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동물원장 조동주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위원장 고미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시민의 소리를 귀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민안전 중심의 환경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동물원,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물원,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감사 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숙입니다.

연일 저희들도 애쓰지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동물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3페이지 보시면요, 2017년 11월 28일에 동물원 의료기기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1년 뒤인 18년 10월 22일 동물원 의료 장비해 가지고 초음파를 구입했습니다.

17년도에 구입하신 의료기기는 어떤 품목을 구입하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8년 10월 22일에 초음파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전에 초음파 장비가 없어서 구입하셨는지, 노후화돼서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초음파를 구입해서 동물 행동 풍부화 이런 것들과의 연계나 건강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동물원 의료기기 구입을 2017년도 11월 28일에 한 것은 유전자 분석기하고 원심분리기 그런 걸 샀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지혈기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지혈기라는 것은 수술을 할 때 피가 나기 때문에 초음파로 혈관을 지져서 피가 안 나오게 지혈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22일에 구입한 동물 진단용 초음파는 초음파 기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 내에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임신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내부 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2017년도에 구입하신 품목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유전자 분석기하고요, 원심분리기.

○이남숙 위원 그런데 유전자 분석기가 필요한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필요합니다.

○이남숙 위원 어떤 취지로 쓰이는지?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은 동물들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려고 구입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 쪽 보니까 다른 동물원들끼리 동물들을 서로 교환도 하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미 순종인지 아닌지 파악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비용이 정말 건강을 위한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동물원에서도 종 보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 보존을 위해서 분석기라든가 검사 용품들이 필요해서 구입한 겁니다.

동물을 서로 임대하고 교환하고 할 경우에 물론 그쪽에서 순종이라고 하지만 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사해서 순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제품입니다.

(2018년도행감-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이남숙 위원 순종을 검사해서 차이점이 뭔가요? "순종이 아닌데 나 안 받겠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물들이 보면 근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동물원에 있다가 다른 동물원으로 갔던 동물들에게서 낳았던 개체의 새끼들이 다시 저희 동물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남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셨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동물원 봄꽃 조성용 초화류 구근 구입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태동물원을 구축한다랄지 해서 꽃을 다양하게 바꾸겠다 했는데 구근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은 1년초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1년초.

○이남숙 위원 그리고 1년초를 수시로 바꾸면서 이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1년초로 해서, 물론 튤립 특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2년초, 3년초를 잘 가꿔서 거기에 맞는 정원화를 꾸미고 우리 천만그루시티에도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냥 1년초 구근을 해 가지고 봄에 잠시 보는 꽃을 파고 여름에 보는 꽃 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튤립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주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동물원 체계, 그리고 천만그루시티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 동물원에 초화류가 한 12만 본 자생하고 있습니다. 9만 본은 자생하는 꽃이고요. 저희가 계절 꽃을 한 3만 본 정도 구매합니다, 매년. 계절별로 꽃을 교체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들을 대체하는데 양묘장에 없는 꽃들을 계절별로 구입해서 식재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봄꽃 조성용 초화류는 저희가 튤립하고 나나크로스, 꽃무릇 그런 것들을 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꽃무릇이나 맥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물원에 있는데 한곳에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꽃을 잠깐잠깐 보는 것인데, 물론 잠깐이 많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들어볼 건데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들고 햇빛도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본류를 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사슴사도 보면 수목 수종을 갱신해요. 참나무류 등 20여 주를 심었는데 굳이 이렇게 갱신하는 이유는 수종이 맞지 않는 건지?

○동물원장 조동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동물원에 65종에 따른 7만 2000주 정도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이 3만 8000평인데 저희 동물원의 조경은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잘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저희가 초화류를 구입하는 것은 계절 꽃을 식재해서 봄에 꽃이 폈다가 없어지면 그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화류를 구입한 것이고요.

사슴사에 참나무를 식재한 것은 사슴들이 잎을 따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먹이 대용인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먹이도 되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이남숙 위원 이거 언제 식재했는데 수종을 갱신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전에는 낙우송이라든가 너도밤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가을철이 되면 밤송이 같은 것이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참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올여름처럼 무더위가 심했을 때 그쪽은 그늘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지금 나무 심으신 지가 언제인데 갱신하시는 거냐고요. 1년, 2년, 3년 기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나무는 한 10여 년 됐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10여 년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10여 년 됐다 하더라도 미래 계획을 안 살펴본 거잖아요? 사실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거기 환경하고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10년 좀 지나서 벌써 나무를 다시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초화류 같은 경우에도 구근류를 지금 사놓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사서 식재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식재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내년 치 봄꽃을 벌써 식재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구근류를 샀을 때는 원래 봄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 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심어도 돼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심어야 봄에 꽃이 핍니다. 활착이 돼 가지고 겨울 동안에 자면서 싹이 나와서 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무릇 같은 것이라든가 맥문동, 그다음에 튤립 같은 것을 지금 심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니까 맥문동은 그냥 다년초니까 계속 자라기는 하는데 튤립 같은 것은 1년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구근류가 살아 있으면 원래 구근은 잘 캐 가지고 겨울철에 보관했다가 다시 해도 되고 아니면 밑동을 바짝 잘라서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뿌리가 굉장히 번식해서 많이 자라요.

지금 봄에 피고 그 자리가 보기 싫으니까 여름에 다른 꽃을 식재해서 그 뿌리를 다 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봄꽃 잠깐 하고 그 구근류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튤립 같은 경우에는 걔네를 변형시켜 가지고 1년 꽃을 피우면 그다음 연도에 꽃이 짧게 피고 안 핍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근을 사서 겨울철에 심어서 봄에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재활용을 하면 한 30%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30%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사육사 노트 제작 및 특이 사진 전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짧고 굵게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육사들이 동물들 사진을 찍어서 동물사에 관람객들이 오면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시해 놓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동물원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을 보러 오는 경우······.

○이남숙 위원 그렇죠, 살아 있는 동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특이한, 똑같은 동물사 앞에 곰의 다양한 표정 같은 것을 찍어서 걸어 놓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비용이 청구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지금 저희가 해설사분들이 열 분 있는데요. 시간당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설사분들이 각 동물사에 다니면서 단체 관람객이라든가 개인들이 오셨을 때 동물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사의 사육사 노트를 제작하는 부분들이 동물원에 있다 보면 야행성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잠자는 모습만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육사들이 관리하면서 뛰놀던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특성이 어땠다, 그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제 우리 전주동물원에만 있는 특이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전시 공간을 따로, 지금 한쪽에 무슨 전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원 안에 무슨 전시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전시 공간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무슨 공간이 하나 있던데요? 무슨 공간이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족관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남숙 위원 예, 수족관.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태해설사의 비용도 1시간에 1만 원이라고 하면 610회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도 정말 효과성 있게 해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조성 사업이 198억이면 거의 200억 공사예요. 국비가 96억이고 시비가 96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800이 수목 관리, 동물원 조성에 들어가 있고 또 동물원 운영에 1억 680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의 건강 관리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20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지금 동물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듯이 의료 장비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동물이 폐사한 결과가 14건이 있고 그중에서도 열사병 때문에 침팬지가 8월에 죽었는데 진료는 801회가 있고······.

그러면 수의사는 몇 명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네 분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4명의 수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물론 노화도 많이 있는데 노화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들별로 평균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수명이라는 것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동물원의 개체들을 보면 저희가 78년도에 개원해서 동물들을 입식하고 또 교환도 하면서 관리를 해 왔는데요.

저희가 102종에 한 62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수의사 네 분이 매일 동물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고미희 몇 시간 근무하시죠?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수의사님들이.

○동물원장 조동주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이지만 보통 사육사들은 6시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810회의 진료 건수는 수술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횟수지 실질적으로 매일 1회 내지 2회 정도 순찰하면서 동물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동물 건강 관리를 하겠다는 1억 200만 원이 있는데 동물들이 1년에 몇 번씩 건강검진을 하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보면 혈액 검사라든가······.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상반기에는 몇 월에 하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고미희 상반기에 몇 월에 하시냐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봄철에 3월에서 4월 달에······.

○위원장 고미희 하반기는요?

○동물원장 조동주 하반기에 10월 달이요.

○위원장 고미희 10월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상반기 삼사 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7월에 왜 죽었어요? 8월에 죽었네요? 7월에도 두 마리, 부엉이도 죽고 독수리도 죽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침팬지가 8월 7일 날 열사병으로 죽었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 무더위에······.

○위원장 고미희 아니, 원장님. 지금 8월에 죽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더웠어요, 온도가?

○동물원장 조동주 6월 말부터 더운 걸로······.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사육사도 당연히 관리를 했을 거고 체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당연히 했습니다. 내실이라든가 방사장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데 야생 동물들은 자기가 아파도 아픈 표시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위원장 고미희 아니, 노화로 죽었다는 건 그러면 아메리카들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노화라고 이걸 하신 거예요? 늑대도 마찬가지이고. 들소의 평균수명이 몇 년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들소가 15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몇 년에 죽은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16살 됐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16살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장 고미희 15살까지만 살아도 되는데 16살을 살아서 당연히 노화로 죽었다고 이게 수의사들이 정리를 해 놓으신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폐사하면 저희가 부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의뢰해서 같이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검한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거꾸로, 지금 동물들에 1억 2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관리비가 부족한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동물원장 조동주 부족합니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이 생태동물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그전에 노후된 동물도 많고 아픈 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미희 제가 보기에는 동물들의 폐사 건도 14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겠다고 전주시가 200억 이상을, 국비도 있어서 10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동물들이 폐사하는 것, 16살에 죽었다는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저희 인간의 평균수명이 86세인가요?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동물들도 어찌 됐든 간에 수명이라는 것은 관리하기 나름인데 그 관리에 대한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동물 폐사는 숫자로 보면 14두인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1.4% 내지 1.5% 정도 폐사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동물원들을 보면 5% 내지 6%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사가 적으면 좋은데 저희 동물원이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하는 것은 지금 나이로 따지면 16살이지만 인간 나이로 하면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되는 그런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 종별······.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원장님, 이때 몇 시에 죽었어요? 침팬지 몇 시에 죽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오후 3시에.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원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침팬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듣고······.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전날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건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요, 침팬지가 쓰러졌을 때 수의사들하고 사육사하고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동물원이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동물들을 막사에 가두는 그 자체가 옳냐 틀리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돼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주시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동물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물론 부서에서 애쓰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관리를 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육사, 수의사들이 저희 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태동물원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동물원들이 우리에 동물을 가둬 놓고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수 시장님이 오셔서 생태동물원을 만들자 해서 2015년도부터 예산을 들여서 생태동물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 이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주 점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주 점빵에 매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올여름에 동물원에 물놀이장이 개설됐었는데요. 물놀이장을 개설한 부분은 저희가 개설한 건 아니고 전주시에서 했지만 지금 점빵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추진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무척 더웠기 때문에 동물원에 놀러 오는 어린이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추진단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생태동물원 원칙을 가지고 노력한 시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전주점빵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동물원 야간 개장도 중단하고 하필이면 왜 수영장을 설치했냐, 그것에 대해서 전주점빵 업체들의 특혜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 소장님도 특혜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재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아까 우리 고미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물원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경신 위원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주차장 외부나 그런 특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눈치 살피면서 담배를 태우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흡연구역.

○이경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흡연구역이요.

○이경신 위원 예, 흡연구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원에 표지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스쳐 가지고 다시 우회전 해 가지고 찾는 경우가 많아요, 헤매다가.

