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7월 15일(목)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o 위원장(백영규) 인사	3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o 부위원장(이윤자) 인사	4면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추천에 앞서서 위원장 선출의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아니, 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천을 받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내년이면 지방선거도 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감 있고 원활하게 예결위원회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백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김진옥 위원님께서 백영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제3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양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채영병 위원님께서 양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영규 위원, 양영환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비밀투표를 통한 방법으로 방금 추천된 위원님 중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비밀투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표 위원은 임시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두 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시니까 김진옥 위원님과 채영병 위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시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투표개시)

(14시06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최명철 계표를 하게 되면 투표 결과가 나올 건데 투표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당선자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투표수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득표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영규 위원님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영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장직무대행,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백영규) 인사

○위원장 백영규 감사합니다. 11대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양보해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원 위원님, 저랑 함께 선거했던 양영환 위원님, 죄송하고 고맙고 제가 막중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선 선배이신 김남규 의장님, 최명철 위원님 잘 모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예결산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 추경하고 2022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하는데 모두 다 한 가족처럼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과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서민들이 잘사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윤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양영환 위원님께서 이윤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께서 정섬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항상 10대 때도 그랬고 11대도 그랬는데 부위원장 자리가 막중한 자리지만 서로 얘기를 통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5분 정도 추천되신 위원님들이 가셔서 협의를 한번 하시고 오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우리 정섬길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실에서 좀 얘기를 하시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잠깐 나가셔서 얘기를 하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제3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 방법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투표개시)

(14시23분 투표종료)

○위원장 백영규 투표를 다 하셨죠? 아까 위원장 선거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계표)

득표수를 말씀드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이윤자 위원님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셔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자 부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이윤자) 인사

○이윤자 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투표에 처음 당사자가 되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들어오면서 부위원장도 간절히 원했지만 이번에 투표에 당사자로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해 온 것이 뭔지 조금 더 알 것 같고 투표해서 됐지만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예결위가 우리 전주시의회의 11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단도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교육도 같이 받고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가 항상 예산 심의와 그 심사만 해 왔지 편성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없었잖아요, 한계가 있었던 거고.

대신에 이번 11대 3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 7월 달, 8월 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심의를 숙고하셔서 9월 달 회기에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편성 방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안의 중점 방안이 뭔지를 우리가 묻고 의회 나름대로의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장님 권한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원래 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편성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유권한이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주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의원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주시 발전이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매년 1·2회 예산 심사 관련해서 심사 기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까지 전문 강사님 오셔서 개념 정도의 이야기만 했지 2021년도는 최소한 3년간 예산서를 놓고 실무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고 강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김승섭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번에 역대 의회 중에서 위원장을 한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행정, 복지, 예결위원장, 도시, 문경 다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여기 부위원장님들을 하신 분들이 다 있어서 다른 때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도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 관변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체육·복지 이런 부분 전반을 예결위에서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백영규 현 예결위원장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는가 해서 합심단결 해서 모처럼만에 이게 8년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단체장이 8년만에 바뀌니까 최고의 좋은 조건이니까 위원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백영규 이윤자 강승원 박형배 정섬길

최명철 김진옥 채영병 김남규 이남숙

김호성 양영환 이경신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