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95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9월 26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395회-본회의 제2차)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의하고 행정의 수장은 그에 대해서 공개 석상에서 시민을 향해 답하고 실행 의지를 약속하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라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중요한 시정 현안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안입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으며 과거 전주를 대표했던 전주초, 풍남초,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생활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일수록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 좋은 곳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요건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이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지구는 지난 십수년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채로 17년 동안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기상대 이전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자 신석정 가옥 미래유산 보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주시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한편에서는 보존이라는 상반된 행정을 펼치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으며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가 극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정화조 직관로 사업 미실시로 해서 도심 속 빈민가의 형국인 상태로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은 물론 각종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래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수차례 층고 변경의 결과는 재개발 사업성 결여 문제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2018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12m를 넘지 않는 허울뿐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최종 변경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처럼 구도심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택 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지구 활성화나 인구 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무청 및 동부시장 지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풍남초등학교,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에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재개발이 되면 구도심 활성화로 연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십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의 손해를 자초한 것에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단간에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든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자체 타당성 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서 핵심 공약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담당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히신 바, 이제는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십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 대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에 대하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층수, 업종 등에 제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전주부성 및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전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장소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그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규제가 과도하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지역은 2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 제한은 물론 동문거리 및 감영객사권역 등 구역에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입주가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신축·개축과 리모델링 등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잉 규제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상가는 비어만 가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빈 상가들이 속출하면서 도시 경관은 오히려 나빠지다 보니까 관광객의 불편 사항은 늘어나고 집객 효과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여행지로 손꼽히는 소도시 양평의 경우 2020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가 입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지만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특화 푸드를 선보여서 역으로 해당 스타벅스에 가기 위해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문화공연까지 선보이면서 양평 스타벅스는 전망 좋은 문화 휴게공간이자 지역경제 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혹은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역사도심 전주에 맞도록 특화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경로를 중심으로 한 본도심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도심지구 과잉 규제에 따른 빈 점포 속출 현상의 연장 구간인 충경로 거리 일대의 상권 역시 현재 쇠퇴일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역별 상인회 등에서 제공한 구도심 구간별 상점 현황을 살펴보자면 올해 8월 기준 동문상점가의 경우 총점포 수 236개 중 빈 점포 수가 63개로 공실률이 무려 26.7%에 달하며, 웨딩거리 상점가는 14.8%로 그보다 약간 나은 편에 속하지만 병무청 오거리부터 다가교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22.8%의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임대 동향 조사를 놓고 보았을 때도 소규모 상가의 전국 평균 공실률인 6.6%를 크게 상회할뿐더러 13.1%인 중대형 상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 구간 모두 공실률이 전국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상권이 쇠퇴하는 그 배후에는 구도심의 쇠락,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과잉 규제와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모여들고 역동적인 전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집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상권 발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는데 쇠퇴해 가는 본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복안과 그리고 충경로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고사동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독립영화의 집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용상영관이자 국내외 독립영화의 성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좋으나 문제는 시민들이 주차대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영화의 집 건립 부지는 무려 39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정도로 고사동·다가동·중앙동 일대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주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만 보면 독립영화의 집이 건립되고 난 후 주차장은

140면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95면에서 50면 가까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 주차면 수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 운영이 중단된 지금 구도심 골목골목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사 인근 구도심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곳으로 인근 객리단길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며 오거리주차장은 183면에 불과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옥토주차장마저 기존의 3분의 1로 주차장면 수가 줄어들면 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어서 구도심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민들의 편의와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파는 인근 상권의 활성화가 아닌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민원이며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짓는 건물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건물부터 짓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39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집행부에 시민 편의와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후 독립영화의 집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11월까지는 실시설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수요를 감당할 대책 또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향후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지하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태양광 집열판 설치 관련 사안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기후위기 대응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불안감 공포를 체감하기에 이르렀고 기업마다 친환경 사회공헌사업 등을 벌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심각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10년 전인 2012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지열 및 태양열에너지 이용의 저변 확대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관공서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관공서 이용 보급 확대를 필두로 해서 일반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렸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도시혁신센터 건물 신축 시에 그것도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설치한 집열판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된 그 대상들을 제외하면 그 외의 성과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 사례로써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대통령궁에 설치한 태양광에너지 집열판을 필두로 해서 연방 각 처의 청사에 집열판이 설치되면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 산업화로 어두웠던 베를린시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 전기를 마련하여 적극 활용했다면은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력을 갖춘 선진적인 도시로서의 명성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며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공기관을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집열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 주택지역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한 향후 정책 방향과 대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올해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욱 긴박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 그나마 인구 증가세를 보이던 전주시마저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감소세가 확연해져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나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써 출생아 숫자가 반으로 줄면서 전체 인구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가파른 인구 감소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기점인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매월 500명 내외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전주시 인구는 60만 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이는 이 감소세에 가속이 붙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지역에 생산가능한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한 전주시 인수위원회 백서를 살펴본 결과 그러한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한 내용이 미약하다 하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지역 성장의 근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율 제고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취업,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돌봄서비스,