그러니까 안내판과 표지판을 잘 보일 수 있게 설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년 11월 달에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동물 폐사 대책과 동물 확보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행동 풍부화를 시행하겠다, 동물 진료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른 동물원과 임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동물 행동 풍부화 추진 비용이 5000만 원 설치되어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의 비용이 전시환경, 먹이 풍부화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면 동물행동수정가라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수의사는 있는데 동물 행동에 변형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혹시 있는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동 풍부화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요. 시설비가 3500만 원이고 재료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남숙 위원 지금 이렇게 폐사 대책과 확보 계획을 위해서 동물행동수정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동 풍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이 풍부화······.

○이남숙 위원 아니, 필요성만 얘기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필요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필요하시죠?

그리고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물 행동 풍부화를 변형시켰어요.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전년 대비 동물들이 죽는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거의 비슷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 풍부화를 하는 목적은 내실에 있을 때는 동물들이 정형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제자리를 빙빙 돈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생태동물원으로 만들면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자연 방사식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행동 풍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년도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 폐사 대책을 잘못 수립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동물복지도 실현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20페이지 보면 자체감사에 동물원의 물품 관리 소홀로 해서 워터존 불용물품을 매각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죠? 아까 어린이 물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그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2014년도까지 동물원 자체에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름철에.

그런데 2015년부터 운영을 않던 물품인데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매각을 않고 저희 창고에 넣어놓은 것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성 행정이잖아요. 물론 놀이기구나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사용 연한도 있겠지만 2014년에 해서 15년도에 다시 불용물품이다 해서 매각했어요.

그러면 창고 안에 갇혀 있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물품 비용을 매각하기 위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된다 해서 했는지, 이게 연한이 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 감각을 해서 제대로 매각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물놀이장을 2014년까지 했는데 한 5년 정도 사용했던 물품이고요. 어린이 물놀이장을 중지하고 그 물품을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에 지적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7월 16일 자로 매각이 완료됐고요. 그게 지금 평가액이 210만 원 나와 가지고 210만 원에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입을 시켰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하고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 매각은 금액이 어떻게어떻게 소요됐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예, 어쨌든 생태동물원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드림랜드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윤권 위원 동물원 놀이시설과 생태동물원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대한 용역이나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드림랜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전 의회에서 지적돼서 드림랜드를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 용역에도 나왔지만 철거를 하는 데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 양영환 의원님 계셨을 때 철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용역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럼 철거하고 신설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철거를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부지 상태로서는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매입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구가 양쪽인데 좁은 상황이잖아요? 주차난 해소에 대한 특별한 고안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사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고요.

저희 주차장이 동물원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받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대체로 체련공원 쪽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만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모차를 안전히 끌고 도보로 할 수 있게, 차를 굳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도보로 해서 올 수 있는 코스가 혹시······.

○동물원장 조동주 도보로 오기는 조금······.

○김윤권 위원 너무 멀죠?

○동물원장 조동주 멀고요.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 입구에 매대가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런 건 이제 위탁인가요,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열아홉 곳이 있는데 한 군데는 장사를 않고 있고 열여덟 곳이 장사를 하고 있고요.

○김윤권 위원 동물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동물원 입구에 바로 있는 게 8개소고요. 주차장 앞쪽에 있는 게 11개소.

○김윤권 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체련공원 앞쪽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물원 앞쪽도 좀······.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동물원 앞쪽에 있는 가판대가 2010년도 3월 달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전에 남관우 위원장님 계셨을 때 활성화시켜서 지금 형태로 해 줬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을 없애고 싶은데 지금 강제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동물원 입구에 제한속도 규정되어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한속도도 고려 한번 해 보셔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제한속도를 낮추기 조금 어려우면 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 제한속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휴식할 수 있게 휴일을 정한 적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없습니다. 365일 개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폐장한 이후부터 개장할 시간까지가 휴식 시간이고요. 작년부터 야간 개장도 안 했거든요,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경신 위원 동물들이라고 해서 낮에 휴식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꼭 밤에만 휴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전주동물원도 휴식할 수 있는 휴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고려 한번 해 보시라고, 365일 가동하시지 마시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물원이 365일 개장하다 보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휴식 보장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51쪽에 보면 항상 AI가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달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AI가 10월······.

○이윤자 위원 지금도 저기 와 있다고 어제 나왔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AI 방역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으로 발견이 안 돼서 저희가 개장하고 있고요. 지금 아침저녁으로 2회씩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저희도 조류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2회 소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2회 소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온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런데 저희가 방역활동도 잘하고 미리 차단을 했기 때문에 AI가 저희 동물원에는 안 왔습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미리 다 차단됐다는 거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전주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미세먼지로 들어섰잖아요. 특히 이제 전주시가 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열섬현상이 바람이 불면 바닷가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항상 도시의 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송정훈 의원님이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한다 해 가지고 시정·건의사항에 보면 처리사항을 뭘 했느냐?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조기 폐차 964대, 엔진 교체 82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을 60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시행이 다 완결된 건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세부 사업은 에너지전환과에서 해서 에너지전환과장님께서······.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 내용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물량은 다 소진될 정도로 추진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예산 안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전기차라든지 어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국비보조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보통 50% 이상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혼자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국비 매칭 사업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시행 중인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지원 근거는 어떻게 있나요? 혹시 우리 전주시는 조기 폐차할 차량들이 사전에 신청해서 1000대가 되니 이것에 대한 국비를 50%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분할해서 딱 내려보내는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전주시 31만여 대의 차량 중에서 우리가 미세먼지의 발원으로 여기는 경유차가 14만여 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차량은 2만 7000여 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나 그 이전 연도에 산자부나 환경부에 저희들이 저감 사업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사업 물량을 올려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모든 지자체의 사업량을 다 반영하기 힘드니까 배분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부처에서 저희 전주시에 할당된 그 양이 당해 연도에 우리 전주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저감대책 사업 대상 물량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공모사업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공모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어디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서류나 공모사업을 하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어서 전주시를 대표해서도 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전주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의를 위하고 어떤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국비를 일괄 배분하는 거면 모르는데 내가 그냥 주는 대로만 받는 건지 아니면 일괄 배분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저희 지자체에서 부처에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근접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이제 저희 부서가 7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원인 자체부터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전국적인 전문가나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명확한 진단을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미세먼지 요인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70% 이상.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분야 쪽으로 집중해서 저감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비산먼지 분야 쪽으로 도로 분진 흡입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농도 시기에는 살수차 운영을 대폭 늘릴 예정이고,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이나 에너지 분야 그런 쪽으로 해서 차량 5부제나 방금 에너지전환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소 한 개소가 신설됐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7만 8000대 했네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검하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점검에서 끝나는지, 계도를 하는지, 이것에 연계해서 차를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건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유차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이 나가서 운행 중인 차를 정지시키고 배출가스를 측정해 가지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나갔어요.

최고 50만 원까지 나간 걸로 기억하고 수치가 높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그런 처벌이 따랐었고 그다음에 또 비디오 단속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비디오로 매연을 찍고 다니면서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과태료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지금은 나가서 10만여 대라는 수치는 소유주가 원한다든지 해서 종합경기장 수당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대씩 무료로 점검해요.

그러면 내 차의 배출가스가 불안하다 하면 와서 무료로 점검을 받고 자기가 가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해서 수선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연이 심하다 해서 찍어 가지고 전주시에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통보해 줘서 거기에 대한 정비점검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걸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보면 18년 7월 16일 날 '미세먼지 대책 촉구' 해 가지고 알뜰맘 카페 회원 130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당시에 우리 추진단이 조직되기 전에 저희 에너지전환과에서 집단민원을 접수했고요.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에 맘카페 회원이 4만 30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 내용은 숨을 쉬기가 힘들다, 전주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 시행 방법의 대책을 몇 가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제시된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그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전주시에서 이미 기 시행 중인 대책들을 말씀하셨길래 맘카페 대표분들 한 십여 분과 저희들이 서너 차례 만나서 "요구하신 정책은 굉장히 실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전주시에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고 같이 공동 노력으로 시민들도 대중교통 타고 이런 것에 대한 훈훈한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됐길래 민원 처리 내용에는 저희들이 해결로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뜰맘 카페 회원들이 팔복동의 소각장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아닌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책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가 팔복동 소각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팔복동 발전시설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정컨대 이따 그 얘기가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 분야가 맘카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대책 촉구에 팔복동 소각장 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의 유모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전주시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맘카페에서 얘기한 팔복동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발전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발전사업을 할 수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주민 공청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허가 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수용하셨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분들은 그때 전주시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의견을 묻지 않고 허가를 내 줄 일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알뜰맘 카페 회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지금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이경신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1000만 그루를 심으면 전주시의 열섬과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국립산림과학원의 대기 정화 기능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발표 사례를 보면 1ha의 숲이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착·흡수한다고 연구발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숲 1ha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는 40.9%를

낮춘다는 그런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이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실제로 체크하고 그런 사례는 아니고 그냥 단지 탁상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1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주시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전주시 전체에 어떤 정원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도시 자체가 회복력이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원도시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나 열섬현상의 완화를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1000만 그루를 심음으로써 녹지축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열섬을 줄여 보겠다라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곳곳을 보면 수목 같은 걸 심어만 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있는 수목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1000만 그루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만 그루를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심은 만큼 더 노력을 들였으면 좋겠다. 심어 놓고 관리조차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공무원분들한테 "어디가 이렇게 고사했으니 나와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냥 방치되는 상태인데 수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 놓고 이걸 진짜로 관리할 건가 저는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저희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후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조성하고 구에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동 자치단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녹지량이 늘어나고 또 민간 분야의 그런 사업까지 같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재까지의 체계로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공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서 진행한 사업들은 그 공동체의 책임하에 유지관리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민 정원사, 시민 가든을 양성해서 시민 가든으로 하여금 녹지현장에 활동하게 하는 시민 자율 관리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리고 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방법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에서 사후관리 방안들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이나 보면 위탁에 의존하고 관심조차도 안 갖는 게 공무원들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만그루 가든시티를 잘 활성화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 숲·가로수 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품 숲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들이 지금 명품 숲 부분은 천변을 가르는 소풍길, 전에 나왔던 소풍길이나 팔복동에 탄소 관련된 그쪽으로 전주시민의 숲,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해 보려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옥마을도 관광 인프라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정말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고 뭐 사 먹는 수준에서 쑥 훑고 지나가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도 한옥마을 같은 데가 생겨났는데 거기는 벌써 열기구를 높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딱 수원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자꾸 개발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는 영화 촬영지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런데 섬진강 마을의 시인 있죠? 김용택 시인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면 김용택 시인의 길, 그리고 그분이 나무 기증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원들을 계속 찾아서 연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천변을 가르는 소풍길, 탄소 관련된 시민의 숲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만 딱 끝나지 마시고요. 한옥마을과 연계한다랄지 어디하고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뭔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렇게 굳이 1150억 원 정도의 돈을 안 들여도 나무를 기증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분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 어울림정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지 말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우리 민 국장님 모자라는 예산에 팍팍 드리면 복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이 있는지 일단 찾아보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찾아보셨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녹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나 워크숍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지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시민단체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내년 용역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정리하고 많은 걸 찾아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녹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8개년 계획이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은 8개년 계획이면 7년 동안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다시 회의해서 7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1년만 실행해도 그건 충분한, 정말 1000만 그루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색 있는 공원 조성에 6대 호수가 포함돼요. 6대 호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6대 호수가 덕진공원하고 기지제, 그다음에 아중저수지, 백석저수지, 오송제 그렇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다섯 개네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다시 말씀드리면 아중호수, 덕진연못, 기지제, 백석저수지, 오송제, 지시제 그렇게 6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지시제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수량 부족, 미사토 퇴적 이것에 의해서 수질 불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인 거예요, 아니면 호수 전체를 다 개발할 건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수질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녹화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지시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숲 같은 게 숲이 아니라 잡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한 번 제초작업을 시행했어요. 그 안에 퇴적물이 많이 있는데 퇴적물을 없애기 위한 공원을 조성할 건지, 그 안에 수생식물을 식재할 건지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퇴적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심기만 급급해서 여기만 하면 결국 아까 동물원 제가 지적했듯이 나무를 다시 뽑아내게 되는 이런 게 돼서 여기 냄새나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생식물을 심을 건지 생태환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저번 회기 때도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일단 준설이 먼저 돼야 합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4억 원을 반영시켜 놨고요. 준설과 그런 말씀하신 수생부터 같이해서 주변 경관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후에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설 작업하기 전에 천만그루팀에서는 그냥 나무 먼저 심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되면.

