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06일(수) 10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2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서로 추천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투표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임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추천하실 위원장님 한 분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박선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술 박선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선전 위원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술 위원장직무대행, 박선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선전 먼저 존경하는 박병술 전 의장님, 임시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뜻을 같이해서 올 한 해 우리 전주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 방법에 준해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박윤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후보로 박윤정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위원회 민간위탁기관 현황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현황 겸 거기에 점검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점검을 어떻게 했고 결과를 하나 보고해 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민간위탁만 해 주고 점검 결과가 없어. 저는 그것을 하나 하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회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점검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별도로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요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보면 처리 의견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의견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그동안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굳이 이것을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 요청 아니면 전주시 감사 요청.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조치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국회법이나 이런 것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것 보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 이게 조금 권한과 역할이 약간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 의견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적합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감사는 시간을 많이 요하고 노고가 필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지적은 과거예요. 건의는 미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류를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항상 하고 나면 유명무실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은 과거로 고쳐야 되는 거잖아,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건의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의는 미래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뒤범벅돼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혹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가 괜찮겠다 한다면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제보나 건의나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곳곳에 걸어서 전주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사해 보라든가 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 의견 듣고 동의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현수막을 게첨해서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받자는 말씀이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것 같은데······.

아, 한 건도 접수가 없었어요.

○박병술 위원 이번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하든 안 하든.

○송상준 위원 그것 동의하에 몇 군데 붙일 수가 없으니까 35개 동사무소 앞에다 하나 정도 붙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선전 혹시 그럴 경우에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 앞에 가면 간판 게시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공식적인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전에 한 건이 접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저기도 되기 때문에 게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송영진 위원 행정게시대에다 게첨하고 SNS······.

○위원장 박선전 그것도 같이 겸하고요.

○송영진 위원 의원별로 만들어 두면 제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게시대는 행정동에 정식적인 행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SNS을 통해서 각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께서 배포해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증인 출석 신청과 의결이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그와 관련해서 이게 없어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짧은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전주시 사무예요. 전주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 진행에 대한 수준, 내용,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멉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언제 한번 보고받을 기회도 없고 그 문제들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그것을 문제를 지적할 어떤 기회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대표들 전체를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불러다가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고, 아니면 지적할 게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단 한마디라도 전주시의회에 그간의 활동 과정에서 사무 집행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의견이라도 한 번씩 듣는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가 오십몇 개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각각 해당 집행부에 감사 당일 날 해당 민간위탁 소관 대표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 세워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아니라면 그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발언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알게 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서윤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행감할 적에 그런 부분들에 증인을 신청할 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국에 아니면 각 과에 한 분이면 한 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88명을 다 불러다 놓고 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마 뭔가 한번 해 보고 싶을 때는 평가한 부분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 잘했다가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싸리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아니면 각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 분야에 하나씩이라도 모시는 게 낫다. 전체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해요.

○서윤근 위원 무조건 하나를 골라잡기식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면 조금 추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조금 행정적으로 과다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뽑아보면서 그것들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것들 추려서 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선별하는 방법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윤근 위원 여기 상임위원들이 여기는 꼭 불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받아서 그다음에 추리면 되지 않을까요?

○박병술 위원 안 오면 문제가 된다니까, 안 온다니까.

○서윤근 위원 안 오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다음 위수탁 거기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겠죠.

○박병술 위원 안 나온다니까······.

○서윤근 위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전 서윤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회가 얼마 후에 또 회의를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잘해서 선별적으로 부르든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점수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애매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짚을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민간위탁기관도 전주시 사무예요. 위탁되어 있을 뿐이지 전주시 사무입니다. 우리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놓쳐 왔다는 이야기죠.

○박병술 위원 여기서 나온 이야기니까 의장님이 의장단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전 예, 그렇죠. 서윤근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선전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서윤근 위원 대상 기관을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선정하는 것은 지금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 기관은 추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공보담당관 쪽 보면 사실상 28번 이런 것 보면 시정 홍보 및 시정 광고 현황 이런 자료는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언론 홍보비나 광고비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해서 공보담당관도 이번에 교체되기도 하고 또 내년 단체장 선거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랑 언론 관련되어서 집행 내역이나 지급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한승진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박선전 박윤정 김현덕 박병술 송상준

송승용 최용철 허옥희 송영진 한승진

김동헌 서윤근

○출석전문위원

김승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