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9월 09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송승용)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한승진) 인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o 위원장(송승용) 인사	7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7면

o 부위원장(한승진) 인사	8면

(10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이 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추천할 것인가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써서 낼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니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천을 받아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써서 내는 걸로 할까요?

○최용철 위원 써서 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허옥희 위원 추천받고 그래도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각오요?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런 것은 안 들었어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시 추경이지만 본예산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물론 각오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특별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되신 분은 인사말을 할 거예요, 되신 분은 인사말 할 거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저는 어쨌든 알 권리 보호······.

다른 위원님들은 면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장님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 정도는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물론 우리 허옥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행감 때는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행감 때 했습니까?

○허옥희 위원 예, 제안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래요. 우리 허옥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야 맞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추천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빨리빨리 해 주세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보기 때문에 제가 추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현덕 위원 본인이 하고 싶으신 분도 하시고 상관없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저는 추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이러는 거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송승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송승용 위원님 한 분 들어왔고요.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 박선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러면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송승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또 김윤권 위원님이 박선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승용, 박선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제3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는데요.

먼저 아까 정견발표를 받자고 그랬죠?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송영진 위원 예.

○한승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냥 투표할까요, 아니면 둘이 상의하라고 할까요?

○허옥희 위원 일단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견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아니죠.

○최용철 위원 간단히 1분 정도만.

○김현덕 위원 1분 정도만 스피치해서······.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1분 동안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먼저 잠깐 정견발표 하시죠.

○송승용 위원 저부터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예, 먼저 추천하셨으니까······.

○송승용 위원 앉아서?

○최용철 위원 서서 해.

○김현덕 위원 서서 하세요.

○송승용 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능력이 출중해서 예결산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 저를 지지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여기 예결위원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모두 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박선전 위원님도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예산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다뤄봤고, 다뤄봤다고 해서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주시의회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를 잘 견제하고······.

전주시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과 사무감사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꽃 중의 꽃이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함께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열세 분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전주시를 잘 견제하고 전주시에 전주시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선전 위원님, 간단하게 1분만 말씀해 주세요.

○박선전 위원 안녕하세요?

박선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참 두텁습니다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떤 상대로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소신도 물론 뚜렷하다고 저도 자부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열세 분의 어떤 협력 관계가 전주시의 견제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큰 힘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협치해서 우리 전주시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써지도록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싹 잊어버리시고 얘기가 끝나시면 우리가 위원들로서 함께 협치하는 모습으로 우리 예결위가 잘 운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선정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두 분이 가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투표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용철 위원 바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두 분의 의견은 죽어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투표로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박선전 위원 우리 송 위원님 말씀······.

○송상준 위원 그래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예, 말씀하세요.

○송상준 위원 의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집행부를 선출하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또 예결위든 이럴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픈 것은요. 이중·삼중화되어 가지고 의회를 그 기분으로 4년 내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히 8대, 9대, 10대, 11대 하면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개인화가 돼서 조율, 타협, 선례, 관행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켜왔고 또 끝나면 깔끔하게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 전주시의 미래를 논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보면 후반기 의장단이 끝난 지가 거의 한 달, 두 달 되나요? 그즈음의 분위기, 저는 동네에서 깊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간간이 제삼자들한테 들어보면 때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들도 담고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중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지 않고 그것이 가슴에 못이 돼서 서로 흑백논리로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자기 개인한테도 전혀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체를 위해서 양보도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나를 버릴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부적인 것이 아닌 대외적인 것으로 무엇이 어쩐다 저쩐다 이런 논리로 하면 자기 발전이 없고 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길게 4년 또 재선, 3선, 4선 이렇게 해가 갈수록 보면 우리가 간간이 예로 봤듯이 정말로 나만을 알고 그 조직 내에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은 길게 보면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소신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 없이 내가 남의 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갈등 아니겠습니까? 갈등.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예결위는 시의 살림을 체크하는 것이지 망치 세 번 두드려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동료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동료애이기 이전에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는 두 분이 나가서 단 1분이라도 가서 서로의 소신을 확인하든지 체크해서 그냥 선거 없이, 이 선거의 아픔이 2년 갑니다. 그러면 서로의 갈등이 그 2년 갈등에 후반기에는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누구나 다 여기에서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 힘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동료의 힘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동료의 힘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발 그런 담을 높이 쌓는, 나를 위해 독방 신세 지는 이런 개념의 사고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두 분이 가서 선거 없는 1년 동안에 화기애애한 예결위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제안도 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송상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역대 쭉 해온 결과로 보면 물론 제가 다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다워야 되고 편을 갈라서 너, 나를 따지면 안 되는 집단이 의회입니다.

물론 자기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한다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선거제도 만큼은 의회 내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고 서로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두 분이 나가셔서 위원장실에서 잠깐 말씀 나누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녀오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님 선거는 비밀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비밀투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 부의장 선거 방법을 준용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가 한 명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 최고 득점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시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감표위원 하실 두 분만 말씀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세 분이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우리 셋이 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와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이 감표위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04분 투표개시)

(11시06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투표를 마쳤으니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표한 다음에 당선자 이름만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 위원 그런데 표를 발표 안 한 적이 있어요? 여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계표)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계표 결과 송승용 위원이 되었음을 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 송승용 위원님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송승용) 인사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승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장직무대행, 송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승용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서민들이 잘사는 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저와 함께 경쟁했던 우리 박선전 위원님께 위로 및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결위원장을 운영하면서 예결위원장 자리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의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았을 때만이 전주시의회가 힘을 갖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힘을 가져서 전주시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동료 초선 의원님도 많이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송승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정견 듣고 그렇게 하는 방식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냥 위원장이 선임하시죠.

그걸 꼭 부위원장까지 선거합니까?

○송영진 위원 투표합시다.

○박병술 위원 투표하자고? 무슨 투표야, 투표는.

○위원장 송승용 일단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받아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진 위원 추천하셔서 위원장님 선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박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께서 박윤정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김동헌 위원 예, 추천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으로부터 한승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종전 방식으로 하면 정견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 두 분이 상의를 거치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상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비밀투표로 종전 위원장 선거와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 방법으로 선임하고 투표 진행과 방법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11시44분 투표종료)

계표를 종전과 같이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 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최용철 위원 돌아서 좀 해 주세요.

○송영진 위원 표 세는 게 다 보여요.

○위원장 송승용 득표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선거와 같이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 한승진 위원님이 과반수 득표를 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진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한승진) 인사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우리 박윤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송승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니까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결특위 활동 계획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송승용 한승진 김동헌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송상준

송영진 최용철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