시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내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오늘 페인트칠했는데 다시 하수도를 파니까 페인트 칠한 게 다 무너져요. 엊그저께 현장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걸 하는데 너희 여기에 뭔가 사업이 있느냐?" 서로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정말 노력하시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수공원의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결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같이 맞물려서 하면 지금 당장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얘기도 같이 나누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그럼 추진단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진행하는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김윤권 위원 작년에 총 1만 그루 심었는데 1000만 그루를 심으려면 1000년 걸린다고 어제 도시건설에서 나왔어요.

에코시티도 천만그루 나무 심기 한다고 해서 제가 회의를 나가 봤는데 사실 특색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랑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과 함께 이걸 보면 산업에너지 같은 경우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환경위생과고 아까 전에 노후 경유차는 에너지전환과고 이런 게 다 겹쳐 있잖아요?

전체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저희 맑은공기추진단의 역할이 총괄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부서들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뭐 부서 담당자들과 같이 회의하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회의도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IoT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참 다행스럽고 좋은 방안이라고, 40군데가 생기면 지역별로 어떤 데이터도 나오고 또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가 나온 만큼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한 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2000인데 적지 않은 돈을 전주시가 케이텍에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IoT를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자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서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림에 대한 기능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때도 아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40개를 우선 구축해서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에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 중에 살수차 부분 예산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내용이 정리되면 보고를 따로 드릴 텐데 그동안 저희가 도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인지하지 못하고 달리 나왔던 부분이 전주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자동차가 지나감으로써 도로에 쌓였던 먼지가 날리면서 나는 미세먼지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수차가 아무 데나 가서 뿌리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정보 알림에 따라서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에 가서 살수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종합적으로······.

특히나 비산먼지가 사업장들 그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하면서. 그러면 그쪽 지역에 투입해서 업체로 하여금 그쪽 지역의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비록 사후지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적시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저는 IoT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수치에 따라서 대응할 수도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로가 노화돼서 하는 부분도 적지 않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익산까지 해서 일부 저희들도 부담해서 12월 중에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 비산먼지 이렇게 나오는데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형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은 도로를 통한 먼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열섬이나 미세먼지가 지금 전주시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섬을 하는 것 중에서도 1번이 인조잔디, 두 번째가 도로였어요, 도로포장.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인조잔디를 걷었으면 좋겠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족구장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인조잔디가 우레탄보다 내구연한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전주시가 조금은 더 쾌적한 지역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민원이 적어지는, 사실은 천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거든요.

정말 어떤 것을 하나 떼서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뗄 수 있고 어떤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미세먼지, 열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oT 시스템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과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생각을,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정말 사심 없는 참여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천만그루 토론회 할 때 참여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우려도 됐지만 정말 사심 없이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됐던 것은 나무의 수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까 데이터에 의해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수종 문제도 나중에 잡목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많은 예산과 전주시의 큰 안목으로 8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 열섬을 잡겠다고 하셨으면 큰 뜻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심 없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여가문화 활성화인데요. 7월 달에는 회원이 5만 4536명이었는데 회원이 한 2300명 정도 줄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요. 중복 회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중복 회원을 줄이다 보니까 회원이 줄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중복된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회원이 준 거예요? 실 이용이나 이런 게 줄고 그런 건 아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빨리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노인 일거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생기기 전에 전주시에서 7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노인 일거리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양 구청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566명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 11개월, 10개월이면 끝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자리예요? 소일거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거리로 보든지 소일거리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식 명칭은 정부에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5분발언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내일모레 개소하는 곳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맞춤형 훈련센터요.

○이남숙 위원 예, 맞춤형 훈련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촉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체험하거나 그다음에 13개의 교실 중에서 지속 가능한 수업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들이 일자리로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체험하는 공간만 많고 이것이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속 가능하게 1년, 2년 넘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갖춰져서 시스템이 운영되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발달장애인 훈련센터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일반장애인 훈련센터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하는데요.

일반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직접 면접해서 선발되면 6개월이라든가 1년 동안 일정 기간을 회사에 맞게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고 난 후에 그분들을 그대로 회사에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관에 협약을 해서 그 기관에 맞게 발달장애인들에게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숙달되면 협약한 기업에 취업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올 12월 26일에 개관식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문 여는 곳에서 맞춤 훈련 100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계획 안에 아까 기업하고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기업이 연계돼서 그것에 맞는 맞춤 훈련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해당 보조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들을 배치하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그래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협약을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기관에 취업한다고 해도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러면 협약을 통해서 기관에서 배려를 해 주고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이 없어서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 해당 분야를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지금 금후 계획을 보면 결국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카페를 지속 확대하는 거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덕진경찰서까지 해서 6개를 하는 이걸로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카페에서, 어차피 시청에서 보면 이들 자체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도우미가 있어서 계산이랑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매니저가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서너 분은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표준사업장으로 지정해 주면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예비 표준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과 미리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표준사업장으로 가기 위한 예비 표준사업장을 발굴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좀 빠져서요.

○이남숙 위원 공모사업 참여 발굴을 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금후 계획인 거예요. 좀 더 체계적이고, 더구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들을 위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은 20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뒤에 이들이 성인으로 발돋움하면 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들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일자리하고 연계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 대책도 충분히 알고들 계세요.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후 배치한다."

그러면 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관은 몇 개나 해 놨는지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통합센터가 개소되면서 더욱더 연계가 잘돼서 정말 한 사람의 장애자이지만 그들한테는 100%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시민한테는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100%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일자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이남숙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15일 날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살한 경우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부모들은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까지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 수입원은 거기에서 나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거기는 이제 수입이 나는 게 아니고······.

○이윤자 위원 교육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이윤자 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자살한 경우도 발달장애인을 혼자 키우던 저소득층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만 한다는 이런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0명이 6200만 원을 지원받고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유급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유급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직업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이윤자 위원 15쪽 사회공헌활동.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사업은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전문 퇴직 인력을 교육해서 사회봉사의 성격으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직업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잠깐만요.

○이윤자 위원 그냥 주민센터나 이런 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데는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반 회사 이런 데 지금······.

○이윤자 위원 회사에도 있어요, 분포도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회사나 이런 데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사회봉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럼 연계되어 있는 단체도 지금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사회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회봉사와도 연계가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봉사는 이분들이 기관에 봉사활동 그런 걸 연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냥 사회봉사만 연계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동네복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동네복지가 지금 출현했죠? 도에서 허가만 받으면 안전하게 출발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복지를 보면 시범 동으로 해서 완산구 6개 센터, 그다음에 덕진구 4개 센터를 운영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아예 가동을 안 했는데 시민 전체의 복지서비스를 충원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동네복지가 출현을 했는데요.

지금 동에 가서 보면 조금 인원이 많은 동네는 시민복지지원팀과 동네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적은 동네는 동네복지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하고 동네복지하고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요.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핑퐁 치기라고 하죠?

동네복지팀이 있는 데는 사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잘하라고 저희 전주시에서 센터에 방문 차량을 지원해 줬잖아요, 35개 동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차가 그냥 주민센터의 민원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현했으니까······.

지금 인원 충원 때문에 일을 전혀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동네복지가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명칭을 해서 했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명칭으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동에 배치해서 통합사례관리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는데 사실은 그 인력이 전체가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없는 동이 한 8개 동이 있어서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바쁜 실정이라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직이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시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센터에 가 보니까 인력이 최고 부족한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력은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는데 전혀 발굴을 못 하고, 구도심권은 수급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구도심권에는 노후세대가 많으니까 사례 관리를 더 해야 하는데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사례관리사의 배치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도심권은 대부분 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예 민원하기도 어렵다라고 토로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출범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영유아복지잖아요?

이 팀이 이런 분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은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 이번에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고 하나 제정했고요.

늦게 내려와서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한 1억 1700만 원 정도 가내시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탈락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 희망복지팀이 있는데 탈락세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상담해서 독지가나 저희들 기관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관리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대부분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유로 탈락된 사람이 10명이면 두세 명만 부양가족이 조금 보살펴 주고 가난이 대물림이라고 항상 부양의무자도 가난해 가지고 부모들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복지팀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동네복지협의체하고 희망보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이분들을 발굴해서 아까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전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복자가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동네복지에 대해서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2016년부터 2018년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2016년 사업 예산액 4500, 2017년 4500, 18년에 이제 5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외에는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정책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워크숍 단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려놓기는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협의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4500만 원 예산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고 그래서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에서 지적돼서 이번에 활성화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5억을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직원 1명을 더 채용하고······.

○이남숙 위원 5억이요? 1억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억. 죄송합니다.

4500에서 1억을 올려놨는데 간사 직원 1명을 더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2000만 원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충실히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네복지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예산도 협의체에 줘서 직접 동의 사업도 발굴하고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까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희망보드미가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각 분과들이 있지만 분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7개의 분과로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 회의는 월 1회 정도 자주 회의를 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도 충분하게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협의체 위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협의체 운영을 1회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자기가 어떤 소속인지도 모르고, 협의체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각 지역의 전문가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충분한 난상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실행을 안 했고 사업비도 보니까 그걸로 딱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디나 가면 복지협의체의 활성화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일을 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 가지를 다 하는 것보다 3개 정말 알뜰하게 하고 1개는 이쪽에서 정말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1억 500만 원이 올해만 책정된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19년도에도 책정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이 책정돼서 직접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했었는데 그 예산을 협의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안 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 봤어요. 17년 그리고 18년까지 해서 이것 5000만 원도 안 돼요. 2억 정도 되는 돈이 5000만 원도 안 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계산을 다 했는데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200만 원 나갔어요. 중앙동은 17년도에 한 번 나갔어요, 30만 원.

그만큼 발굴이 안 되는 건지 동네복지나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사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여기 조례에도 보면 협의체 위원들끼리 해외도 몇 번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고미희 복지관이다. 운영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다섯 번 이상 결석했다 그러면 다음에 위탁받을 때 페널티를 좀 줘요.

민간위탁을 줘서 그들한테 위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더 충족될지 안 될지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범하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출범하셨는데 핵심 사업 계획이 나왔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막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사업 계획 방향이 대충 있으신 거예요? 뭐 전주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전주형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하고 민관 협력이 상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전주형 동네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들,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연구 사업 또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저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서울로 다녀왔는데 전주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단 만드는 과정에서 늘 지적을 받아왔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거의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연구용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컨설팅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민간에서 하는 업무와 차별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주사람도 아직 사업 계획이 잘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사람을 다 뽑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윤권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컨설팅하고 전주시 복지문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연구 사업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역량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연구개발 사업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서 간식을 주 1회 하거든요? 생일 축하 케이크를 어떻게 전달하고 지원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전에는 생일 케이크를 파리바게뜨에서 지원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동네 빵집이 전주에도 여러 군데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어서 동네 빵집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지역마다 몇 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몇 개 그룹을 묶어서 거기에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드림스타트에서 생일 케이크를 일회성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가족 참여 프로그램 '나만의 특별한 케이크 만들기'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개선 시행을 하겠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 쪽 파트인데······.

○이남숙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 쪽 파트예요.