최근에는 난임과 관련한 요소까지 출산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와 지역의 현실을 결합하여 매우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계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가내 평안하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각각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도시의 3분의 2 정도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생활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새삼 도시재생에 주목하게 됩니다.

만능자본주의, 거대경제주의, 팽창주의, 소비주의, 공급주의, 속도주의, 무한경쟁의 가치관과 절제자본주의, 복합경제주의, 질적성장주의, 인간환경주의, 수요자주의, 진화주의, 상호공존주의의 가치관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도시에도 나이테가 생기고 공간에 따라 그 흥망성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공공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공급하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그동안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으나 도시화의 안정, 소득 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쇠퇴지역에 대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환경, 생활,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어 빈집이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막다른 길 등 주거 여건이 불량하여 주거 커뮤니티가 단절되고 노후화·공동화로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이 투입돼 공동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 단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원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역 앞 첫마중권역, 용머리 여의주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승암마을 등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북·중화산동 도토리골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역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와 같다면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취임 일성부터 과감한 재개발을 주장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위축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팔구십 년대 개발논리로 회귀하는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장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합니다.

즉 공공과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에 의해 도시를 이끌어가는 참여형 도시계획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이 화두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크게는 인간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살고 있는 지역의 맥락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도시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 주민이 어떻게 정책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대안에 대하여는 아직 서툴고 미흡합니다.

전주시는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각 참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당연한 전주시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노후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재생사업과 긴밀한 연계방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실천 수단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기반의 주거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재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복지와 통합돌봄 및 주거지재생 협력체계 강화로 주민 체감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국 최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거복지과를 통해 민관의 주거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주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지원센터 그리고 주민으로 이어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선 8기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기존 사회연대지원단 소속 도시재생과는 주거정비과로 변경되어 도시재생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이 말하는 전라도의 수도 전주는 600년 전에도 전라도의 수도였고 1200년 전 후백제 시절에도 호남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전주는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소멸하듯 우리 시도 늙고 쇠락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시공간은 무한하지 않아 도시 역시 신생과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주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큰 축이 전주시 주거복지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히 구도심이라 하는 노후 지역은 계속 확대·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 담당부서, 도시재생 담당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텐데 오히려 이름이 모호해지거나 폐과가 되었으니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의 또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의 경향은 노후 단독주택에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서 2015년 약 106만 9000호에서 2019년 151만 8000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약 76.4%인 116만 호가 공동주택 빈집으로 단독주택 빈집 증가보다 공동주택 빈집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가파른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빈집은 단독주택 빈집보다 실태 파악이 어렵고 공실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외부공간에서 빈집 여부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건물 구조상 현장조사 시 세대별 공실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방치되기가 더욱 쉬운 상태에 놓입니다.

