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95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9월 2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혜숙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송천동 늘푸른마을 아파트 전환을 통한 주민 공간으로 모색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하여 아우르기 전에 송천동 의원으로서 집안일을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제395회-본회의 제3차)

늘푸른마을 아파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천동에는 늘푸른마을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늘푸른마을이라는 미혼여성 근로자 아파트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늘푸른마을은 1986년 12월 23일에 준공되어 그 당시 설립 목적이 근로청소년 아파트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미혼여성들이 팔복동 섬유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자로 일을 할 때 입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전주에 살고 있는 미혼여성도 거주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아파트로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전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치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서 서로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입주를 꺼리고 시민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서 그 존재 여부조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늘푸른마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강화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늘푸른마을의 효용성을 따져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목적성을 상실한 채 운영해 가야 되겠습니까? 늘푸른마을의 유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마을은 현재 극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심각한 입주자 감소 문제입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가 설립된 1986년 당시 인근 공단이나 타 지역에서 전주로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고 아파트 명칭 또한 지금과는 다르게 '근로청소년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당 12평 정도의 규모로 지상 5층, 2개 동으로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초창기에는 대여섯 명이 입주하는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100세대에서 53세대로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 기준으로는 약 50%, 입주 정원 대비 25%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늘푸른마을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기관에서도 입주율을 제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전라북도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혼여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지만 2009년 1월부터 근로청소년들의 감소에 따른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 기간도 기본 2년에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보증금은 1인당 15만 원, 월 임대료는 6만 4000원으로 임대료 인상이 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주민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자 늘푸른마을이 봉착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시설 노후입니다.

늘푸른마을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6년도에 준공돼서 올해 한 40여 년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거쳐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외벽 페인트칠로 인해서 외벽은 조금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조를 빼고는 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운영의 목적성마저 희미해진 이 오래된 건물에 매년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각 동의 5층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고 수돗물 또한 물탱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5층에는 수돗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천동 인근을 비롯하여 전주시 내 곳곳에 신축 원룸이 많이 지어졌고 대부분 시설들이 깨끗하고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꺼리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늘푸른마을은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현재 53세대가 있지만 관리인은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인원이 50여 명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아파트의 특성상 낮 시간 동안에는 시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으로 인력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비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억 이상이고 늘푸른마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지만 입주 세대 환경개선공사만 해도 예산 투입이 원활하게 될 수도 없고 전주시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익 창출이 거의 없는 늘푸른마을 운영 구조상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지탱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년 지어진 늘푸른 아파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현재 모든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입주자는 줄어들고 공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처한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신지,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의 핵심인 노후시설을 보완한다고 해도 해결될 만한 문제의 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더 이상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시설, 복지관 운영과 먹자골목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또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대안에 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송천1동 인구만 6만이 넘고 전주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특수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내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신축 중에 있지만 원 송천1·2동 주민들은 문화, 예술, 복지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현실에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어우러진 공간이 꼭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천동은 주민 구성원 및 생활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송천1·2동에는 송천동 주민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자골목 옆에는 100세대 이상이 넘는 음식점이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 도로에는 주차된 차와 이동 차량이 엉켜 있고 또 금, 토, 일에는 술 취한 여러 사람들로 엉켜 있어서 도로가 좁아서 보행자 도로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송천동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술 취한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런 주민들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송천동 주민들은 58년간 35사단 소재지라는 이유로 고도 제한에 묶이고 개발 제한은 물론이고 TV 안테나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동네, 깜깜한 새벽에 훈련 소리에 놀라 눈을 떠야 했고 예비군훈련장 주변 마을은 총알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총을 맨 군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훈련을 받을 때 위압감마저 들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규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송천동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5사단이 이전되고 에코시티가 개발된 지금까지 발전·개발에 따른 어떠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송천동에는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나 문화기관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복합문화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분동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송천1·2동에 계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예술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송천동은 도시계획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와 원룸만 지어지다 보니 인구만 늘었지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는 기관이 들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입니다.

송천동 주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공간입니다. 송천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간절함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늘푸른마을 아파트와 그 부지의 활용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나 종합복지관 그리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표명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적성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아파트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규제와 소음 피해는 물론 총탄이 날아드는 안전 문제까지 감내하며 살아온 송천동 주민들······.