○이남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럼 우리 신계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어느 일정한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 줘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케이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원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86.9%가 케이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사항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생일 달에 월 2회에 걸쳐서 같이 만들고 가져가고,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건 그쪽에서 만들어서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2회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그달에 속하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가져가고 또 중증장애인이나 세 살배기 아이들 같은 경우처럼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일 경우는 체험장에서 만들어서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7월 달이면 7월 달에 생일이 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그냥 그 날짜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두 번.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케이크를 만드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케이크가 정말 많거든요? 와서 따뜻하게 안고 생일 축하하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해 가지고 "예,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 앞에서 케이크 쑥 주고 가고.

이것은 아이들이 식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살만 더 쪄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여서 지난번에 처리사항을 보니까 특별하게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생일 축하 케이크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내 조금의 수고로움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김승수 시장님이 "아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2018년도 게이트볼 보수 현황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게이트볼은 구청에서······.

○이경신 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게이트볼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17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관이 6개 있고 분관이 4개 있어요. 이 본관은 자율 배식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개의 분관이 있는데 산성문화회관, 기린봉(서원), 노송천 세 군데는 본관에서 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달해다가 배식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산성은 직접?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산성도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밥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배달해서 거기에서 배식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산성이나 노송천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송천 복지관은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1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본관에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꽃밭정이에 가서 봉사하다 보면 중간에 그릇들이 많이 와서 씻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그릇이 노인들 배달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분관인 산성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하는 차량을 보니까 그냥 일반 차량이에요. 음식을 옮기기 위한 특장차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장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꽃밭정이복지관 봉고차량이 옮겨 가고 옮겨 오고 그래요.

그러면 옮기면서 안전, 위생,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거기에서 직접 조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위생 문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탑차가 있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거리상 큰 거리는 아닌데 탑차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에서는 잠깐 뒤돌아서면, 올해같이 폭염에 그걸 담고 바깥에 나르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무시 못 할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탑차랄지 아니면 거기에서 시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부담 20%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여기 복지관도 20%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 노인복지관이요?

○이남숙 위원 예, 여기 여섯 군데 전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 20% 이상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노인들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책임이에요, 아니면 시 책임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웃음)

물론 이제 책임 한계를 따지면 문제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 운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자회를 한다랄지 음식물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랄지 이런 목적사업에 어긋나는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자회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데의 수익금 내역을 한번 봤더니 50% 이상 돼요, 후원금 내역이. 그리고 예산을 살펴봤더니 사랑의집하고 어디 정신장애인시설인가? 거기 한 군데는 자부담 비율이 10%이고 다른 데는 다 20% 이상인데 꽃밭정이는 5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 치매안심제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닌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지난번에 자부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왜 자부담 부분을 20% 이상을 넣었냐면 사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대부분, 아까 꽃밭정이 같은 경우는 이랜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종교재단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에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했고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꼭 법인에서 전입하는 금액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각종 후원금이라든가 공모사업, 저희들이 법인전입금을 폭넓게 열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에서 그동안에는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그랬는데 공모사업까지 확대해서 그런 부담을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냐면요.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자유센터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자부담이 5000만 원이에요. 자부담 5000만 원 비용이 너무 커서 자진 반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과에서는 '이게 그렇네?' 하고 그냥 폐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복지에서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식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해서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윤권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특교세가 5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5000만 원이 9월 8일에 결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8일에 결정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거기에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상태에서는 인원 충원이나 시비를 별도로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김윤권 위원 시비를 별도로 투입할 예정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윤권 위원 뉴스를 보다가 생소한 내용이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고용과 모든 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와서 일을 볼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성평등기금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1억 1000씩 집행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일단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봤거든요. 운용 방향에서 공모 지원 기준을 보니까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지원, 여성사회 교육 및 교류 증진 사업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금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법 42조에 근거해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저희 조례를······.

○송승용 위원 양성평등법 기본 이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을 사용하는데 지원 기준은 '여성의 권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충돌되는 개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이 보호를 못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 운용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다음 해에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기금 운용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승용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18년도 1억 1000 지원 사업한 것을 보니까 10개 단체에 지원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0개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데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궁금한 게 '숲으로 하나 되는 온고을 가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 단체를 보니까 자연탐사아카데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연탐사아카데미에서 남성이나 여성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교육을 녹여내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 단체의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숲 속 클라이밍 놀이, 새만금잼버리 유치 실사단 방문 지원. 그리고 단체도 정확히 말하면 성 평등과 그동안에 사업 실적이 없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없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없었던 단체였고 이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짚라인, 나무 오르기, 건강한 위험이 있는 다양한 숲 속 체험·모험 놀이를 여아와 남아가 함께 즐기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방점이 "여아와 남아가 함께 즐기는"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사업 목적에서 원래 전제적인 조건들을 수행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평등기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 공모에 응할 때 전제조건만 하면 선정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이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부분은 앞으로 더, 1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도 성평등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두드리면서 꼼꼼히 챙겨 가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처음 실시됐던 사업이었던 만큼 내년부터 할 때는, 어쨌든 간에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이 다 채워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 채워졌고 사업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승용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꼼꼼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보육시설 몇 개소와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을 지정해서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체 인원은 제가 한번 숫자를 보고요. 23개소가 있거든요, 아동보호시설에는 4개가 있고 그룹홈에는 19개소가 있는데요. 그룹홈은 93명이고요, 시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 시설에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럼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야간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보미를 전주시에서도 파견해서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야간돌봄은 358명이 있습니다. 이용 가구수는······.

○이경신 위원 가구수는 하지 마시고요. 야간돌봄을 필요로 해서 지금 358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24시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358명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358명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돌보미.

○이경신 위원 그럼 이 선생님들은 24시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닙니다. 2시간 이상도 있고 4시간 이상도 있고 그건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종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야간돌보미 선생님들이 6시에 출근하나요, 5시에 출근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제 답변이 이경신 위원님 것하고 위원장님 것하고 충돌되는데요. 야간돌봄 선생님은 6시 이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6시부터 출근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밤 12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저희가 36개소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한두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36개소에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명 이상이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2명 이상이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수당은 별도로 저희들이 월 83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선생님 채용에 따른 것을. 4시간을 근무하시거든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많은 서비스가 보강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1년에 대략 400 내지 500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인원을 충원할 건가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고민은 많이 합니다. 다울마당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인식 개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든가 결혼 정책이라든가 이런 크게 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인식 개선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식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식 사업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궁하게 그 사업을 1순위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국가적으로 더 나가면 저는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이경신 위원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공공형 임대주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파트의 담당자, 담당 과장하고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생은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600명, 700명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14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추진상황을 많이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건 약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지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요. 실제로 체험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들 속상해합니다.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서로 지혜를 모으자고 다울마당도 있는데 제가 한번 다 보기는 봤는데요, 뾰족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허옥희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주고 있는 혜택이 뭐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를 들면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료입장하는 시설, 동물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주차장에 주차할 때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딱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거하고 출산장려금,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건을 봐 가지고 폭을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보면 둘째아 이상은 30만 원이네요? 그럼 셋째를 낳아도 30만 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0만 원에 10만 원씩 12달 해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아도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저출생 방안에서 가족친화인증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가족친화도시는 지금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고 11월 달에 재인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 낳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옥희 위원 지금 가족친화인증이라는 게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가 인증을 받는 겁니다. 직장문화 개선입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시가 가족친화인증을 받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옥희 위원 이런 방법들로 저출생 방안이 어떻게 극복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실질적으로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인보다 출생률이 높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 낳을 때 단순히 출생 축하금 1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는 이런 방법들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은 절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실업이 극복되어야 결혼에 대한 욕구도 생길 것이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육아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는데 이건 단순히 여성가족과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 전반적으로······.

○허옥희 위원 예, 공통되게 고민되고 정말 전주시가 가족친화인증을 진정성 있게 받으려면 14억 7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는 고민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는 7월 1일 자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쓰레기봉투까지 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될 겁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 아이 한 명 더 낳았다고 쓰레기봉투 20리터 몇 장 더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의도 되받기는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소소한 것부터 챙기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현실적인 정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운영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3910대를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은 교사한테 받는 학대도 있지만 또래들끼리의 폭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실시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서 또래끼리 폭행이 없는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한 개소가 개원을 추진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에코 더샾이 올 12월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해서 1월에 개원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심의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심의했던 건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이 다른 데는 다 500인데 여기는 61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고 다른 데는 한 삼사 개월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년간 꾸준히 직장맘을 위한 상담소 운영인데요. 거기에는 상근 상담사 1명하고 노무사가 비상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걸 피부로는 크게 저희들이 어떻게 결과를······.

○이남숙 위원 이렇게 노동자가 고충 상담을 왔을 때 해결했던 사례들이 몇 퍼센트 이상 됐을 것 아니에요? 상담자들이 100이면 해결한 사례는 몇 퍼센트다 대강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로 단순한 상담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노무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제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이라고 했는데 다 여성단체인 여성의 전화, 노동자회 이렇게 받고 뒷부분은 우아문화의집에서 받는데 여기서도 역시 '여성의 일상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즘에 TV에서도 남녀성평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씨 점 하나를 가지고 위반사항까지는 아니어도 누구에 대한 시빗거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내년도 사업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동지원센터 간식비 200원, 예산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200원, 200원 올리면 몇 년간 또 못 올리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2페이지 보면요, '소각자원센터 대정비 실시' 해 가지고 연 1회 완료했거든요. 30일 동안 대정비를 하는데 대정비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중단을 해요. 소각로가 2개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생각하시면 집에서 불을 때서 연기가 발생하면 이물질들이 소각로 이런 데에 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계속되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통 자체를 그런 걸 다 긁어내는 정비 그다음에 기계 부품 부분에서 조금 문제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다······.

○이남숙 위원 아니면 다 정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30일 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통에 모아 놓은 데에 일부가 축적되어 있고 일부는 매립장하고 협의해서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30일 동안에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요?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간?

○이남숙 위원 기간. 30일이니까 한 달 동안에 청소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아파트 이사 철이 됐는데 그 기간에 하게 되면 평소보다 쓰레기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운영업체하고도 잘 협약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것 다 조정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물량이 가장 많을 때 않고 가급적이면 10월 정도로 잡아요. 10월, 11월 정도가 물량이 좀 적을 때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자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12개 업체, 우리 전주시 삼자가 협의해서 가장 무난한 일정을 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물량 같은 것도 매립장으로 가든 다른 데에 용이하게 놓을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년 동안 위탁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분의 분량은 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을 통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11개월 동안에 10톤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한 달 동안에 10톤이 들어왔어,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하루에 200톤씩 해서 15일을 했으면 얼른 잡아서 이삼천 그렇게 나갔다 하면 그놈이 정비 기간이 싹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수거해서 재처리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쉬는 기간 동안 시가 손해를 보지 않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위탁업체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소각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이옥신부터 해서 법적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요즘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아까 살수차도 구입하시고 먼지를 흡입하는 차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먼지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로 방문 갔을 때 오늘 오염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기계를 끄라고 한대요. 우리 전주시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한 번 껐다 새로 켜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렇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양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시켜 가지고 협의체하고 협약을 했어요.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강하게 해 가지고 그 이하로 체크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내년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되거든요? 실행되는데 법에 지자체에서 그런 말씀하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립을 검토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환경에 다양한 각도로 애쓰시기는 하는데 좀 더 세심한 계획이 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 과장님한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현장 계도 추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처리사항에 얘기하셨고 그때도 답을 하셨고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성으로 저희들한테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굉장히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단계부터 4단계로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세부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내 중심 동을 근거로 해서 커피숍과 같은 데를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직원들이 중앙동 지점 그런 데를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만 앞서고 있는데 워낙 일회용품 자체가 종이컵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세워 놨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민간에 대한 단속, 지도점검과 함께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천이라는 측은 일단 행정하고 행정 산하기관부터 지금 하고 있고 결국에는 민간까지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최초의 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관련 중소기업협회부터 해서 일반 협동조합 그런 위원들로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 그때 나온 안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옥마을이나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일회용품이 제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간 이유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거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거잖아요?

