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94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7월 1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면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면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전주시장 제출)	9면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주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94회-본회의 제2차)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도심 속 호수를 품은 세병공원은 인근 주민뿐 아니라 여행객까지도 즐겨 찾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병공원이 명소화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최근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타까운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세병공원 및 인근 지역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최근 세병호 내부를 비롯하여 인근 승강장 및 아파트 상가 곳곳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번을 봐 주세요. 먹고 난 음식과 테이크아웃한 잔들, 커피, 아이스크림 또 피자 조각, 통닭, 휴지, 과자 등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 공원 잔디밭에서 배달 음식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 잔여 음식물이 남아 있는 봉투를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다 보니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자리에 쓰레기는 계속 산더미로 쌓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는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데 야외활동이 빈번한 봄에는 2000여 명의 이용객이 폭증하여 공원 일대가 정말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외부 거리의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아무리 상가 앞 쓰레기라 하더라도 워낙 지속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관계로 상가 주인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채로 마구 쌓여 있다 보니 승강장 옆이나 건널목 등이 수거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떠나서 해충이나 악취 등 위생상 문제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를 아름답게 가꿔나가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근 세대가 많은 이점을 살려 구역을 나눠 세대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는 형태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 동네 청소하는 날'을 가칭으로 정해 본다면 주민들과 소통도 되고 환경 정비와 더불어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화장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람에 치여 산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병공원의 상시 유동 인구는 엄청납니다. 공원을 둘러싼 주변 인구만 감안하더라도······.

그런 데다가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가 자동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 후 깜빡하고 물 내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불쾌감을 초래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티슈나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마구 쌓이거나 심지어는 변기에 투입하여 화장실 사용 자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이나 남성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어떻게 편안하게 산책과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화장실 변기만이라도 자동식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에 버려진 쓰레기 해결은 분명 쓰레기통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물놀이터 바닥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7월과 8월에 6개의 공원이 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세병공원도 그중 한 곳으로 특히 주말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데 바닥 탄성포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이 들떠 있거나 떨어져 나가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잘게 부서져 물에 떠 있는 바닥 포장재가 아이들의 입속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바닥 포장재가 과연 물과 접촉했을 때 유해성은 없는 것인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물놀이터 운영에 앞서 당연히 사전 정비를 했을 텐데 10여 일 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 단계가 부실했거나 사전 수요예측 등의 미흡에서 오는 계획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인지 철저히 파악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 보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증액과 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공원과의 인원 증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거치대든 소나무가 당시에 묶여 있어서 지금 홈이 패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분을 초과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고요.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을 위해 조성된 도시 속 녹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전주는 동고서저의 분지와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압 흐름이 정체되고 도시 개발에 따른 바람길 차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인공 열 증가 등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앞선 현상들은 열섬 현상 및 대기질 악화로 이어지며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도심 속 녹지 조성이 기후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등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심 속 녹지 조성은 한여름의 평균 기온을 최대 7℃ 완화시키기도 하며, 도로 옆 침엽수 조성은 자동차 소음을 75%가량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성에 주목하여 우리 전주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도심 속 녹지 조성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우리 전주에는 66개소의 도시숲이 조성되었으며 17개 노선에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졌습니다.

또한 거점정원 7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소규모정원은 무려 105개소가 신설되어 전주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전주시민은 지난 4년간의 대대적인 도심 속 녹지 조성을 통해 약 9만 7000평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 녹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자리 잡은 도시 녹지들이 시민 곁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과 조성된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각각 16억과 15억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조성사업 예산은 118억으로 4년 만에 약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나 관리·운영 예산은 2배가량 상승한 29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관리·운영 예산이 과연 4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약 9만 7000평의 도시 녹지를 항상 푸르른 상태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잘 조성한 녹지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푸르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철 푸르름을 뽐내고 지고 마는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긴 시간과 정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도심 속 녹지들이 그저 전임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의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시 녹지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성장한 원도심의 주차난은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계획되어 조성된 신도심의 심각한 주차 문제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부신시가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되었고 결국 2016년 홍산라이브광장, 전주 비보이광장 2개의 광장 아래에 총 246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곳의 주차장 추가 조성 비용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하면서 좀 더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면 지금의 주차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체비지를 팔아 지금 당장의 이익을 낼 생각보다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나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지 개발된 혁신,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서 주차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 이상 투입되어 새로운 주차장 조성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 개발을 위한 도시 설계 과정에서 주차장을 고려할 때 상업 및 주거시설의 입주에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발 당시에 계획 세우지 않고 차후에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어리석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도심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 집행부 부서 간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사동 인근 상가와 주민, 시민과 이용자들의 심각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인근의 주차난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 공간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빈자리가 없어서 만석이고 일부 주차 칸에는 인도 정비 사업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공사 장비가 쌓여 있어 주차 공간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렇듯 하룻밤 새 4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중앙동, 고사동, 다가동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옛 옥토주차장 부지를 선회하듯 배회하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객사 인근 원도심 주차난은 현재도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전주초등학교와 주변 5개 교회 등과 협의해 약 30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과연 초등학교와 교회 구성원들의 협조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2018년에 건립이 추진되어 2024년 완공 예정인 독립영화의 집은 국비 160억, 시비 430억 약 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우리 시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400면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부지에 주차 면수가 결국 90면밖에 안 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문화정책과와 공영주차장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교통본부, 두 본부 모두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4년 동안 관계 부서의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를 겪는 객리단 상가들이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던 시기에 대규모 주차장의 폐쇄야말로 활력은커녕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상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애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심 지역의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백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던 것처럼 객사 인근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도 지금 설계 변경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급증하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삶에 주차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최소한의 인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비해 시장은 인사 조직, 예산 편성 등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법령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한 의회는 집행부의 조직 및 예산 편성 권한의 협조를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한 의회사무국의 확대와 조직개편을 위한 집행부의 이해와 당부를 넘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입법예산정책 관련 전문적인 의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팀의 확대와 예산정책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주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행정사무의 역할과 과정은 복잡해지고 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의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하지 못해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역할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의구심만 가질 뿐 이를 조사하고 증명할 정책 인력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의회 스스로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과 국가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정책 역량과 예산 심의 강화를 위해 입법예산정책과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둘째, 의회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 특히 SNS가 유행하고 있지만 의회 홍보 조직은 아직도 신문, 방송 등 전통 방식의 미디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통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조직을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홍보 방식에 더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향해 열려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홍보 조직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정 기록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의록과 의회 생산·발간 기록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함께 각종 문서, 자료, 공보물 등 의회에서 생산되고 발간된 의정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산된 기록물을 보존할 뿐 아니라 미래로 전승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의정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당연히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도와 도의회의 관계처럼 맞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의회 조직의 확대에 맞춰 법령 정비 후 의회사무처의 승격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성장·발전해 오면서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의회 조직은 예외였습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한 협치만이 우리 전주시를 건전한 발전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 개편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 시장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4회 제1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추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소 이상의 밀집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권역 재활병원을 예수병원 내 건립하고자 예수병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예수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계획의 내용은 타당하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 사전 조치 계획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역사도심 내 신설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구청장	김병수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김봉정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김윤철

의  원    장병익

의회사무국장    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