또 노후 공동주택 빈집은 관리·활용이 까다로워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주택 빈집은 재활용 수요가 없을 시 철거 후 토지를 활용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구분 소유 방식으로 소유 관계가 복잡하며 일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선이나 해체, 철거 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나 부지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경우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결성과 사업의 진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들입니다. 대략 30세대에서 100세대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40년을 훌쩍 넘은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안정성도 불안한 곳들입니다.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4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27개 단지입니다. 그중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된 동양맨션과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인 4개 단지를 제외한 22개 단지는 거주 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100세대 혹은 50세대도 되지 않는 소규모 중에 더한 소규모 단지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모두 240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됩니다. 건물의 구조가 튼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되고 주민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중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재생이 원도심 재생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 단지는 결국 재건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들 소규모 단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특히 50세대, 100세대도 되지 않는 소규모 중에 소규모 단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공단은 전주시 산하기관으로 10개의 운영부 37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체육시설 및 골프장 운영, 승화원 운영, 시 소유 주차장 운영, 마을버스 운영 등 비교적 손쉬운 부분 또는 독점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영과 같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주거에 대한 적극 개입을 위해 시설공단의 확대 개편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 등 전국의 아파트가 몇 달 전에 하락 전환했지만 아직도 전주시는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전주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추진하였습니다. 전주시 기존 공공주택사업은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주택사업이 시민의 의견보다 수익성을 따져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인 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정적 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전주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시민 주거 개입을 위해 전주시의 직접 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 택지, 만성지구 택지개발, 에코시티 택지개발 등 새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대한 택지와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해 방관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전주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LH공사, 전북개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되어 구도심,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곳곳의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전주시도시공사로 확대·개편하여 시설운영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는 인간의 맹목적 탐욕 때문에 자칫 악순환으로 치달을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도시가 파국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과 시도 의원들의 임기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전주시민의 삶은 무한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구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기본 방침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은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은 2018년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되었으나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건축의 주된 쟁점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밖의 저해 요소들에 대해 재개발조합 등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노후 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전담조직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 문화자원과 미래유산의 복원·보전을 통해 천년도시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계획적인 관리로 구도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 사항은 구도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내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커피숍,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의회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즉시 수행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권 회복의 복안과 충경로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경로 일원은 과거 전주의 대표 중심상권이었으나 도시 외곽으로 신도심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충경로를 포함한 구도심 일원에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47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테마거리 조성, 거점공간 확보, 건축주 상생협약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시 충경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인 도시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되는 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명품거리 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구도심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230억 원 규모의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과 충경로 보행환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가교 사거리에서 병무청 오거리까지 구간의 차도와 인도를 2024년까지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보고 즐길 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충경로를 중심으로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가 지닌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산을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가 단순히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닌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리의 노후된 인프라와 시설물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전주시 영화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영화의 거리, 옥토주차장을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옥토주차장 주차면 380면이 폐쇄되어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옥토주차장 폐쇄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독립영화의 집 부지 내 주차면 수를 당초 계획했던 95면에서 53면을 늘려 148면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화의 거리 인근 5개 주차장 용지 중 2개소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약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문교회 무료개방 부설주차장 64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4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인근 학교·교회 등 6개소 310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옥토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영화의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대응 및 공공기관·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2년 6월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산업, 소비, 농축산, 흡수원 등 7대 부문의 실행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실행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처리시설 기반 강화 및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흡수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총 198개소 중 45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노후화 및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을 제외한 31개소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65억 원을 투입하여 130개소 6641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2억 원을 투입하여 2284세대 704kw의 미니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융자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완산체련공원 주차장 등 5개소에 483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공공청사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각 분야별 저출산 문제 타개 방안 및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복합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저출산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도에 기획조정국 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춘 전주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립한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민선 8기에도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라는 기조 아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6820억 원 규모의 4개 분야 1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시술비, 출생축하금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통합돌봄, 치매 조기 검진, 신중년 취업 지원 등 25개 사업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지원, 빈집 활용 주민공간 조성, 시민안전보험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TF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주형 인구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통계시스템에 의한 우리 시 미래인구를 말씀드리면 2019년 66만 명을 정점으로 2035년 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계적 목표인구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 시에서 2020년에 수립한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출생정책 발굴 추진으로 인구 7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부서 조직개편,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정비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견 및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 기반이 쇠퇴한 원도심 및 전주역세권 등과 팔복, 승암마을 등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15개 사업에 216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하여 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에 비춰볼 때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저의 입장은 보존 위주의 재생이 아닌 노후 건축물 등은 다시 건축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 개념의 도시 정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안도 그동안의 보존 방식 위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 등을 반영하여 쇠퇴지역 경제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변화된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에도 연계하여 미래도시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폐지와 도시재생 담당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전주시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상황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역점업무 추진부서는 신설하고 유사한 업무는 이관·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혁신과, 생태도시계획과, 주거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했던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과 업무인 주거복지정책 개발, 사회주택·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은 건축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정비 대책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과 특히 1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586개 단지 중 192개 단지로 공동주택의 33%를 차지하며 그중 30년 이상은 149개 단지로 77% 이상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긴급한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는 지역 주민 주도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16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24개소 등 총 40개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각종 규제 및 사업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공사는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운영은 사업을 통한 수익 확보가 뒷받침되고 적정 규모의 인력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사업 수지 분석, 조직·인력의 적정 규모, 법적·재정적인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주시 공공개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 시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새로운 전주를 향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진중한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한 가지 꼭지씩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은 2018년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서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되었으나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사족입니다.