화장실에 조그마한 간이개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화장지를 쭉 뽑으면 주르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티슈형으로 쏙쏙 뽑아 쓰는 거고 물을 닦는 티슈가 거의 없어요. 손에 바람 쐬는 것만 있어서 그것에 대해 우리 시청만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넣었어요.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금방 행정 산하기관부터 바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줄이기 위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부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금방 화장실에 가서 또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어제오늘 같은 경우는 행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휴지가 수북이 쌓여 있거든요.

제가 사진이랑 다 찍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고 우리 시부터도, 아니면 행정부터도 그런 것들을 하면 정말 휴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갈뿐더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의회하고 시청에 바람 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티슈나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사용이 꼭 필요한 지역에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강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대답이세요. 그래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라도 잡고 해 가면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계획만 세우고 계셔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요, 저희가 실천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을 안 했다라는 소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권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를 합동단속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단속을 못 하고 정말로 가서 그냥 계도, 홍보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눈여겨보지만 종이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실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동참하려는 의지는 저희가 분명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단속반이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 과 자체적으로 2인 1조로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그 얘기도 했거든요. 시내권을 돌아다니는데 일회용품에 대한 단속을 나오면 우선 계도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라도 줘 가면서 해야 하는데 인식 자체가, 점심때 밥을 먹으면서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청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죠, 대략?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000여 명 됩니다.

○이남숙 위원 2000여 명이 넘잖아요. 단속은 저도 할 수 있고 과장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시청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커피숍을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청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 우리 의원부터 시작해서 계도요원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잠깐 생각하는 건데 계도증을 하나 표찰처럼 만들어 주시면 "왜 일회용품을 사용하냐?", "네가 뭔데 그래?", "계도요원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게 되면 한쪽 부분에서만 끝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서 간단하게 표찰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하고요. 저희가 꼭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어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명예감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제도를 운영해서 민간까지 확산하는 부분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내가 명예감시증을 갖고 있으면 나도 실천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먼저 민선식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현재 팔복동 소각장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우리 행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두 가지 측에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소송은 네 가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큰 한 건이 저번 11월 5일 날 있었다가 연기됐고, 그리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에서 추천한 변호사분들을 추가로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끝까지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팔복동 일원에 모 기업과 관련돼서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팔복동 소각장이나 SRF 연료를 쓰는 그런 대기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환경 대기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국장님이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승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어쨌든 간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이게 1, 2, 3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저희는 끝까지 소송에 대응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소송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선식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료 117페이지에 보니까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원전주 주식회사가 단속을 2건 받았더라고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원이 지금 그 주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원전주에 대해서 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점검을 9회 나가 가지고 두 번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적발된 것은 분쇄시설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임의로 그냥 철거해서 저희한테 적발된 것이······.

○송승용 위원 그게 맨 위에 단속된 거죠, 경고받은 것?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게 17년 11월 달.

○송승용 위원 작년 11월 달에 분쇄기가 미신고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된 것이 지난 7월 23일 날 적발됐는데요. 적발된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총 64개의 항목이 있는데 당초에 업체에서 신고했던 항목 이외에 두 가지 오염물질이 검사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하고 불소화합물 두 가지가 적발됐는데······.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주원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미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17개 항목만 신고하고 나머지 2개 항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할 때 적발됐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신고했던 것보다도 두 가지 오염물질 항목이 더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걸로 적발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항목이 누락됐고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각각의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요. 그 허용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팔복동 문제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전주시도 의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분명하고 재신청을 하면 또 반려하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부서가 공조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어기는 업체가 또 어겨요. 창해에탄올이 두 번 걸렸고 천우에스엔씨도 또 걸렸고 그다음에 주원전주, 계속해서 걸리는 업체가 또 걸린다는 거죠. 저는 이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공해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가 팔복동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재판과 공조해 나가면서 업체를 압박하는 문제도 같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판이요?

○송승용 위원 재판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송?

○송승용 위원 소송과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체를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이 이쪽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대기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직접 관련 조직을 현장 배치하는 부분, 그쪽 지역민들을 같이 감시요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현재 중소기업과에서 팔복동 대기 배출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했거든요?

현황 조사부터 해서 대책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강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잘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조금 전에 문자가 또 왔는데 보니까 최병집 과장님 관련해서요. 졸속 허가다, 아니면 관행 처리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분이 말하는 의도는 그럼 관행이었다면 다른 것은 어떤 관행이 있길래 하루 만에 결재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답니다, 저희도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외부에서 전주시가 산업부서에서의 주원전기 허가 관련 협의에 대해서 하루 만에 해 준 것이 관행이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 시 내부에서 나간 적은 없고요.

다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원전기 같은 경우에는 허가 기관이 산업부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주원전기가 발전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니까, 그전에 산업부에서 지자체에 협의 공문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전주시에 보내온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을 위원님께서 열람하시자면 제가 공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발전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발전시설로 먼저 받는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득한 뒤에 산업부가 허가를 내주고 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을 주면 그 기간 안에 지자체로부터 개별법의 허가를 받고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산업부에 신고해야 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내온 적이 없다가 그걸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개별법에 대한 검토 내용은 거론하지 말고 지역에 대한 주민 수용성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협의 기관인 거예요, 허가 기관이 아니고. 그 단서조항에 의하면 저희들이 협의해 줄 내용이 없어요.

그 문구를 보시면 주원전기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역 주민의 동의가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주원전기의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협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산자부에서 내주는 발전사업의 허가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가동개시 신고해 가지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SRF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하고 지자체하고 갈등이 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협의할 당시에 어느 지자체나 똑같아요. "개별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말고 주민 수용성만 협의해라."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전주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함축적이고도 포괄적인 조건부적으로 강하게 조건을 단 지자체가 없습니다, 양주든지 어디든지 다 보면.

다만 우리는 전주시에서 그 정도로 강하게 조건을 걸면서 협의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 줬음에도 다만 하루 만에 나간 그 자체는 그런 SRF 발전시설의 입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늦출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답변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고, 그리고 협의 내용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과정들은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장님께서도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하루 만에 그것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시 행정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밝혔었고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 건 아세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주민 설명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설명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에 했죠.

○위원장 고미희 요새는 이제 끝났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생태도시국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영향권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송천동하고 그다음에 혁신동, 중동 이렇게 3개 지역을 다니면서 생태도시국장님이 아파트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서신동도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신동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왜냐하면 서신동, 효자5동 서곡 쪽이 영향권에 든다 해 가지고 서신동은 집회를 하겠다고 제가 저번 주에 서신동 주민한테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이 절차대로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시민들 상대로 송구스러운 부분을 표현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힘을 실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은 이다음부터가 사실, 저희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각오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그와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올까 하는 염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생태도시국도 관련이 크지만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처음이라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SRF 같은 경우는 뉴스만 찾아봐도 다 아니까 2013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먼지 배출이 668배가 더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파주에서는 SRF 승인과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시흥에서 SRF 승인 가지고 계속해서 통보, 다툼, 논란, 무산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승인 관련된 전주시장님 공문을 딱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SRF 발전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SRF 발전소가 그동안 다양한 유해물질뿐만이 아니라 다이옥신도 검출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SRF 발전소 소각 승인에 관련해서 주민 피해가 없으면 허용한다. 이런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전부터 문제점이나 폐해를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 SRF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지를 신청한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 어느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없다는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연구기관에서 입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자부에 협의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사항을 단 것은 사실상 전주시는 입지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SRF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된 것은 어쨌든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일단 공감하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폐해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개인적인······.

○김윤권 위원 SRF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반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는 것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동의의 개념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사업 자격에 대한 허가권은 산자부에 있고 관련 지역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 의무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의견을 안 주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딱 공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의견이 가든 안 가든 산자부에서 자기들이 허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을 줬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산자부에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안 하면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동의 여부가 아닙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반려는 허가 기관인 허가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SRF의 폐해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다 알고 있는데 허가청인 산자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전사업 3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청이 산자부입니다.

지금 산자부의 협의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유선으로도 산자부에 제도적인 정비를 건의했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가 산자부에 발전사업 신청을 했을 때는 동의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도 그대로 조사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첨부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전주시에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것을 반려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 어때? 우리는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전주시 의견 어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을 줬었는데 하루 만에 간 거고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전주시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산자부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파주시와 부여군 같은 경우의 사례가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시나 군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철회된 사례가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로 드신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곤혹을 치렀던 것이 전주시는 하루 만에 협의해 줬다는 표현은 제가 금방 해명했지 않습니까? 그건 협의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전제로 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소 입지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소 입지에 대한 것을 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주민들이 만들고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산자부에서 부여군에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여에서 여섯 번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여섯 번이 아니고 주민들의 진정서 이런 내용이 여섯 번에 걸쳐서 올라올 때마다 접수한 것을 그대로 산자부에 보낸 것이고요, 그 횟수고.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부여군에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전주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돼요. 결국은 부여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결시켰잖아요. 발전사업을 하려면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자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계속 부결시킬 의지를 또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전주시에서 발전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김윤권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셨잖아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입장은 같은 거예요.

다만 굳이 과거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2013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추세나 문제점들을 봤을 때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피해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 부분이 제가 문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좀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정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구를 주시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SRF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어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내를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마이크 가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폭폭한 것이 있어요. 뭐가 폭폭하냐면 마치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때 전주시에서 발전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다든가······.

○위원장 고미희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자원순환과 강승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양영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요.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하고 의료용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것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 거기가 방치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도 오전에 재활용 관련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일부 성상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거기를 갔다 약간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방치라고 말씀하시하는데 저희가 리싸이클링 조성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품목이 사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품목은 들어가 있지 않으나 리싸이클링타운과 우리의 협의 과정에서 그냥 전주시내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자투리땅이 있는 곳에 보관해서 용역에 의해서 외주 반출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미숙했던 점은 거기에 가 봐서 알겠지만 폐형광등 자체 보관소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적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자꾸 주민지원협의체와 저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금년하고 내년에 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야겠지만 이번 본예산에는 사실상 올리지 못해서 수정예산 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발 빠르게 적재 보관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싹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걸 못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못 하게 감출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도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들의 성상검사에 해당 품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감시 기능으로서 재활용품을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가 일반 쓰레기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듯이 재활용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을 일부러, 정말 저희들의 발목을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속에는 의료 폐기물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 바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 계획표를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병원에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재활용을 그쪽에서부터 우선 일차적인 선별을 요하자 해서 점심때 같이 논의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장에 가 보면 일회용품을 압축해서 쌓아 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야적장이 있는데 일회용품을 박스로 압축해서 놓은 걸 밖으로 꺼내면 안 되잖아요? 야적장 안에 파렛트를 놓고 보관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파렛트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활용 품목 중에서 병, 캔 같은 것을 압축해서 만들어 놨는데 일부 가면서 재활용업체에서 용이하지 않으면 하루에 쌓이던 양이 바로 반송이 안 되면 쌓이고 거기에 비 같은 것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침출수 이런 발생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수배제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갖추고 시설을 할 예정이에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중요한 오수관이나 배수관들은 다 있어요, 원래 시설 자체에서부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까같이 폐형광등이나 의료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적재하면서······.