인구 비례 동사무소 하나 제대로 된 공간이 없는, 그 흔한 동아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동사무소.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한 주민들만 참고 살아라 했던 그 오랜 시간을 우리 전주시는 염치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지역구 의원 최명권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변화와 현안 업무로 수고하시는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의 기반으로 대규모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의 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화하고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시설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주민자치회가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년 5월 기준 전국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은 총 1136개 지역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 스스로 대표성과 권한을 갖고 동 단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2.0 시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모델로 이통장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개편과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는 개념적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한 법적 지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전주시에서도 선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1곳, 정읍 2곳, 완주 1곳, 익산 1곳 등 총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면, 익산 영등1동 2곳만 예산이 배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전면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에서는 20년 11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21년부터 관내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도조차 못 한 채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표준 조례가 세 번의 개정을 거쳐 성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 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으로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 중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의견 대립으로 위원 위촉 시 동장의 전횡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단체인 양 자생단체로 전락하는 등 스스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지원사업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시의원 지역사업비 등 주민들을 위한 자치 참여 정책은 가장 작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마을계획추진단을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3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되면서 마을공동체사업과의 협력으로 훨씬 발전된 단계로 주민생활 밀접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이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으며 정책적으로도 전환 준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정을 위한 검토 기준에 맞게 세부 기준과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준비 과정으로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언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에코시티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06년 3월 (주)에코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자면 에코시티 지구별 1·2단계 주차장 용지 총면적은 약 8070평이며 추정되는 토지 매입 예산만 해도 414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주차장 용지는 1단계 9개소, 2단계 10개소 총 19개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현 주차장 부지가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지만 체비지로 조성되어져 있기에 시에서 이 용지를 매입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23년 12월부터 (주)에코시티 개발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매입된 주차장 부지가 수익성이 높은 민간에 매각되어 조성된다면 비싼 주차 이용료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해질 것이며 불법주정차 또한 만연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단계 구역에서 주차 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임시주차장 3곳을 설치하여 일반에 개방 중이나 장마철 강수 시 잡석 패임 등 주차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에코시티 NC-5블록의 유일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4번 주차장의 경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에코시티와 협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시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에코시티 첫 공영주차장 매입 부지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올해 안에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12번 주차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토지 매입비가 19년 8월 당시 감정가액 19억에서 21년 6월 36억으로 2년도 안 돼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시 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며 대부분 주차 요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160억 정도 규모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토지 매입 금액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세우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재산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1년 전주시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 대비 10%인 약 41억의 전입금이 산출되지만 16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체 전입금 총액은 43억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토지 매입을 전제로 하는 주차장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공영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와 더 큰 낭비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주시와 (주)에코시티 간의 개발이익금 분배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질지 대부분의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거단지는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공영주차장을 아직까지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가 행정은 반성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재원 확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주차장 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 중 하나인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지원을 규정에 맞게 산출된 금액으로 매년 편성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코시티 1단계 사업에서 남아 있는 8개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260억 정도입니다. 이삼 년이 지나면 다시 2배 이상 상승할 것은 분명한데 (주)에코시티와 현 감정가액으로 분납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지부진한 공공청사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 기간 안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대변혁과 새 시대를 열 비전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과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삼천2동을 포함한 전주시 주차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지역구 민원이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를 불문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단독주택 단지의 민원이 더 많았구요, 특히 상가주택 상인들의 민원은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지역구 후보들은 모두가 주차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로 몸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상가주택의 식당에 방문한 분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주차 문제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21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주시 전체의 주차면수가 48만 2173개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4만 1025대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141%에 달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치는 전주시가 전주의 주차 문제 심각성을 느끼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전주시가 조사한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주차장 수급실태가 행정동과 행정동 내 블록별,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전주시 전체의 주차 수급률은 주간에 168.2%, 야간에 119.1%입니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주간에 완산구 효자4동이 234.9%로 최고이며 덕진구 팔복동 지역이 74.7%로 최저입니다. 팔복동은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야간에는 완산구 풍남동이 177.0%로 최고이며 완산구 삼천2동이 77.5%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2동 내 블록별 주차 수급률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전체가 128.2%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60%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집중되는 야간에는 전체가 77.5%의 주차 수급률을 보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단지는 42.5%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이 5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천2동 내 블록별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31.0%, 3블록이 33.6%, 4블록이 31.7%로 30% 초반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2동 내 블록별 주차 수급률(2)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차 수급률(2)는 주간 또는 야간에 실질적으로 주차 기능을 할 수 없는 면수를 제외한 주차 수급률입니다. 주간에는 공동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야간에는 영화관이나 웨딩홀, 대형마트, 종교시설 같은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면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삼천2동의 주차 수급률(2)는 주간에는 전체 57.9%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할 경우 54.1%이며 야간에는 전체 76.1%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40%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차량 10대 중에 6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은 삼천2동의 블록별 주차 수급률을 조사한 구역입니다. 주차블록 5구역은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고요. 1블록과 2블록, 3블록, 4블록은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2블록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 단지인데 막걸리 골목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194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대는 전주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택지지구입니다. 당시에는 자가용 차량의 소유가 많지 않았고 관련 법도 마련되지 않아 주택별로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택지지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삼천동 등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삼천2동의 경우 막걸리 골목에 194면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택지개발 당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영업에 필요한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상가주택 상인들의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차 수급률 70%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개소를 사업 검토 후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우선순위로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효자2동, 금암2동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약 10%인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하고 2022년에는 부지 매입 3개소, 공영주차장 1개소, 임시주차장 2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장님의 공약도 인수위 백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공영주차장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이라는 과제를 통해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를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노후시설 개선지구 지정을 거쳐 2024년까지 지구 지정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 및 생활 SOC를 확충하기로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생활 SOC 확충에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차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법과 조례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전혀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과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연차별 목표를 정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2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야간 주차 수급률이 30%대에 불과함에도 2008년 막걸리 골목을 찾는 관광객과 손님, 지역주민을 위한 1개의 공영주차장 설치 외에는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 해결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삼천2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주시와 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계획적으로 택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법률상의 미비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현재의 주차난과 상가지역의 영업상 어려움은 전주시와 정부의 도시계획의 한계와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결 방안 역시 전주시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기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해서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이라는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고 2023년 노후시설개선지구 지정, 2024년까지 지구 지정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 및 생활 SOC 확충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전주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삼천2동을 비롯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안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전주시장님은 삼천2동과 중화산2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본 의원은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께서는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2동을 비롯한 전주시 단독주택 단지와 상가지역 등의 주차 문제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됩니까?

