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4회-본회의 제1차)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7월 13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3면

1.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면

2.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	10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94회 임시회를 맞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뒤 첫 회기인 만큼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공식적인 첫 회기를 맞아 엄숙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변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야 할 전주시의회는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일신우일신의 정신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지역의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적은 언제나 66만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394회-본회의 제1차)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전주의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며 그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이번 제12대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알찬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난안전과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온혜정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학송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전윤미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7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제394회-본회의 제1차)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배정 결과보고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현재와 같이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는 이제 바야흐로 시대적 요구와 대전환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66만 전주시민이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제12대 전주시의회와 새로운 민선 8기의 구체적인 변화와 대전환의 요구에 답하고 역동적인 행정과 의정의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출범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선 6, 7기와 구별되는 비전과 가치가 잘 구상이 되고 변화가 단순히 옛 정책들과 단절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들은 잘 연계하고 지지부진했거나 부족했던 정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전주 경제의 힘찬 도약, 특히 우범기 표 예산확보를 통한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도시 개발 정책의 변화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시민의 바람을 적극 존중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그간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지역 균형 발전, 민생경제 회복,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이 주창하는 것은 전주의 대변혁이며 강한 경제 구상을 통한 전라도 중심도시로 재도약입니다.

사실 경직된 정책의 스펙트럼을 실용적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시정 방향이 당장 변화에 직면한 우리에게는 난해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전주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한 청사진이 잘 제시된다면 충분히 기대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민선 8기 초기 정책 방향 설정과 시정 구상의 밑그림이 바로 전주시의 4년의 성공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적인 훈수 정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충심 어린 고견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주라는 도시가 고유의 명성과 가치를 함양·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민선 6, 7기의 정책 기조에 대한 선택적인 단절과 그리고 조화로운 계승의 방식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상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호한 계승 또한 지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 도시 개발 측면에서도 그간 도심개발 억제 정책 기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구도심권 환경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도제한 철폐 등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계적인 추진도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에게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도심권 업종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도 진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옛 대한방직 터 부지 개발 및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역시 여러 가지 대안을 저울질만 하면서 더는 고리타분한 명분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전략으로 개발과 속도에 전력을 다할 시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사안이지만 전 시장이 준비해 온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지인 옥토주차장의 경우 그간 주변을 포함하여 5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제공되었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상 92면의 지하주차장으로 대체·축소되는 것은 해당 구도심 주민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대란이라는 더 큰 문제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단성 있는 궤도 수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면서 민선 8기 정책 기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범기 시장의 결단이 꼭 선행되어야 하며 과감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적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훗날 역사가 평가한다고 합니다.