거기는 우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수배제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요, 우수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안산천으로 가요. 그러면 안산천에서 조금 더 넓게 간다고 하면, 지금 익산의 장점마을이 폐수가 흘러 가지고 그 마을에서 10명 정도 암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으로 흐르면 거기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오수관, 우수관 확실하게 분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지금 하수과에서인가 안산천 오폐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옴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밖에 야적하는 것이 재활용 선별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수가 나와서 천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거 쉬워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미관상으로도 파렛트 올리고 안 올리고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올려 가지고 야적장 안에 보관해라 저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야적장 안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밖으로 다 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좀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하고······.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매립장으로 갈게요. 매립장에 작년엔가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형 폐기물?

○이경신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소방시설을 해 놓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화재 발생 이후에 소방시설을 갖춰 가지고 지금은 2급 소방시설로 갖추고 있답니다.

○이경신 위원 작동이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저는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에 물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일인데 맑은물은 잘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 기억으로 예전에 화재 났을 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려나 모르지만 매트리스 쌓이는 부근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방차가 왔을 때 소방호스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바로 물을 빼 가지고 끈 적 있습니다. 아마 그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소화전이 매트리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고니 저희 가다 보면 도로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도로 좌측에서 소화전을 열어서 호스를 넣어 가지고 소방차가 물을 뿜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얘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 표현 자체가 위치적으로 산속에 있다고 하는데, 산 옆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이 대형 폐기물이나 가연성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산속이고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거든요, 도로 쪽에.

○이경신 위원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매트리스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매트리스를 야적장에 넣어 놨을 때하고 외부에 놨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매트리스 같은 게 비가 오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외에 있으면 비가 오면 다 흡수해서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매트리스가 야적장에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을 때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몇 년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트리스를 안에 놨었어요. 저희 대형 폐기물 안에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매트리스를 분리하면서 용수철을 따로 하고, 벌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분리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연성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소각장이라든지 어디에서 소각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한 데에서 하루 이틀만 지연되면 안에 있던 놈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십시일반 조금조금씩 나가다 보니 매립장 위원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이 이것을 용역이 가져가려고 하면 포클레인도 있어야 되고 집게차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밖에 놓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뭐해서 그것이 젖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매립장 위원장한테 약간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바깥의 한적한 곳에 둬 가면서 쉽게 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아마 앞으로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신속하게 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업체인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상당히, 매트리스 운반비를 톤당 한 이십삼사만 원 정도 내렸어도 별로 안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저번에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매트리스를 그냥 쌓아 놓고 분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감시원이 계시잖아요? 감시원은 거기에서 분리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전혀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충······.

거기는 매트리스 분리를 감시하는 직원이 있고 또 전주시에서 나가 있는 상주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분리하는 사람, 매트리스 분리하는 사람 등등 들어오는 물량에 의해서 가구를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날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직원이 일을 종료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시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원형 상태로 쌓아 놓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작업으로 다 빼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리마다 보면 대형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하가지구, 에코, 만성, 효천 등등 이렇게 많이 산업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없던 적재 물량이 보통 한 2500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행히도 10대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반영해 줘서, 과거에 한 7억이었던 것이 지금 그걸 수거하는 데는 한 15억으로 배 이상 들어가요.

물론 이사 철 때는 물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역시 매립장과 협의를 통해서 산 뒤에 조금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돈으로 해서 쉽게 업체에 해서 지금 많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쌓아 놓을 때는 갑바라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의 흡수율이 적잖아요. 그러면 함수율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갑바 같은 것 좀 쳐놓으셔라 그걸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역화한다고 했잖아요, 에코시티하고 효천지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권역화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들 네 분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나요? 권역화는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에코에서······.

○이경신 위원 에코가 지금 권역화가 아닌데 뭘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소속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얘기를······.

○이경신 위원 노동복지센터에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데모하고 그분들 계셨잖아요? 그런데 10대 때 그분들이 에코시티 권역화로 해서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권역화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은 에코에 4명을 기간제로 배치해서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그 시간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기간제로 그냥 월급만 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은 상당히······.

○이경신 위원 어디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시 기간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소속 기간제인데 어디 소속으로 하고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시······.

○이경신 위원 시 소속인데 무슨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청소 관리 미화원이냐,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청소 기간제요.

○이경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대 때 분명히 시범으로 에코시티 권역화를 해 보겠다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경신 위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모 의원님이 에코시티 시범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간담회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이경신 위원 행정도 자꾸 거짓말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경신 위원 그게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간담회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들으시면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다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봐 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저희도 민원인이 들으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7년부터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제기된 게 2년 후에 권역화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권역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역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장비나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효천하고 에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후에 진행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그 내용을 간담회 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리싸이클링 내에 음식물쓰레기 호퍼 입구에 바닥이 완전 파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이 고여 있어서 오염이 심각한데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그리고 센서도 고장 나 있던데 센서가 한 1년이 넘었다고 해요. 센서 부분도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센서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시스템별로 매번 수리수선을 해 가면서 고치는 것이, 기계라는 것이 원형 그대로 보관은 못 하잖아요. 고쳐 가면서 하는데 며칠 전에 음식물 처리장 옆에 기계시설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홈이 파였다고 되메우기를 해 달라고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태영 측에도 평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고용 승계 거절로 인한 소송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생활폐기물 6구역 노동복지센터 4명에 대해서 고용 승계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시정권고가 내려왔고 또 이분들이 승계되지 않아서 집회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집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한 1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대행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3명 중에 4명만 못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서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허옥희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주시가 고용 승계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요구했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당시에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금 행정의 미스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승계 대상이라고 시정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전에 4명을 제외한 노동복지센터의 33명이 고용 승계 대상이라고 추인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미스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고요. 이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던 취지가 고용노동부에서 승계 대상으로 시정 권고가 내려왔고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미스했다고 하는 부분인 이 4명을 제외한 33명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 대상이라고 승인해 준 부분들과 맞물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허옥희 위원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변론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변론서만 법원에 1차 제출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허옥희 위원 전주시에 따로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단 소송으로 바로 갔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규업체 고용 미승계를 행정이 방관했거나 묵인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신규업체에서는 이미 필요한 인력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4명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다 썼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동복지센터 말씀이시죠?

○허옥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 노동복지가 6구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라든지 거기 지침을······.

○허옥희 위원 아무튼 그걸 이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센터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왔는데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33명에 대한 고용 승계인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왜 시에서 인사권까지 관여해 가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냐라는 것이 그쪽의 얘기였고 저희는 공고를 내면서 너희들한테 월급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주고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너희들한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그쪽 A라는 업체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4명을 바로 승계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내 식구를 그렇게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써 가면서 하던 것이 다음 연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자기 식구를 받고 여기 4명은 안 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33명이 필요하니까 4명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임의로 4명을 보충해서 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새로운 사람 4명을 주기 위한 인건비는 아니었죠. 우리가 33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그대로 받으라는 얘기였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요. 33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 4명이 고용 승계가 됐든 안 됐든지 간에 지금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죠.

○허옥희 위원 요지는 이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전주시가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다라면 2심, 3심 갈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분명히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밀려야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그때 계약 취소까지 했었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계약 취소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가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됐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했고요.

○허옥희 위원 그 소규모단지 아파트에서도 위탁관리 업체가 바뀌잖아요? 가장 1순위로 요구하는 것이 고용 승계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15개월 동안 이 네 사람이 길거리에서 어디 상엿집 뭐처럼 너울너울 널어놓고 그렇게 천막 쳐 놓고 농성했을 때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 그 가족들의 위기감은 어땠을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간이 길어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허옥희 위원 아까 팔복동 소각장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항상 뒤늦게, 이것이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변명보다는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협의체 보조금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각각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시면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미희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매년 나가는 돈이 6억, 6억, 12억 해서 18억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6억?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억, 6억, 4억 이렇게 해서 18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6억.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6억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16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이 6억씩이고 매립장이 4억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6억이네요, 18억이 아니라.

○위원장 고미희 16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운영 현황에 보면 31쪽도 그렇고 32쪽 기금 집행 내역에 리싸이클링타운이 6억 50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 6억인데 리싸이클링은 매립장과 소각장보다 사업이 늦게 됐잖아요? 늦게 했을 때 저희가 반입수수료 6억에 대한 5%인 3000만 원은 협의체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6억 중에 5억 7000만 원이 협의체에 현금으로 드리는 돈이었고 이제 여기에 출연금이라는 돈이 있어요.

2008년도 공고 당시에 50억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50억에 대한 5%를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6도에 1억 원하고 2017년도 1억, 그리고 2018년 5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출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 이렇게 계산을 잡아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출연금까지 포함되니까, 아까 반입수수료는 6억인데 당시에 나갔던 돈을 합산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같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하면 반입수수료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위원장 고미희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운영비를 몇 퍼센트 쓰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요.

○위원장 고미희 5% 쓰는데 왜 8000만 원이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8000만 원이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연금에서 5%의 5000, 그다음에 반입수수료의 5%인 3000을 합산해서 8000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입수수료만 하면 매립장 같은 경우나 소각장은 그렇게 되는데 리싸이클링이 시작했을 때 운영비를 출연료하고 반입수수료하고 똑같이 5%, 5%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5%가 3000이고 출연금을 2016년부터 18년까지 1억, 1억, 5000 해서 2억 5000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출연금에서 계산돼서 8000이 됐다는 거죠.

○위원장 고미희 예, 그러면 출연금 5000만 원을 운영비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000만 원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우리 출연금 중에서 5%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가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각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그냥 반입수수료를 계산 잡은 것이고 리싸이클링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같이 잡았다는 거죠. 지금 이 소계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싸이클링 반입수수료만 잡으면 여기에 3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출연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6억 5000이라는 돈이.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원래 2016년 12월 30일에 현금 지급이 안 되는 걸 현금 지급으로 해 놓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현금을 언제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50억 중에서 공동사업비하고 노후보장금하고 두 가지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억에 대한 5%인 2억 5000을 제한 23억 7500만 원을 노후보장금 성격으로 해서 지급해라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3억 7500만 원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마을로······.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을 지급할 수 있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현금 지급이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행감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지급? 그동안에 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까지 준 것은 정상적으로 줬어요, 현재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미희 제가 알기로 2017년도는······.

과장님, 여기 자문받은 것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제가 보기로는 2017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7년부터는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오버돼서 1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공문상으로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있어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고미희 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가구별이라는 것은 현금이냐는 논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자면 그래요, 거기 가구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간접 지원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지역은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간접 지역이라니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간접 영향 지역들은 현금 지급이 안 되고 공동체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지금 현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위원장님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는 돈들이 기금 외에 주민숙원사업비나 보조사업들이 태양광이나 저장고, 보온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도로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전에 아까같이 간접 영향권에 있는 몇 개 마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돈으로 해서 저온창고, 태양광 같은 것을 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제가 좀······.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6억, 6억, 4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리싸이클링은 기금으로 해서 기금이 대략 69억인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곳들에 전부 다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법률 자문을 보면 현금 지원이 2017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주지 않고 아까같이 공공사업 그런 걸로 해야 하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협약서가 우선이냐, 전주시의 조례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협약서가 우선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현금 지급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에 현금이 나갔으면 그 돈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현금화 된다라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조례에 정해질 때까지는 현금 지원을 하고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무작정 현금 지원을 원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은 현금을 요구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 고미희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는 현금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반입수수료 6억, 6억, 4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고미희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액으로 6억, 6억······.

아시려나 모르지만 엊그저께 여기에서 농성한 것도 6억에서 1억을 더 추가해서 7억을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 고미희 예,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고정액으로 주는 돈은 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게 여기 조례에 보면 16년부터 줘서 17년까지만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상은 현금 지급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협약서에는 현금을 줘야 한다라고 해서 고정액으로 주는 6억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협약이 체결돼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돼서 협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엄밀히 따져 보면 리싸이클링타운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거기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협의체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맞춰서 현재도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위원장 고미희 이따 간담회 때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탁식 과장님, 올여름에 라돈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피해를 얼마나 입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피해가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에코시티에 있는 모 아파트 화장실에 있는 욕실 선반에서 라돈이 검출돼서 그걸 주택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잘 해결해서 지금 다 교체되는 걸로, 큰 건 그렇고요.