(○시장 우범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박혜숙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의해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향후 운영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준공되어 당시 28세 미만 전주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전주시 근로청소년 아파트로 출발하였고 세대당 2명씩 총 200명이 입주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노후되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입주민은 53세대만이 거주하고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공실로 남아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자들의 입주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는 임대아파트로 운영하고 공공시설로서 수요 분석과 함께 보다 나은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건립뿐만 아니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시정 현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활성화 계획,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활성화 계획 관련입니다.

첫째, 전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준비 과정으로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 도입에 필요한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년 10월에 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협의체 주도로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간사 및 사무국 운영 등 조례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되고 있었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여 가능한 한 2024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범 실시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 실시 지역이 결정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매년 편성할지 물으셨습니다.

202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억 원으로 그중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은 38억 원 정도입니다.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직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그동안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와 현재 감정가액으로 분납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에코시티 주차장 용지는 체비지로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 에코시티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주시에서 용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1단계 주차장 부지 9개소 중 3개소 132면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1개소 55면은 21년 6월 분납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 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에코시티 주차장 부지를 전체 분납 계약할 경우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년 이내에 매입비를 지급 완료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매입한 8개 부지 중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상업지역 내 3곳을 우선 계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2단계 조성 사업 기간 안에 매각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공공청사 부지 등 4개 필지를 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지구대 부지는 전북경찰청에서 매수를 위해 2023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소방파출소 및 우체국 부지는 해당 기관에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청사 부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매각하여야 하나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옥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통합청사 설치를 협의 중에 있어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주민자치와 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의견을 주신 최명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난 심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 수급률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삼천2동을 비롯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불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전주시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와 함께 이러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건축물 신축 시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지역을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도 그 지역의 기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해소 및 선진적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된 주차장은 이용하기 편리하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진 주차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물이 주차 수요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말씀드렸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2동·중화산2동 등 주차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위 방안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천2동과 중화산2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2동·중화산2동을 포함해 주차 수급률 70% 이하인 지역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주차난 완화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사전 공청회를 거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이거나 주차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이 해당 및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월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요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된 세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 요금 전액 면제는 특별회계 세입 감소, 조례 개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시정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을 대변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답변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주차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여 주셨고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삼천동 지역을 비롯해서 전주시민에게 주차 관련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저도 제일 많이 들은 게 주차 민원입니다.

