 더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중심과 기준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어느 쪽에서는 너무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구조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영이 아예 안 되어서 의미 없는 자문이 된다든지 이 균형축을 저는 본부장님이 잘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는 딱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꽃심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중도서관 77억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생태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안으로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방정원하고 아중호수 데크 길하고 여러모로 전반적인 구역을 크게 그린다고 한다면 곳곳에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가 같이 나와야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동선 그리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한 동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길을 만드는 것에 5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건 여기를 만드는데 각 부서들이 협의해서 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것은 꼭 고민해 주셔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1차 지방정원 조성하는 구역 내에는 아중호수는 빠져 있고 국가정원으로 계획했을 때는 아중호수 그 위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1차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원녹지과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혹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던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저희 과에서 공원과 가로수하고 녹지 전반적으로 산림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된 전체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현재 약 51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 가지고 51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공원 분야나 녹지, 가로수 관련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1년에 4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2회에서 3회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공원 내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에 한해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녹지나 가로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민원이 1주일에 한 180건에서 230건가량 과에 접수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 자체가 비재정 민원도 있지만 또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마 코로나로 어르신들 경로당이 문 닫고 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예전보다 공원이나 산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인후공원 이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보이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여름이 끝나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이 여전히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리스트를 잘 정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3쪽에 보면 주민지원금 및 숙원사업 관련 고질 민원 중재 및 대응이라고 했는데 고질 민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고질 민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10시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현재 매립장정상화추진위원회라고 가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관련해 가지고 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매립장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올해 8억 2200하고 내년에 7억 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가 대행 입찰을 하는 걸로 협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하반기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매립장 관련해서 했지만 다른 협의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건별 해결을 하려고 접근하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기금이나 직접 시에서 지급하고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돈이 따르면 항상 불신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각장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주민협의 완료하는 게 맞나요? 소각장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난이 소각장 만약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면 2023년까지 주민협의까지 다 완료해야 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장 신설 관련해서는 다른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4년 경과한 이후에 기술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년 차인데 15년 차부터 기술 진단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환경부 지침이고요. 그리고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희가 종료 시기가 언제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술진단은 현재 3월부터 하고 있고요. 9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기술진단은 보통 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가지고는 저희가 소각 용량을 확보할 수 없어요. 현재 400톤 용량인데 기술진단 가지고는 270톤 내지 280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게 별다른 추가적인 소각로 신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각용량을 550톤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신규 소각로 신설 검토를 환경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그건 9월에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인정기준이 14년 경과 이후에 기술진단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시고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오고 1년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거쳤던 과정에서 성상별에 문제가 있어서 권역화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불법쓰레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간?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21년에 2억 7200만 원······.

○최용철 위원 기존 410대를 운영하고 신규 56대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용 말고 설치했던 비용은 묵은 돈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어떤 유지관리 고치고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걷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21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441건에 총 6억 1405만 원 들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만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441건에 61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6145만 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놓고 봤을 때 배출되는 공간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좀 복잡하잖아요, 쓰레기 정책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나마 잘 되고 있으니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더 무분별하게 버릴까요,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무분별하게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무래도 단독주택 지역에서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라든지 잘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철 위원 단독주택 중에서도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굉장히 더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골목길이. 지금 한 1년여 지켜본 결과로 봐서는······.

그런데 집하되는 공간에서 굉장히 더러워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배출하지 말라고 카메라를 놉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놓는 데 효과성이 있냐? 카메라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봤더니 쓰레기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쓰레기 주기의 문제는 뭐냐면 배출해야 하는 시기에 정확히 배출해 줘야 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스티로폼 박스라든지 일반 일회용품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날짜에 버리면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우게 된다면 깨끗한 공간이 될 텐데 배출하는 것은 똑같은 시기가 아닌 계속 배출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치우는 주기는 적정하지 않게 치우게 되니 불법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적재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무분별한 공간으로 변색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았는데 카메라를 단 공간 또한 적절한 주기에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 쌓여 있어요.

기본적인 걸로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현장을 싹 치웠어요, 깨끗이. 깨끗이 치웠는데 불과 2주도 안 지나서 똑같이 쌓여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치우는 주기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내놓는 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했을 때 정확히 부과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싸이클링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진적으로 빈집 같은 곳을 해서 선진적으로 해야 하는 공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권역과 성상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때는 주기의 변경, 원가산정의 적정성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저희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준 바가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품목별로 정기 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시기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대행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원가산정 용역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 주기 여러 다양한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개선된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분리수거함 품목이라든지 형태가 상이한 부분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의 크기라든지 품목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신 스티로폼 부분도 분리수거함 한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단독주택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독주택 분리수거함 모양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 이후로는 개선해서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의외로 단독주택은 깨끗한 편이라니까요. 현장 돌아다녀 보시면 알 거예요. 단독주택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원룸 주변으로 형성되는 데가 굉장히 무분별해요. 단독주택은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외로. 현장을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서난이 허옥희 김진옥 백영규 송승용

채영병 최용철

○출석전문위원

임현완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김병수

덕진구청장	장변호

보건소장	김신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방접종추진단장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장	김명희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송해인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문석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임권희

덕진구환경위생과장	허광회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