민선 8기 전주시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기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를 이끄실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전주시를 위해 수고하실 우범기 시장님과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민만을 보고 시민의 의견을 잘 받들기 위해 열심히 발 벗고 뛰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역이 지정된 후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순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착공, 분양 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결국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역 내 주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전주시를 위해 봉사할 우범기 시장께서도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강조를 하셨으며 직속부서를 설치해 빠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3분의 2에 달하고 있어 건축물 노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최근 개발된 신도심을 제외한 원도심은 노후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건물과 가로의 모습은 도시의 미관을 그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강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마다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시정비아카데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 전주시 홈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도시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료나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부정비리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도시정비아카데미 강좌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도록 했으며 법률 정보와 법원 판례 해설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해당 토지가 경매에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주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 증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사회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은 편리함과 신속성, 안전성까지 담긴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미 시장 질서나 산업 구조가 플랫폼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운영상의 한계와 적자구조의 현실 앞에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 중 하나인 배달이나 택시 호출 앱의 경우 민간의 거대 플랫폼이 80~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이나 소비자 모두 불합리한 요구와 불공정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규제할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대자본과 시장 독점구조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배달과 택시 호출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이미 소비자에 맞춘 정보로 기존 플랫폼 기업이 잘 짜둔 망 안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빠르게 밀어내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과점 구조를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려고 발 빠르게 공공플랫폼 개발 운영에 들어갔으며 대표적으로 경기도 배달 특급, 군산의 배달의 명수, 인천의 배달 e음, 부산의 동백택시, 수원 e택시, 충북 리본택시 등 이미 민간 플랫폼 독과점 시장에 맞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공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 업체가 선점한 시장에서 공공의 통합플랫폼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새로운 정책 전환을 통해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통합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앱은 한바탕 전주, 전주 안심귀가, 비짓전주, 꽃싱이 등 총 4개가 있으며 지역 화폐 및 배달 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주시 공공 앱은 민간협력형으로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플랫폼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배달, 택시 호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입자 수가 28만 3000명을 넘어선 돼지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주형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전주형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편리한 통합플랫폼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운영 전략으로 기존 음식업뿐 아니라 전통시장, 전주푸드, 택시 및 대리운전 콜 등 다양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단계별로 준비하여 차별화된 공공 앱을 전주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로 결제되는 시스템 확대 구축과 통합 운영은 시민 편의성은 물론 지역 자금 외부 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역량껏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는 결국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만큼 전주시의 통합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시스템 확충을 통해 전주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한승우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속칭 권역화로 불리우는 폐기물 수거 체제 개편의 유예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직접 고용,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외치며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을 펼치던 청소노동자들은 700여 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자진하여 천막을 철거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이어오던 투쟁을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화하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이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개편의 유예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행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대행체제의 유지 혹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수행 방식으로의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종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및 효과성,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예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한 구역의 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구분하여 수거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잔재 쓰레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한 점 등 현재의 성상별 수거 체계의 한계와 이에 따른 권역화 도입의 장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권역화 도입의 한계와 문제는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수행이 아닌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될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가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화 방식은 원천적으로 존재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수행방식을 전제로 한 권역화 도입이 강행된다면 우범기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올 10월부터 권역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데 권역화 변경 이후 운영되는 기간이 청소행정 수행방식 연구용역 종료 시점까지 불과 5개월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역화는 청소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도 수거 체계의 변경에 따른 추가 장비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반해 수행방식 논의 결과에 따라 권역화 운영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장비 구입 등 예산만 낭비하고 폐업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의 전주시의 권역화 도입 강행에 대하여 애초에 청소행정 수행방식 관련 연구용역이 대행체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 도입을 유예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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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범기 시장님의 약속, 권역화 추진 일정 등 시기 문제,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갈등, 장기적인 청소행정 수행방식의 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방식 여부의 결정이 먼저이지 권역화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6평 남짓한 좁은 공간과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과 불볕 여름을 견뎌내던 청소노동자들이 절박한 투쟁을 멈춘 이유는 오롯이 대화하겠다는 우범기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범기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 도입의 유예를 선언하여 직접 말씀하신 대화의 진정성과 이에 응답한 청소노동자들의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증표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임시회에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었습니다. 아울러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도의 심장부였던 전라감영이 자리한 도시였습니다.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전주는 조선왕조 500년 내내 강한 경제력과 문화의 중심지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제 전주는 66만 시민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을 기반으로 전라도의 수도였던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민선 8기의 전주시의 시정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시정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을 꾸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미래천년을 준비할 전주의 대변혁을 다짐했습니다. 대변혁을 위해 전주는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광산군과 송정시를 통합하여 전라도 제1의 도시로 우뚝 선 광주광역시처럼, 마산·진해와 통합하여 100만 특례시로 거듭난 창원처럼, 청원군과 통합하여 대표 청년 일자리 도시가 된 85만의 청주처럼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난 날 세 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단순히 구역을 넓히기 위한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지역 경제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100만 광역도시를 향해 전주시가 먼저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시 청사는 완주군에 건립하고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시 통합을 염두하며 그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꾸준히 소통하고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도시에 걸맞은 성장기반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 전략을 개발해 미래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제도시로 가기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김천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KTX천안-전주선 유치와 대도시권에만 운영되는 BRT(간선급행버스)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주역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원스톱 교통시스템을 갖춘 명품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와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오랜 현안인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은 투명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임기 내 제대로 설계하고 개발해서 전주시민의 편의와 혜택, 전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전주는 강한 경제를 꿈꿉니다. 기업은 강한 경제를 견인할 전주의 미래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전주형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주를 돈 벌 곳, 돈 쓸 곳 많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탄소, 수소, 드론 등 미래 산업을 더욱더 확장시킬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탄소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를 구로와 가산디지털 산업단지처럼 첨단기술, 벤처 등 지식정보 산업 중심의 첨단 디지털단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기술 강소기업 등 대기업 유치, 금융 공공기관 이전과 탄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농업 혁신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대학과 행정·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을 활성화하고 전주만의 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해 전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주는 전주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전국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서 가진 것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잘 지켜온 유서 깊은 역사와 보존된 다수의 유무형의 유산을 엮어 역사문화자산을 글로벌 문화 산업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조경단, 객사 등 전주시 곳곳에 산재한 조선왕조 관련 유적과 음식, 소리, 전통, 춤 등을 융복합시켜 전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조 왕의 궁원 1조 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0년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고 문화적 자산을 넓히겠습니다.

특색은 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묻혔던 전주시 각종 축제들을 집중하고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전주의 멋과 맛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전주의 대표 축제 미친 축제를 개최하여 글로벌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야간경제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누리는 상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내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애 전 주기 맞춤형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주에 있어도 수도권과 견주어 정보 격차 없이 학업기 전반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이 캠퍼스 안에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기업,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치료와 돌봄, 부양가족의 부담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오늘이 신명 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예술 욕구,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피고 전주시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문화·체육·공동체 기능이 복합된 시민편의 주민 중심의 행정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남녀노소 전세대를 아우르고 교통약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다문화가정, 보훈가정 등 구석구석 시민 속으로 들어가 빠짐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전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주는 역사·문화·경제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시 큰 그림, 큰 뜻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제 임기 내에 다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미리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 전주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주를 향한 큰 꿈은 저 하나로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66만 전주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협의하며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8기 시정운영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등의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추천 두 분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받아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성규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행정위원회 김정명 의원님, 이보순 의원님, 최주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장재희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장병익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김병수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보건소장	김신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김윤철

의  원    장병익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