○이경신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업체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해서 정리됐고.

그다음에 시, 양 구가 라돈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은 업체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역시 보상이나 수거 절차를 거쳐서 해결이 됐고, 문제가 해외에서 구입해 온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소각 처리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라돈 측정기를 전주시에서도 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럼요.

○이경신 위원 몇 대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30대 있고요. 우리 시 본청에서 8대, 그리고 양 구에서 11대씩 구입해서 대여 사업을 쭉 해 왔었습니다, 8월 1일부터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라돈 측정기를 전주시에서 빌려준다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2400여 건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여하고 있고 많이 완료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최초로 라돈 대여를 시작했고요. 관련 지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에코시티 모 아파트 라돈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됐고 또 지금 라돈 대여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격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는 사람만 잘돼 있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쭉 해 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식품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식품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우수 업체에 일회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경신 위원 지금 행주하고 살균소독제가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회용품을 절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주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음식물을 남기게 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남은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용기가 조금 약해 가지고 한 번 쓰고 마는 말 그대로 일회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튼튼하게 해서 그릇까지는 못 미치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질을 강화했습니다. 일회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회용성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하지 않으면 반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마른 음식은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만 국물이 든 것은 일회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하면서 이 가격으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하라고 제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시지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더 좋은 재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이 3000만 원 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과오납 반환금은 뭐냐면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징금을 납부했다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은 경우 감경받은 만큼의 과징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의 과오납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일회용 사용 억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에너지전환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자연생태관이 있죠?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자연생태관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산자부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한벽루 옆에 최초에 건립됐고요. 당초에 지역 내에서 생태체험공간을 주목적으로 건립됐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거쳐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2008년에 완공했는데 16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08년 공사 당시 70억 공사였었고 2016년에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상당히 큰돈을 들여서 8년 만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설이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다음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좋은데 2014년에 관람객이 16만 3000, 2015년에 17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2017년에 12만 5000, 올해 10월까지 8만 2000 더 줄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거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줄었다. 리모델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관람객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의 영향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2008년도 건립 당시에 자연생태관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은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체험 공간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계층이 즐겨 찾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리모델링의 콘셉트가 그동안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계속 오는 시설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나 중학생, 초등학생 더 나아가서는 성인까지 예를 들면 전주천 생태의 역사라든지 가치라든지 중요성 같은 것을 일깨우고 보존하자는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송승용 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역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개념이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원래 2008년도 건립 당시에 역사라는 그런 콘셉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담긴 내용은 그동안 전주천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생태생물의 변화라든지 그런 역사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요즘 흔히 말하는 이야기를 입혀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콘셉트를 꾸며서 리모델링을 했던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새전북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알고 계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자연생태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리모델링 현황을 보고 왔는데 일단 체험시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체험시설이 많이 없어지고 관람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의 재방문율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어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관람은 약간 정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 시설을 해설해 주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왜 체험시설이 없어지고 관람시설 중심으로 편성된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사실 그 건축물의 타이틀이 자연생태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 있었던 체험시설은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 전기 발생 어떤 그런 체험관이어 가지고 약간 서로 달랐던 부문입니다.

제 말이 좀 거슬리시더라도, 저희들이 생태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체험시설이라고 해도 자전거를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자전거 체험시설 두어 가지가 전부였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건데 의도적으로 에너지 체험시설을 없앤 것은 아니고 다만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의 연령층을 폭넓게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 좀, 리모델링 이후에 연령층은 분명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관람객 수가 다소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과장님은 리모델링 영향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리모델링 영향은 인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번, 세 번 즐겨 찾던 공간이었는데 관람객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수가 다소 줄다 보니까 관람객 수는 줄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솔직히 대책을 깊게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이후에 현재 전주 생태박물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체험시설이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상현실체험이라든지 3D나 시뮬레이션, VR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생태에 관한 체험시설을 보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올해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람객 수만 비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 AI가 퍼지다 보니까 동물원에 갈 인력들이 우리 박물관에 많이 온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의 관광객들도 관람객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올해 폭염도 있다 보니까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감소한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그 영향은 분명히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내년까지라도 지켜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과정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연생태관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 콘셉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콘셉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향후에 많이 이용되도록 많은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넘겨준 자료에 보면 숫자상의 오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반딧불이 체험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5만 5000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2회, 오후 4회 회당 4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2만 5129명 이 숫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2017년 총방문객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반딧불이 체험관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 이용 시간마다 관람객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물론 100명이 박물관을 찾았는데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딧불이를 100명이 전부 다 봤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생태박물관을 찾았을 때 요즘 특성이 반딧불이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 오면 반딧불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설사와 곁들여서 개방을 했었다 보니까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분명히 100%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승용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객 이용 현황이나 이런 이용자층을 다변화해서 분석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

○김윤권 위원 추가로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저도 이용자여 가지고 16년도 전에는 아들과 주말에 점심 먹고 3시간 정도 놀고 한옥마을에 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놀고 저녁 먹고 집에 오면 되겠다 해서 이런 코스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 리모델링 콘셉트를 다양화와 생태에 집중하신 부분은 저도 갔다 와 봤는데 충분히 좋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의 장점이라고 하면 생태적 자연경관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앞에 넓은 갈대밭이라든지 그 옆에 토끼 밥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매우 자주 찾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리모델링 후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체험관을 10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닥터피쉬 외에는 이용할 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반딧불이는 못 봤습니다. 이용할 게 없더라고요. 나와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 경관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많은 시비를 들여서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탈층이 굉장히 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도 사실은 갈 곳을 하나 잃은 느낌, 상실감이 있다. 그래서 체험시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시전시관 말고 전시관이 옆쪽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층에.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특별전시관 공간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부분은 체험시설을 좀 더 갖춰 주시거나 아니면 2층에 나가면 공터도 있던데, 위험하긴 하던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하늘정원 있는 데 말씀하시는가요?

○김윤권 위원 그쪽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사실 부모들이 전주에서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손에 꼽으라면 꼽는데 그중에 한 군데였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기능을 살려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저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2008년도부터 시행했었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그렇게 시행해 가지고 전기, 수도, 가스를 아낀 만큼 개별적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중간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이용 때문에 탄소포인트 가입을 하면서 계좌번호를 안 써 주는 세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써 주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기부가 되잖아요. 기부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기부되는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이윤자 위원 본래 5% 미만을 절감하면 나오지 않고 5% 이상 절감한 세대만 나오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혹시 5% 미만 절감한 세대에 돈이 안 나오는 것은 따로 적립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장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인센티브의 개념은 재원이 있는데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세이브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윤자 위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상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해서 5%에서 10% 이내를 2년 전 같은 반기 내에 절감한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 이상짜리 인센티브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세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아꼈어요. 지급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당 1원에서 2원 사이로 조정해서 그 돈으로 소진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에는 2억 7000 정도 되고 2017년에는 2억 5000 정도 되고 2018년에는 89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탄소포인트 가입을 많이 받지 않아서 준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것은 6월 30일이 끝난 이후에 각 세대의 전기 사용량,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걸 뽑아 가지고 정산하는 기간이 하반기에 걸립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반절밖에 지급 안 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이 8900은 2017년도 하반기분이 나간 겁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기준이 21.6%로 되어 있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57만 129세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5만 7000세대입니다.

○이윤자 위원 5만 7129세대인데 앞으로 30%까지 가입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대응 방안은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2008년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전주시민들의 22% 가까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는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려면 자기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걸 꺼리는 분들 때문에 가입률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고, 환경부나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목표율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높게 잡아가고 있어서 사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린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지를 불태워 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그린리더 회원들이 지금은 탄소포인트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작년부터요?

○이윤자 위원 예, 그전에는 탄소포인트제를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같이 하면서 받았는데 요즘은 정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안 받는데 현장에서 세대를 방문했을 때, 컨설팅 잘 아시잖아요? 컨설팅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에 대한 접수는 받지 않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자 위원 그렇죠, 홍보만 하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접수하는 대신에 홍보를 좀 더 부탁해서 또 다른 방법까지 강구해 볼게요.

○이윤자 위원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세대가 보통 보면 잘사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못사는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이런 세대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본인보고 가입하라고 그러면 절대 가입할 수 없는 연령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3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강승권 과장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00만 원 이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죠? 공개입찰은 30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49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 금액이 훨씬 많죠? 또 밑에도 1950톤을 해서 금액이 훨씬 많은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금액에 괄호 여닫고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처음에 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그게 4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면서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 가지고 금액에 괄호를 한 것은 지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낙찰률을 보면 3억 8600만 원에 대한 89.6%로 표기되어 있고요. 밑에도 보면 괄호 열고 금액이 아니고 4억 8700만 원에 대해서 낙찰률이 90%로 되어 있어요. 계약자를 보면 대신신재생에너지, 밑에도 대신신재생에너지인데 첫 번째는 89.6이고 뒤에 수의계약은 90이에요.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90%의 낙찰률을 보이기는 하는데 0.4%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금액이 58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건 또 잘못 계산됐는지 4000만 원이 넘게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 0.4%의 수의계약이 큰 차이라고 보는데 왜 계약이, 물론 연도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자한테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선은 대신신재생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가 가연성 운반·처리용역을 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냐, 입찰을 하냐 이런 계약 방법에 관해서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서 말씀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을 90% 잡았냐, 89% 잡았냐라는 것은······.

○이남숙 위원 아니, 이제 3000만 원을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훨씬 높은데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금액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약계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왜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테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론해 보면 가연성 폐기물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예측하는데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공개경쟁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회계과에 정확한 내용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강승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비용을 6억, 4억, 6억 이렇게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남숙 위원 현금으로. 그런데 이걸 보니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해 가지고 총 241가구에 19억이 지출됐어요. 이 전체 금액을 다 합하니까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설치나 저온창고 이 부분들이 자부담이 있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부담은 없고요. 광역매립장의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13년 동안 11개 마을에 대해서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품목을 받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온창고를 짓는다든지 태양광을 한다든지 주택 개량을 한다든지,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진척을 보면 돈이 한 106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마을별로 한 40% 정도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억 5000씩 이렇게 받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회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돈도 나가기는 하지만 저는 이걸 처음 봐 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부결됐다는 것에서 바로 쓰레기 못 들어오게 데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여기가 21개 마을이 되어 있어요. 김제하고 완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주시만 11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마을에 유치하면서 각 마을별로 "너희들 지금 숙원사업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나 마을발전회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협약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시설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30년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21년까지.

○이남숙 위원 2021년까지면 11개 마을의 모든 대상자들이 지붕을 고치거나 저온창고를 짓거나 태양광 설치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이후에는 계약이 안 돼 있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까지만 하고 모든 숙원사업은 정지됩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강승권 과장님 추가로, 아까 49쪽에 보면 매립장 압축쓰레기 운반하는 것도 낙찰률이 100%예요.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매립장 쓰레기 운반해서 압축베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단위를 일괄로 계산해서 그놈에서 매년 얼마얼마씩 차수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 총괄 계획으로 잡혀져 있네요.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낙찰률이 100%가 된다는 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몇 년간을 총괄로 입찰할 때는 100%가 안 되고 낙찰률이 팔십몇 퍼센트가 되는데 몇 년간을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차수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할 때는 팔십몇 퍼센트에 낙찰되고 나머지 이제 매년 주니까······.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100%도 차수분으로 쪼개면 보통 90% 미만으로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그렇게 되죠.