2018년 이전에 이미 동의서가 보완이 완료되었을 당시에 층수 제한을 놓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또 동의서가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은 역시 층고 제한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았던 것이고 특히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고도제한으로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층고 제한만 가지고 5년을 허세월했습니다. 절차이행을 간결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공감합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그 굳건한 의지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그 역할에 힘이 실려서 결과를 좀 내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시장님의 공약 이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제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준비해서 그야말로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민선 8기의 그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 빠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생태도시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바대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환호성으로 바뀌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장 우범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충경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실행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큰 기대 갖고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토주차장 문제인데 수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80면의 주차장이 폐쇄되기 이전에도 오거리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객리단길 상업 활성화 거리에는 주차장이 충분한 실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명백히 민선 7기의 실책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놓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설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민선 8기 들어서 시장께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380면 폐쇄한 중에서 95면에서 53면 늘려 가지고 148면을 설계에 반영해서 줄어든 148면 그러니까 148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380면에서. 그래도 232면이 부족합니다.

이후로 "토지를 매입해서 143면을 추가 확보하겠다."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토지 매입을 해서 완벽한 공공주차장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도 380면에서 148면 빼면 232면 부족한 그중에서 232면에서 143면 추가 확보를 빼더라도 89면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인근 교회 주차장을 활용한다 말씀하셨는데 평일 이외에는 관광객 밀집도가 강한 소위 교회는 수요일과 주말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객리단길 44면은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바로 외지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주차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주차장이나 객리단길 44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아니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고요.

추가로 "인근 학교 및 교회 6개소에 310면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숫자만 많은 것이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전주천의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영화의 거리까지 걸어서 진입을 해서 바로 도심을 갖다가 즐기는 것은 조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 의원도 오거리 주차장 근처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 심정은 '본 의원 심정이나 주민들의 심정이나 관광객들의 심정은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편안한 우리 영화의 거리, 편안한 객리단길, 편안한 구도심 상가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전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는 관건 중에 관건이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역시 지금 행정에서 시장께서 제시하신 주차장 해소 문제가 충분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는 그 척도가 실행 의지가 좀 약한 편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10년 전부터 주창했습니다. 답변 중에 공공건축물 총 198개소 중 45개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완료했다고 말씀하셨으나 수치상으로 보면 198개 중에 45개소가 실시된 것처럼 보이나 10년 동안 설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년 이전은 차치하고 2017년 2개, 19년·20년 5개씩, 2021년 2개, 2022년 2개소, 해마다 따져보면 평균 2개소꼴로 태양광 집열판 설치해 놓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는다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게으른 행정입니다.

물론 민선 8기 시장님께서 실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답변은 시장님도 하셨잖아요. 더욱더 큰 의지를 갖고 실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을게요. 덕진체련공원이나 중인리체련공원, 인후체련공원 근처 가보십시오. 그늘막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다가 태양광 집열판으로 딱 설치를 해서 그늘막과 아울러서 휴게공간을 그리고 전력 비축을 위한 바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한다면 일석이조겠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확인한 바 없으셨죠?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전주시 행정의 미흡하고도 소극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위기감을 갖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친환경적인 공간을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장섭시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꼭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확대일로에서 전주를 더욱더 쾌적한 청정도시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시장께서 설명하신 전반적인 인구정책에는 공감합니다. 자체 전망 수치에서도 "2035년까지 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본 의원 추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500명꼴로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66만에서 6만 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60만 명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필두로 해서 답변서에 써 주신 대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외지 청년들 유입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세대에게도 실버 일자리까지도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축해서 좀 더 외지의 인구가 전주에 유입되는 그러한 효과를 창출해서 인구 감소를 막겠다." 말씀하셨어요.

현재 인구감소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을 전주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시장께서 우리 관계 부서와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셔 가지고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긴장된 자세로 인구정책을 잘 펴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정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덕진구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의  장    이기동

의  원    김정명

의  원    양영환

의회사무국장    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