○한승우 의원 예, 그렇군요. 사실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관련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 1번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시간을 채워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삼천2동의 단독주택 단지 상가주택입니다. 사진의 상부를 보면 방수를 하기 위해서 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상 과거에 없던 불법건축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삼천2동에 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주차 문제에 있었습니다.

상가주택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 이웃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신고가 옆집으로 이어지고 옆집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외에도 많은 불편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꼭 주차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삼천동 주차 문제를 전하면서 해당 과에 전주시 주차 문제와 주차장 실태, 전주시의 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전주시청 시민교통과의 주차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현재 한 명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만 주차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팀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전주시 전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100% 공감합니다.

○한승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주시청의 공무원 현황만 보더라도 주차 문제에 대한 그동안 전주시의 관심과 전주시의 시정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주시와 도시환경이 비슷한 청주시 사례를 보았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교통정책과에 주차시설팀을 두고 있고요. 수원시는 주차시설팀과 주차관리팀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도 주차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고 주차시설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설치, 시정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10%인 15억에서 20억을 투입하여 2022년에 부지 매입 3개소, 공영주차장 1개소, 임시주차장 2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주차 수급실태 용역 결과를 통해 주차 수급률 70%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개소를 사업 검토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2021년에는 우선순위로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효자2동, 금암2동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실제로 전주시는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주차장 부지 선정 기준을 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동별 순위, 세 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삼천2동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한 주차장 우선 구역이 아닌 주차 확보가 용이한 만성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방문한 곳입니다. 만성지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아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 현재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보면 토지 매입 가능 여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행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성과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주차장법과 전주시 조례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주시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1억 5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도 용역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용역 결과와는 무관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주차장 문제는 정도가 심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지 저는 전주시 전체가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확보가 용이한 곳을 먼저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주차 문제가 훨씬 어려운 지역에서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의지를 보여 주는 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런 용역은 하나 마나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역 결과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사회 SOC 확충을 공약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는 주차장에 대한 직접 언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생활 SOC 확충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저의 해석이 혹시 저의 상상인가, 저만의 생각인가 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거고요.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권장하는 적정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모를 수 있습니다. 130%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차 수급률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시 기준······.

○한승우 의원 전주시 조례에 따른 기준입니다.

○시장 우범기 그것도 제가······.

○한승우 의원 예, 모를 수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하지만 답변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70% 이하입니다. 헌데 삼천2동의 경우 단독주택 단지의 야간 수급률이 30%에 불과합니다. 야간 실질 주차 수급률은 20%인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 삼천2동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답변서에는 검토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타 지역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시 사례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는 올해 7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후주거지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분야별 장기구상을 담은 부산시 주차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총 199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단독,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개선지구 67곳의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건립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에 중점을 뒀다. 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공영주차장 3644면을 우선 조성해 2025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75.6%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본 의원이 삼천2동을 비롯한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의 전주시 단독주택 단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가 아닌······.

검토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서 공청회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공청회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다시 답변을 요청드린 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아닌, 저는 통상 공무원들이 검토라고 하면 사실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닌 적극 추진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하여튼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의원님의 뜻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지역과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주차장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정하고 있고요. 주차 요금에 대한 감면과 가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주차 요금 100%를 감면하고 친환경 차에 50%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주소를 둔 주민은 주차료를 100% 감면하는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주차 문제 해결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주차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주시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시행해 줄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인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의 100% 감면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장 우범기 100% 감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예,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주차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차난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상가주택의 상인에게는 생계 문제가 달려 있으며 거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민생 문제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단독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및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전주시의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  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공무원

시장	우범기

부시장	박형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덕진구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보건소장	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

○회의록서명

부의장    이병하

의  원    김정명

의  원    양영환

의회사무국장    김봉정