○위원장 고미희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차분계약이라서 용역을 쓰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도 51페이지에 보면 16년, 17년 해서 낙찰률이 99.87이다가 17년에는 80.9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총량으로 계산해서 나간 건지, 16년도에 낙찰률이 너무 높게 돼서 "야, 이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낮춰." 해서 봐준 건지?

5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99.87로 되어 있다가 80.9%로 똑같은 계약자예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그런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이라는 이행 평가에 대한 용역인데요.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전북대학교 녹색지원센터하고 제한입찰, 그러니까 한정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리는 것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99.87이고 어떤 건 80.9고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낙찰된 것을 쭉 봤어요. 수의계약은 거의 90에 맞춰져 있고 공개입찰은 그래도 87, 86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금액이 많은데도 공개입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속해 있는 여행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말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 자부담을 해서 갔는데 연수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고생은 너무 많이 했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실시했죠, 해외 연수를?

그때 전주에 국한돼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주 업체에 국한돼서 실시하는 것 때문에 업체 선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발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 건설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가면 지역 외로 오픈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용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의 방침은 이런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도록 최대한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제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없거나 사업의 특수성상 전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전북권으로 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건축도 잘 모르고 건설도 잘 모르지만 정말 일을 하고 싶고 금액이 좀 커서 이건 내가 전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기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면 바깥으로 외주를 주는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해서 정말 100억이 되더라도, 200억이 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계약법상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법상이긴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남숙 위원 법상이긴 한데 꼭 거기를 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이남숙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00억이 넘어가면 오픈돼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저희 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전주 기업에 전주 건설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100억이 간신히 넘어가는 건설이나 공사이다 할 때는 조경이나 건축을 분리 발주해서 1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계약 심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입찰할 때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공고를 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디자인 따로, 전기 공사 따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분할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분할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말 전주에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급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린이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린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유아······.

아무도 없네요.

(웃음)

○이남숙 위원 어린이라 하면 18세까지도 포함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만 유독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경로당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경로당.

○이남숙 위원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기 위한 경로당,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두 군데만 국한된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일부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실시를 하나도 못 하는가요, 전주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제 기억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합하면 공기청정기가 20억이 넘어가요.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25억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미세먼지 대책에 맞춰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그런 방침이 세워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다른 센터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학교는······.

○이남숙 위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은 몇 분 앉아 계시고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놀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먼지를 많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좀 편애 없이, 아동 친화적 도시를 만든 전주시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서 고려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팔복동 내 산단에 SRF 시설도 있고 소각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기배출시설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전주시의 행정 소재지가 전주시지만 전용공업지역은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전용공업 외에 일반공업지역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들이 여러 곳 있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몇 개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유해물질 배출 현황 같은 부분은 공개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규모가 큰 것들은 TMS라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자동연속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분 간격으로 환경공단 호남지사로 보내는데 그게 순천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업체,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윤권 위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럼 유해물질 중에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TMS에서는 오염물질 7개 항목하고 보정항목 세 가지 해 가지고 11개만 표출되고 있고요.

왜 11개냐면 11개를 보면 소각 상태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나, 다른 오염물질의 지표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다이옥신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나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곳은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고 있고요. 조금 작은 곳은 연에 한 번씩 측정해서 환경청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어쨌든 거기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용공업지역은 대기배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다 같이요. 그러니까 아까······.

○김윤권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도 오픈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TMS라는 제도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기준치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주민들은 크게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꼭 소각시설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업체들도 어느 곳이나 소각시설이 전부 있어요.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스팀을 가지고 제품을 건조시키거나 난방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장 하나당 소각시설이 하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집당 전부 하나씩 보일러 시설이 있어 가지고 난방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각각의 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하지 못하면 조업정지가 들어가고 조업정지에서도 또 이행을 못 하면 폐쇄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배출 허용 기준은 팔복동이 산단으로 꾸려진 부분이랑 주거지역이랑 같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김윤권 위원 업체 규모에 따라서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허용 농도가 각각 다릅니다.

○김윤권 위원 앞으로 팔복동 같은 경우에 소각량에 대한 절감을 시에서 조치할 수 있거나 그런 행정절차가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구역이라든지 양 같은 것은 조절 가능한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광역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일부 오기도 하고 이렇게 광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 싫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로는 쓰레기 들이지 말아라,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죠.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치 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면 공개적인, 어차피 잘되고 있는 걸 오픈하는 거니까요.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저희가 단속부서를 현장으로 배치해서, 비록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단속은 못 하지만 바로 옆에서 인지할 수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저희가 감시원으로 위촉받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합동으로도 단속을 나갈 계획이고 수시단속, 특별단속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혹시 아까 전에 배출 허용 기준치 같은 부분은 조례나 이런 행정절차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해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 가지고 노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센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지금 발표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커뮤니티케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커뮤니티케어센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커뮤니티케어?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생활복지과는 끝난 것 같은데요.

(웃음)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고요. 아직 커뮤니티······.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현재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남숙 위원 최종 확정안이 어제 나왔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랑게요.

(웃음소리)

하여튼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강승권 과장님한테 아까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저도 해야겠습니다.

아까 간접 영향권, 직접 영향권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건 다 간접 영향권에 대한 지원비인데 지원비가 지금 예를 들면 6억, 4억, 6억인데요.

아까 6억 5000에 대해서 운영비를 8000만 원 준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마무리하니까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민지원금은 어떠어떤 내용이에요? 리싸이클링······.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기금이라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딱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어요.

2008년도 4월 달 입지 공고에 의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아까같이 출연금 50억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반입수수료 6억 원도 우리가 후보지 입지할 때 들어가잖아요?

약속 이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의 5%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반입수수료도 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8000을 줬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 출연금 2억 5000 중에서 5000만 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각지원센터 협약서 개정안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있어요. 그러면 여기 6억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현금이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완구 의원님이랑 특위 할 때 내용이 간접 지원은 현금 지급을 안 하고 공동체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왜 자꾸만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폐촉법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고 우리 전주시 조례는 2016년도 12월 30일 자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금은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매립장과 소각장은 협약서에 의해서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전주시 조례와 폐촉법과 협약서 그 세 가지의 법률 적용을 보면 어느 정도 효력 발생들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액으로 6억, 4억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치할 때 현금을 주기 위한 고정액이 TV랑 냉장고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이 소각지원센터 협약서 개정안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소각장이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소각장하고 매립장 개정안은 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작년에 3월 24일 날 개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가 아니라 이행 합의서.

○위원장 고미희 이건 현금 지원을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현금으로 있다가 여기는 현금 지원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래 당초의 협약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개정안에는 현금이란 것을 뺐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래 현금으로······.

○위원장 고미희 아니, 빼고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행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행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협약서를 개정한 적이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협약서를 개정한 적 없고 3월 24일 날짜로······.

○위원장 고미희 이행 합의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행 합의서는 2023년도에 너희들하고 같이 이행 합의를 해 가지고 현금을 조금 더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이행 합의서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저는 어쨌든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월 24일 날······.

○위원장 고미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말씀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리싸이클링 기금이 통장에 얼마 찍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통장이요?

○송승용 위원 예, 6억 5000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돈은 각······.

○송승용 위원 6억 5000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기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기금이에요.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주민지원기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폐촉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민지원기금을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억일 때는 3000만 원이 맞지만 6억 5000일 때는 8000이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6억에 대한 3000이잖아요? 그러면······.

○송승용 위원 아니, 기금 전체를 통으로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6억에 대한······.

○송승용 위원 5000이 기금으로 편입되어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들어왔죠.

○송승용 위원 들어왔으면 총액이 얼마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8000이죠.

○송승용 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예요? 6억 5000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6억 5000이에요.

○송승용 위원 6억 5000의 5%는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게 계산을 잡으면 안 되죠. 왜 그런고니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기금이라는······.

○위원장 고미희 아니죠. 과장님, 원래 6억이었는데 5000을 더 줘서 6억 5000이잖아요?

○송승용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의견 말고 폐촉법에 의하면 제 말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운영비가 5%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과 반입수수료······.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6억 5000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죠, 출연금은······.

○송승용 위원 출연금이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송승용 위원 그럼 기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기금 안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기금이에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폐촉법의 기금 운용 규정에 따라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5%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5%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데, 예를 들면 50억에 대한 5%니까 2억 5000으로 계산해야지······.

○송승용 위원 저희가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성격이 다른 예산이 한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격은 이 성격, 이 성격은 이 성격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금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기금 운용 법에 같이 운영 규칙을 받는 거예요.

5000은 기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금이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인데 명분이 다 다르잖아요.

○송승용 위원 명분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기금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승용 위원 기금 안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는 5000만 원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C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금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면 총액 기준으로 때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56억에 대한 5%로 계산을 잡으라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송승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왜 그런고니······.

○송승용 위원 지금 기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50억의 5%를 계산해서 아까 2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2016년부터 1억, 1억, 5000이었으니까 이미 2억은 집행돼 있고 금년도 2018년도에 5000만 원이 있어서 운영비가 출연금에 대한 5%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건 강승권 과장님 생각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지금 우리가 줄 돈이 6억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5000이 덜 가서 6억 5000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5%를 줘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이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6억 5000에 대한 5%를 지급해야 한다고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다른 데는 지금 다 운영비를 5%씩 줬잖아요?

일단 여기서 계속 밤새도 대답이 안 되겠으니까요.

○김윤권 위원 확인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각장이랑 매립장을 50% 인상하기로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권 위원 그때 조건으로 따라붙은 것이 지금 6억이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50%를 인상하는 대신에 현금 지원이 아니라 원래 조례대로 적용하겠다. 저는 이걸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쪽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았죠.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으로 해서 50%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해서 한 거고 문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못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협약서에서 현금으로 받고 있었고 하물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도 23억 5000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안 받겠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동의가 되지 않았죠.

○김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남숙 위원 하나만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죄송합니다.

송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41페이지 보면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간이키트를 구입했고요. 그 뒤에도 진단 간이키트를 구입했어요. 진단 간이키트는 시약인가요, 설문지인가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ATP라고 말 그대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즉석에서 간이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키트라고 측정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구입했고 또 부족해서 추가 구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마실길 홍보 책자를 제작했어요. 보통 책자 제작을 하면 마실길을 안내하고 그 안에 이렇게이렇게 가서 지도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지도까지 대부분 그려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책자도 있고 지도도 따로 제작······.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마실길 홍보 지도 제작을 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책자가 있고 지도가 있고 달라요.

○이남숙 위원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책자는 책으로서 우리 전주의 각 마실길의 유래, 역사 이런 스토리들을 쭉 적었고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위치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누가 보면 이게 지도인지 책인지 모르잖아요. 마실길 하면 그 안에 지도까지 같이 넣어서 책자를 하지, 마실길을 홍보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지도가 들어갈 거고 이 뒤에도 지도가 들어갈 건데 혹시 이제 시간이······.

책자를 이때 500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500만 원이에요.

○이남숙 위원 500만 원 범위에서 양이 적어서 그 뒤에 추가로 했다 하는 것은 모르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 책자라고 했고 여기는 지도라고 해서 따로따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식중독 예방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식중독 예방 책자를 따로 제작하는지, 일반 식중독 안내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들으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체전 때문이 아니라 이때 상황에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책자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그들이 이런 글의 문구, 아까 우리 허옥희 위원님이 문구 하나도 조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남숙 위원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문서가 획일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노력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떤 데는 글씨가 다른 글씨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고란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비고란에 뭘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고 그래서 모든 문서가 딱 획일화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보기 좋지만 거기에 기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거든요? 세 번째에도 이렇게 나오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더 지적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아니, 저희가 한다고 더 노력할 텐데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미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하여튼 그때그때 겸허히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문서가 하나로 획일화되면 딱 이게 전주시의 문서다 해서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고미희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출석전문위원

임현완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동물원장	조동주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고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