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88회-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2월 17일(목)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1면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1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2.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위원장 이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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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위원장 이미숙 방송실에서는 회의장 외에 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윤리 심사와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월 10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분 의원님의 충분한 소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제388회-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그 결과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채영병 의원은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1항과 3항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사과, 그리고 김은영 의원은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1항4호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결정한 자문 결과를 우리 윤리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문 결과를 저희가 배포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주는 건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리특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허옥희 위원 토론을 해 본 끝에 자문위의 권고안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논의나 이런 것도 없이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윤리특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조례 제19조 위반, 제10조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지금 자료가 없나요?

○위원장 이미숙 있잖아요? 윤리특위의······.

○송영진 위원 저번에는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이 정도면 최고는 어느 징계 뭐 이게 배포······.

○위원장 이미숙 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깔린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미숙 예, 그거······.

○송영진 위원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사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만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알선·청탁 금지 1항, 3항 위반 시에는 어떠어떠한 징계가 있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제가 읽는 동안 여기 복사 안 돼요? 복사 되잖아요? 몇 분 안 계시니까······.

○송영진 위원 아니, 그냥 읽어주세요. 저희가 적을게요.

○위원장 이미숙 일단 채영병 의원 건 알선·청탁 금지 그러니까 청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입니다. 적용기준이 경고가 있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김은영 의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출석정지······ 여기에는 경고가 없네요?

일단은 우리 적용 기준에는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에 있어서는 공개 사과, 출석정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시게요.

○송영진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 사과, 출석정지가 있다면 자문위 의견 결과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결정된 내용은 공개 회의 선포 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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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미숙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항과 3항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 회의에서 사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1항4호 위반으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이미숙 이기동 김호성 강승원 허옥희

김승섭 송영진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